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요지에 거대한 면적의 대지를 가진 주체중에 종교단체가 많다. 종교단체는 현재에도 소득세/법인세도 내지 않으니 이들이 내는건 오직 재산세인데 그 %가 장난수준이다. 대한민국이란 거대한 항공모함에서 다른 구성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한정된 인생시간을 노동으로 바꾼 댓가를 세금으로 내거나, 전재산을 탕진할 위험을 무릎쓰고 사업을 해서 번 돈을 세금으로 낸다. 즉 소득세나 법인세는 정말 피같은 돈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그에 비해서 재산세는 항공모함의 펜트하우스를 차지하고 크루즈여행을 하면서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껌값을 내고 있다. 항공모함 엔진의 기름값, 방어를 위한 국방비는 각 선실에서 소득이 발생하건 안하건 무조건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것인데, 펜트하우스를 차지하고 같이 크루즈하면서도 소득만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게 현재의 세금제도이다.
개인이나 법인체가 소득이 생겨 그에대한 세금을 내는게 당연하다. 그나마 지금 부자들이 다 내고있는 세금이다. 근데 재산세를 올리자? 왜? 부작용없이 세금을 거둘수 있어서... 라는 논리인데.. 치사하지 않나? 재산세 역시 부자에게 세금 거둘려는 거잖아? 결국 총 세수 90프로를 감당하게 하자는 얘기잖아? 그래서 중산층까지 복지하자고? 그런 나라 국민으로 사는게 떳떳한가? 뭐 실제 미국이 그렇지도 않지만.. 이사람 말 대로 우리도 세배정도 올렸다치자.. 작년 재산세 8조 정도 걷었는데 24조가 걷힐까? 자식 한둘쯤 외국나가있는 부자들은 재산해외유출하겠지.. 부동산? 폭락하겠지? 그럼 폭락한 부동산에 대해 과세하면? 많아질것이라 보나? 그리고 미국 일본 영국 경제 싸이즈랑 우리가 비교나되나? 설사 내가 개 시발 병신이라 치고, 양보해서 이사람 말이 다 맞다 치자. 그래서 재산세가 16조 더 생겼다 치자 . 의료, 주택, 급식, 등록금 등등 이런거 다 할려면 미친척하고 적게 잡아도 60조는 더 들텐데.. 나머지40조는 어디서 걷나? 결국에부가세 밖에 방법이 없다... 그래서스웨덴 부가세가 25프로 라는 거다. 아니 복지를 찬성하지도 않지만 한다고 해도 다같이 쓰자는 돈을 왜 부자들을 털어 쓰려 하는가. 다같이 쓰는 돈은 다 같이 모으는게 상식이다. 최진기 이인간은 절대 자기 좋아하는 스웨덴은 부가세가 25프로 라는건 왜 말하지 않는다.. 보편적 복지는 보편적세금을 내는것이 당연하다. 듣기 그럴싸 한 말을 늘어놓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일단 한번에 복지룰 하는 나라가 어디있냐? 60조? 웃기는 소리. 하나하나 결과 봐가면서 진행하는거지. 복지 합시다 하면 집이고 뭐고 다 주드나? 그리고 복지를 이상하게 생각둘 하는데 본질은 결과가 아니야. 최소한 시작은 할수 있게 해주자는거지. 돈이 없어 못 배우는 일은 없어야지.
역시나 깊이는 없네.... 기분만 내고 끝이야... 어쩌자는 건지 제대로 얘기를 안해...재산세를 올린다는 것은 부동산세를 올리자는 얘기? 부동산 자산 가격 하락 시키면 경제에 뭐가 좋은지 얘기를 안하네? 국민들 재산 깍아 먹는게 좋은 정책일까? 자산 가격 붕괴가 경제 위기라는 거 안보이나? 그게 만만한게 아닌데? 아주 쉬운 죽 먹듯이 얘기하고 끝이네? 아... 얕다...얕어...경제는 이리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힌다. 따라서 물 흐르듯이 자연상태 이점에 맡겨야 한다는 깊은 이치를 이해 해야 함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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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아닌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를 해야한다는 측면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1줄요약 : 토지세, 재산세는 올려도 GDP낮아질 염려가 없다
서울요지에 거대한 면적의 대지를 가진 주체중에 종교단체가 많다. 종교단체는 현재에도 소득세/법인세도 내지 않으니 이들이 내는건 오직 재산세인데 그 %가 장난수준이다. 대한민국이란 거대한 항공모함에서 다른 구성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한정된 인생시간을 노동으로 바꾼 댓가를 세금으로 내거나, 전재산을 탕진할 위험을 무릎쓰고 사업을 해서 번 돈을 세금으로 낸다. 즉 소득세나 법인세는 정말 피같은 돈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그에 비해서 재산세는 항공모함의 펜트하우스를 차지하고 크루즈여행을 하면서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껌값을 내고 있다. 항공모함 엔진의 기름값, 방어를 위한 국방비는 각 선실에서 소득이 발생하건 안하건 무조건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것인데, 펜트하우스를 차지하고 같이 크루즈하면서도 소득만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게 현재의 세금제도이다.
뉴스위크 중기 영상까지는 전부 인트로 영상음악이 강의 소리크기보다 큽니다. 다들 이해하시면서 보셔야 할 것 같네요 (볼륨 낮추었다가 강의때만 올리는 식으로)
귀 찢어지면 소리를 작게하시고 들으시면됩니다 ㅋㅋ
100% 동의 한다..
