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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영상 너무 잘 보았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제약업에서 사업자를 내고 보건복지부 허가받고 일하고있는데, 최근 어떤 제약회사에서 양다리영업 종사자를 가려내기위해 보건복지부쪽에 정보공개를 요청한다고하던데,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개인사업자의 어느정도까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인가요? 보건복지부에서 이름 주소 생년월일 사업자명 사업자번호까지도 정보제공이 가능한건가요? 만약 본인정보제공 동의하에 제약회사에서 사업자번호나 사업자등록증을 조회도 할 수 일는건가요? 만약 복지부의 정보제공이 위법한 행태라면, 어떤 조치를 취해서 정보제공을 거부 할 수 있을까요? 바쁘실테지만, 시간되실때 가능하면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점심 시간에 학생들을 운동장에서 놀도록 허락하고 싶은데(현재는 금지됨) 만약 운동장에서 학생이 다친다면 담임교사나 학교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까요? 담임교사는 교실에 있는 학생들을 관리해야해서 운동장에 나가지 않는다면요. 사전 안전자도만으로는 면책이 되기 어려울까요?

변호사님 꿀팁 한가득이네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채널이 있는지 몰랐어요😭 단비 같은 채널입니다 감사드려요❤

하 교대졸업했는데 적성 안맞고 교사할 생각없어서 학사경고나 겨우 피했는데 후회되네 ㅋㅋㅋㅋ

중1 딸이 남자애가 던진 얼음에 눈을맞아 약3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눈동자에도 출혈이 있었고요 근데 상대방 손해사정사 분이 보험사에서 병원비, 교통비, 1주당 20만원 이런식으로 정해져있어서 딱 저만큼만 줄수있다 인정할수없다면 소송을 하셔야한다고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보험사는 저렇게 책정된 금액이 정해져있어서 그이상은 못주게 되어있는건가요? 교통사고같은거랑은 전혀 다른건가요?

혹시 초등학교 3 학년 때까지 서울 상계동에 살지 않으셨나요? 왠지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그분인가 싶어서😊

영상 감사합니다. 좋은 지식이 늘었어용. 구독 좋아요 !

저 혹시 저에 피해금액이 100290000인데 사기꾼이 전에 24만정도 줘는데 그럼24만빼고 나머지 금액을 적어야하나요

맞습니다 애매모호합니다 보육원 보육교사로써 학교에 자주불려가 선도 바란다고 말씀드리면 학교에선 아이들 건들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보육원 보육팀장은 아이들 기선제압해야 한다며 소리지르고 화난표정 유지하고 사랑을 주지말고 차갑게 대하고 개별상담 진행하라고 합니다 탁상행정 그만이루어지고 구체적인 것들이 제도적으로 보안되어야 할 것 입니다.

😂 😂😅ㅇ😅😅😅

안녕하세요 선생님 학점이 낮으면 학교를 다시가는 방법밖에없을까요?

현재 30대 중후반이고 회계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나이가 걱정인데 자격증으로 플러스 요인이 될수 있을까요?

그런데 변호사님은 교사노조와 관련있으신 분이죠?

학생2명으로부터 지속적인 수업시간중 교권침해를 받아서 신고했는데 침해가 아닌것으로 나왔습니다. 학생과 제가 서로 말이다르고 참고인진술에 혐의사항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다고합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제가 참고인진술을 받을수도없고 확인할수도 없다고합니다. 겨우 알아낸바로는 참고인진술받을때 수업시간분위기는어땠어? 이런식의 질문이었습니다. 교보위가 교육청으로 넘어가면서 피해교원을 소외시키기 쉬워지고 판결에서 장학사 교장의 입김이 세지고 절차가 이상해서 지금제도는 오히려 교사가 뒤통수맞아요.

시내버스 노조입니다. 단협사항인 자료제출 요청에 사측이 묵묵부답 인데 단협 위반 일까요? 이에 응하게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증거가 통화기록과 송금 기록뿐인데 배상명령을 할수있나요? 통화녹음은 날라가서요..

상담은 어떻게 받아 볼수있을까요?

학교에서 청구한 비용이 다 나오지.않았어요 엄마 부담금이 100만원 나왔어요 다 안해주내요 ㅡㅡ 상대방아이가.수업중에 뒤에 밀어서 발생한 사고예요 밀지않았으면 안다쳤겠죠 그럼 저는 상대방 부모에게 얼마를 청구해야 할까요 ? 비급여 부분이 저희아이가 많이 나왔는데 학교청구애선 비급여부분 거의 안돠는 부분이 많터라구요 ㅡㅡ 학교에서 수업중에 일어난 사고인데 학교청구애서 다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통원치료 하느라 병원도 자주 가느라 . 아이 상태애선 택시를 이용할수 밖에 없는데 교통비도 만만치 않는데 그런 건 안해주는데 왜 100% 안해주나요 학교에서 체육활동 못시키겠네요 ㅡㅡ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론이 뭐죠;; 되게 헷갈리게 하시네요 ㅠㅠ

선생님 안녕하세요. ^^ 혹시 36살이면 로스쿨준비하기 너무 늦었을까요? 서울상위권대학 학점3.5 현재 공무원하는중인데 업무자체에 너무 회의감이 들고 머리쓰는일이 하고싶어서 이직준비중입니다.

