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live in Greece and I personally know fully capable retirees in their forties and fifties and below 65. My neighbor was a preschool teacher and retired at 40 after 20 years of service at full pay. In fact she gets two pensions. On any week day you can see groups of middle aged men occupying the sane chairs at cafes day after day on retirement pay. Some of them getting two or more pension checks each month.
강의 재밌게 봅니다. 강사님 말씀 백퍼 공감합니다. 20년전 10년간 그리스에 몇달씩 자주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정치인 공무원 계급들과 재벌 심지어 종교지도자들 까지 권력을 가진 자들끼리 부정부패를 일삼고 누리고 산거죠 일반 서민들은 생계를 위해 몇시간 못 자고 투잡 쓰리잡 하는거 많이 봤습니다. 번 만큼 세금 많이 내고 공직자들 일반 근로자들과 형평성을 두고 일한만큼만 노동댓가 연금 지급하고 좀 더 투명한 사회였으면 이런일 없었겠죠.
아래분들 열심히 논쟁하시는데요, 팩트논쟁이 아니라서 별 의미가 없는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점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 공무원과 군인이 정치세력과 결탁해서 복지수혜의 상당부분을 독점하고 있는 현상을 복지과잉이라고 볼것인가 지배세력의 부패라고 볼것인가의 관점의 차이같아요. 이건 그냥 단어를 어떻게 네이밍하냐의 차이입니다. 다만 복지과잉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공무원과 군인세력과 정치세력이 함께한 부패를 (복지과잉)을 전 국민의 복지과잉으로 과잉해석하는것을 우려하시는것 같구요, 복지과잉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그럼 공무원과 군인에게 저렇게 과도한 복지혜택을 준게 잘했다는 거냐 라고 반문하고 싶으셔서 거부감을 느끼시는것 같아요.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만, 강의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보면 특정 기득권 독점세력이 정치세력과 결탁하여 경제적 이권을 싹쓸이해가고, 조세가 투명하지 못해서 안그래도 열악한 국가재정이 더 열악해지는 것이 문제다! 라고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복지로 위기가 오는 경우는 별로 없지. 금융,부동산 투기, 주주권리 강화로 기업 이익을 다 주주 ceo 둘이 나눠갖으니 망하는거야. 그리고 미국,한국이 세금 복지에 쓰는걸 반대하는 이유는 세금을 자기 이해 계층에 쓰기 위함이지. 공화당, 새누리당 모두 세금 미친듯이 써. 혹은 이해계층만 감면해주거나. 그냥 수사학에 속는 국민들이 제일 문제지...
최진기 강사님. 도표의 세로는 지디피대비 세율이고 가로는 전체 세금에서 복지지출비율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예로 보면 이 도표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선생께서는 도표 해석에서 애매모호하시고, 도표 자체의 잘못을 읽지 않으셨습니다. 한국의 세율은 15%이상이 아닐가요?
이민 정책을 받아들이는 나라들 즉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들의 특징들도 좀 파악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특이하게 이런나라들의 특징이 상속세가 없네요. 또 해외자본유치로 큰 나라이기때문에 자국의 튼튼한 산업이 성장하지 못한채 자원이나 관광으로 유지하는것 같은데 점점 빈부격차가 심해지며 최근 부동산이 가장 많이 오른 나라들입니다. 왜 그런걸까요?
최진기가 누군지 모르겠고 아주 멍청한 논리로 전개를 하네요. 쓸데없는 소리가 너무 많아서 솔직히 다 듣고 나서도 도대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수도 없네요. 그리스의 GDP대비 재정수입율은 EU보다 낮고 지출비용은 EU와 동일합니다. 재정이 취약한 이유는 지하경제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재정은 계속 적자가 나고 좌익 정치인의 군비확대 포퓰리즘, 복지 포퓰리즘으로 재정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이로 인해 건강 교육 사회보장비용 등을 삭감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인가요? 물론 성장율은 만병통치약이라 그리스 또한 성장율이 높기 때문에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국제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꺽여버려 위기가 오게 되었죠. 결국은 포퓰리즘 때문이 맞습니다.
2011년 영상이네요 당시의 생각이 지금까지 이어지지는 않았기를 바랍니다. 단편적인 복지사례를 비교하셨는데 이건 어떨까요? 그리스 연금은 자신이 여태까지 받았던 가장 높은 임금의 95퍼센트를 받게 되는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평균임금으로 환산하면 평균적으로 본인소득 125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게됩니다. 연금으로 받는게 자신이 일 해서 받았던것보다 25퍼센트나 더 높은것이죠.. 아주 심각한 복지입니다. 또하나 복지강국이라는 노르웨이는 1인당gpd대비 복지지출비용이 16퍼센트입니다. 그리스는 얼마인줄 아시나요 18퍼센트입니다.
교육이나 사회간접자본이 왜 진정한 복지가 아니라는 것인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과도한 복지가 문제라고 할 때는 처음에 말씀하신 취약계층을 위한 선택적 복지를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의 무차별적인 복지를 말 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한국의 복지 지출이 비교할 대상이 아닐 정도로 작다고 하시는데, 그래프에 나온 국가의 국민 소득이 한국보다 두배이상 높은 곳이 대부분이네요.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최소한 3~4만달러는 넘겨놓고 비교를 해야죠
그리스가 망한 이유가 그냥 쉽게 복지때문에 망했다 그래서 마치 복지는 잘못된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강의를 제대로 보시고 평가하시는지 몰라도 그리스는 복지때문에 망한것이 아니라 공무원과 정부의 부패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시민단체와 같은 사람들의 부패와 도덕적해이때문에 무너졌다고 보는게 더 타당하다는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보면 복지 아니 정확히 연금문제도 심각하죠 하지만 강의에서 말했듯이 연금문제도 물록 복지중에 하나이지만 그와 별도로 빈곤이나 가족노동복지등에는 연금과는 달리 상당히 낮은 지출을 하고 있는것으로 나옵니다.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서 연금이나 교육지출은 높은편이지만 상대적으로 기본적인 복지에는 작게쓰는것이죠
한국 대기업들 중소기업 기술 빼먹고 페이퍼컴퍼니로 하청주고 비정규직 아무 이유없이 양산했어. 아무 노동 안한 주주배당은 높아만갔지. 한국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차, 비정규직 비율, 연간 노동시간 다 Oecd 최상위고 노동소득 분배율은 꼴지 59원이야. 미국도 70이 넘는데. 백원벌면 노동자 59원 준다고ㅡㅅㅡ노동할 맛이 날까?
