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생활기록부 징계 기록 완전히 바뀐다? 오피셜로 나온 시행규칙 변동사항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오호오호오호]

졸업후 4년이라는것이 중2때 학폭 조치가 나오면 언제까지 기록에 남는다는건지요?

[@고삼학교생활]

20살 까지입니다.

[@김연서-o8p]

안녕하세요ㆍ궁금한게 학교 사아조사보고서를 볼수가없나요?

[@로호진]

네 불가능합니다.

[@김현우-m1y]

무조치를 받고 한번더 학폭 신고에서 1호가 나왔는데 생기부에 들어가나요?

[@로호진]

안들어갑니다.

[@raonnuricho]

7호 받았을 때 피해자 동의가 없으면 삭제 불가능한가요?..

[@로호진]

그건 아닙니다.

[@raonnuricho]

@@로호진 감사합니다!

[@jenny17sss]

2024년도 신입생부터라면 2023년 입학생인 현재 중2 학생의 6,7,8호 처분이라도 졸업 후 2년에 삭제된다는 말씀이신가요?
(2024년 접수 사안입니다)

[@로호진]

6,7호는 졸업일로부터 4년후 삭제, 단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8호는 무조건 졸업일로부터 4년후 삭제 입니다.

[@user-bb5xn2sx4m]

6호 처분이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고 해주셨는데 혹시 피해자측의 동의 없이는 삭제 불가능인가요? 그리고 디지털 성폭력 사안인데 반성하고 있단 걸 많이 보여주면 심의를 통해 삭제될 확률이 조금이나마는 있겠죠,,?

[@로호진]

네 삭제 가능합니다.

[@최미소-h5b]

심의위원회에 아이말고 엄마혼자 참석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주사랑-s2s]

변호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감사합니다.
1.2.3호는 1번 기록유예가 있다는 답글을 봤는데 그 의미가 생기부에 아에 기록을 안한다는건가요? 어디서는 기록은 하는데 졸업과 동시에 자동 삭제된다고 해석하는 분도 계셔서요..

[@로호진]

일단 3호 이하는 1회에 한해 이행을 조건으로 생기부 기재가 면제됩니다. 다만 2회에는 소급해서 적혀야 하므로 학교에서는 '유보대장' 이라는 것을 만들어 관리합니다. 생기부가 아니므로 외부유출될 확률은 없습니다.

[@Roynb]

@@로호진기록 유예가 되면 생기부에 안적히고 졸업하기 전에 원서접수 내는 수시에도 아무 영향이 없는걸까요??

[@addio670]

1. 24년도 신입생이 아니고 재학생이면..종전처럼 출결상황란 같은곳에 적힌다는건가요?
2. 1~3호는 한번은 기록이 유예된다던데 변함없나요?
3. 중학교때 생기부에 기록된적이있고 고등학교에 올라와 1~3호 처분을 받게되면 유예와 관계없이 바로 기록되는건지요?

[@로호진]

1. 네 맞습니다.
2. 네 동일합니다.
3. 아닙니다. 동일학급이 아니므로(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옴) 고등학교에서도 한 번의 유예가 주어집니다.

[@MrGakboy]

피해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반드시 필수는 아닌건가요?

[@silverwhite1279]

23년도 초등저학년이 7호 학급교체처분을 받았는데 이 학생도 졸업 후 4년뒤에 삭제가 되나요?아니면 초등학생이라서 졸업시 자동삭제가 될까요? 또 학폭기록 삭제할려면 피해학생동의서를 받는것도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맞나요?

[@로호진]

2023년도 신고 접수된 사안이면 7호의 경우 졸업 후 2년후 삭제가 됩니다. 피해학생 동의서도 당시에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