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을 조회하면 기소유예도 뜨나요? 범죄경력 조회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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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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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을 조회하면 기소유예 받은 범죄사실도 조회가 되는지
기소유예 받은 범죄는 몇년이나 조회되는지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기관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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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자막] 기소유예? 실효된 형? 미국비자 못 받나요?](http://i.ytimg.com/vi/tShhIJwbVi4/mqdefault.jpg)
![[한영자막] 기소유예? 실효된 형? 미국비자 못 받나요?](/img/tr.png)
열심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변호사님 유튜브는 하나 같이 원론 적인 이야기만 하는데 변호사님은 실질 적이고 리얼리티한 정보 잘 보고 있습니다
형사 소송 해본 사람은 박변호사님의 영상이 유익하고 변호사님의 의뢰인 편에서 열정적인 분이란 걸 느껴질 거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유하겠습니다 부적 부적 구독자가 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왜 이채널 안뜨는지 궁금하네요... 유익한 정보들이 많은데
이분은 딱!!!! 명확하게 알고싶은것만 알려주심!!!!
항상 사족을 달지 않고 깔끔하게 말씀해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_=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경찰의 고소장 손괴를 뇌물수수도 300만원 허위의 수사기록도 계속 재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은죽어요 간청합니다 긴급점검 조치해야 합니다 이병재올림 도와주세요 널리 알려주세요 부패행위 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항상 유익한 채널이네용
감사합니다^^
알찬정보 잘보았습니다 블로그에 비밀댓글로 질문 올렸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좋은정보 간사합니다
박변호사님은 일단 다른 변호사님들의 영상보다 짧아서 양에 치일까봐 클릭하기가 두렵지 않고 또박또박 포인트를 잘 잡아서 키워드식, 예시를 잘 들어 말씀해 주셔서 좋습니다. 그런데 기소유예도 5년뒤 자연스럽게 없어지는게 아니라 경찰서에 직접 가서 삭제를 요청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일부경찰들은 약아서 기소유예는 커녕 혐의없음, 죄가 안됨 이거 알아서 윽박지르기도 하더라구요. 한마디로 무죄인데도 경찰서 가서 조사 받았다는 이유로 너 이거했지? 이런 썩은 경찰도 제가 직접 봐서 솔직히 경찰을 신뢰하기 힘듭니다 ㅜ
경찰서 직접가서 삭제요청을 하는게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있는 보관기간이 도래되면 자동삭제되어 더이상 수사기관 전산망에 나타나지않습니다.
진짜 유익하네요 그런데 유튭으로 떠버리시면 수임료가 너무 비싸질지는 않을지 걱정ㄷㄷ
수임료는 원래 비쌉니다. 다만!!! 제가 정보를 아끼지는 않습니다. 즉, 제가 더 많이 알아서 비싼게 아니라 제가 더 잘해서 비쌉니다...
벌금전과15년 된것도 경찰서에선 찿아내 윽박지르더라구요.
영상이좀더부드러워졌네요
기소유예 되어본적은 없지만 기소만 두번 되어본 저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법사이다 고생이 아니라 저 잘못이죠 그래도 왠만해서 기소유예 주는건 뭔가 참작 되는 경우 아니면 주는게 거의 없네요🐶
@@2mungsoon 기소 두번이면 벌금 얼마 내셨나요
수사기관에서는 5년이 지나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영원히 조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 요청해도 의미 없습니다. 경찰 검찰이 조회하면 기소유예 처분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보다 모르시네요. 우리가 5년 이후 기소유에 사건을 삭제 요청해도 소용 없담 말입니다.
맞습니다. 자기가 조회할 때 조회가 안될 뿐이지요.
병원에 취직할때 제출하는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에는 기소유에가 안나오나요?? 궁금합니다ㅠㅠ 범죄수사경력회부서가 아닌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제출이라고 채용공고이 올라와있습니다
변호사님 영상 정말잘보고있습니다. 한가지 여쭤볼게있는데 실효된 형이 삭제가 되었는지 안되어있는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다른데서는 기관마다 삭제하는데도있고 그냥 깜빡하는경우도있다고해서요..
경찰청홈피에 들어가서 본인인증후 조회가능합니다.실효형포함 실효형제외로 구분하여 조회가능합니다
범죄경력조회하는데 10년이지났는데도 뜨는데요?그리고 경찰서 물어보고 검찰에물어보고 다했는데도 기록내역은 지워지거나 삭제가안되는것이라는데요?
다들잘못알고있는것같은데
위에 답글 달아드렸습니다. 경찰과 검찰 내부 데이토에서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이 개별적으로 자신의 범죄수사경력을 조회할 때에 삭제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사실 개인이 조회할 때도 실효된 형 포함하면 전부 다 뜹니다
5년 지나면 삭제된다?? 20년 30년 지나도 평생가는게 범죄게록입니다
일반 사기업(중소기업)에서 개인에게 범죄수사경력조회서를 요구할 경우 불법인가요?