밑의 에드워드 박이라는 분, 이 강의는 그리스 경제 위기가 복지 때문인지에 대한 것인데 부정부패는 이전 강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봉 안, 우선 세금 체계부터 확인하고 비판 글 올리기 바랍니다. 33%와 22%의 차이, 부자감세의 문제점 등에 대한 열강 부탁 드립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일을 안하고 연금만 받고 생활 하고 게으르다고..?그리스 노동시간만 봐도 답이 나오는데 일 많이 한다는 우리나라와 크게 차이 안남 그리고 복지가 엄청난 것처럼 알고 있는데 어디에 어떤 돈이 들어가는지 아는 사람 있음?뭐 다들 누가 그랬대 누가 그랬대 아줌마들 수다 떠는 것도 아니고 경제 석학들이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말할까?자기 의견은 하나 없고 누가 그랬대 이런 식의 토론은...ㅉㅉ 그리고 아직도 좌우 놀이 하는 한심한 것들이 있구나
글쎄.. 단지 복지의 하나로 취급한 자료가 연금에 관련된 자료만 얘기해주고... 그외 다른 복지지출에 대한 자료는 전혀 언급없이.. 무상급식은 재정에 부담이 안된다고 혼자서 결론내놓고서.. 끝내버리니.. 솔직히 그리스 재정파탄이 복지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나본데... 설득력이 별로 없는데요...
딱히 한.미 민주당 옹호가 아님 둘다 똑같이 이해계층 유리하게 세금 펑펑 써왔지. 요는 복지보다 기본 경제구조 자체가 수십배는 문제란거야. 복지 예산 Gdp대비 10프로. 이중 대부분은 보험식, 자기가 낸거 타먹는거고 재분배는 거의 없어. 2프로나 될까? 기본경제 90프로가 이미 썪었는데 그 2프로 재분배한테 책임전가하는거라고.
쓸데없는 소리가 너무 많아서 솔직히 다 듣고 나서도 도대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수도 없네요. 그리스의 GDP대비 재정수입율은 EU보다 낮고 지출비용은 EU와 동일합니다. 재정이 취약한 이유는 지하경제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재정은 계속 적자가 나고 좌익 정치인의 군비확대 포퓰리즘, 복지 포퓰리즘으로 재정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이로 인해 건강 교육 사회보장비용 등을 삭감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인가요? 물론 성장율은 만병통치약이라 그리스 또한 성장율이 높기 때문에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국제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꺽여버려 위기가 오게 되었죠.
무슨 되도않는 GDP대비 복지비용 언급하는거부터 웃긴데 1000원 버는 사람이 100원쓰는거하고 100원버는사람이 10원쓰는거하고 같나요? 그리스 인구대비 GDP 설명 및 그리스 산업구조 태생의 문제점은 그냥 아예 쏙 빼먹으셨네요. 그냥 동영상 보니까 그냥 자기혼자 결론내놓고 끝낸 거 같은데, 그냥 이래저래 요를 피해가고 무슨 비만률이니 은퇴얘기니 하면서 논지나 흐려싸고.. 아 뭐 좋습니다. 결론은 그 돈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입니다. 뭐 복지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구요? 공공지출은 많았는데 실제로 복지에 들어간 비용은 적었다? 그 공공지출에 관한 부분을 왜곡해서 설명하시네요. 사회간접자본 투자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의료라든가 공공교육 같은 거도 간접자본 투자이자 간접적 복지입니다. 무슨 이걸 쏙 빼놓고 시혜적 일반복지에 대해선 투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 결국 복지때문에 망한 건 아니라는 논리는 마치 손으로 하늘을 가렸다 생각했는데 실제론 자신의 눈을 가리는 식이네요 이건.. 물론 복지 하나만 원인으로 지목하기엔 무리가 많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를 결론적으로 무너뜨린 것은 포퓰리즘과 씀씀이에 걸맞지 않은 과도한 복지때문입니다.
뭐 그리고 지니계수가 우리보다 높다고 복지국가라고 할 수가 없다구요 ㅋㅋㅋ? 이건 마치 결과와 원인을 전도시켜서 말씀하시는 거네요. 복지국가여서 지니계수가 낮고 복지국가가 아니여서 지니계수가 높다는 건 무슨 중학생들도 안 믿는 소리를.. 그걸 또 무슨 계층간의 대립으로 설명하는 게 참 웃기지도 않네요.. 더 놀라운 건 또 이런 강의를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과 저런 선동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참.. 씁쓸합니다.
