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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을 받았는데, 차량 소유기간 6개월 중에 14일 부족하여 환수처분을 받았습니다 취소처분을 위한 참고 판례, 법조문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적용 조문 등은 법률적인 판단이므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02-6477-5500으로 연락주세요.
대응방법은 다음 편에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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