그리고 개인정보동의서를 쓴 경우 회사 측에서 범죄수사경력을 조회할 수 있나요?
불법입니다. 동의를 받은 조회도 법적근거가 있는 사업만 할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려요^^
혹시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쪽 조회 할 때
범죄경력회보서에 성범죄,아동학대 등
만 조회가 가능한지
공공기관 측에서
다른 범죄경력도 조회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
개별 범죄경력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결격사유나 취업제한에 해당되는지만 조회됩니다.
@@law_cider 감사합니다!!^^
@@law_cider 맞아요저도 이거궁금한데요.유아관련이라 식약처에서 성범죄조회를 일년에 한번씩하는데 그럼 다른범죄로 기소유예나 벌금받은것도 조회못하는건가요?제가 동의하는 동의서에는 성범죄조회만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요^^;;
@@초이-n7u 네 조회 못합니다.
변호사님 혹시 기간제교사로 지원하고자 할때 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내던데 학교측에서는 벌금기록도 다 볼 수가 있다는건가요? 성범죄가 아닌데도 벌금기록을 학교에서 다 알 수 있나요? 그렇다면 기간제교원을 하는데 있어 문제가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기간제는 못하고 임용을 통해 공무원이 되는 방법 뿐일까요?
못봅니다. 결격사유가 있는지 취업제한이 있는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 유무만 통보됩니다
벌금 맞은것도 5년인가요?...
3년전 영상에도 정성껏 댓글을 달아주시다니 정말 믿음이 가고 친절하신것 같습니다ㅎㅎ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준강간 피해자이고 사건당일날 해바라기 센터에서 진술서와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가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했고 고소취하를 할 생각입니다.(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사건이 잘 마무리되어 감정적으로 많이 좋아진 상태) 문제는 가해자가 교육직이고 평소 행실이 아주 좋았던분이라 이로 인한 피해를입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 성범죄의 경우 고소취하를 해도 수사가 계속 진행된다고 하네요..? 이분이 무혐의나 각하가 나오도록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기소유예의 경우 교육직에서 일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없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사건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합의해주시고 나머지는 하늘의 뜻에 맡겨야죠. 기소유예면 결격사유가 아니니 교육직에서 일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소유예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검찰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불미스러운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검찰공무원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일이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금실법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괜찮을까요?
변호사님,, 과거 성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이 잇습니다.. 억울하다면 억울하겟지만 판결을 받아들이고 새출발을 열심히 하고잇는데, 취업에 발목이 잡힌 것 같습니다.. 혹시 방산업체 취업시 신원을 확인하는 단계가 잇는데 성범죄 기소유예로 불합격 될 확률이 많이 높겠죠..?
공소권없음으로 끝난 사건도 조회되나요? 범죄경력 수사서에는 기록 전혀 없습니다. 경찰면접때 어떻게 작용할까요? 5년 지났습니다
질문들어올 수있습니다. 준비하세요.
@@law_cider 공소권없음은 범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걱정해야할까요?? 다른 변호사분들은 문제 없다고 하셔서요. 모욕죄로 합의 보고 공소권없음 나온거였습니다
@@law_cider 공소시효가끝난사건도 조회하면 나오나요?
변호사님 혹시 선고유예 는 뜰까요?
보안업체에서 취업을 위해 신원조사 라는 명목으로 경찰청 신원조사 해야하는데 동의서를 써주라고 해서 써준 상태입니다
제가 경찰청 사이트 들어가서 셀프로 해보니 선고유예 라고 뜨는데 ... 거기서 해도 뜨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마 이것을 하는 취지가 티끌하나 기록없는 사람 뽑겠다는 취지인거 같은데 선고유예라도 뜨면 아마 그 회사 취업은 물건너 간거겠지요? 제가 동의서를 써줬기 때문에 거기서도 선고유예라고 뜨겠죠?
취업제한 해당사항 (○) or (×) 로만 뜨고 구체적인 죄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보안업체 결격사유가 어느정도수준인지는 모르겠으나 선고유예가 임용결격사유라고 한다면 2년지나면 결격사유가 없어지게됩니다....보안업체에서 선고유예가 결격사유가 아니라면 신경안쓰셔도됩니다
아 그건 경찰청이고요 검찰청 민원실에 조회하면 기소유예 안없어져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통매음으로 기소유예 받아도 5년간 기록이 보관되는건가요?