정말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실제로 OECD 자료에 보면 복지에 대한 지출이 평균보다 좀 높은것은 사실이나 가계로 들어가는 것은 터무니 없이 적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같은 부분이겠지요? 지금 우리나라의 포퓰리즘 논하는게 이 의료나 공공교육 보다도 무상급식 하나 때문에 나왔습니다. 마치 무상급식이 나라 말아먹는 정책인양. 또 그예로 그리스를 들었습니다. 요점을 물어보자면 1 그리스의 산업구조태생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그리스 문제의 관계 2 인구대비 GDP 3. 그리스의 과도한 씀씀이와 복지는 어느분야에서 어떻게 이루어 져서 나라를 말아먹었나요? 바쁘시겠지만 참고 자료링크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선동 당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 HEE BYUN 1.egloos.zum.com/crossriver/v/2817044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농업,광업 및 관광산업에 GDP의 대부분이 쏠려 있습니다. 1차산업인 농업,광업(땅캐서 광물팔아먹는)의 수출비중이 50퍼센트에 육박합니다. 특히나 눈여겨 볼 부분이 관광산업쪽인데, 관광산업은 호경기 불경기를 많이 타는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의 경제침체로 인해서 관광수입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1차산업 비중이 비약적으로 높음에도 북구권과 비교해서도(북유럽은 그돈으로 복지하지만) 광업자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하경제도 구소련 수준의 비율로 엄청났습니다..자꾸 저런 강의에서 선동하는 내용이 프랑스 및 독일을 대조하면서 사회복지의 플랫에버리지를 들고 나와서 그리스의 지출이 별로 크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그리느는 분명히 버는 돈에 비해서 엄청난 씀씀이의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된 겁니다. 2. GDP는 2422억달러, 인구는 1100만 수준입니다. 1인당 명목GDP로 계산하면 대략 2.2만불이 나오는군요. 대략 저희나라 2000년대 중반 수준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드렸듯이 산업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이 제조업이 살아 있는 나라도 아니었고,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게 서비스업인데, 서비스업이 전체 GDP의 10퍼센트 비율밖에 안됐으니까요.(대부분의 잘나가는 나라들은 70퍼센트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 경제는 빛좋은 개살구지, 저희 한국보다 더 상황이 나빴습니다. 3.무상급식은 가계로 지원이 들어가는 복지지출이 아닙니다. 무상급식도 엄연한 공공(公共)지출이에요. 전 국민을 상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는 분명히 그런 망국적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교육(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엄연한 공공복지입니다.) 같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한 복지지출로 대부분 해먹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 지금 무상급식 어쩌고 하면서도 그리스 얘기가 나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재정에도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거기에 막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하셨던 가계로 직접 지원이 들어가는 건 지금도 하고 있는, 차상위층에 대해 세제감면을 준다거나, 노령인구에 대해 일정부분의 지원금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거에요. 선별적 지출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무상급식 무상의료 같은 건 공공지출이에요. 대상이 한정되어 있지 않구,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공교육마냥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니까요. 공공(公共)의 의미를 아신다면 둘의 차이를 깨달으시는 데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로 직접 복지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복지혜택이지요. 그 대상은 당연하게도 우리 사회에서 어렵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우선이 되야 합니다. 공공복지의 개념은 이런 복지의 개념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심각한 모럴 하자드에요. 그리스는 이런 복지를 했던 거구요. 정리해드리자면, 무상급식도 이런 공공복지의 일환입니다. 저기 강의에서 선동하는 내용이 그 시혜적 일반복지의 비율이 낮았기에 그리스가 복지로 망한 게 아니라는 뭐 되도않는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저 그래프에서 말하는 시혜적 일반복지에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와 독일 같은 나라들입니다. 강의에도 나오는데, 그리스의 공공복지 비율을 보면 그리스가 복지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는 이런 소리 절대 못합니다. 오히려 기형적일 정도에요. 공공지출에 대한 부분을 저렇게 왜곡해서 눈가리고 아웅하면 안되죠.
SE HEE BYUN저도 그렇습니다만, 수많은 우파논객들이 말하지만, 복지를 할 거면 성장을 하면서 복지를 하란 겁니다. 거기에서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 프랑스구요. 복지론자들이 그렇게 빨아재끼는 북유럽이나 중동의 산유국들은 절대 한국의 복지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복지란,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 및 노동에 직접적으로, 선별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진정한 복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복지는 진정한 복지가 아니에요. 그건 표퓰리즘이며 심각한 모럴 하자드입니다. 세상의 재화는 한정되어 있구,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분배할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정의입니다. 정리해드리자면, 그리스는 자신의 벌이에도 맞지 않는 씀씀이로 나라를 망쳤는데, 그 중심에는 공공지출에 기반한 복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강의에서는 그걸 쏙 빼놓고 오히려 다른 선진국에서 우선적으로 지출하는 가계복지의 그래프를 얘기하면서 그리스가 복지로 망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에요.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스 복때문에 망한거 맞네요. 그것도 귀족 노동자들에대한 과도한 복지 집중때문에 가난한 노동자는 그나바 혜택도 적게 받고. 마치 우리나라 귀족 노조들이 모든 복지를 독식해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 그리고 비정규직들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한데 데모를 이런 저소득 국민들이 하고 잇는 것이 아니라 귀족 노조들이 데모를 이끌고 있어서 귀족 노조들의 기득권을 뒤집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지요. 빈부격차의 주범은 바로 귀족 노조인거 같습니다.
웃기는 소리한다. 복지로 성장한나라가 세상에 어딨냐? 부자들이 외식많이 하면 외식많이 해서 부자됐다는 소리와 다를바 없다. 정확한 논리로 복지가 왜 국가를 성장시키는지 설명해봐라. 듣기좋은 말 만들어 낼려고 하지말고. 우리나라교육은 미친엄마들이 지내들 전단지 돌려가지고서라도 애들 몇십만원짜리 학원은 보내는 데... 지금도 충분히 교육은 되고있다. 이미 too much. 우리나라 교육은 국가 성장에 거의 공헌하지 못하고 있다, 과잉경쟁위주의 누구를 떨어뜨리냐를 정하기위해 쓸데없는 것까지 다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 자체의 문제이지 교육의 무상화가 안되서 그런게 아니다. 스웨덴은 90년대 들어와서 복지체계를 뒤집어 엎었다. 왜? 못살겠거든... 심지어 상속세, 증여세 까지 폐지하고, 거지도 물건사면내야하는 부가가치세를 25프로 까지 올렸다.
