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지수는 건물 자체의 재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불법 확장을 할 때 사용하는 재료(판넬,철근콘크리트,연화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금액이 다르다고 들어서요. 혹시 이부분도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물에 확장을 할때 일반적으로 조립식 판넬같은 것으로 외부 확장을 했는데, 최근에는 확장하지 않은 부분과 동일한 마감를 사용해서요.)
이번 개정법에서 몇몇 항목은 6개월 이후, 몇몇은 12개월 뒤, 몇몇은 공포 즉시 시행되는데.. 이행강제금에 대한 항목은 즉시 시행입니다. 4.5 보도자료에 6개월 이후에 적용된다고 언급된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행강제금 부분은 즉시 시행이니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행정사님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설명해주신 산출체계도 공식중 적용지수 앞에 있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궁금합니다 제가 2020년에 이행강제금 맞았는데요,99년도에 무단증축한 건물이라도 2020년도에 발표하는건물신축가격기준액인73만원을 기준으로 적용지수등 곱하여 건축물시가표준액을 계산하는건지요 ? 다른 유투브강의를 보니 2020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더라도 73만원이 아닌, 2020년에 발표하는 다른 신축년도를 찾아서 그 중 1999년기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찾고서 그것을 기준으로 적용지수등을 곱하는 것인지요 ?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단희샘님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대폭락설도 떠돌고 시중 아파트가격도 조정기가 온것 같습니다 금리인상은 필연적이고 LTV DTI RIT 같은 대출규제도 심해질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대출 끼고 구입한 원룸건물주는 금리때문에 팔려고 매물로 내놓을것이고 대기 구매자들은 대출이 안돼 포기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룸의 가격도 하락할것으로 예상되는데 요 이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원룸의 과잉공급에 따른 가격하락 신축 원룸빌딩의 감가상각으로 인한 추후 판매가 하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강의를 꼭 부탁드립니다
![불법(위반)건축물과 이행강제금의 모든 것 //1부 [단희TV]](http://i.ytimg.com/vi/kDXWNBv0GVo/mqdefault.jpg)
![불법(위반)건축물과 이행강제금의 모든 것 //1부 [단희TV]](/img/tr.png)
불법으로 건물 올리는 사람들 종류가 있겠지만 옛 농사 짓는 어르신들 핑계 일수도 있지만 어쩔수 없이 짓던분들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걸 보신분들 시간 좀 걸려도 허가받고 건물.집.창고.등등...올리세요ㅡㅡ
잘보고 갑니다 좋아요^^ 꾹!
참으로 명쾌한 강의군요 전문성도 뛰어나시구여! 내공이 깄든 명강의 잘 보고 덕분에 궁금한거 속이 다 시원한 느낌이였습니다 . 🏠 감사합니다
유익한 강의 고맙습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유튜브방송 성공하세요.^^♡♡
잘설명하시어 완벽하게
제것을 만들었습니다
늘 감사드려요
뱡송을2019년 기준말고 바뀐 법을기준으로 2022년기준으로 방송부탁합니다
정말 정말 매우 유익한 정보입니다.
단희 선생님! 뇌섹남으로 인정합니다. ^^
위층 넥상 가건물 때문에 비마오면 누스가 심합니다. 오년째요
신고 하고. 싶어어서요????
동영상 잘 보았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자세한 설명 감사 합니다~~~
영상감사합니다
다름이아니라요
임야입니다 종손땅입니다
예전부터그냥짓고살고있어요
대신땅주인한테일년한번씩세를주고살어요
기존지붕이비가새서보수를했는데
주변에서민원넣어서
신고돼서이행강제금도나왔고요
시청가서이의신청한상태입니다
그곳은양성도안돼는곳입니다
이런경우는어떻게돼는지요
안채도
모두가불법건축물이고요
조언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시유지 일반재산 임야에 30년 지난 주택과 20년 넘은 창고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행강제금이 적용되나요
농지법위반이랑 건축법위반같이하면 돈 이행강제금 따로내야하나요?
4년전 영상이긴한데, 계산한번 해볼까 하거든요,
건물신축가액이야 2023년도 기준으로 하면 되겠구, 그외에는 큰변동은 없을까 궁금합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채널 30만 성장 응원합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대단하세요.♡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다가구주택의 전용면적은 위반한 해당층의 면적인지 아니면 건물 전체의 면적인지 궁금합니다
etex에서 조회한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 해도될까요?
