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구술 심리 신청, 신청서 작성, 실무 팁까지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이호진 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중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구술심리 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은 서면심리주의가 기본인데요,
그래도 서류를 통해 주장하는 것 보다는 위원회에 나가서 이야기 하고 싶은
경우가 많이 있겠지요?
이에 행정심판에서의 구술심리의 근거 조문과
시기, 방법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다 인용되는 것은 아니나 저는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문의 -
이호진 변호사
02-2038-0053
[e-mail]
#학폭위불복 #학폭행정심판 #행정심판구술심리 #학교폭력행정심판 #학폭변호사
#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소년사건변호사 #청소년범죄

[@키백하]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로호진]

말씀감사합니다.

[@좋아하는거다하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보면서 차근차근 해결해가고 있는 피해자측 부모입니다. 정말 많음 도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가해자가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해서 오늘 저희쪽으로 심판참가 허가신청서가 우편으로 왔는데요. 적극 참가하고 싶은데.. 신청취지와 신청 이유라고 있는데 뭐라고 기재하면 될까요? 그리고 참가하면 급방 끝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 짧은시간을 어떻게 하면 임팩트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너무 떨릴거같아서요.. 그리고 아이도 동행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부모만 가도 좋을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호진]

그냥 이해당사자이니 참가 원한다고 간략하게 쓰시면 됩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이 서면심리주의라 구술심리 신청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구술심리가 허가되면 부모님만 가셔도 되고 굳이 학생은 안가도 됩니다.

[@다올매매]

저는 이번에 구술신청을 한 청구인인데 피청구인쪽에서도 구술신청 안 할수도 있나요

[@로호진]

보통 교육청은 구술심리 안나옵니다. 신청도 잘 안하고요.

[@다올매매]

@로호진
교육청 아니고 시청 토지정보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