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hb238 관례는오랫동안 이어져온 규칙(규법보다 하위)인거고 강제성은 없어요. 다만 수백년 동안 이어져온 규칙은 성문법 이상은 아니지만 무시는 못합니다. 예를들어 중국문화중 꽌시가 관례에 속하고 차이리가 그런거죠. 적어도 가족이더라도 상식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상습적인 착취 또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행한 모든 것(행동 행태 언어 등 요즘말로 가스라이팅이라고하죠) 지배적이고 위축시키는 등. 법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아직도 국민의식과 수준에 못따라가는 법이 넘쳐나요...좋게 이어져 오는 관례는 이어가야하는거구요~
간통죄를 없앤 이유...친족상도례(가정법에 속하죠)가 삼강오륜에 근거했는데도...대법이 개인의 자유를 가장 큰 근거로 했다지요...간통은 결과적으로 부부의 신뢰와 믿음을 깨는 행위이고 국민을 구성하는 최소의 집합단위인 가족을 해체하는 모종의 행위임에도 개인의 자유의사까지 법이 머라할수 없다는...취지. 그래서 형법이 아닌 밈법 정말 밉다. 그죠...
엄마가 동생항상 옆에 세워 놓고 날 때렸다 결혼하기 전까지. 내가 식구들 중에 운동도하고 키가 큰편이다 가족한테 맞은거라 어디가서 말할 상상도 못 했다가 엄마가 카톨릭세레받자고해서 신부님께 가족상담 청해보고싶은 마음이 마구들었지만.. 결국 그엄마가 그러니 클 때도 언니가 나무빗자루로 나를 때리거나 머리를 때리거나 얼굴을 찢어놔서 눈밑에서 턱까지 고랑이 파졌었다. 어떻할지 몰라 무작정 지하철타고 서면 배회하다 피멈추고 돌아왔던 일이 있었다. 병원도 진찰도 없었고 엄마와 친밀한 사촌언니 피부과가서 언니가 빼주는 연고만 몇 통 받아썼다. 그리고 내 시부모님 만나는자리에 생선비늘을 묻히고 고등어검정봉지를 들고 나왔다. 내 결혼식 축의금은 엄마가 얼마받았는지 어떻게 할껀지는 나만 빼고 사촌들까지 알았다. 그리고 자식 중에 내 친구들부모님께만 빚을 졌었다. 내가. 아들을 낳자. 백일 우주복 진시장가서 사주는것도 질색을 했었고 나는 내남편이 사는동안 ㅡ 그냥 사이 안좋은 엄마딸 정도는 아닌것 같다ㅡ 며 두번 정색하며 말했다. 나는 이런저런 핑계로 엄마 신발부터 옷까지 다 선물했지만 내지인들에게는 얼굴깍이는 짓만해서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를 못 하고 ㆍ엄마라는 이유로 의심도 못 하고살았다. 계모보다 못 한 엄마도 세상에 즐비 하다는 사실을 나는 아이들의 엄마가 되서 내가 엄마가되어서 내아이를바라보면서 내 엄마가 그럴수 있었을까 생각하기시작했다ㆍ
박수홍조카 : 삼촌 재산은 다 내꺼~~
하던게 생각나네 가정교육 ㅋㅋㅋㅋ
이래서 결혼 막은거. 결혼해서 자식 생기면 조카는 못 받으니까. 자식 없어도 아내가 살아있으면 못 받음.
그 조카 이제 어디가서 저딴소리 할수 없게 됐네요 ㅋㅋㅋ 이제는 뭐라고 짓거릴까 싶네요
조카들은 외국 나가서 살아야지ㅋㅋㅋ
미쳤네
미쳤네ㅋㅋ그 아버지(형)의 그딸
50억 횡령하고 달랑 2년 교도소면
누워서 떡먹기네.
이러니 한국에 사기꾼 천지지.
@@양릴리즈 그 조카되는 딸련 이름이 뭘까? 개궁금하네.
50억이든 백억이든 2년 살고 나오면 그돈 평생 지꺼니 그까이꺼 하죠 그래서 사기꾼이 기껏 엄청 해먹고 1.2년 살고 떵떵하고 삽니다. 전세사기범들 피해자들한테 만원짜리한장 안주듯...피해자가 우선되야하는 진짜 법이여야 하잖아요. 너무 아쉽습니다.