변호사님 형사사건때문에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무혐의(증거불충분)처분 받았는데 올해 사관학교 합격을 위해 공부하고있는 n수 수험생입니다..만약에 사관학교측에서 군인사법 국방보안업무훈령을 근거로 신원조회?신원조사를 할때 저의 무혐의된 사건기록이 사관학교측으로 통보가 되나요? 기소유예도 아닌 무혐의처분인데 말이죠..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혐의니 그닥 걱정하실일은 아닌듯 합니다.
@@law_cider 죄명이 카찰죄인데도 상관없을까요..?
@@law_cider 일반적인 카찰죄( 화장실몰카 에스컬레이터 몰카)랑은 다르게 연루된 사건인데..자세한 내용은 의미없을꺼같아서..그래도 무혐의니 사관학교 입시 정상적으로 준비해도되겠죠..?
@@user-ly7eb9co4z 넵
재판 앞두고잇는데요 외국인이구요 전에 기소유예 받은적잇는데 범죄전과기록으로 남나요?
변호사님. 술 마신 아버지 심한 주사를 말리려다 다툼이 생겨서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고
거기서 조사를 받고 그 후에 검사 조사관? 분한테 전화가 와서 그냥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서로
말했습니다. 이 경우 보통 어떤 처분이 나오나요?
폭행이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겠죠.
@@law_cider 공소권 없음이면 나중에 범죄경력조회나 그런거에 뜨나요? 취업할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1hzoon ㄴㄴ
변호사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직 고소를 당한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롤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소유예 판결이 되고 5년 후에는 일반 사람들처럼 아예 기록 자체가 안 남는건가요? 제가 나중에 미국으로 유학, 이민가고 싶은데 5년이 넘어가면 아예 기록 자체에 안 남게되는 건가요..?
기록은 남지만 본인이 조회가 안되는 것 뿐입니다.
제가 알고있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자료가 5년 10년 경과후 삭제됩니다.삭제가 된다는 말은 기록자체의 삭제,수사자료표의 삭제폐기입니다. 간혹 오래된 기소유예처분이 수사경력조회시 뜨는겨우가있는데 그건 삭제가누락방치되는경우정도입니다
수사경력조회는 본인인증후 조회가능하고 조회해서 안나오면 수사기관에서 조회해도 안나옵니다. 2003년3월 형의실효등의 관한법률에 의거 기소유예포함 불기소처분이 있은후 5년경과시 전산삭제한다고 되어있습니다.경미한죄를 범하고 정상참착하여 선처해주는 처분이 기소유예입니다. 이처분을 받으면 죄의경중에따라 5년 10년동안 수사경력자료가 조회됩니다
법이정한 기한을넝기면 본인이 조회하던 수사기관이 조회하던 뜨지않습니다.구굴에 기소유예전산삭제조회를 해보면 법전문가또는 법교수분들이 기소유예 전산삭제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도 조회안된다는 내용있습니다
본인이 조회가 안되면 수사기관에서도 조회가 안됩니다...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수있습니다.....애초에 불기소처분된 수사경력자료가 계속 보관되는것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제기가 이뤄져서 삭제규정이 생긴것입니다. 불기소처분된 수사경력자료는 판결이라는 말을 쓰지않습니다..판결은 판사가 재판에서 유무죄를 판결할때나 쓰는말입니다.......삭제가되어 조회가 안되면 수사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조회가 안됩니다....유튜브에 수사자료표삭제 라고 검색해보면 예전 뉴스가 나오는데 보관기간이 경과된 수사자료표를 폐기하지않은부분을 뉴스로 다룬내용이 있습니다. 기록 보관은 결국 삭제규정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법개정되면서 불기소처분된 수사자료를 완전 삭제폐기 하겠다고한게 2000년초반입니다.....
기소유예가 있는데 5년뒤에 기록이 삭제된다함은 5년뒤 부사관 지원시 범죄기록내용이 깨끗하다는 뜻인가요??
기소유예 상태는 범죄자신분인 건가요? 아니면 보통의 일반인 신분인건가요? 공무원 시험같은곳에 불이익이 있다고하셔서. 그런데, 전과는또 안남는거라고 하니 애매하게 해깔려서요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닙니다.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요. 다만 경찰은 기소유예라도 면접 때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합격생 피셜).
@@law_cider 이번년도부터 기소유예 아예안본다고 그런것같은데 정보다시확인해보세요~!
@@부당한김햅번 네 합격생 피셜 들어오는대로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무원 기술직은요?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 후(고소 전은 당연히 힘들 것 같구요) 가해자가 동종 전과(신고, 고소, 기소유예 포함)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걸 미리 알고 있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유리할 것 같아서요..
답글 꼭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다만 형사가 조사하면서 대충 말해줄 수는 있습니다. 가해자의 신상을 노출하는 것도 피해자의 신상을 노출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말하지 않습니다.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지 않고요.
