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적어질까요? 최근 판결로 알아보는 상간소송(feat.구상금 금지) | 이혼전문변호사 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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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6

  • @lawyersister
    @lawyersister  Год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주중 09:00-18:00 사이 010 2267 9575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 onjofamily.com
    블로그 blog.naver.com/lawyerpark83

  • @해오름-z7e
    @해오름-z7e 2 года назад +7

    재미있고 알기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 @솔로몬-g8i
    @솔로몬-g8i 2 года назад +3

    좋은영상감사합니다^^

  • @yo-ri4sb
    @yo-ri4sb 2 года назад +2

    이해하기쉽게설명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그러던어느날
    @그러던어느날 2 года назад +13

    구상금 금지 .. 너무 설레는 제목이라 후딱 왔어요!!!! 진짜 바뀌었음 좋겠어요!!!!!

  • @정녕-e8u
    @정녕-e8u 2 года назад +2

    좋은정보 짱입니다^^

  • @바보-q1b
    @바보-q1b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taketime3957
    @taketime3957 2 года назад +2

    사랑해요 변호사님 ㅎㅎㅎ

  • @오늘또좋아
    @오늘또좋아 2 года назад +5

    변호사언니^^라방한번 해주시면 안될까요?ㅎㅎ

  • @푸른초원-j6u
    @푸른초원-j6u 2 года назад +13

    벌이 너무 약하고 상간위자료 역시 얼마 안되니까 이런 불륜이 늘어나는겁니다

  • @MIJUKIM-pq6ej
    @MIJUKIM-pq6ej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왜 바람은 같이 펴놓고 항상 상간녀,상간남이 책임을 다 져야될까요😊

    • @young-uq7vm
      @young-uq7vm 13 дней назад +1

      책임지기 싫으면 하지마세요~ 뭐가 억울하지?

  • @miracle-v4c
    @miracle-v4c Год назад +2

    판사님이 정말 현명하시네요. 얼마 전 와이프가 상간소송을 하던 와중에 남편이 죽었는데 상간녀가 구상권 청구를 원고인 와이프랑 남겨진 아이들에게 한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걸 판사님이 인용하셨구요. 아이들은 무슨 죄인건지... 그걸 인용한 판사님이 너무 이해가 안되었는데 이 판례를 시작으로 앞으로는 피해보는 사람들이 적어졌으면 하네요. 너무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 @사람조심
    @사람조심 2 года назад +3

    구상권 청구 이것도 또 공부 해야 하네요. ㅜ

  • @yk3580
    @yk3580 17 дней назад

    변호사님..부산 출장도 오시나요?

  • @mmss418
    @mmss418 2 года назад +2

    피고가 구상금 청구 하든지말든지 상관없는데 판결나고 구상금 문제로 위자료가 줄어들면 어쩌죠?

  • @작약-s6b
    @작약-s6b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4:24

  • @솜이포고티비
    @솜이포고티비 Год назад +1

    피해자에게 가해자들이 각각 위자료를줘야지 상간소송이니 상간자한테 위자료받고 바람핀배우자는 배우자대로 피해자에게줘야지
    위자료금액이나 크면 이해나되지 웃기는 구상권

  • @알라알라알라-w9y
    @알라알라알라-w9y 2 года назад +32

    구상금 없어지면 완전 부부사기단 난립할거 같은데 ㅡㅡ.. 몇번만 해도 직장인 연봉이 나오네요

    • @응-w2l
      @응-w2l 2 года назад

      판사가 빡대가리가 아닙니다

    • @이앵이
      @이앵이 Год назад +5

      부부사기못합니다 변호사비용 나가고승소비용나가고 하면 결국남는거없습니다

    • @노동영-c4q
      @노동영-c4q Год назад +5

      마누라 몸 팔아서 돈벌고 싶을까?

    • @이원민-b4q
      @이원민-b4q 2 месяца назад

      카카오픈톡에 부부사기단이 있다고 합니다. 조심하세요!