@@jhy8614박수홍 조카가 그랬죠? 삼춘돈이 내돈이라고 ㅋㅋㅋ
71년만ㅋ 구닥따리 법들 싹다 바꿔야함
1항은 위헌하고 2항은 합헌 한 것 보니, 완전 없어지진 않고 1항도 2항 처럼 면제 규정만 없애고 친고죄로 바꿀듯
기존 법안의 위헌 판결을 받은
구하라법도 신속히 법통과를 기대 합니다
음주운전사망사고 살인죄로 바꿔야함
@@kerdy 이건 정말 신고를 안 해서 그렇지 알게 모르게 많이 자행이 되는 근친 강간죄도 엄히 다스려야 계부,아버지가 친딸 성폭행 소리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처벌도 손방망이 뻔하다 ㅅㅂ 우리나라 법은 정말 최고의 후진국 법이다 병신들 판 검사들 뿐이니 참 한심하다.
가족모두 구속시키세요 가족도 가족같아야 가족인거죠
가족이 아니라 가축임.
가족은 악의존재를 만든 ㅋㅋ
저분 자기가 돈관리 못해놓고
가족탓으로 만든분 ㅋㅋ
그덕에 가족이 악마화 되고있음
이래야 자유의 나라지
뭐 개미치소리지 ㅋㅋㅋㅋ @@userganada
박수홍 형은 가 족같아...
@@kkkjjjnnn7449👍
수십억 해먹고
겨우2년이라고?
이러니 이나라에 죄짓고
수억에서 수백억 해먹는게 이득이라
해외 범죄자들도
다 몰리지ㅋㅋㅋ
우리나라 관례법이 문제죠 그놈의 관례 ㅋ
@@4hb238 관례는오랫동안 이어져온 규칙(규법보다 하위)인거고 강제성은 없어요. 다만 수백년 동안 이어져온 규칙은 성문법 이상은 아니지만 무시는 못합니다. 예를들어 중국문화중 꽌시가 관례에 속하고 차이리가 그런거죠. 적어도 가족이더라도 상식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상습적인 착취 또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행한 모든 것(행동 행태 언어 등 요즘말로 가스라이팅이라고하죠) 지배적이고 위축시키는 등. 법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아직도 국민의식과 수준에 못따라가는 법이 넘쳐나요...좋게 이어져 오는 관례는 이어가야하는거구요~
세상에 고작 2년이라니!! 20년은 때려야지!! 저것도 가족이라고!!
저게 가족이 해결할수있으면 서로 해결해보라고 놔둔거지 이렇게 범죄로까지 이용하라고한적은없어
이게맞지... ㅎㅎ 법학도신가...
맞네 ㅋ
돈에는 가족이고 머고 없지요
큰아들은 아들이고 둘째는 아들 아니라는 고지식 한 부모님 참 대단한 집안에서 좋은 분이 나오셔당~
이게 맞지.
에초에 가족이라는 이유로 용서를 할거 같았으면 고소,고발도 안했지.
용서할 맘 없고, 처벌을 원하니깐 피해자나 그 가족이 고소,고발을 하는건데
단순히 친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불처벌은 말이 안됐음.
촉법이랑 소년법 좀 없애라 -0-
개인적으로 소년법은 있어야되는게 맞구요 촉법은 없어야 맞다고 봅니다. 촉법과 소년법의 큰틀은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건데 촉법은 보호가 아니라 면죄부에 치중된거라 악용하는거죠. 요즘애들이 애들입니까. 어른보다 더한 짓들을 하고서도 촉법에 들어가니 법적인 제잴 안받는다고 저지르고 다니는거죠. 적어도 소년법은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 징계 유치.구치 관찰보호 가능합니다. 다만 이력은 안남죠. 그래도 법적제재는 이루어지는겁니다. 적어도 촉법처럼 무죄처분이 되지는 않죠. 촉법이 없어져야 소년법도 없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인권도 중요하지만 범죄자의 인권과 나이는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박수홍씨는 큰사람입니다 그 집안에 태어나 고생하신것 여러이유도 있겠지만 그 중에 70년만에 헌법이 바뀌었다는점.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앞으로도 이런일은 우리나라에 또 일어날수있습니다 .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좋은 소식입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줄어드니까요
박수홍이 자기 운명을위해 골육상쟁을 벌였단 걸 알면 큰사람이라 못 할 거임.
@@나래전-r8l 수홍 아버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나래전-r8l 가족이라고 빨대 꼽는것들은 다 조져야된다, 가족?? 가~족같은 것들이 많지
아직 바뀐건 아님. 그냥 내년까지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임.