@@law_cider
기소유예라는 것이 말그대로 미룬다 라고 이해하고있는데요. 그렇다면 기소유예와 기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기소에도 불기소와 기소로 나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기소는 검사만이 할수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의 한 종류입니다. 기소여부의 결정은 검사만 할수 있습니다. 이를 기소권이라합니다. 가히 무소불위의 권력이죠.
@@law_cider 소중한 답변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영상 잘 보고있습니다. 혹시 한가지만 더 여쭤볼수있을까요??
앞서 답변해주신 내용에서 기소(불기소,구속기소)로 나뉜다했을 때, 기소유예는 불기소의 한 종류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속기소는 말그대로 실형을 의미하는것인가요?
또 범죄라고 한다면 포괄적인 개념입니다만, 범죄라고 인정될때 성립되는 구성요건은 알고있습니다. 단 그 범죄에서 성립요건이 해당하려면 예를들면 형법 또는 형소법에 몇조 몇항의 내용을 봐야 그것이 범죄에 성립되는것인지 아닌지 알수있나요?
@@로크-i6i 이건 법대나 로스쿨에서 수년간 강의를 듣고 공부해야 알수있는 개념들입니다^^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벌금형 선고유예의 경우도 5년이 지나면 범죄경력조회가 되지 않는지요?
기소유예 일정기간지나면 수사경력조회에도 안나오나요? 경찰이 조회해도 알수없는건가요?
그런 논리면 공소권없음 처분도 경찰 데이터에는 남나요? 기록은 없어지더라도
당연하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어릴떄 소액사기 기소유예랑 음주운전 초범 벌금형 전과가 있는데 군무원에서 현실적으로 합격이 어려울까요?..
과거에 기소유예가 나왓는데 공무원 입사시 통보가 되나요? 조회만 되고 통보안되는건가해서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받았습니다. 기록이 사라지는 만5년이 되기 전에 로클럭 및 검사 임용에 지원한다면, 결격사유에 해당될까요?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기소유예받으면 귀화를 못하나요??
비자연장도 불가한가요??
아뇨. 이분야는 불모지입니다!
타인의 범죄경력조회도 알수있는방법이 있나요? 의심되는 사기꾼이 주위에있어 알수있는방법이있나 여쭤봅니다~~
없습니다^^
9년전 철없을때 통매음 기소유예가 있는데..
기술직 군무원 지장가려나요?
와 그 개법이 9년전에도 있었군요
혹시 벌금형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또 회사(의료기관)에서 범죄경력조회서를 요청하면 어느 기간까지 조회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범죄경력회보 시스템 조회시 조회결과에 아무것도 없으면 면접에서 아무 신경 안써도 되는건가요 ?
경찰면접 빼고요.
범죄경력 없고 공소권없음으로 끝낫던 것도 다 사라지나요?? 경찰 면접입니다
고3때 기소유예 처분 받은것도 5년인가요?
3년인가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일 경우 벌금이 나올때 몇년동안 응시 자격인가요??
3년입니다.
어휴
공소권없음이랑 무혐의처리랑 무슨 차이인가요? 제가 알기론 공소권 없음은 죄가 어느정도 인정된다는 의미인가요?
친고죄는 합의를 하면 검찰이 재판에 올릴수 없습니다. 이게 공소권 없음입니다.
무혐의는 말그대로 검찰이 무죄를 선고한거고요.
....하아...넘 어렵게 말씀드렸네요!! 이거 방송으로 니중에 찍어올릴 계획입니다^^;;;
공소권없음은 불기소 처분 이유 중에 하나예요
공소권없음은 반의사불벌죄, 흔히 폭행에서 합의가 되었거나, 친고죄, 흔히 모욕에서 고소 취소된 경우, 또는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을 이유로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무혐의 라고 말씀하신 게, 불기소처분 이유 중 혐의없음 혹은 불기소 처분 자체를 지칭하신것 같네요
@@이종윤-f6o 죄가 없는데도 합의 안해도 죄가 없다고 검사가 판단해서 기소 안한 경우도 공소권 없음이 될 수 있나요?
강제추행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면 그 수사기록 보존기간도 5 년인가요??
넵
동대표에도 조화하던데 나오나요?
제가 최근에 경찰조사받으러간적이 있는데
당현히 기록이 다삭제되고없겠지 라는생각으로 처음있던일이라고 했는데
기소유예 두개가있었는데 7~8년전과 4년전?
암튼 기소유예이고 기록이 삭제되야되는게 맞는데 조사받을때 다뜨던데요?
검찰 경찰 문의하니 조사기록은 다뜬다고 없어지는게 어딨냐고 하는데요?
