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돈 횡령해도 무죄?…‘친족상도례’ 개정되나 [친절한 뉴스K] / KBS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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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41

  • @잘된다잘
    @잘된다잘 Год назад +1

    가족상도례 없어져야 될 악법~시대에 덜 떨어져도 한 참 덜 떨어진 법~

  • @GSR7-e5z
    @GSR7-e5z 28 дней назад

    지내일 안니라고 판사가
    개어이없는 말도안되는개소릴하네~~
    당한사람들은 억울함에
    죽어야 사람이디져야 바뀌려나~

  • @xiiixiii
    @xiiixiii 2 года назад +7

    진짜 제발 시대에 뒤떨어진 법은 없애거나 바꿔라. 지금 시대에 이게 맞냐? 가족이란 이름으로 연 끊었는데도 불과하고 돈 빌리고 사기치고 결국 그 짐 가족이 지는경우도 다반사에 가족이란 이유로 함부로 돈을 유용하거나 했는데도 무슨 개같은 법이지?

  • @하루살이-n4f
    @하루살이-n4f Год назад

    훔치면 증여세 상속세 안내나

  • @sso5554
    @sso5554 2 года назад +6

    3:25 가족의 평온은 횡령한 시점에서 이미 깨져있는거고 이걸 눈감아주면 사회 정의까지 깨지는 거지

  • @연꽃광명진언
    @연꽃광명진언 2 года назад

    말도안되는 법은 제발 없애버리고 정당하게 법을만들어 선의에 약자를 보호합시다
    억울함을 만들지말아주십시요

  • @이찬우-d5w
    @이찬우-d5w 2 года назад +1

    가정의 문제, 가정의 일이라는 핑계로 벌어지는 사건들은 100% 하루라도 빨리 사라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 @다윈-t2n
    @다윈-t2n 2 года назад

    가족의 평온을 깨기 싫었으면 애시당초 횡령을 안했고 당했더라도 고소고발 안했겠지 가족 당사자가 한데는데 법원이 ???

  • @zk7by53msp
    @zk7by53msp 2 года назад

    역시 한국법은 너무 좋아 범죄자들에겐,,,, 하나도 제대로된 법이없네 저따위법은 아제 폐지해야된다.

  • @mistiffjo7485
    @mistiffjo7485 2 года назад +13

    친족상도례 이용해서 재산 상속하거나 옮기면 상속세 안내고 개꿀이겠는데? 상속한게 아니고 훔쳐간건데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고 가족간에 횡령은 처벌하지 않으니까...역시 법을알면 피해갈 방법이 다 있다니까ㅋ

    • @얼리-w2t
      @얼리-w2t 2 года назад +1

      ㅋㅋㅋㅋㅋ 횡령세도 만들어야겠누

    • @DiverJake
      @DiverJake 2 года назад

      진짜 그럼 누가 상속함. 그냥 훔친거로 치면 되지-_-;

  • @GSR7-e5z
    @GSR7-e5z 28 дней назад

    저런개 있네 어이가없네
    하~개롭다 아 ... 죽고싶다 진짜 이래저래
    말도않되는법이 하~
    아버지 모시고사는데
    아버지에대한 집문와 영세민 신분증등 큰고모가 관리하였는데
    내가 다시 달라고하니 못주겠다고 하고 공과금도그렇고 나보고 알아서 하라그러고 멀어찌해야할찌 ...
    막막하네요~....

  • @락키-j2o
    @락키-j2o 2 года назад +6

    친족상도례때문에 가족끼리 싸우는거야.
    가족 같아야 가족이지. 사기꾼들이 어떻게 가족이 되냐.
    착한사람들만 피해보라는거지.
    세상은 변화는데 아직까지 옛날 법을 적용하고 있다니.
    잘 못된 법들 계정하면 법조계 사람들이 다시 공부를 해야하니간
    법계정을 안하는거지.

  • @AC팍
    @AC팍 2 года назад

    대체 우리나라법은 왜 이모양이야~
    비싼 월급받고 의원님들이 하는일은 뭐지?
    제발 시대가 변하면 거기좀 따라가면 안되겠니 ?

