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길 열렸다‥헌법불합치 결정 (2024.06.27/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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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9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1

  • @sunlee8754
    @sunlee8754 5 месяцев назад +76

    이건 개정해야함..
    가족에 족같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ㅉ

    • @yckim-m6z
      @yckim-m6z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user-li5gy7su9g 너한테 아니야? ㅋㅋㅋㅋㅋ

  • @jiroh6654
    @jiroh6654 5 месяцев назад +46

    또 바뀌어야 할 법이 있습니다.
    존속(자녀가 부모를 해하는 경우) 관련 범죄는 형량이 높습니다.
    존비(부모가 자녀를 해하는 경우) 관련 범죄는 존속에 비해 낮습니다.
    이것도 똑 같이 처벌해야 됩니다.

  • @zsdaxc4567
    @zsdaxc4567 5 месяцев назад +76

    부모간 재산범죄도 처벌해야지.국회는 빨리 수정하시길.

  • @최건-b4k
    @최건-b4k 5 месяцев назад +48

    진작 나왔어야 할 법임. 우리나라는 개인의 심리적 배려가 법에 박혀있음 . 자식인데 부모 부양 하겠지? 가족이니까. 우리가 남이가? ㅅㅂ 그딴게 어딨음? 이제 집단을 위한 희생은 없음. 결혼도 출산도 연애도 이젠 모두 자유고 선택임. 책임만 지면. 집단 따위가 다 뭐임? 내가 뒤지는데

  • @Kevin_choi_ma
    @Kevin_choi_ma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5

    가족을 함부로 대하는 문화 이제는 사라지길 바랍니다. 태어난 순간 개인은 각자 자기의 삶을 살아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범죄의 가스라이팅이 사라지기를!

  • @아련-e5r
    @아련-e5r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0

    이제서야 개정하다니😢😢😢😢 일좀 하자

    • @essential814
      @essential814 5 месяцев назад

      ?? : 응 거부권 발동~

  • @user-uj3ot7oz8p
    @user-uj3ot7oz8p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2

    맞아요 재산범죄는 친족이고 뭐고간에 처벌이 정답입니다

  • @Agent-qd6ch
    @Agent-qd6ch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2

    이게 지금 나오다니 ㄷㄷㄷ

  • @하늘-x6m5t
    @하늘-x6m5t 5 месяцев назад +9

    시대에 안맞는 법이였다

  • @황박사-x9x
    @황박사-x9x 5 месяцев назад +5

    돈에 눈먼 것들이 가족은 무슨

  • @swc5887
    @swc5887 5 месяцев назад +9

    가중처벌하라

  • @about-k
    @about-k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2

    세상이 변했는데 법도 변해야지 헌법도 변할 때가 되었다 7공화국 가자 대통령 임기도 줄이고

  • @오창영-w1g
    @오창영-w1g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멋진판결이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하는것은 법앞에 모든이가 평등하다는것이다

  • @이성준-b1j
    @이성준-b1j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2

    국회청원게시판 윤석렬탄핵청원 많이 참여해주세요~~
    저도 오늘 가입하고 참여햇습니다
    참여기간 7월20까지
    현재 윤석렬탄핵 청원 동의자 33만명 천만채워 민심을 표현해야합니다

    • @bg1eme9rald
      @bg1eme9rald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어디서 해야되나요 ???

    • @이성준-b1j
      @이성준-b1j 5 месяцев назад

      @@bg1eme9rald 국회청원게시판가시면되요 인터넷 창에 국회청원치셔도 바로가요 개인인증서로 인증후 투표가능해요

  • @킹규-k6h
    @킹규-k6h 5 месяцев назад +9

    구하라 법도 필요한데 오랫동안 자식을안키워놓고 죽으니깐 돈내놓으라고 하는거

  • @유숲-o6j
    @유숲-o6j 5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친족카르텔거늬처벌법도 만들어야지.

  • @이명훈-i6w
    @이명훈-i6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5

    통과나 좀 시키고 말해라. 국회놈들 맨날 일하는 척하고 통과는 하나도 안시킴

  • @수레국화-t2s
    @수레국화-t2s 5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오래도록 일 안하고 돈 뜯어가고 메꾸는사람 따로 있는 억울한일 많은데 난 판사가 당해봤으면 싶음 법조인이 억울한일 당하고 국회의원지들이 그돈 갚았으면 법개정 금방 됐을거라봄 아마의원들은 남이보는 시선 때문에 다른방법 쓸수있지만 ᆢㅎ

  • @유자달고나
    @유자달고나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반드시 개정 해야 합니다!

  • @사가리-f3g
    @사가리-f3g 5 месяцев назад +8

    민주당은 재정해라.

  • @HyunOkHong-b3x
    @HyunOkHong-b3x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법이 개정이 되어야 가족간의 사기를 칠수가 없다. 가족이 사기를 쳐도 처벌을 못하는법은 사라져야 한다. 민주당은 빨리 법을 개정을 해라. 박수홍같이 가족이 사기를 쳤는데도 처벌을 못하면 얼마나 억울 하겠냐? 그러니 빨리 법을 개정을 해라.

  • @워너비-x8i
    @워너비-x8i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지난법은 시대에 맞게 다시 손보는게 맞고 1958년 제정된 촉법소년법도 다시 개정해야한다 60년전 애들이 아니다

  • @littleprince3287
    @littleprince3287 5 месяцев назад +6

    법에다 피해자 이름좀 붙이지 마세요
    이것도 2차 가해입니다.