지금은 그기록때문인지 모르지만 불구속 구공판 처분받고 재판날짜기다리는중이네요
그건 당연히 뜹니다. 자기가 경찰서가서 범죄수사경력조회하면 수사경력(기소유예)가 안나오는 것일 뿐이지 경찰 내부에서는 여전히 다 조회됩니다!!!
@@law_cider 그렇군요 그러면 불구속공판에서는 실형 가능성이 높겠네요?
이전에도 같은 기록이 있으니 ...
집행유예 예상하고있는데 쉽지않겠네요 상대방과는 합의했고 합의서도 제출했는데
재판에서 어떤처벌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안좋은결과 나오겠죠?
@@이명환-v6m 합의하면 기본적으로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합의했는데도 실형이 나오는 범죄는...좀 쎈 범죄들입니다^^!
@@law_cider 전선케이블 절도미수 사건입니다
2명이서 야간에 공사현장들어가서 하였는데
케이블전선은 절단기로 짤라서 옴기는 과정에서 걸렸구요 이동거리는 30미터도 안됩니다 전선케이블 원가 가격을 정확히 모르지만 공사현장 분들도 피해가 없으니 하고 합의해준게아닌가 제생각입니다 특수라는게 무거운걸로아는데 그래도 집행유예 가능성있나요? ㅜㅜ 하루하루 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 너무힘드네요
법사이다 선생님 궁금한게요 범죄자는 공공기관에 취업 못하나요?
5년이 지난시점에서도 기소유예가 다음재판에 양향이 있나요?>
양형에 반영될 수있습니다.
질문하나 드려봅니다. 친구가 절도죄. 경미한 20만원 미만이구요. 초범이고 경찰수사받고 왔답니다.
피해자 찾아가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도 수사전 미리 받았구요. ㅠㅠ
알아보니 기소유예보다,즉결심판이 더 형량이 낮은거라 하셔서 즉결심판으로 처리 부탁하고 왔다는데요.
경찰수시관이 기소유예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즉결심판 부탁하는 친구 사정 고려해 그렇게 해보겠다 하셨다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려요.
기소유예는 5년이 지남 범죄.수사경력조회시 삭제되서 경찰도 볼 수 없는건가요??
그럼 즉결심판은 기록이 언제 사라지게 되는지요?
즉결심판이 혹시 기소유예보다 더 무거운 처벌인가요?
친구녀석이 공부하고 즉결심판을 부탁드린건데 기소유예처분 받을껄 오히려 긁어 부스럼 만든건 아닌지요?
즉결 심판과 기소유예중 절도죄의 경우 무엇이 훨씬 더 무거운 죄인가요?
즉결심판은 어쨋든 판사가 판결내고 벌금 20만원미안으로 형을 확정짓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ㅠㅠ
무엇이 더 가벼운 형량인지 넘 넘 궁금하네요.
바쁘시겠지만 시간 내서서 답변주심 큰 도움되겠습니다.
그리구 즉결심판도 범죄경력조회에는 남지 않겠지만 수사경력조회에는 기소유예처럼 기록이 남아 경찰이 평생 열람가능한건가요?
변호사님 중고거래 하다가 환불을 안해주다가 사기죄로 기소유예를 2016년5월에 받았습니다 법정형이 10년이던데 10년동안 조회가 가능한건가요?
빨간줄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벌금이상의 전과를 빨간줄이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군사관학교에 정말 입학하고 싶은 고2학생입니다 얼마전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입학 기준은 매년 달라집니다. 제가 군 진급심사 실무를 담당했을 때도 매년 조금식 달라지는 기준에 맞춰서 진급심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때로부터 무려 12년이 지난 지금은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원론에 입각해 결격사유가 면접에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선고유예 기록은 몇년이나 조회가능한지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보호직 공무원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학생때 보호관찰 장기와 위탁 처분을 받아서 한달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보호직 공무원 준비하는데 있어서 많이 어려울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늦게나마 질문좀 드려봅니다.
제가 군무원준비를 하는데 과거에 기소유예를 받은적 있습니다. 성문제쪽은 아닙니다.
5년이 지나서 범죄경력회보서를 조회해보아도 뜨는게 없는데 군무원 임용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넵.
@@law_cider 혹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실효된 형이여도 신원조사에서 탈락해서 합격이 힘든건가요?
저도 궁금합니다ㅜㅜ
신원 조회시에 개인 휴대폰 사용 내역이라던가 sns도 조회 대상인가요??
저는 3년전에 중국교포들 폭행에 정당방어하느라 기소유예선고받았는데 국제곃혼에도 기록 남아있나요?
기소유예 는 전과가 아니라 국제결혼 초청에 문제없습니다
@@law_cider 너무감사드립니다
제가 취업하는 기관에서 범죄경력회보서시스템에서 기관명을 확인후 2번째에 있는 범죄경력조회를 눌러달라 하셨는데 저한테는 수사경력까지 보이는데 기관에서도 제가 보는것과 똑같이 확인이 되나요?
