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댓글로 말씀해주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에 기반해 아래와 같이 최대한 답변 드리며, 보시고 더 궁금한 점 있으실 경우 법무법인 청성으로 문의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보통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시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3,000만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상간자 소송을 이혼 전에 하는지, 이혼 후에 하는지는 원칙적으로 위자료 금액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혼 전에 상간자 소송을 먼저 하실 경우 아직 이혼이 되지 않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어서 부정행위의 유책성에 관하여 보다 가벼운 판단을 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자료 금액이 보다 적게 책정될 가능성 있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상간자와 구상금에 관하여 합의하신 후 상간자가 질문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주신 것으로 생각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시고 더 궁금한 점 있으실 경우 법무법인 청성으로 문의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상간자와 구상금에 관하여 합의하셨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상금에 관한 채권은 약정상 채권이 되어, 일반채권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약정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집중취재M] 3천만 원이 소액?…이유도 안 나오는 '두 줄' 판결](http://i.ytimg.com/vi/HOIg66GKC80/mqdefault.jpg)
이혼소송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게 좀 신선한 정보네요😮 👍🏻
근데 바람핀 사람들은 진짜 괴롭혀주고 싶을거 같아요😤
구상금이란 것을 처음 알았네요 유익한 정보 얻어갑니다 👏🏻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혼을 하고 상간자 소송을 하게되면 위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와이프랑 상간자 소송을 끝내고 협의이혼하기로 대충 합의 봤는데 …구상권 이런것도 신경쓰이고 어떤게 유리한지??(이혼후 상간자소송,이혼전 상간자 소송)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댓글로 말씀해주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에 기반해 아래와 같이 최대한 답변 드리며, 보시고 더 궁금한 점 있으실 경우 법무법인 청성으로 문의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보통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시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3,000만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상간자 소송을 이혼 전에 하는지, 이혼 후에 하는지는 원칙적으로 위자료 금액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혼 전에 상간자 소송을 먼저 하실 경우 아직 이혼이 되지 않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어서 부정행위의 유책성에 관하여 보다 가벼운 판단을 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자료 금액이 보다 적게 책정될 가능성 있음)
감사합니다 :)
원고의 상간소송에 상간자의 배우자가 원고 배우자 에게 상간소송을 해소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상간자 합의후 구상권 청구기간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상간자와 구상금에 관하여 합의하신 후 상간자가 질문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주신 것으로 생각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시고 더 궁금한 점 있으실 경우 법무법인 청성으로 문의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상간자와 구상금에 관하여 합의하셨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상금에 관한 채권은 약정상 채권이 되어, 일반채권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약정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