질문이 하나있습니다 그 제가 미성년자인데 소액 사기를 당했습니다 미성년자인데 부모님 도움없이 돈을 돌려 받을수있나요? 가해자 계좌번호만 있습니다

중2아들인데.노는게좋아서.학교 가면.매일.11시에들어와요.최근엔다니던학원도.관두고 학교엔.학폭도.한건.걸려있고 집에서.얘기하면.듣기싫어하고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어요. . . 오늘도 친구를.업어치기했다고.연락이와서 . . . 어떻게 해야할지막막합니다

피해 금액만 신청금액에 적어야 하나요??? 정신적 손해 비용같은건 적으면 안되는건가요??

내년에 35인데 늦지않았을까요? 지방대 3점 중반 나왔는데 시작해도될까요?

제가 고3인데 무단 결석으로 수능 이후에 생활 교육 위원회 아님 소 위원회가 열린다는데, 이의 제기 계속해서 행정 심판까지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자 나이 29정도면 sky로스쿨은 힘들까요? 나이를 그렇게 많이보나요?

현재 수도권 정책학과 다니고 있는 대학생 1학년입니다.! 전공평점은 3.8에 평학 3.4에 집리트는 풀어보니 120~130나오는데, 혹시 학교생활을 하면서 추천해주실 만한 대외활동이나 기타 여러활동들이 있을까요?..! 실례가 안된다면,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운 학점이지만 로스쿨 입학에 가능성이 있을지 관련하여 댓글 남겨드립니다..! 학과에선 행정법 민법등 배우긴 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혹시 피고가 송치되어 구약식 처분이면 배상신청은 불가능한가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범이 재판없이 벌금형이네요. 민사소송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학교 체육시간때 축구하다가 다쳐서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됐는데 공제가 될까요?

로스쿨 다니다가 휴학을 했는데 청강을 통해서 계속 수업을 들을수 있나요? 만약 들을수 있다면 휴학상태에서 청강했는데 출석상황이 반영되나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청구 개인사생활 침해 이유로 비공개 처리 했는데 부분공개를 어떻게 다시 요구해야하나요?

10월6일날 사건 접수 여러이유로 연락이 안되다 어제 오후10시?쯤 전화옴.11월3일날 오전11시까지 간다고 연락을 2번정도 오고가며 한상태고 확신잇게 11월3일까지 간다햇는데 다시 영상들을 찾아보니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구나 싶어서 서미뤄야 겟다거 메세지로 남겨둔 상태입니다."11월10일날 최소한의 고소장이나 사건사실확인서는 보고 가야겟다"고 문자로 남긴 상태입니다.미룰 수 잇는건 자유인가요? 아직 임의 조사 하는단계인지..참 보신다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참고로 전 전과 없고 상대가 특수협박으로 고소햇고 그상황을 설명하자면 상대방의 후임이 명령조로 나한테 이야기 하길래 화가나여 처음에는 좋게 말하엿다.그후로 따로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하지 않고 한번만 더 그런태도로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겟다 하엿다.그후로 생각이 나지 않는다.

저가튼. 세상

같은 스토리로 양측 학생이 고등학생일 경우 형사재판으로도 갈수있나요? 처벌은 어느정도 수준으로 될까요?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영상 중에 동료 교원이나 학교장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도 인정받은 판례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판결문이나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링크나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통대 법학과 4점대로 졸업하면 로스쿨 진학이 어려운가요

사기로각하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ㅜㅜ😊

작년에 논란이 됐던 벌청소는 어떻게 되었는지요?

만약 불법촬영이 의심이 되면 형사고소 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찰에 조사요청이 가능한가요?

변호사님이 입시하시던 시절이랑 지금이랑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저학점은 리트를 초고득점 하지 않는 이상 거의 불가능하지않을까요? ㅠㅠ

대학교에서 동아리 축구시에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유의 비상장 주식을 아들이 증여계약서 위조하여 아들과 손자가 가져갔습니다. 증여세 납부 내역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삼성세무서에서는 자세하게 공개를 했으나 동안양세무서에서는 비공개 처분을 하였습니다. 증여세 납부 내역의 정보공개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었는데, 며칠이 지나도 답변을 안주시네요. 소통채널인줄 알았는데,,,,

학교 폭련 문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유용합니다^^

연대책임 인정 안된다는 주장

방과후수업 풋살중 이마가 찢어저 봉합수술까지 햇는데 10원도 안줌 비급여라면서

중고 온라인 사기인데 공범이 없는 단독 범행일 경우 각하 될 일이 없는거죠?

편입생의 경우 전적대 성적을 본다고 하는데 전적대를 업그레이드 시킬려고 편입을 하는건데 전적대 성적을 안보는 곳 도 있지만 막상 잘보면 전적대 성적증명서도 제출하라고 나와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결국엔 전적대 다 본다는 건지... 수능을 다시 봐야하나요.. 아니면 편입을 해서 그냥 전적대 없다 생각하고 생활하면 뒤집을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ㅠㅠ 전적대가 학은제라서요 여쭤봅니다..ㅠㅠ 변호사의 꿈 포기하고 싶지 않네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서로 믿는 협력적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