그 사이에 법 고쳐야하는데 어찌될지 모름.
국회의원들이 일 안하는거 당연하니 또 안고쳐지고 넘어갈지도 모름.
자기운명을 위해 골육상쟁을 벌이는것이 인간뿐아니라 모든 동물들 생물들의 운명이며 본시 그렇게살아왔습니다 다만 그러한 본능을 교육과 이성으로 짓누르며 살아왔을뿐 뭐 그다지 잘못한것은 아님
부모와 형님은 박수홍을 앵벌이 시킨것이다 남보다 못한 혈육 연 끈고 내식구 챙기고 항복하게 열심히 사시길,,,
그러기 위해서 ㅈㅇㅇㅈ와 ㄱㅎㅎㄷㅇ 친족을 고소하고 절연하는것임,
끊고
간통죄는 다시 살리고 친족상도례는 부분적으로 없애고 가해자에 대한 판결은 좀 더 엄하게 때려라
간통죄를 없앤 이유...친족상도례(가정법에 속하죠)가 삼강오륜에 근거했는데도...대법이 개인의 자유를 가장 큰 근거로 했다지요...간통은 결과적으로 부부의 신뢰와 믿음을 깨는 행위이고 국민을 구성하는 최소의 집합단위인 가족을 해체하는 모종의 행위임에도 개인의 자유의사까지 법이 머라할수 없다는...취지. 그래서 형법이 아닌 밈법 정말 밉다. 그죠...
쓰레기같은법 좀 뜯어고쳐라.
이런 구시대 조황을 지금까지
방치해온 법조계책임도 크네.
가족간 금전적 갈취는 소멸시효를 없애야 합니다..대부분 아주 오랫동안 교묘하게 갈취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이랑 가해자 신상보호부터좀 위헌시켜라
가족사기단 천벌을 받을것이여
구닥다리 법좀 바꿔라 촉법소년도 그렇고 언제적법을 그대로 쓰고있냐 일좀해라
“5억원 이상” 이런식의 정량적 기준 말고 “피해자의 일년 수입의 10년분” 이런식으로 비율에 맞추는게 좋을 것 같다. 서민에게 5억은 큰 돈이라구. 저런식이면 서민들은 기껏 바뀐 법의 혜택을 못 받잖아.
우리나라 법이 너무 구식이야..
좀 조정되야지
완전 뿌락치 가족이네
당연한겁니다
친족을관계이유로 사악하게
당연처벌 해야합니다
가족 중에 한사람도 아니고 . 전 가족이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는지 .
국회의 무능이지..
횡령액이 50억? 미친 것 아닌가? 50억을 가진 놈이 한국에 몇 명이나 되는가? 참 한심한 놈들..
재산부터 압류하고 3족을 깜빵에 처넣어야지.
부모나 조카들도 삼촌 돈 횡령한거 다 알고 썼던데
그건 왜 눈감아줌??
국회 돌무지들이 일을 안하니 법원이 일을해도 문제네
이런 악법이 아직도 있었다니, 법무부의 무능과 무지, 게으름, 무관심.... 특례? 또 지랄하고 있네. 법관들의 머리는 어떻게 된 것인가?
국회에서 법을?ㅋㅋㅋ 그런 머리가 있는 사람이 있나...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없애라
친족상도례는 없어져야 할 악법이다. 생전 보지도 못했거나 돈만 줄기차게 빼돌린 사촌들을 친족이라는 이유하나로 처벌을 못한다는게 말이 되는 법인가. 이런 악법이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었다니. 시대가 바뀌었다. 폐지하라
가족끼리 해결하라고 하면서 가족내에서 내리는 처벌은 인정 안하지않나? ㅋㅋ
아이구 참 빨리도 한다 71년 걸렸네 71년동안 무슨 생각이 그렇게 달라진거지
저건 가족이 아니라 가 족같은 것들이네...ㅎ
박수홍 아버지를 1번타자로 처벌
육십억 아니지 200억이 넘을걸
증명할수가 없어서 육십억 정도지
한국에 법 관련된 것들이 얼마나 일 안하는지 보여주는 예....71년
당연한걸 이제서야......
참 이 나라...
70년동안 가족의 의미가 바뀐거지. 부족의 시대는 지났고 이제 각자도생의 시대다.