제가 현재 이행강제금때문에 머리아픈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유선상담도 가능할까요?
아파트 주장장에 견테이너 설치했읍니다 이행강제금 얼마나 나올지 알수있을까요ㅡ대충이라두ㆍ
기둥이 h빔과 원형파이프가 가격이 틀린가요? 조립식 판넬은요?
베란다확장계산 너무 쉬어요 방쪼개기 계산해주세요
영상자료 준비하기 위해 수고 많이 하셨겠네요 영상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식당을 30년넘게 장사를 했었던곳이구요
이곳을 페업철리후 다시 카페영업허가를 내려했더니 한대지에 두건물이 물려있다하여 현법 상 허가가 안된다하니
시설은 다했는데 어쩌죠~?
광교산?
용도변경의 경우, 면적에 대한 위반이 없는데, 이런 경우는 위반 면적에 얼마를 대입해야 되나요?
샌드위치 판넬 캐노피 형태 벽이 없는 원두막 같은 구조물도 강제 이행금 대상인가요
원단위절사 인가요? 십단위절사 인가요?
40년된 맨션 알고보니 창고 개조해서
용도변경해서 집한해를 더 가지고 있는분이계시던데
창고가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구조지수는 건물 자체의 재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불법 확장을 할 때 사용하는 재료(판넬,철근콘크리트,연화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금액이 다르다고 들어서요. 혹시 이부분도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물에 확장을 할때 일반적으로 조립식 판넬같은 것으로 외부 확장을 했는데, 최근에는 확장하지 않은 부분과 동일한 마감를 사용해서요.)
다세대 85이하 5년기준으로 합법화라고 하셨는데
그 기준이라는게 5년 범칙금을 낸후인가요?
아니면 집건축이 지어진후 자동으로 5년인가요?
불법증축이 뭔지도 모르고 집을 산경우 현살고잇는사람이 범칙금을 내야하나요? 애초에 집을 그렇게 짓지를 말았어야..
설명감사합니다 제 문의 사항은 저희집 입구쪽에 옛날 무허가 집한채가 있는데 그집에서 도로부지에 집을 달아내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그부분을 철거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차량출입이 불가합니다
연락주세요 010 5114 017
010 5114 0177
한번에 완전히 이해 하기는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지 ㅎㅎ 쉽고 자세한 강의 굿입니다^^
공용테라스도 85제곱이하이면 5년되면 양성화되는지?
가설건축물 {농막} 의 증축으로 불법
적발 됬는데
이경우에도 설명하신 방법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나요~~?
강의 감사합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네요!! 찾던궁금증이었네요! 오래된건물의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어디서 확인할수있나요? 1990~1993년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옥탑방의경우엔 가감산특례가 없나요?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선생님 !!
매번 쉬운 설명으로 유익한 정보를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배웁니다..고맙습니다 ^^
베란다 확장은 하지않고 베란다에 판넬지붕만 만들어도 불법인가요?
실제 나오는 이행 강제금은 영상에서 소개해주신 시가표준액에서 위반 유형에 따라 50/100 또는 10/100 을 곱해야 실제 나오는 이행 강제금이 되는게 아닌지요?
선생님상담사무실 어디인지 주소 알구싶씁니다
고맙씁니딘
확장한게아니고 그냥 가건물이 있으면어떻게되나요?
남에땅 침범해 가건물 하면 강제 철거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준공이 예를들어 2000년에 되었고 불법확장이 2010년에 되었다면
신축가격기준액과 잔가율 둘 다 2010년 기준인가요?? 아니면 준공시점인 2000년 기준인가요??
이거는요 시정될때까지 계속나온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계산보다는 그냥 원상복구하시길...불법건축물,가설물에서한달에 일억버시면모를까...ㅎㅎ
1996년 준공된 다가구 옥탑보일러실 삿시을 판넬로 2020년 10월에 공사했는데
12제곱미터가 위반인데 벌금이 알마나 되는지요
상담받을수 있을까요?