  • @형사법2277
    @형사법2277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장애우라는 말이 마치 장애자의 단아에 예의를 갖춘단어로 생각하는데 ,,, 아닙니다 .....의원님

  • @탈다린
    @탈다린 2 года назад

    법이 시대에 안 맞으면 얼른 고치든가 해야지 그냥 방치하니까 이 꼬라지 나지

  • @sooya2259
    @sooya2259 2 года назад +2

    가족이라고 범죄를 눈감아준다? 서로 모르는 남보다 괘씸죄로 더 엄히 다스려야 한다.
    가족돈 빼돌릴 때부터
    이미 가족이길 저버린 것

  • @c_jhsr1522
    @c_jhsr1522 2 года назад +2

    그럼 죽여버려도 무죄인 걸로 합시다

  • @dopuri1
    @dopuri1 2 года назад +3

    그냥 차라리 폐지가 낫지 않나?
    박수홍 씨 건 외에도 엄청 불합리하고 말도 안되는 게 많은데...
    아무리 효라니 뭐라니해도 시대착오적이라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 @myongpage9677
    @myongpage9677 2 года назад +1

    돈앞에서는 가족이 없음. 더욱 처벌을 받게함.

  • @happybike9013
    @happybike9013 2 года назад

    결혼해서 나간놈은 가족이아님
    사돈에팔촌까지 친족임

  • @OP-cl9iq
    @OP-cl9iq 2 года назад +3

    크진 않더라도 민간이들 중에도 저런경우 많을건디 연예인 쪽에서 사고나니 이제야 신경쓰는게 참...

  • @가마솥-t1g
    @가마솥-t1g 2 года назад +1

    가족이 가족같아야 가족으로 대하지

  • @승기민-l9r
    @승기민-l9r 2 года назад

    친족성폭행도
    무죄해라

  • @훗-s4s
    @훗-s4s 2 года назад

    법꼬라지하고는 진짜ㅡㅡ
    가족이라도 법은 법 아닌가요?
    법은 공평하다면서 행해지는건 어쩜 이리
    앞뒤가 다른건지ㅡㅡ
    가족이라도 니돈은 니돈이고 내돈은 내돈이지 무슨 친족상도례!
    세상이 이만큼바뀌고 범죄가 지능화되고
    더 잔인해진지가 언젠데
    도대체 법은 어쩜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 지는건지!ㅡㅡ

  • @조인성-n4d
    @조인성-n4d 2 года назад +2

    잦같은 대한민국법

  • @김미경-b1b6w
    @김미경-b1b6w 2 года назад +1

    집안도둑이 더무섭더라.
    죄는죄.벌을 받아야 하지않을까?

  • @nonohae0
    @nonohae0 2 года назад

    법ㅈ같은거 많지 ㅋㅋㅋㅋ
    부모가 자식살해한것보다
    자식이 부모살해하면 더 중죄됨
    살인은 똑같은중죄인데

  • @송가을-k6y
    @송가을-k6y 2 года назад +1

    법진짜 ㅈㄹ같네

  • @하루살이-n4f
    @하루살이-n4f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결혼하면 지새끼가 가족이다

  • @5늘만산다-r6x
    @5늘만산다-r6x 2 года назад +2

    아니지 아니지
    이건 연예인 활동으로 나온 수익을 멋대로 굴릴 생각으로 빼돌리고 생명보험 넣고 했으니까 말도 안되는거야

  • @valentine1880
    @valentine1880 2 года назад +1

    박수홍씨가 엄연한 피해자인데 가해자 편드는 댓글도 있네. 꼭 자유 운운하는 노인들이 그렇긴 하더라

    • @DiverJake
      @DiverJake 2 года назад

      저 자유대한민국이라는 아이디가 노인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있음? 은근히 저런 아이디 쓰는 애들 많다 ㅋㅋㅋㅋㅋ

  • @DiverJake
    @DiverJake 2 года назад

    앵커 예쁘다.

  • @정관호-g4n
    @정관호-g4n 2 года назад

    젠장....................나라법이...부자법이냐??

  • @DuRuWow
    @DuRuWow 2 года назад +5

    간통법이 폐지 된 이유 - 가정내의 일 이라서
    친족상도례가 존치되는 이유 - 가정내의 일 이라서
    역시 국평오👍

  • @Freedom_Republic_Of_Korea
    @Freedom_Republic_Of_Korea 2 года назад +2

    *사례가 많으면, 수정을 해야 하나, 이번 일이 처음이면, 굳이 수정할 필요는 없다.*
    그만큼 가족들이 개판이라는게, 만천하에 드러난거지.
    저게 뭐가 자랑이라고 집밖에서 떠들어대!

  • @goout2007
    @goout2007 2 года назад

    그럼 강도 짖 하면 되겠네 칼 들고 가서 빼았으면 되겟네 가족 무죄라며~

  • @lees4556
    @lees4556 2 года назад

    민사로 거지 만들어 버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