저딴법은 어느개색히가 만든거냐대체 입법자가 그거해쳐먹을라고 그런건가
유죄추정으로 조사하는 공무원도 처벌 법적용제대로 되야..
특히 치매노인 재산 노리는 불효자들
진작 했어야지...
박수홍 친형 법재정되기전에 빨리 끝낼려구 하겠네…
모두 자기역할을 잘할때 사람대접 받는겁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기타등등!
돈맛을 아는 비열한 아버지는 연을 끊어야죠. 인간이란...
8촌이면 완전 남인데 8촌이내 친족?
법이미쳤구나 우리나라는 왜이런비상식적인법이유지되었을까
저희집안친척
영화 기생충 친척모두의편 현실판임.
미스터리사망 뉴스보도된 집임.
수사 좀 해주셔야할것같아요...
엄마가 동생항상 옆에 세워 놓고
날 때렸다 결혼하기 전까지.
내가 식구들 중에 운동도하고
키가 큰편이다
가족한테 맞은거라 어디가서 말할 상상도 못 했다가 엄마가 카톨릭세레받자고해서 신부님께 가족상담 청해보고싶은 마음이 마구들었지만..
결국 그엄마가 그러니
클 때도 언니가 나무빗자루로 나를 때리거나
머리를 때리거나
얼굴을 찢어놔서 눈밑에서 턱까지 고랑이 파졌었다.
어떻할지 몰라 무작정 지하철타고
서면 배회하다 피멈추고 돌아왔던 일이 있었다.
병원도 진찰도 없었고
엄마와 친밀한 사촌언니 피부과가서
언니가 빼주는 연고만 몇 통 받아썼다.
그리고 내 시부모님 만나는자리에
생선비늘을 묻히고 고등어검정봉지를
들고 나왔다.
내 결혼식 축의금은
엄마가 얼마받았는지 어떻게 할껀지는
나만 빼고 사촌들까지 알았다.
그리고
자식 중에 내 친구들부모님께만
빚을 졌었다.
내가. 아들을 낳자.
백일 우주복 진시장가서 사주는것도 질색을 했었고
나는 내남편이 사는동안
ㅡ 그냥 사이 안좋은 엄마딸 정도는 아닌것 같다ㅡ 며
두번 정색하며 말했다.
나는 이런저런 핑계로
엄마 신발부터 옷까지 다 선물했지만
내지인들에게는 얼굴깍이는 짓만해서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를 못 하고 ㆍ엄마라는 이유로 의심도 못 하고살았다.
계모보다 못 한 엄마도 세상에 즐비 하다는 사실을
나는 아이들의 엄마가 되서
내가 엄마가되어서
내아이를바라보면서
내 엄마가 그럴수 있었을까 생각하기시작했다ㆍ
남보다 못한 가족들 많아요~
농경사회라 언제적 얘기인지 53년에 만들어진 형법이 아직도 존재한다는게 놀랍고 시대에 따라 법이 바껴야되는데 입법부에선 뭘하는겁니까?
몇년째 다수독재 해먹으면서도 민생입법없는 민주당에 돌던지십쇼
말을 못해서 그렇지 박수홍 사례와 같은 집 많아요
금액이 박수홍집 만큼 크진 않겠지만
아무렇지 않게 자식이나 형제돈을
자기들 멋대로 쓰겠다하고
그게 당연하듯 가스라이팅시키고
안주면 나쁜사람 만들고
이젠 바껴야합니다
박수홍 아저씨 관심 없었는데 이런 큰일을 해내시다니 멋지다
너무 당연한 걸 여태 뭐한거냐... 참....
생물학적인 관계로만 가족의 정의를 내리지 말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함하는 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짜 가슴아프다. 가족중에 자기편이 하나도 없다는게 얼마나 가슴 아플까 박수홍 본인은
날 샜네... 국회에서 언제 법을 만드냐.
@@ooo3-gb7qj 한국말 못 알아들으시는 듯. 리포트를 다시 한 번 잘 들어보시기를... 3번 들어보시면 이해 하실 듯.
그지같은 법도 있네 가족을 무슨 다른 세계 집단이냐??똑같이 처벌 적용해라
법은 항상 세상의 변화보다 늦어….젠장할
가족전체가 박수홍하나 못잡아먹어 안달이네
진짜 대박이네 ㅋㅋㅋㅋ아버지란 사람이ㅋㅋㅋㅋ아들로 본게 아니고 그냥 노예로 본거였구나....손가락은 다 아픈법인데 그렇지 않은 인간도 있었네
무조건적인 처벌할수 없다는 조항을 없애고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바꿔야 하지 않나....