정리하자면 소득세 나 부가가치세 올려도 노예들은 이민 못가는데 재산세나 법인세 올리면 부자들이 토껴 자금 유출 된다는 거네
아따 귀 찢어지요
너무 짧아요 좀 길게 해주세요 ㅠ.ㅜ
근데 토지세를 올리면 건물 가진놈들이 임대료랑 월세 올려받을거 같은데..... 그럼 사업의욕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ㅜ
아하~ ㅎㅎ 답글 감사합니다 ^^
허허 재산세올리는거좋습니다 근데 국세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비중을보셔야죠 법소부에서 걷으려는이유가 그래야세수가늘기때문입니다 재산세올린다고 세수는 너무조금 오릅니다 그러면 부자에게만 세금더내라는논리로밖에안되구요 왜법소부에서 올리려고하는지 이유를 모르시고하는말씀이십니까?
토지주는 사람않인가??
개인이나 법인체가 소득이 생겨 그에대한 세금을 내는게 당연하다. 그나마 지금 부자들이 다 내고있는 세금이다. 근데 재산세를 올리자? 왜? 부작용없이 세금을 거둘수 있어서... 라는 논리인데.. 치사하지 않나? 재산세 역시 부자에게 세금 거둘려는 거잖아? 결국 총 세수 90프로를 감당하게 하자는 얘기잖아? 그래서 중산층까지 복지하자고? 그런 나라 국민으로 사는게 떳떳한가? 뭐 실제 미국이 그렇지도 않지만.. 이사람 말 대로 우리도 세배정도 올렸다치자.. 작년 재산세 8조 정도 걷었는데 24조가 걷힐까? 자식 한둘쯤 외국나가있는 부자들은 재산해외유출하겠지.. 부동산? 폭락하겠지? 그럼 폭락한 부동산에 대해 과세하면? 많아질것이라 보나? 그리고 미국 일본 영국 경제 싸이즈랑 우리가 비교나되나?
설사 내가 개 시발 병신이라 치고, 양보해서 이사람 말이 다 맞다 치자. 그래서 재산세가 16조 더 생겼다 치자 . 의료, 주택, 급식, 등록금 등등 이런거 다 할려면 미친척하고 적게 잡아도 60조는 더 들텐데..
나머지40조는 어디서 걷나? 결국에부가세 밖에 방법이 없다... 그래서스웨덴 부가세가 25프로 라는 거다.
아니 복지를 찬성하지도 않지만 한다고 해도 다같이 쓰자는 돈을 왜 부자들을 털어 쓰려 하는가. 다같이 쓰는 돈은 다 같이 모으는게 상식이다. 최진기 이인간은 절대 자기 좋아하는 스웨덴은 부가세가 25프로 라는건 왜 말하지 않는다.. 보편적 복지는 보편적세금을 내는것이 당연하다. 듣기 그럴싸 한 말을 늘어놓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
그러네... 보고 싶은 쪽만 볼려고 하고 좌익들이 좋아하는 스웨덴이 부가세가 높으면 따라 해야 된다고는 말 안하네... 다 흉내내자고 하지...
이 사람 최소 재벌 2세
일단 한번에 복지룰 하는 나라가 어디있냐? 60조? 웃기는 소리. 하나하나 결과 봐가면서 진행하는거지. 복지 합시다 하면 집이고 뭐고 다 주드나? 그리고 복지를 이상하게 생각둘 하는데 본질은 결과가 아니야. 최소한 시작은 할수 있게 해주자는거지. 돈이 없어 못 배우는 일은 없어야지.
Jordan 천 정말 x쉰 이구만...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누리과정 이거 세개 만해도 20조는 된단다... 박근혜가 내놓은 복지공약만 다해도 60조 사이즈인거 모르냐?
물론 문재인이 내놓은 복지공약 다하려면 이거 두배다.
그리고 60조는 니네가 쭉쭉빨아대는 유시민씨가 한말이거덩.. ㅎ
park kim 오~~ 역시 이게 니네 수준. ㅎㅎㅎㅎ 어찌 벗어나질 않냐? 암튼 대표로 xx인증해줘서 땡큐~~ 그리고 캡쳐했고 고소한다. ㅎㅎ
좋은 이야긴데 공부는 좀 더 하셔야... 국세부분만 이야기하시네. 표도 그렇고!
역시나 깊이는 없네.... 기분만 내고 끝이야... 어쩌자는 건지 제대로 얘기를 안해...재산세를 올린다는 것은 부동산세를 올리자는 얘기? 부동산 자산 가격 하락 시키면 경제에 뭐가 좋은지 얘기를 안하네? 국민들 재산 깍아 먹는게 좋은 정책일까? 자산 가격 붕괴가 경제 위기라는 거 안보이나? 그게 만만한게 아닌데? 아주 쉬운 죽 먹듯이 얘기하고 끝이네? 아... 얕다...얕어...경제는 이리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힌다. 따라서 물 흐르듯이 자연상태 이점에 맡겨야 한다는 깊은 이치를 이해 해야 함이지...
주요 강의대상자인 국민들 쉽게 알아들으라고 일부러 수준낮춰 강의하고,
딴 강의에서 도가 넘치게 설명했는데 그거도 못알아 드시는 니는 미국가서 영논문이나 읽으라 이기야!
개 븅신새끼 니나 공부하고 와라
한번 봐봐
재산세 누가 100퍼 올리쟀냐
나도 잘 모르기는 하지만 올려야 하는감 알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