  • @semelee4231
    @semelee4231 2 года назад +2

    상간자 소송 인적사항 전번 등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능한가요?

  • @kellyr7216
    @kellyr7216 Год назад

    유부남인거 알고 만났다는증거(카톡) 있고 모텔갔다는 증거와 같이 가기로 약속한정황의 카톡정도만 있습니다.모텔에서는 부정행위 없었고 얘기만하고 나왔다고 그게 뭐가문제냐며 뻔뻔하게 나오는 녹취 있습니다.
    상간소에소 승소가능성 있을까요?

  • @liilllo554
    @liilllo554 2 года назад +1

    원고랑 원고배우자랑 협의이혼한경우 상간자는 자기랑불법행위한원고배우자한테 구상금청구를 못하나여?할수있더래도 효력이 미미한가여?

  • @dearestdearest2656
    @dearestdearest2656 Год назад

    이혼안하고 살거면 저렇게 한정해도 되지만 이혼 할거라면 상간자로 제한할 이유 없이 그냥 하면 되잖아요. 선택지가 두 개로 나뉜거 같네요.

  • @TV-nb4cz
    @TV-nb4cz 2 года назад +4

    난 왜 결혼도 안했는데 이영상을 보고 있는가

    • @신불사-f1o
      @신불사-f1o Год назад

      상간남 &상간녀가될수있기에 예방차원에ㅋ

  • @owon7909
    @owon7909 2 года назад +3

    저같은 경우는 지금 상간녀 소송을 위해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녹음 내용에 본인들이 블륜을 저지른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고 제가 비보여서 몰랐으니 조용히 있으라고 하는 핸드폰 녹취가 3개정도 존재합니다..이걸 가지고 상간녀 소송이 가능할끼요. 그에 뒤받침되늨 사진도 있고요

    • @겨울비-i8y
      @겨울비-i8y 2 года назад

      저하고 상황이 똑같네요 저는 지금이혼소송중인데 님은 지금판결이 어떻게 나셨는지요?

    • @owon7909
      @owon7909 2 года назад

      @@겨울비-i8y 이제 소송장 날라갔을거예요..

    • @겨울비-i8y
      @겨울비-i8y 2 года назад +2

      @@owon7909 저는 님보다 더심한듯합니다 지금마누라가 께임에서 만난어린놈하고 바람나서 애둘버리고 내연남과 같이 도망갔는데 저도모르게 작년11월달에 내연남아이를 제호적에 올려놯네요 지금소송중인데 머리아픔니다 아이고~

    • @owon7909
      @owon7909 2 года назад +1

      @@겨울비-i8y 힘내세요..나쁜인간들은 분명히 벌을 받을 겁니다..가족으ㅏ 소중함도 모르는 인간들 외도한 인간들은 천벌을 받을거라고 생각하고 사세요..제가 위로해드릴께요..꼬옥 힘내세요

    • @겨울비-i8y
      @겨울비-i8y 2 года назад

      @@owon7909 님도 힘드실텐데 위로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복받으실껍니다

  • @실버-u9x
    @실버-u9x Год назад +4

    간통죄 부활 원합니다 위자료 몇푼 받아서 뭐해요? 시원하게 이혼하고 잘 살아야징~

    • @강혜수-d2r
      @강혜수-d2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다 돈이 목적이라 만든건데 간통죄는 부활 안함

  • @한미예-y9v
    @한미예-y9v Год назад

    상담 받고싶습니다

    • @lawyersister
      @lawyersister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미예님, 평일 08:30-17:30에 010-2267-9575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영애-t9e9r
    @김영애-t9e9r 2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남동생 이혼상간소송장을받았습니다. 위자료3000 나왔어요.남동생이 3000 을 혼자부담해야하나요?아님 만난여성이랑 반반나누는건가요?상대방여성이 남동생보고 더많이부담하라는 상황인데 부끄럽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부탁드립니다.