아뇨.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는 언제부터 반영안되나요? 경찰시험시 무단지각하고 담임이 안좋은말써뇌서
변호사님 기소유예도 범죄에 따라서 무조건 5년이 아니라 10년이기도 한거ㅠ맞죠? 혹시 공동상해 기소유예는 몇년인지 아시는지 여쭈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10년짜리도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는데 수사기록 말고 기소유예는 형의 실효가 몇년인가요?
예를들면 집행유예는 2년이라 하면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는데 기소유예는 그냥 기소유예라서 ㅠ
@@에구구에구 기소유예는 실효개념이 없습니다! 검찰의 처분이라서요.
아하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영상 항상 즐겨보고 있숩니다 감사합니다 ^^
경찰서에서조서꾸밀때..기소유예도 다 기록이 뜹니다....자동삭제 읍습니다.20년전꺼도 뜹니다....
맞습니다. 스스로 조회할 수 있는 것과 경찰 데이터 베이스에 남아있는 것은 다릅니다!
딴소리 좀 하지마세요 당신이 아는걸 변호사님이 모르겠습니다 나도아는건데 하다하다 전문가앞에서 아는척을하네
변호사님 업무상횡령죄로 기소유예가 된적이 있습니다. 방위산업을 하는 회사인데 신원조회을 한다고 하네요 혹시 결격사유인가요?
혹시 어떻게 되셨나요?? 방위산업 업체 기소유예 영향 있으셨나요??
일년전에 영업방해 기소유예 받은게 잇는데 군무원 기술직에 면접관이 떨어트리거나 안좋게 볼까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기소유예 받으면 전과기록에도 없고
수사경력도 5년뒤면 없어지는데 그럼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건가요ㅠㅠ
님이 일반적인 사람으로 사는거면 전혀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님이 대한민국 최상위 0.1%안에 들정도로 영향력있는 인물이 된다면 말이 달라질 수도 있죠.
아마도 님이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는 힘들겠죠? 그러니 걱정안하시고 그냥 사시면 됩니다.
전과 하나 있어도 이세상 사는데 전혀 지장없고 성공하는데도 지장없어요.
막상 따지고 보면 우리주위에 전과자 엄청 많아요. 벌금만 내도 전과자인데요 뭘 ㅋ
저도 취직하면서 알아봤는데
범죄경력회부서(이걸 회사서 물어봄) 이거는 기소유예는 안나옴(성범죄 음주운전은 나옴)
수사경력조회는 기소유예도 나옴
만일 기소유예가 되엇을시 학원같은데 취업시 아동 및 성범죄 조회를 하는데 나오나요? 그럼 학원일을 못한은데 맞나요?
안나옵니다.
결과만 나오나요
내용까지 다 나오나요
즉결심판도 조회되나요? 경찰서에서 범죄경력조회 해봤는데 일단 안 나왔습니다.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단, 폭행 등 강력범죄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이 문장에 음주운전도 포함되나요??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할때 벌금내역을 확인 못하는 것이 진짜 맞나요?.. 어디서는 조회를 하면 벌금은 계속 알 수 있다고 하고 다 말이 다르니.. 걱정이 되네요 괜히 넣었다가 안그래도 좁은 집단에서 알게될까봐서요.. 성범죄 및 아동학대 조회에는 해당없음만이 나오지만 범죄경력조회동의서에는 벌금기록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선생님말대로 정말 아닌게 맞다면 그럼 벌금 기록 걱정없이 기간제 넣어도 학교측은 모르는건가요??(2년 실효가안되었음) 마음편히 기간제 지원하고 범죄경력조회 동의해도 될까요? ㅠㅠ
어떻게 되셨나요?
저는 통매음으로 기소유예 나왔는데 이민가는데 있어서 범죄경력증명서 떼오라는데 기록에 남나요?? 만약 기록에 남는다면은 사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소유예는 사면대상이 아닙니다. 범죄수사경력증명서를 띠어오라는 것은 불법입니다. 기록에 남지만 취업제한은 없습니다.
범죄기록증명서때오라는게 이민갈때 하라해서 그런데 기소유예에도 나오나 싶어서여
@@gwanwoolee4789 나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5년(중범죄는 10년) 뒤에는 본인이 띠는 경우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아까도 말했듯이 범죄기록 증명서는 불법인건가요? 수사로 붙인게 불법인건가요?
@@law_cider 부사관준비중인데 만약에 통매음으로 기소유예되면 어떡해되나요
안녕하세요 철없던 중학교2학년시절 마트에서 절도사건으로 소년재판을받았습니다 재판걸과는 1.2호 처분을받았습니다 경찰특공대시험에 불리하나요?