한국 대기업들 중소기업 기술 빼먹고 페이퍼컴퍼니로 하청주고 비정규직 아무 이유없이 양산했어. 아무 노동 안한 주주배당은 높아만갔지. 한국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차, 비정규직 비율, 연간 노동시간 다 Oecd 최상위고 노동소득 분배율은 꼴지 59원이야. 미국도 70이 넘는데. 백원벌면 노동자 59원 준다고ㅡㅅㅡ노동할 맛이 날까?
![[최진기의 뉴스위크 13강] 그리스의 운명](http://i.ytimg.com/vi/xLwLDmOhi0Y/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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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공감하는 강의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 지식을 쌓아갑니다
그리스 복지는 질적인 문제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복지지출중 40퍼센트정도가 노동시장 유도정책입니다만
그리스의 복지지출 중 40퍼센트가 연금복지입니다.
복지의 목적은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것에 있으니 일부가 혜택을 독점하는 것이 어찌 복지입니까. 그건 부패죠.
Thanks for your awesome lecture!
정말 강의 2배속으로 보거나 스크롤 훅훅 넘기며 대충 보는 사람들많네요;;; 위 최진기씨 강의 만으로 충분히 대답되는걸 다시 묻거나. 해석한걸가지고 해석하라고 들이미는 사람들 많네요. 좀... 보시고 댓글다세요.
아... 오프닝 음악 너무 시끄럽다. 강의 볼륨이랑 너무 차이가 큽니다.
깜짝깜짝 놀래요..
시대가 변하더라도 역사는 변하지 않네요
I live in Greece and I personally know fully capable retirees in their forties and fifties and below 65. My neighbor was a preschool teacher and retired at 40 after 20 years of service at full pay. In fact she gets two pensions. On any week day you can see groups of middle aged men occupying the sane chairs at cafes day after day on retirement pay. Some of them getting two or more pension checks each month.
금을 많이 보유하는게 중요한이유는 그 국가 돈의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갑자기 엔화가 훅떨어지는것을 막아주죠 돈이라는것은 원래 약속아닙니까 그게깨지는것을 막아줘요
강의 재밌게 봅니다. 강사님 말씀 백퍼 공감합니다. 20년전 10년간 그리스에 몇달씩 자주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정치인 공무원 계급들과 재벌 심지어 종교지도자들 까지 권력을 가진 자들끼리 부정부패를 일삼고 누리고 산거죠 일반 서민들은 생계를 위해 몇시간 못 자고 투잡 쓰리잡 하는거 많이 봤습니다. 번 만큼 세금 많이 내고 공직자들 일반 근로자들과 형평성을 두고 일한만큼만 노동댓가 연금 지급하고 좀 더 투명한 사회였으면 이런일 없었겠죠.
명쾌하고 재미도 있네요. 잘 봤습니다.^^
아래분들 열심히 논쟁하시는데요, 팩트논쟁이 아니라서 별 의미가 없는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점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 공무원과 군인이 정치세력과 결탁해서 복지수혜의 상당부분을 독점하고 있는 현상을 복지과잉이라고 볼것인가 지배세력의 부패라고 볼것인가의 관점의 차이같아요. 이건 그냥 단어를 어떻게 네이밍하냐의 차이입니다. 다만 복지과잉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공무원과 군인세력과 정치세력이 함께한 부패를 (복지과잉)을 전 국민의 복지과잉으로 과잉해석하는것을 우려하시는것 같구요, 복지과잉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그럼 공무원과 군인에게 저렇게 과도한 복지혜택을 준게 잘했다는 거냐 라고 반문하고 싶으셔서 거부감을 느끼시는것 같아요.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만, 강의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보면
특정 기득권 독점세력이 정치세력과 결탁하여 경제적 이권을 싹쓸이해가고, 조세가 투명하지 못해서 안그래도 열악한 국가재정이 더 열악해지는 것이 문제다! 라고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안정근 일부에게 돌아가던 전체가 사용하던 나가는 비용이 달라지나요?능력보다 넘치는 복지 정책이 원인인것은 확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강의중 여러부분에 각종 데이터를 활용할때는 출처를 확실히 밝히거나 구두로 거론하는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확실해야지만 더욱 강의내용이 설득력을 가질수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부패와 기득권세력인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ㅎㅎㅎㅎㅎㅎ.... 오래전 강의라서.. 머 할말은 없지만... 지금은 머라 할지.. ^^
저희 오마이스쿨에는 다른 유무료 강좌들도 다양하게 준비되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새로시작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똑같은 양산이요.
바로 이것입니다.. 제조업이 중요한거죠.. 특히 복지선진국에 대한 다큐를 공중파에서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들 그러더군요.. 복지선진국이 되려면.. 자국에 세계적인 경쟁력있는 기업들이 많아야 된다고...
편집하시는 분 오프닝 영상이랑 본 영상이랑 음량 밸런스좀 잘 맞춰주세요
공무원 45년 근무하고 퇴직하면 채무국 그리스는 월 300만원 정도, 채권국 독일은 월 200만원 정도 받는다고 파독광부출신 독일공무원 퇴직자가 말하던데...
복지 때문이 맞.습.니.다.
어느세계나 밸런스가 중요하구나.
goood.
복지로 위기가 오는 경우는 별로 없지. 금융,부동산 투기, 주주권리 강화로 기업 이익을 다 주주 ceo 둘이 나눠갖으니 망하는거야. 그리고 미국,한국이 세금 복지에 쓰는걸 반대하는 이유는 세금을 자기 이해 계층에 쓰기 위함이지. 공화당, 새누리당 모두 세금 미친듯이 써. 혹은 이해계층만 감면해주거나. 그냥 수사학에 속는 국민들이 제일 문제지...