    • @김반양
      @김반양 2 года назад

      일단 내고 상간녀에게 구상권 청구소송이요
      공동범법자

    • @김영애-t9e9r
      @김영애-t9e9r 2 года назад

      @@김반양 감사합니다

  • @영민-v9c
    @영민-v9c Год назад

    뭐 돌려막기네.. 법이 상식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네... 어쩔수 없이 돌려 막기 할수 밖에 없는건가?

  • @퀸비-siru
    @퀸비-siru Год назад

    그돈이 그돈이다? 글쎄 🤔 난 싫을거같은데...

  • @user-jeckiechen
    @user-jeckiechen 2 года назад +7

    애청자입니다 구상금은 폐지해야죠
    이중부담..변호사비추가금에

    • @seahan1105
      @seahan1105 2 года назад

      폐지는 말이안되죠.
      애초에 처음부터 유책이 더 잘못한거니 같이 걸수있게 바뀌는게 났습니다.
      보통은 유부남쪽에서 미혼을 꼬시는경우가 99퍼지요. 제 주변만봐도 병X들 많습니다.

  • @seahan1105
    @seahan1105 2 года назад +11

    구상금이 있어도 부부사기가 판치는세상에, 없으면 더 판쳐지죠.. 제 아는 분도 유부남이 속아서 몇년을 꼬셔서 모텔 1번간게 다였고 그래서 기각주장했는데 원고한테 죄송하단 말 했다고 위자료 나오던데요..?걔네는 서로 혼인관계도 아녔고 결혼식도 안했구ㅋㅋ 등본상 따로거주하는데ㅋㅋ 걍 가족들끼리 식사한 사진있다고 이걸 사실혼으로 본데여ㅋㅋㅋ 이딴식으로 판결할꺼면 폐지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부부사기단 판치는세상이라는거 알게됐네요. 여태까지 상간자들이 쓰레긴줄 알았는데 제 지인분 이런일 겪는거보고 쓰레기 법이라는걸 깨닫게 되었네요 참ㅋㅋ 남자는 지살겠다고 거짓말로 자필로 구라확인서 작성하고 쓰레기들이 너무많음. 그러고서 여친남친처럼 어차피 부부아녔으니 둘이 헤어짐ㅋㅋ
    처음부터 유부남인사람이 정조의무 어긴것이니 미혼한테 대쉬하거나 꼬시면 법적책임질수있게 만들어야되는부분 아닌가요? 미혼녀들은 대부분 20대인데 노땅들이 꼬셔놓고 억울해서 어떻게 사나요?
    지금도 매일매일 울고있는 지인보면 가슴아픈데, 제 아는사람 중 유부남 있는데 저는 친구라생각해 욕하면서 카톡하고 그새낀 계속 저를 꼬셨는데(전 이거 장난이라 생각함. 근데 진심인거알고 소름)제 지인사건 보고 바로 손절쳤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와이프가 알면은 소송사건이였던거네요 미친게ㅋㅋ

    • @이앵이
      @이앵이 Год назад +3

      유부남 꼬시던 말던 꼬심 안다니면됨 또한 유부남이라고 안다면 절때 만나지않아야됨.
      혹시 유부남아니라고 속이고 만났다면 이건 상간녀소송대상이되지도않아 문제가안됨.
      그리고 억울하면 손보소송하삼.
      내가봤을 땐 유부남인지알고 놀아난 것도 정상아님..결국패소했다면 그여자분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난게아님

    • @seahan1105
      @seahan1105 Год назад +2

      @@이앵이 소송이 님이 생각하는데로 갈거같아요?

  • @man-fv4os
    @man-fv4os 2 года назад +3

    우리나라의 똑똑한 판사와 정치인들은 범죄를 조장하는 쪽인가 봅니다..피해자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가해자를 도와주는 판례와 입법을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