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05월10일(수) 1일1제 170일차 - 위법성조각사유

[@patori4603]

4.25

[@예스맨-t9r]

정답: 1번
1(o): 정당방위•자구행위=부정vs정
긴급피난=부정•정vs정
2(x): 과잉자구행위=[자구]있어서 [과잉][야간][공][불]X
3(x): ‘자구’행위 For타인
4(x): 분쟁 상황 계속=추정적 승낙X

[@jk81766]

230905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