진짜 드럽게 못알아 먹네 과도한 복지가 문제가 아니고
부정부패와 결탁으로 인한 과도한 복지 연금이라고
실제로 사회약자들을 위한 복지는 없고 다 기득권의 과한 복지 비용으로 하다보니 그 지경인 거라고...
영상을 보면 알아듣겠잖아
사실관계 좀 알려줄래? 뭔... 그냥 틀렸다네-_-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많이 많이 줄이고 국민연금은 많이 올리면 될까요?
Gdp대비 공공복지는 언급하시는데 세율은 언급안하시는점. 인구가 1000만에 80만명이 공무원이라는점
최진기 강사님. 도표의 세로는 지디피대비 세율이고 가로는 전체 세금에서 복지지출비율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예로 보면 이 도표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선생께서는 도표 해석에서 애매모호하시고, 도표 자체의 잘못을 읽지 않으셨습니다. 한국의 세율은 15%이상이 아닐가요?
이민 정책을 받아들이는 나라들 즉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들의 특징들도 좀 파악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특이하게 이런나라들의 특징이 상속세가 없네요. 또 해외자본유치로 큰 나라이기때문에 자국의 튼튼한 산업이 성장하지 못한채 자원이나 관광으로 유지하는것 같은데 점점 빈부격차가 심해지며 최근 부동산이 가장 많이 오른 나라들입니다. 왜 그런걸까요?
저도 동영상 올리신 분과 같은 생각인데, 부패한 집단이 큰 국가 망한다는 거는 어느나라랑 같은거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나, 언론자유도가 좀 더 높혀야 하는데,,이명박때 완전 박살났죠;;;
저 경제학 박사과정생인데, 강의는 너무나도 간단한 논리로 전개하고있는데, 자기 듣고싶은것만 듣고 댓글에 말도안되는 소리하는 분들 많으시네요. 그냥 최진기라서 까고싶으신건 아니신지.
최진기가 누군지 모르겠고 아주 멍청한 논리로 전개를 하네요. 쓸데없는 소리가 너무 많아서 솔직히 다 듣고 나서도 도대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수도 없네요. 그리스의 GDP대비 재정수입율은 EU보다 낮고 지출비용은 EU와 동일합니다. 재정이 취약한 이유는 지하경제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재정은 계속 적자가 나고 좌익 정치인의 군비확대 포퓰리즘, 복지 포퓰리즘으로 재정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이로 인해 건강 교육 사회보장비용 등을 삭감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인가요? 물론 성장율은 만병통치약이라 그리스 또한 성장율이 높기 때문에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국제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꺽여버려 위기가 오게 되었죠.
결국은 포퓰리즘 때문이 맞습니다.
Runup j 잘 모르시는거 같은데;; 포퓰리즘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확대해석 아닌가요?
복지에 대한 오독입니다.
소수라고 하시지 말고 공무원 연금받는 사람이 몇% 일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리스 처럼 되어야 합니까?
우리나라는 그리스를 반면교사 삼아서 부정부패에 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한다
2011년 영상이네요 당시의 생각이 지금까지 이어지지는 않았기를 바랍니다.
단편적인 복지사례를 비교하셨는데 이건 어떨까요?
그리스 연금은 자신이 여태까지 받았던 가장 높은 임금의 95퍼센트를 받게 되는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평균임금으로 환산하면 평균적으로 본인소득 125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게됩니다. 연금으로 받는게 자신이 일 해서 받았던것보다 25퍼센트나 더 높은것이죠.. 아주 심각한 복지입니다.
또하나 복지강국이라는 노르웨이는 1인당gpd대비 복지지출비용이 16퍼센트입니다.
그리스는 얼마인줄 아시나요 18퍼센트입니다.
왠지 우리나라가 저리가는것 같은데 내 판단이 틀렸나?
어딜가든 특혜받는 소수때문에 나라가 휘청거리네요;;
참고로 호주도 우리나라다음인 노인빈곤율 세계 2위입니다.
교육이나 사회간접자본이 왜 진정한 복지가 아니라는 것인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과도한 복지가 문제라고 할 때는 처음에 말씀하신 취약계층을 위한 선택적 복지를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의 무차별적인 복지를 말 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한국의 복지 지출이 비교할 대상이 아닐 정도로 작다고 하시는데, 그래프에 나온 국가의 국민 소득이 한국보다 두배이상 높은 곳이 대부분이네요.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최소한 3~4만달러는 넘겨놓고 비교를 해야죠
복지 -> 생산성저하 -> 저소득 -> 복지 -> 생산성저하... 무한반복...까지는 못하고 채권자들한테 개털린상황.
그리스랑 우리나라랑 소득이 별차이 안나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신많은 지출을 하고있다. 여기서 이미 게임 끝난거죠. 그리스는 복지병으로 이 파국이 온게 맞죠.
"복지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답습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삼성과 현대는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답습하고 있는건가요? 그렇군요. ㅋㅋㅋ
부정 부패 뇌물 탈세는 기득권만 하는 것이 아니죠.
나도 실업수당이나 지원금이 나오게 될가..
주가 2천 가면 뛰어 내린다며 언제 뛰어내릴건데?
우리나라도 공무원 및 대기업 노조만 연금 및 정년이 보장되어 젊은층들 취업 안되고 노인 빈곤률이 높은게 비슷하네..과도한 힘을 가진 이익 집단의 탐욕을 없애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
어디나 관료집단이 문제여;
중고생 대상으로 거짓말 마소.
아테네공항 내리는 순간 실망..
땀흘려 일해 만들고 다듬어야
하는 제조업 전무..오직 관광 해
운업이80%...
