임대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열람 제도 _ 국세 및 지방세 (성우경 세무사)

[@mola0844]

감사히 잘공부하고 갑니다

[@taxtube1]

고맙습니다...

[@천사표-d3h]

그러면 앞으로는 계약시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건가요? 임차인 요구가 없더라도...?

[@유환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임대인으로부터 전달받았는데, 납세자 인적사항 란에 주소가, 계약당사건물일 필요는 없나요?
인적사항 주소 란에 임대인 실거주지가 나와있어서 여쭤봅니다.

[@taxtube1]

주민등록상 주소지일겁니다.

[@유환걸]

계약당사건물이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나와있더라도, 계약당사건물 및 임대인 재산 및 재산상의 이익 전체에 대한 세금 납부내역을 증빙하는 납부내역서가 되는 것이 맞을까요?

[@131zzzz]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매우 큰 도움 됐습니다. 가능하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혹시 전세를 살고 있는 도중에 임대인이 변경됬을시에 변경된 새 임대인에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도 있나요?

[@taxtube1]

안녕하세요.. 제 전문분야가 아니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1. 새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새로 작성 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는 공인중개사 끼고 계약 체결시 공인중개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법이 바뀐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변경된 임대인이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변경된 임대인의 체납 세금이 임차보증금보다 후순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공인중개사와 한번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arecaic]

임대차 시작한 이후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걸까요?

[@taxtube1]

임대 기간중에는 임대인 동의없이 열람할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균-x7p]

선생님~ 제발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7년부터 5년전부터 전세 계약해서 보증금 1억1천 보증금에 빌라 전세 살고있습니다
지금 살고있는 집이 경매 진행중이며 제가
전입일2017년 전에는 세금압류 없었으나
2021년, 22년 세무서 입류가있고 신용보증기금이 경매개시 결정등기로 경매 진행중입니다
불안합니다
임대차해서 살고있는 지금 내일이라도 세무서가서 혹시모를 선순위인지 세금 법정기일 확인할수있나요?

[@taxtube1]

안녕하세요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일단 경매가 진행중이면 채권 순위에대해서는 어느정도 나와있지 않을까요?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세무서에서 확인은 어려울거 같습니다. 현재 경매 진행에 대한 사항을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시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세입자 무료 법률 지원 센터나 각 지자체에서도 관련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김태균-x7p]

@@taxtube1 감사합니다 꾸뻑

[@이수경-q2z]

저와 너무 비슷한경우네요ㅠ
알아보셨나요
저도 제 뒤로 세무서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에서 압류를 해놓은상태라 불안합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