  • @user-ro76vzr3v
    @user-ro76vzr3v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것도 통과시키고 자녀가 부모한테 손벌리는 짓도 처벌했으면 한다

  • @자부선인
    @자부선인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쓰레기가족때문에 재산잃을순 없지 암~~

  • @ghj77
    @ghj77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이건 꼭 개정하길 바란다~
    일반인들도 그런 사건이 많다!!

  • @정인호-g9c
    @정인호-g9c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냉철한 이런 법이 한국을 변화시킨다😮

  • @역설남
    @역설남 5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솔직히 친족상도례 조항 바꿔라 이제 자녀가 부모재산 해외로 빼돌리면 그즉시 경찰에 고소장 제출하고 검찰에서 수사해서 반드시 부모재산 빼돌리는 아들,딸들에 대해서 사형시켜라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가 재산 상속 안해준다고 강압해서 폭력을 행사해서 재산을 받던가,그리고 아버지,어머니를 불법을 이용해서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키는 이런 악랄한 범죄도 친족상도례 조항을 적용할게 아니라 그냥 폭행,감금,납치 이3가지로 범죄삼아서 징역,무기징역,집행유예,기소유예 이딴거 필요없음 아예 아들,딸은 돈한푼 벌어본적도 없으면서 부모 재산 가질려고 하는 인간들은 광화문광장에서 국민들 보는앞에서 국민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음식물 쓰레기 던지고 일반쓰레기 던진다음에 공개사형 시켜야함 진짜 아들,딸이 쓰레기고 형이나 누나,동생이 쓰레기면 그런 인간들한테 재산 한푼도 줘서도 안되고 조카가 장애인인데 재산이 많아서 뭐 삼촌,고모,이모가 관리해도 삼촌,고모,이모가 조카 재산 횡령하면 그냥 사형시켜야함 우리나라는 친족상도례 조항 무조건 다시 고쳐서 친족상도례법 만들어야 한다.그리고 아들,딸이 부모 개인정보 무단으로 이용해서 카드발급 받아서 쓰면 그것도 횡령으로 규정해서 사형시켜야함 어차피 우리나라는 쓰레기 범죄자들 안죽이면 계속 더러워지는 국가됨 그러니 쓰레기 범죄자들 하루빨리 사형시켜야함 아니면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 범죄자들 버린다음에 소각시키면 되는거야

  • @csb0177
    @csb0177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나의 최종빌런은 가족이다🎉🎉🎉

  • @user-ib8rl8cb7f
    @user-ib8rl8cb7f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박수홍이 엄청 바빴지요. 믿고 맡겼더니 이런 사태가..... 박수홍보고 장애인이냐고 바보냐고 하면 안되지요. 가족이라서 믿고 맡기는 거지요.

  • @mm-kb1ho
    @mm-kb1ho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우리나라는 왜 이리 뭣같은 법이 많을까?

  • @늴릐릐야
    @늴릐릐야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제야 법이 제대로 돌아가려나보네
    여윽시 민주당이 답이다

  • @김선화-c7r
    @김선화-c7r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친족도 잘못하면 처벌하는게 당연하다

  • @Danorangguangbok
    @Danorangguangbok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71년만🥲🥲🥲?

  • @Hyeontae_Kim
    @Hyeontae_Kim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연좌제를 법에 적용시키네...

  • @Kim-yq6ku
    @Kim-yq6ku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절도,사기가 무죄 ㅇㅈㄹ.
    이 법 덕분에
    영화 기생충(친척모두편) 현실판됐네요.
    미스터리사망 뉴스보도된 집안이고 친척들 전부 한패입니다. 수사 해주셔야하는거아닌가요?

  • @소령2
    @소령2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적당히 해 쳐 먹었어야지..

  • @청기최
    @청기최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아이쿠내재산100억어떻하노!

  • @해줘도지랄안해줘도지
    @해줘도지랄안해줘도지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당연히 해야지 민주당이 또 반대하려나?

    • @mo-sh5km
      @mo-sh5km 5 месяцев назад +4

      반대지. 민주당에서 통과시키면 윤석열이 거부권 남용.

    • @정지호-c2v
      @정지호-c2v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반대할 수 가 없음. 헌재에서 불합치인정한거라 어떤 식으로든 제정하긴 해야되

  • @내가이재명이다-t2j
    @내가이재명이다-t2j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이재명 범죄 행위 생각 나네

    • @nanalive99
      @nanalive99 5 месяцев назад +4

      나랏님이랑 국모가 국민의 정신 건강을 위해 힘쓴다니깐 거기 가보세요

    • @송미양-v1h
      @송미양-v1h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nanalive99우리나라에 나랏님 .국모가 있어요? ㅋㅋㅋ

    • @yckim-m6z
      @yckim-m6z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컨셉쩌네 알바냐 2찍이냐

  • @뙤꼬리
    @뙤꼬리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법이 꼭 통과돼야 한다 가족지간에도 주인 머슴관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 @yonganderson7066
    @yonganderson7066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처벌해라 부모가 악질이네

  • @은희-l5g
    @은희-l5g 5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제발 제대로 개정해서 가족 사기쳐먹는것들 혼쭐내줍시다
    남도 아니고 가족을 저러는건 악마임

  • @투머치-12
    @투머치-12 5 месяцев назад +7

    ㅇㅇ용산 개고기 거부권 쓸거임~

  • @uqw1
    @uqw1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박수홍이 질병이나 장애가 있었었나?
    아들ㆍ동생돈을 쌈지돈처럼 생각한 부모 형제도 문제지만 성인이면서 자기돈 자기가 관리하지 못한 결과가 가족간 풍비박산이네
    추한 일인데 뭐 좋은일이라고 박수홍법이야?

    • @하늘-x6m5t
      @하늘-x6m5t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가스라이팅도 무서운겁니다.

    • @yckim-m6z
      @yckim-m6z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형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