'받은'이 아니라 '당한'이겠지.
그럼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높은게 우리랑 아주 비슷 하네.
2018년 이제 그리스보다 더욱 안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리스가 망한 이유가 그냥 쉽게 복지때문에 망했다 그래서 마치 복지는 잘못된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강의를 제대로 보시고 평가하시는지 몰라도 그리스는 복지때문에 망한것이 아니라 공무원과 정부의 부패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시민단체와 같은 사람들의 부패와 도덕적해이때문에 무너졌다고 보는게 더 타당하다는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보면 복지 아니 정확히 연금문제도 심각하죠 하지만 강의에서 말했듯이 연금문제도 물록 복지중에 하나이지만 그와 별도로 빈곤이나 가족노동복지등에는 연금과는 달리 상당히 낮은 지출을 하고 있는것으로 나옵니다.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서 연금이나 교육지출은 높은편이지만 상대적으로 기본적인 복지에는 작게쓰는것이죠
과도한 복지가 아니란 걸 만들어 가는군요
인트로뮤직은 졸 시끄럽고 말은 개미기어가네. 인트로 좀 바꿔라. 귀아퍼 아오~~
도입부 음량 너무 높아 강의할때와 안맞아 불편해요
역시 오마이뉴스 ..
한국 대기업들 중소기업 기술 빼먹고 페이퍼컴퍼니로 하청주고 비정규직 아무 이유없이 양산했어. 아무 노동 안한 주주배당은 높아만갔지. 한국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차, 비정규직 비율, 연간 노동시간 다 Oecd 최상위고 노동소득 분배율은 꼴지 59원이야. 미국도 70이 넘는데. 백원벌면 노동자 59원 준다고ㅡㅅㅡ노동할 맛이 날까?
밑의 에드워드 박이라는 분, 이 강의는 그리스 경제 위기가 복지 때문인지에 대한 것인데 부정부패는 이전 강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봉 안, 우선 세금 체계부터 확인하고 비판 글 올리기 바랍니다. 33%와 22%의 차이, 부자감세의 문제점 등에 대한 열강 부탁 드립니다.
그리스랑 한국은 매우 유사하군요...
그래도 지하경제는 그리스 보다 낮군요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50퍼...ㅠ
최진기를 대통령으로
중고생 대상으로 거짓말 마소..
아테네 공항내리는 순간..실망..
제조업 전무...
우리나라도,, 공무원연금 은 고갈되도 나라에서 보증해 주는데,,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뜯어만 가고 보증은 안해주는데,,, 문 재인정부는 공약에 18만 공무원 증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그리스 처럼 되는거 아닌지 무섭네요..
자료의 출처가 어딘지 .. 의심 스럽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국은 복지포퓰리즘이라는 말에 논의할 필요도 없는 상태네~ 기가 막혀!!
누가 한국이 복지포퓰리즘이라고 말하는지 기억하고 알리겠다!
한낱 해운국도 관광둗도..
전교조, 교총, 군인공제회, 경우회..그외 ㅉㅉ
오지학교 통폐합 최고 반대집단이 교원단체들..ㅉㅉ
진보파인 척 같은 이천년구걸족들이랑 짜고치는 연기파 최진기 아냐??
진짜 어떤 나라랑 개 비슷하네...
쥐박이와 결탁한 수많은 이익집단... 세금파티..
그리스 사람들이 일을 안하고 연금만 받고 생활 하고 게으르다고..?그리스 노동시간만 봐도 답이 나오는데 일 많이 한다는 우리나라와 크게 차이 안남 그리고 복지가 엄청난 것처럼 알고 있는데 어디에 어떤 돈이 들어가는지 아는 사람 있음?뭐 다들 누가 그랬대 누가 그랬대 아줌마들 수다 떠는 것도 아니고 경제 석학들이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말할까?자기 의견은 하나 없고 누가 그랬대 이런 식의 토론은...ㅉㅉ 그리고 아직도 좌우 놀이 하는 한심한 것들이 있구나
미국이 왜 부모삶을 답습하는줄알어요??그만큼 사회가 폐쇄적이라 계층간이동이 일어날수가없어서그래요.미국이 복지국가라는말도처음듣네!웃고갑니다 미국사시는분
중고생 대상으로 거짓말 마소..
복지때문 맞아
조만간 한국도 그리스 꼴 남
오~ 정답... 그리스 복지지출에 따른 국가부채 그래프 보면 지금 한국이 상당히 비슷하게 쫒아가고있음.
+안수봉 영상에서 아주 친절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도 ㅎㅎ 나참 영상 안봤지?
군대도 안다녀온 사람이 거수경례는 참 매번하네요ㅋㅋㅋ
그리스 공무원 연금받는게 소수라고 하시는데국민 5명중 1명이 공무원인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글쎄.. 단지 복지의 하나로 취급한 자료가 연금에 관련된 자료만 얘기해주고... 그외 다른 복지지출에 대한 자료는 전혀 언급없이.. 무상급식은 재정에 부담이 안된다고 혼자서 결론내놓고서.. 끝내버리니.. 솔직히 그리스 재정파탄이 복지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나본데... 설득력이 별로 없는데요...
딱히 한.미 민주당 옹호가 아님 둘다 똑같이 이해계층 유리하게 세금 펑펑 써왔지. 요는 복지보다 기본 경제구조 자체가 수십배는 문제란거야. 복지 예산 Gdp대비 10프로. 이중 대부분은 보험식, 자기가 낸거 타먹는거고 재분배는 거의 없어. 2프로나 될까? 기본경제 90프로가 이미 썪었는데 그 2프로 재분배한테 책임전가하는거라고.
유럽판 헬조선
너무 부정적이시군요 개인의 욕심을 버리게 유도하는 제도 또는 체제를 바꾸는게 중요하죠 환경이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점을 잘이용해서 말이죠.