연화조 벽돌 건물입니다
1부 보러가기▶ ruclips.net/video/kDXWNBv0GVo/видео.html
1부 보러가기▶ ruclips.net/video/kDXWNBv0GVo/видео.html
전용85이하는 0.5가 아니라 0.05라고 표에 되어있는데요... 10배나 잘 못 계산한거 아니신가요?
전세로 들어가도 이행강제금이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한태도 부가되나요?? 궁금합니다
집주인에게만 부과됍니다~^^
울 오빠는 이행강제금 거의 4천만원 나왔어요. 골목길에 30 여평짜리 땅에 근생인데 매년 4천만원 벌금 무서워서 세입자분들 다 이사시키고 공실입니다. 정부가 역세권 주변 건물엔 주차장 완화를 해줘서 주택으로 인정해 줘야 합니다. 동네상권이 점점 죽어가는 추세인데도 상업용 으로만 허용한다니 주택난이 더하죠.
니생각이고
불법건축물 이향강제금 건축법개정이 4월23일날 되었는데요 개정된벚은 5회제한없이 무기한으로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에선 바로시향한다고 하던데 검색찾아보면 6개월이후 시행한다고 하고...모가맞는걸까여?구청직원도 헷걸려하는거 같아서여
이번 개정법에서 몇몇 항목은 6개월 이후, 몇몇은 12개월 뒤, 몇몇은 공포 즉시 시행되는데.. 이행강제금에 대한 항목은 즉시 시행입니다.
4.5 보도자료에 6개월 이후에 적용된다고 언급된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행강제금 부분은 즉시 시행이니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bver7162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근데 추임이라는게 있던데 구청가서 물으니 불밥이기때문에 추임도 안된다거하고 건축사무소에서는 된다거하고...어렵네영 ㅜㅜ
와 8제곱미터 위반인데 범칙금이 ㅎㄷㄷ
강제금이 인상됐나요?
년1회 부과라지만 ㅠ
범칙금 할부납 되나요?
공부할게 정말 많군요 알면 알수록 너무 어려워요
김해시 부곡동 장유로 226 3층 고시텔에 301호302호 인데 방쪼개기 해서 324호 쓰고 있는데 이행강제금 많이 나오겠내요
전20억지산간데 어디에투자할까여
농가인
누가 불법건축물하냐 돈이 없지 정부는 개념 업음 시골 녹막패지
연화주택이란
연립주택 전용면적28제곱미터
철근콘크리트구조
공시지가 3,800,000
위반면적 13제곱미터
배운대로 대입을 해보면
약5,600,000원이 되는데
구청에 물어보니 대략80~100 만원 사이랍니다
너무 큰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러게여
샘 계산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10~20%곱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2~5배 비싸게 계산된듯하네요~
@@SBD455 시가표준액은 정해져 있고 이행강제금을 계산하신게 아닌가요?
행정사님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설명해주신 산출체계도 공식중 적용지수 앞에 있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궁금합니다
제가 2020년에 이행강제금 맞았는데요,99년도에 무단증축한 건물이라도 2020년도에 발표하는건물신축가격기준액인73만원을 기준으로 적용지수등 곱하여 건축물시가표준액을 계산하는건지요 ?
다른 유투브강의를 보니 2020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더라도 73만원이 아닌,
2020년에 발표하는 다른 신축년도를 찾아서 그 중 1999년기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찾고서 그것을 기준으로 적용지수등을 곱하는 것인지요 ?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뭐가 맞나요? 답변이 없네요. 현재 기준 신축건축가 아닌가요/
단희샘님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대폭락설도 떠돌고 시중 아파트가격도 조정기가 온것 같습니다
금리인상은 필연적이고 LTV DTI RIT 같은 대출규제도 심해질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대출 끼고 구입한 원룸건물주는 금리때문에 팔려고 매물로 내놓을것이고
대기 구매자들은 대출이 안돼 포기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룸의 가격도 하락할것으로 예상되는데
요
이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원룸의 과잉공급에 따른 가격하락
신축 원룸빌딩의 감가상각으로 인한 추후 판매가 하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강의를 꼭 부탁드립니다
민원신고하면 누가 신고했는지 알수있나요??
박박박 저도 궁금
아라서 복수해야죠ㅜ
안 알랴 줍니다
초심으러하세여
시골 촌집구옥. 비가림. 막이. 증축부분은. 이행금. 얼마나옵니가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