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ckbunny-kt5vb그렇긴 합니다만 요즘 판결문을 보다보면 사회적 통념이라는 단어에 기대어 실책과 거리가 있어보이는 판결이 많아지는 현황이 보이는 것 같아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사법체계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생크림식빵-r1f 오해가 있으신거 같은데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참작할때나 관습법을 고려할 때에 또는 어떠한 관념을 보통인의 시각으로 바라볼때에 사회적통념, 보통인의 관점등의 표현을 쓰지 정확히 명문화된 규정을 법관이 유추해석 또는 자유심증으로 판단 못합니다. 형법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요
![[재택플러스] "집인데 집이 아니다?"…생활형 숙박시설의 비밀 (2021.05.19/뉴스투데이/MBC)](/img/1.gif)
거제시 웃기네 돈까지 냉큼 받아챙겼네
이게 왜웃기냐? 법 적용에 예외가 생기면 어디까지 인정해줘야하냐?ㅋㅋㅋ 법률을 개ㅈ으로 아네
@@blackbunny-kt5vb그렇긴 합니다만 요즘 판결문을 보다보면 사회적 통념이라는 단어에 기대어 실책과 거리가 있어보이는 판결이 많아지는 현황이 보이는 것 같아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사법체계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생크림식빵-r1f 오해가 있으신거 같은데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참작할때나 관습법을 고려할 때에 또는 어떠한 관념을 보통인의 시각으로 바라볼때에 사회적통념, 보통인의 관점등의 표현을 쓰지 정확히 명문화된 규정을 법관이 유추해석 또는 자유심증으로 판단 못합니다. 형법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요
@@생크림식빵-r1f 요즘 흔한 법률을 감정에 호소하는것은 개발도상국 시민의식으로 사회질서와 공공의 안녕에서 멀어지는 사고방식입니다..
@@생크림식빵-r1f 무당횡단? 살다보면 할 수 있습니다. 단속되면 과태료나 범칙금 내야지요. 매미성지으신 분이 멋있는건 법에 저촉됬다? 사회질서는 지켜야지 벌금낸다 . 거제시에 기부채납하고 끝까지 완성한다. 여서 아닐까 싶습니다.
100년 정도 지나면 문화재소리 듣겠네 ㅋㅋㅋ
벌금도 받고 관광지도 꽁짜로 받고 나중엔 사후관리도 시킬듯
이정도면ㅋ 받고 줬어야지요 ㅋ
구라를 찾아보세요 어느부분일까요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불법토지사용료(과태료)를 납부하신게 아닐까요? 정확히는 저도 잘 모릅니다.
매미성 안에 진짜 밭 있음.
거제시 개꿀 ㅋㅋㅋㅋ
개꿀(X)
저 땅주인은 무슨죄
벌금을 내고 소유권은 왜 넘긴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