미국살면서 애국 매국을논하지마시죠
민주주의사회에서 논리된주장을할수있습니다 잘못된정보를 맹신해버리는 멍청한사람이 잘못이지
주장을하는사람을 매국노로 모욕하는 무지한짓은 삼가해주세요
근데 우리나라가 왜 "조선"이야?
복지 때문에 재정지출이 많아서 망한 건 사실이잖아? 다만 그 복지정책을 제대로 했느냐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단어는 정확하게 쓰셔야죠... 공무원 복지때문에..
스위스가 파판드레우 정권때 제조업 국가에서 농업 국가로 돌아섰다는 얘기는 왜 안하죠? 그때는 농사 지으면 연금도 받았어요ㅋ
수능공부할땐 참 좋아했는데, 전공생으로써 듣기 거북할정도구나..
복지로 망한 국가가 아니고 잘못된 복지때문에 망했네 아무튼 보편적 복지는 위험하다.
결론이 ....신빙성이 .....낮네요...
ㅋ
해외 도박하다 걸린놈 아닌가?
공소권 없음 으로 판명
쓸데없는 소리가 너무 많아서 솔직히 다 듣고 나서도 도대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수도 없네요. 그리스의 GDP대비 재정수입율은 EU보다 낮고 지출비용은 EU와 동일합니다. 재정이 취약한 이유는 지하경제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재정은 계속 적자가 나고 좌익 정치인의 군비확대 포퓰리즘, 복지 포퓰리즘으로 재정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이로 인해 건강 교육 사회보장비용 등을 삭감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인가요? 물론 성장율은 만병통치약이라 그리스 또한 성장율이 높기 때문에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국제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꺽여버려 위기가 오게 되었죠.
ㅈㅅㅈ
ㄱㅈㄱㅈ드ㄱ
무슨 되도않는 GDP대비 복지비용 언급하는거부터 웃긴데 1000원 버는 사람이 100원쓰는거하고 100원버는사람이 10원쓰는거하고 같나요? 그리스 인구대비 GDP 설명 및 그리스 산업구조 태생의 문제점은 그냥 아예 쏙 빼먹으셨네요. 그냥 동영상 보니까 그냥 자기혼자 결론내놓고 끝낸 거 같은데, 그냥 이래저래 요를 피해가고 무슨 비만률이니 은퇴얘기니 하면서 논지나 흐려싸고.. 아 뭐 좋습니다. 결론은 그 돈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입니다. 뭐 복지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구요? 공공지출은 많았는데 실제로 복지에 들어간 비용은 적었다? 그 공공지출에 관한 부분을 왜곡해서 설명하시네요. 사회간접자본 투자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의료라든가 공공교육 같은 거도 간접자본 투자이자 간접적 복지입니다. 무슨 이걸 쏙 빼놓고 시혜적 일반복지에 대해선 투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 결국 복지때문에 망한 건 아니라는 논리는 마치 손으로 하늘을 가렸다 생각했는데 실제론 자신의 눈을 가리는 식이네요 이건.. 물론 복지 하나만 원인으로 지목하기엔 무리가 많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를 결론적으로 무너뜨린 것은 포퓰리즘과 씀씀이에 걸맞지 않은 과도한 복지때문입니다.
뭐 그리고 지니계수가 우리보다 높다고 복지국가라고 할 수가 없다구요 ㅋㅋㅋ? 이건 마치 결과와 원인을 전도시켜서 말씀하시는 거네요. 복지국가여서 지니계수가 낮고 복지국가가 아니여서 지니계수가 높다는 건 무슨 중학생들도 안 믿는 소리를.. 그걸 또 무슨 계층간의 대립으로 설명하는 게 참 웃기지도 않네요.. 더 놀라운 건 또 이런 강의를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과 저런 선동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참.. 씁쓸합니다.
정말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실제로 OECD 자료에 보면 복지에 대한 지출이 평균보다 좀 높은것은 사실이나 가계로 들어가는 것은 터무니 없이 적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같은 부분이겠지요? 지금 우리나라의 포퓰리즘 논하는게 이 의료나 공공교육 보다도 무상급식 하나 때문에 나왔습니다. 마치 무상급식이 나라 말아먹는 정책인양. 또 그예로 그리스를 들었습니다.
요점을 물어보자면
1 그리스의 산업구조태생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그리스 문제의 관계
2 인구대비 GDP
3. 그리스의 과도한 씀씀이와 복지는 어느분야에서 어떻게 이루어 져서 나라를 말아먹었나요?
바쁘시겠지만 참고 자료링크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선동 당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 HEE BYUN 1.egloos.zum.com/crossriver/v/2817044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농업,광업 및 관광산업에 GDP의 대부분이 쏠려 있습니다. 1차산업인 농업,광업(땅캐서 광물팔아먹는)의 수출비중이 50퍼센트에 육박합니다. 특히나 눈여겨 볼 부분이 관광산업쪽인데, 관광산업은 호경기 불경기를 많이 타는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의 경제침체로 인해서 관광수입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1차산업 비중이 비약적으로 높음에도 북구권과 비교해서도(북유럽은 그돈으로 복지하지만) 광업자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하경제도 구소련 수준의 비율로 엄청났습니다..자꾸 저런 강의에서 선동하는 내용이 프랑스 및 독일을 대조하면서 사회복지의 플랫에버리지를 들고 나와서 그리스의 지출이 별로 크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그리느는 분명히 버는 돈에 비해서 엄청난 씀씀이의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된 겁니다.
