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설명해주는 계엄과 탄핵

[@JJm-fo9yc]

대통령 계엄령 내렸다고해서 속이 다 시원했는데

[@한은정-t8b]

법을 아는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계엄을 했고 목적은 선관위 압수.

[@لسكّمتي]

무사 합법이라게

[@ratnavalii]

전세계 어디에도 대통령의 내란죄적용은 없음.
** 계엄,사면권 사용자체는 이미 삼권을 초월한 권한으로서 헌법으로 다룰 수 없는 "무치"의 영역임. 그 와중의 직권남용은 따질 수는 있겠으나...,

[@لسكّمتي]

무사 어시냐게 찾아보면 있쥬~

[@풍운무영]

@@ratnavalii 직권남용죄도 대통령 불소추 특권 때문에 적용불가라서, 어떻게든 내란죄로 끌고 가려는듯

[@죠앤-x8m]

난 속이뻥뚫렀는데

[@kindredspirits7787]

계엄이 내란이라는 해괴한 논리에 선동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لسكّمتي]

계엄도 계엄따라 다르지

[@한은정-t8b]

탱크는 없었어요

[@لسكّمتي]

ㅎㅎㅎ

[@박병규-c9u]

영상보는데 강아지가 엄청 눈에 들어온다... 귀여워

[@Gloria-jf4oh]

친구에게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그 판단도 대통령에게 있다하니 거품을 물고 목소리를 높이더라고. 내란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민주당이 내란죄라 했다고 내란죄 되나. 국어사전만 찾아봐도 내란죄가 아님을 알 수 있는데..그래서 그냥 판단력이 없구나 했음..

[@또힘-h1n]

설명 잘 해주시네요 잘 들었어용 ~귀에 쏙 들어옵니다 !

[@JSJSKYLER]

계엄법 자체는 사법부에서도 법 외적 요소 (정치적 상황)에 대한 심사 권한이 없다고 했으니까 위헌의 소지를 따지기에는 애매모호한게 맞음. 내란죄에 대한 해석은 형법이라서 변호사분들의 해석이 비법조인들에게도 도움이 될거 같긴해요. 군장병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한 말들은 위법해서 증거의 효력을 갖추긴 힘든데, 그걸떠나서 국회 창문깨고 들어간게 목적성으로 인정이 되나요???

[@hyunjae_e]

진짜 도대체 왜..? 의 연속

[@hyunjae_e]

6:45 🙏🕯️

[@이민지-r3b]

그래서 결론은 어찌된건가요?

[@لسكّمتي]

@@이민지-r3b 알아보라게

[@또힘-h1n]

와 컴퓨터 좋다 😂 이와중에 컴퓨터 눈에 팍 들어온다는 ㅋㅋ

[@JJm-fo9yc]

대통령의 계엄은 나라를위한것이었고 국민들을 위한것이었다.그러나 민주당의 무도한 탄핵남발은 이재명한명 살리고자하는것이다

[@user-dy2ut3nb9p]

국민이 요건 이해를 못하는거 당연한거 아닌가여?
대통령이 대통령 생각에 비상사태다 판단 한거죵 ㅋㅋㅋㅋ

[@لسكّمتي]

대통령은 반드시 국회의 견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태구-i8g]

어차피 대통령령임 비상계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