면접때 물어볼수 있습니다! 잘대답하시면 당근 합격이겠죠. 폭행 벌금도 경찰 합격했습니다.
궁굼하게 있는데 기소유예 전산기록이 지워진다는거는 수사자료 진술서 같은것도 삭제 된다는건가요???
아닙니다~온리 전산!
5년지나도 자동으로 기록 삭제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기소유예는 재판에 회부되지않아 유죄확정판결을 받지않으므로 전과가생기지않습니다,다만 수사경력자료가 5년간 조회되고 죄의경중에따라 수사경력자료가 보관되는기간이 5년 10년입니다. 설정되어있는 기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가 삭제됩니다.수사경력조회시 해당자료없음으로 회신된다면 수사자료표또한 삭제된것입니다. 법률관련기고글을 보아도 형의실효등의 관한법률에의해 수시기관에서 조회시 안나온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후 일정기간지나면 자동삭제되는데 수사자료표또한 삭제됩니다.해당영상 변호사분께서는 전산삭제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전산삭제는 수사자료표또한 삭제를 의미합니다......기소유예처분은 2003년이전까지는 수사자료표 삭제규정이 없어서 계속 보관되었다가 법개정되면서 일괄 5년보관후삭제, 2006~7년 다시 죄에 경중에 따라 5년 10년 소년범 죄에경중무관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해당기록이 삭제된다는 의미가 우리가 조회하면 안나오는데 수사기관이 조회를 하면 나온다 이런개념이 아니라 완전삭제되어 더이상 조회가되지않습니다.....애초에 그렇게 하려고 법이 개정된것입니다......불기소처분은 사안이 경미해야 나오는 처분입니다....경미한 사안으로 계속 수사경력자료를 가지고있는게 맞는거냐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고 이에 수사경력자료는 삭제규정이 생기면서 법이 정한 기간이 도래하면 완전삭제됩니다......기소유예처분후 기록이 남아있어서 고충민원을 하게되면 해당담당자가 왜 삭제가 안되어있는지를 알려주는데 대개 삭제안된이유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사람입장에서는 5년삭제로 알고있었으나 법을 검토해보니 10년이 맞으므로 삭제가안된다는 답변을 보내옵니다.............
앞으로 벌금형 미만의 입건자료는 전과기록에서 제외되는 등 전과기록의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법무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입건하면서 작성하는 기존 ‘수사자료표’를 벌금형 이상의 ‘범죄경력 자료’와 몰수·과료 등 벌금형 미만의 ‘수사경력 자료’로 구분하고 수사경력 자료는 전과기록 범위에서 제외키로 했다.
특히 수사경력자료에 올라있는 사람중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무죄 △면소 △공소기각등의 판결·결정에 대해서는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면 관련 내용을 삭제키로 했다.
현행 수사자료표는 기간의 제한없이 보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과자를 양산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해왔다.
이 법 개정 추진은 올 6월 현재 전체 국민의 28%인 1천3백여만명이 전과기록의 하나인 수사기록표에 올라있는 등 전과기록 범위가 넓어 전과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이 법이 개정되면 수사자료표에 올라있는 전과자 1천3백만명중 4백30여만명이 전과자에서 제외되고 매년 35만명이 수사자료표에서 삭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수사자료표 누설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은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이같은 전과기록을 범죄수사나 재판 등 법에 정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 밖에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수사와 재판 등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회 및 회보를 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축소했다.
법무부는 “전과기록의 범위를 축소하고 수사자료표 삭제·폐기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사자료표 작성·관리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02년8월23일 법률신문 기사내용입니다.....법무부에서 수사자표표 삭제 폐기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기소유예관련하여 기록이 평생간다느니, 전산에서만 삭제되고 계속 보관한다느니 말씀들이 많은데 법개정 전에는 수사자료표 삭제규정이 없어서 계속 보관 관리된게 맞습니다만 법개정이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삭제폐기 이말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토목관련사기업[중소기업]에 입사하는데 만약신원조회를 하면 실효안된벌금형도 나오는가요??신원조회는 집행유예이상으로만 구청에서 통보하는걸로알고잇어서요 ㅠ 범죄경력동의서를 받으면 그걸 경찰서에 가서 제출하면 그냥 떼주는지요 ㅠㅠ 벌금이실효가안된상태고 이제 입사하면 서류같은거쓸꺼같은데 ㅠㅠ 불안해미칢거같습니다 죄송합니다 ㅠ
보건소 신원조회시 기소유예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벌금 200만원의 경우는 기록이 언제까지 유지 되나요?