2. GDP는 2422억달러, 인구는 1100만 수준입니다. 1인당 명목GDP로 계산하면 대략 2.2만불이 나오는군요. 대략 저희나라 2000년대 중반 수준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드렸듯이 산업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이 제조업이 살아 있는 나라도 아니었고,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게 서비스업인데, 서비스업이 전체 GDP의 10퍼센트 비율밖에 안됐으니까요.(대부분의 잘나가는 나라들은 70퍼센트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 경제는 빛좋은 개살구지, 저희 한국보다 더 상황이 나빴습니다.
3.무상급식은 가계로 지원이 들어가는 복지지출이 아닙니다. 무상급식도 엄연한 공공(公共)지출이에요. 전 국민을 상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는 분명히 그런 망국적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교육(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엄연한 공공복지입니다.) 같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한 복지지출로 대부분 해먹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 지금 무상급식 어쩌고 하면서도 그리스 얘기가 나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재정에도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거기에 막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하셨던 가계로 직접 지원이 들어가는 건 지금도 하고 있는, 차상위층에 대해 세제감면을 준다거나, 노령인구에 대해 일정부분의 지원금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거에요. 선별적 지출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무상급식 무상의료 같은 건 공공지출이에요. 대상이 한정되어 있지 않구,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공교육마냥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니까요. 공공(公共)의 의미를 아신다면 둘의 차이를 깨달으시는 데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로 직접 복지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복지혜택이지요. 그 대상은 당연하게도 우리 사회에서 어렵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우선이 되야 합니다. 공공복지의 개념은 이런 복지의 개념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심각한 모럴 하자드에요. 그리스는 이런 복지를 했던 거구요. 정리해드리자면, 무상급식도 이런 공공복지의 일환입니다. 저기 강의에서 선동하는 내용이 그 시혜적 일반복지의 비율이 낮았기에 그리스가 복지로 망한 게 아니라는 뭐 되도않는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저 그래프에서 말하는 시혜적 일반복지에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와 독일 같은 나라들입니다. 강의에도 나오는데, 그리스의 공공복지 비율을 보면 그리스가 복지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는 이런 소리 절대 못합니다. 오히려 기형적일 정도에요. 공공지출에 대한 부분을 저렇게 왜곡해서 눈가리고 아웅하면 안되죠.
SE HEE BYUN저도 그렇습니다만, 수많은 우파논객들이 말하지만, 복지를 할 거면 성장을 하면서 복지를 하란 겁니다. 거기에서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 프랑스구요. 복지론자들이 그렇게 빨아재끼는 북유럽이나 중동의 산유국들은 절대 한국의 복지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복지란,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 및 노동에 직접적으로, 선별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진정한 복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복지는 진정한 복지가 아니에요. 그건 표퓰리즘이며 심각한 모럴 하자드입니다. 세상의 재화는 한정되어 있구,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분배할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정의입니다. 정리해드리자면, 그리스는 자신의 벌이에도 맞지 않는 씀씀이로 나라를 망쳤는데, 그 중심에는 공공지출에 기반한 복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강의에서는 그걸 쏙 빼놓고 오히려 다른 선진국에서 우선적으로 지출하는 가계복지의 그래프를 얘기하면서 그리스가 복지로 망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에요.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현범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 복때문에 망한거 맞네요. 그것도 귀족 노동자들에대한 과도한 복지 집중때문에 가난한 노동자는 그나바 혜택도 적게 받고. 마치 우리나라 귀족 노조들이 모든 복지를 독식해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 그리고 비정규직들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한데 데모를 이런 저소득 국민들이 하고 잇는 것이 아니라 귀족 노조들이 데모를 이끌고 있어서 귀족 노조들의 기득권을 뒤집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지요. 빈부격차의 주범은 바로 귀족 노조인거 같습니다.
영상 보시기나 했나..
권력이 있는 기득권이 문제라는데 갑자기 무슨 귀족 노조? 노조가 언제 부터 기득권이됬나...........
이건 뭐 개소리야?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이 극소수라고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니. 그냥 조또 모르면 아가리 닥치고 있어라. 니같이 말같지도 않는 개소리로 지껄이는 새끼들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하긴 무식에는 약도 없네...
숨어서 떠드는 진짜 쥐박이들...
송진호 좆문가 씨발 ㅋㅋㅋㅋ
웃기는 소리한다. 복지로 성장한나라가 세상에 어딨냐? 부자들이 외식많이 하면 외식많이 해서 부자됐다는 소리와 다를바 없다. 정확한 논리로 복지가 왜 국가를 성장시키는지 설명해봐라. 듣기좋은 말 만들어 낼려고 하지말고. 우리나라교육은 미친엄마들이 지내들 전단지 돌려가지고서라도 애들 몇십만원짜리 학원은 보내는 데... 지금도 충분히 교육은 되고있다. 이미 too much. 우리나라 교육은 국가 성장에 거의 공헌하지 못하고 있다, 과잉경쟁위주의 누구를 떨어뜨리냐를 정하기위해 쓸데없는 것까지 다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 자체의 문제이지 교육의 무상화가 안되서 그런게 아니다. 스웨덴은 90년대 들어와서 복지체계를 뒤집어 엎었다. 왜? 못살겠거든... 심지어 상속세, 증여세 까지 폐지하고, 거지도 물건사면내야하는 부가가치세를 25프로 까지 올렸다.
최진기 유명한 좌파입니다.
한국 대기업들 중소기업 기술 빼먹고 페이퍼컴퍼니로 하청주고 비정규직 아무 이유없이 양산했어. 아무 노동 안한 주주배당은 높아만갔지. 한국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차, 비정규직 비율, 연간 노동시간 다 Oecd 최상위고 노동소득 분배율은 꼴지 59원이야. 미국도 70이 넘는데. 백원벌면 노동자 59원 준다고ㅡㅅㅡ노동할 맛이 날까?
수능공부할땐 참 좋아했는데, 전공생으로써 듣기 거북할정도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