저런건가족이라해도처벌받는게마땅ㆍ
이게, 이제서야......???
피 눈물 흘린,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지...
보험사기 봐라 가족도 죽이잖아~~😂😅
헐 드디어!!!
가족 재산은 저리 존중했는데 아이 교육권은 왜 이리 빨리 바꾼건지.생각없는 법들..
그형 참뻔뻔하고 그부모참 어리석고
몇 백만원이라도 처벌받아야 함. 가족이니 더 니꺼 내꺼 지켜야지.
평생을 힘들게 번 돈을 형이랑 형수한테 다 뺃기고 사는것도 억울한데 부모는 형편만 들고....저기 가족들은 박수홍을 가족이 아니라 돈줄로만 보는듯...안타깝다....
친족인가족들이 제일큰문제지만 박수홍씨도주도적으로 자기재산을 관리하고 가족관계를 분명히했으면 이런불행한일이 없었을건데 욕하실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사태가발생한건 박수홍씨도 다큰성인으로써 어느정도책임이 있다고봅니다
진짜 가족끼리 뺏고 빼앗아라 종용하는 법이었네. 구닥다리 법좀 빨리 바꿔주세요. 날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 무슨 가족. 가족이면 그런짓도 안해야지.
겨우 2년.... 한국은 사기치기 정말 천국이군요 ㅠ
박수홍씨는 가족으로 생각 안하는건가? 혼자 가족들 다 벌어 먹여 살리고 있는데 뭐하는거지
이해할 수가 없네
이제야? 가정폭력 아동학대 방임등 해놓은게 언젠데...참 대단하다...헌법재판소도. 유명인이 아니면 개헌에 대한 생각도 않는.. 시대와 높아진 국민의식에 맞게 움직이길. 박수홍님 덕분에 최상위 헌법이 불합치 나와서 다른 국민들도 억울하이 해소될거같네요.
참 대단한 대한민국여
늦어도 너무 늦었네...가족간에도 범죄는 범죄지
믿음을 배신했으니 가중처벌 해야지
개한민국은 개정해야할 법이 한두가지가 아님..
현시대에 맞지도않는 법만 잔뜩...
특히나 사기에 대해선 너무나도 관대한 개한민국 법과 처벌
그러니 가족이던 아니던 일단 최대한 해처먹고
대충 살다나와서 떵떵 거리며 살려고 생각하는 쓰레기가 많아짐
이래서 우리나라는 사기꾼이 판 치는 것 맞네요
보모 자식 형제 처벌이 있어야 한다 .
제발 쫌! 가해자를위한 법이 법이냐?
가족모두 처벌하자!!
개신이 필요했죠.
늦었지만 찬성합니다.
그냥 알아서 재판 하든지 하고 방송 그만 나왓으면 좋겠다
참 빨리도 결정했구만...!
국회가 알아서 입법좀하지
도대체 먼 법을 저따구로 만든 놈들부터가 ;;
자신이 벌서들인 돈은 어는 누구도 단 한푼도 쓸수 없다
아버지든 형제든 ...
스스로 잘 관리 잘 해라
왜 가족이라고 죄를지었는데 벌을 안주나요 말도안되는 법이야정말,,
진짜 지독하다.. 박수홍 가족들 박수홍한테 지독히도 잔인하다
그걸 이제서야??? 시대변화에 맞춘게 이제???? 입법자가 뭐 할때까지 중지???? 국회의원들아 일 좀 열심히 해라 제발!!!!
가족사기는 평생을 지옥에 살게 한다 치가 떨린다적은 액수 해쳐먹는 인간들이 더많다
사실적명예훼손도 쫌~
금전적인 빚을 대신 내가 갚아주는 게 가족은 가족이 아니다
국개의원들 일좀해라
박수홍씨 형 형량이 고작2년이라니
말문이 막힘.
박수홍씨 형과 가족들은
국민이 끝까지 지켜보고
국민들의 심판은
영원하다는것을 알아라
우리나라 법은 후진국 법같다
전혀 현실을 반영못한 옛날 구닥다리 법을 계정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법을 좀 뜯어고쳐라!!!
친족상도례이전에 법인에 대한 횡령 배임등을 먼저 묻는게.
쓰레기 법들은 전부 페기처분 하고 현실에 맞게 전부 다 새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