포에버요
평생남아있습니다
경찰서가면 범죄조회경력서
전문 출력담당있습니다
소리가 쫘악쫘악출력 나오면
전과기록입니다 ㅎ
수사기관에서 조회하면 50년전 폭력행위등 전과도 뜹니다
당연하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범죄수사기록을 조회할때입니다
영상보면서 본인이 더 잘안다고 생각하고 댓썻다생각하니 개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녕하세요 중학교2학년때 절도죄로 소년재판에서 1,2호 처분받았습니다. 제가 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사람인데 이기록이남나요?
기록은 남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law_cider 남들이 최종 신원조회때 수사기록에뜬다고하는데 자꾸 걱정이되네요 ㅠ
@@law_cider 사이다님 정확히 언제 지워지고 어디에기록되어있는지알수있을까요?
@@권-f6p 안지워집니다. 조회가 안되는 상태일 뿐입니다.
@@law_cider 범죄수사기록에보면 다나오죠?
16년에 사고 친거 현재 5년 하고 5개 월 지낫는데 그럼 범죄경력 이력은 지워 지는 건가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겟넹요
신기하네
공소권 없음도 조회 되나요?
선고유예도 5년뒤 자료가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밀신원조회는 무엇인가요?
잘모르겠습니다.
고2때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일(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많이 아프시고 부상으로 운동을 못하고 여자친구와 헤어진일 등등..)이 있어서 부모님 몰래 나와 혼자 있고싶고 그래서 남의 아파트 공동현관 들어가 계단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신고를 당해 주거침입 죄로 소년재판 1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특전사 준비중인데 제 변호사님은 문제 없을거라고 하셨는데 신원조회에서 떨어질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면접때 물어본다면 제대로 설명할수 있는데 괜찮을까요..
그럼요^^ 꼭 훌륭한 특전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걸로도 주거침입죄가 되긴 하는군요..
맘 아프네요 참.. 이게 주거침입이라니..
이제 일년 지났는데 먼곳에서 잘되시길 빌게요~
영상 끝쪽에..군무원도 조회하신다하는데 ㅠ 토토때문에 벌금형 받으면 군무원 될수없나요?
면접이나 블라인드테스트인데도 알수있나요
잘 모르겠네요. 어떤 전과를 당락에 얼마만큼 반영할지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당연 반영안할수도 있습니다.
실효된형포함 회보서 를 발급받으면 기소유예 7년이 지난것도 나오는검가요? (미국비자)
벌금은 언제 삭제 되나툐?
기소유예 2번 받았는데 해외여행 못하나요?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집행유예는얼마나 남나요?
경찰이나 검사가 조회할수있지 않나요?
네 그건 당연하죠!
기소유예가 있는데 워킹홀리데이비자 가능할까요?
그럼요!
@@law_cider 자꾸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범죄 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하라는데
제가 먼저 떼어보니 절도 기소유예가 있더라구요
이경우에도 괜찮을까싶어서요.
걱정되서요 ㅜㅜ
이상준 닮으셨다
변호사님 문의드릴게 있는데.. 주변 음주취소자가 3명 및 정지 2명 있는데 다들 10년정도 지났는데 원래 벌금형이상은 범죄수사경력서에 계속 기록된다는고 하는데 이번 출장땜에 범죄수사경력서 떼니깐 다들 없더라고요. 음주벌금형이 경우는 다른건가요??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벌금형은 다 남는다고 하는데 왜 없어진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벌금형은 2년 지나면 실효가 되어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실효된 형을 포함하지 않는 범죄경력회보서에는 실효된 형은 나오지 않아요. 외국여행이나 출장시에 실효된 형을 포함하지 않는 범죄경력회보서를 떼면 2년전 벌금형은 나오지 않죠
혹시 궁금한게 장교는 기소유예있으면 아예 지원이안되는건가요?
아뇨, 근데 신호위반까지 조회합니다. 반영 여부는 그때그때 달라요!
@레종아트랑제 2008년 장교부사관진급심사 실무를 육본에서 담당했습니다. 반영여부와 상관없이 조회는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현재 실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레종에뜨랑제님께서 2008년 이후 신원조회나 진급심사 실무를 담당하신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귀중한 정보를 알려주시거나 이메일로 연락처를 보내주십시오. 연락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느정도 수준으로 업무가 진행되는지는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레종아트랑제 좋은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배울수 있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법사이다 많이 사랑해주시고 모니터링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군종장교에 이미 합격한 뒤 임관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기소유예 건이 조회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장교라서 엄격하게 볼까요..
@@law_cider 멋대로네 ㅋㅋㅋㅋ
입사시 신원조회 동의서를 받는 기업들이 범죄경력도 조회할수있나요??? 중범죄의 집행유예기간인데... 걱정됩니다
사기업은 조회못합니다. 공기업도 결격사유 해당여부만 통보받을 뿐입니다.
@광문 정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