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학부모 vs 교사의 대결 구도처럼 언론이 내보내지 않았으면 좋겠고.. 악성 민원인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때문에 학교 전체의 평범한 아이들이 학습권 침해당하고 1년 내내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정신적 피해 당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학교장이 학부모들이랑 손잡고 고소를 해서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그런 사례가 계속 생기면 미친 일부의 학부모들이 그런짓을 못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자 학교 선생님을 허위 미투 사례도 정말 많더라고요 (합의금 노리고) 학교의 붕괴 공교육 붕괴는 결국 10년 이후에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붕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때 인격형성이 되는데 그때 교정이 안되면 성인이 되서는 더 변하기 어렵지 않나요? 이번에 교사들이 당한 일을 알고 나서 일주일 동안 분노가 가라앉지를 않고 한편으로는 너무 슬펐습니다 제가 학교다닐때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네요
변호사님, 문의 드립니다. TV토론에서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 해제가 되었다면 무고죄로 고소해서 입증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다는 점 강조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직위해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걸어도 승소 확률이 낮을까요? 혹시 사례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직위해제는 학부모가 한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직위해제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교육청이 손해배상을 할 일이지 학부모에게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직위해제가 소청이나 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에게 소송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취소시 미지급 급여가 소급 지급 되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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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에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요즘 여기저기서 방송 나오셔서 궁금해서 들어왔네요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와~ 저 혼자 휴대폰 놓고 찍는 작은 채널인데, 찾아와주셔서 감사해요☺️
변호사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교사탈출은 지능순이 되어버린 현실이 슬프네요 교권이 보호되는 학교가 되었으면
댓읽기 잘 봤습니다. 꾹꾹 눌러담으시고 정제해서 말씀하셨을텐데도 제 입장에선 놀라운 이야기들이라 .. (변기물👀💥) 당황스럽네요. ㅜㅜ 아아...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속상한 현실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학부모 vs 교사의 대결 구도처럼 언론이 내보내지 않았으면 좋겠고.. 악성 민원인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때문에 학교 전체의 평범한 아이들이
학습권 침해당하고 1년 내내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정신적 피해 당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학교장이 학부모들이랑 손잡고 고소를 해서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그런 사례가
계속 생기면 미친 일부의 학부모들이 그런짓을 못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자 학교 선생님을 허위 미투 사례도 정말 많더라고요 (합의금 노리고)
학교의 붕괴 공교육 붕괴는 결국 10년 이후에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붕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때 인격형성이 되는데 그때 교정이 안되면 성인이 되서는 더 변하기 어렵지 않나요?
이번에 교사들이 당한 일을 알고 나서 일주일 동안 분노가 가라앉지를 않고 한편으로는 너무 슬펐습니다 제가 학교다닐때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네요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저 또한 말씀하신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번 기회에 현 상황이 조금이라도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판절차보다 간소하네요😮 학부모님들께선 원치않아하시겠지만요😅
변호사님, 문의 드립니다. TV토론에서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 해제가 되었다면 무고죄로 고소해서 입증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다는 점 강조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직위해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걸어도 승소 확률이 낮을까요? 혹시 사례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직위해제는 학부모가 한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직위해제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교육청이 손해배상을 할 일이지 학부모에게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직위해제가 소청이나 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에게 소송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취소시 미지급 급여가 소급 지급 되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School-law 감사합니다!
학교장이 저런걸 왜하겠어..
의외로 전체 소년 사건 중 10% 정도는 통고에 의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
짝짝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