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하면 괜찮고 선생이 하면 안된다는건 어불성설인거같네요! 학교에서 아동학대라고 하는 행동들을 이글을 읽는 모든 부모들이 한번도 안했다고 자부할수있을까요? 왜 법은 똑같은 행동을 학교에서 선생이 하면 아동학대가 되게하고 집에서 하면 아동학대가 아닌게 되게 만들었을까요? 이거야 말로 개법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 게 있어서 찾아와 여쭙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학생이 아동학대법을 신고해서 경찰조사에서 혐의없음 (또는 학생이 고소를 취하해도) 교육청에서 개인 교사에게 추가로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왜 징계를 내리는 건지,,,? 교육청에서 개인교사에게 품위유지의무 등의 조항을 이유로(?).. 듣고 말이 안되어서 여쭈어요….ㅠㅠ
정당한 지도에 (중)학생이 보복성으로 아동학대법으로 고소를 했다가 스스로 반성하고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고소가 취하되어 해결됐구나 생각했는데 관리자는 교육청에서 후에 징계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품위유지 등을 언급하면서 그런 걸로 견책이나 그럴 수 있다고??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문제 제기를 할 건데 (도대체 어떻게 품위를 유지하며 생활지도를 해야하는지 ㅋㅋ 그 방식이 뭔지 참…) 이럴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조언이 가능하신지요…. ㅠㅠ
![[학교안전사고]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의 급식지도,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http://i.ytimg.com/vi/VBG_C9IA3z4/mqdefault.jpg)
![[학교안전사고]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의 급식지도,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img/tr.png)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많이 가르쳐주세요
판사들이 이런 문제를 대충보지말고 깊이있게 생각하고 판결을 했으면 좋겠네요! 물론 법개정이 먼저겠지만...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현행 법대로 따진다면 모든 부모님들이 아동학대로 가해자로 고소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소리 한번 안 지른 부모가 있을까요?ㅎㅎ 뭔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보호자인 나는 혼내도 되지만, 남은 안된다는 마인드인것 같습니다. 학교에 보내는 순간 교사는 남이 아니라, 교육을 위임한 사람인데 말입니다.
학부모가 하면 괜찮고 선생이 하면 안된다는건 어불성설인거같네요! 학교에서 아동학대라고 하는 행동들을 이글을 읽는 모든 부모들이 한번도 안했다고 자부할수있을까요? 왜 법은 똑같은 행동을 학교에서 선생이 하면 아동학대가 되게하고 집에서 하면 아동학대가 아닌게 되게 만들었을까요? 이거야 말로 개법이 아닐까요?
판사가 판결하다가도 아동학대 할듯. 진짜 심하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 게 있어서 찾아와 여쭙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학생이 아동학대법을 신고해서 경찰조사에서 혐의없음 (또는 학생이 고소를 취하해도)
교육청에서 개인 교사에게 추가로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왜 징계를 내리는 건지,,,?
교육청에서 개인교사에게 품위유지의무 등의 조항을 이유로(?).. 듣고 말이 안되어서 여쭈어요….ㅠㅠ
안녕하세요?
형벌과 징계는 별개이기 때문에 징계가 반드시 형사 결과에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처벌받을만한 범죄가 아니더라도 징계권자가 판단하였을 때 징계 사유가 된다면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당한 지도에 (중)학생이 보복성으로 아동학대법으로 고소를 했다가 스스로 반성하고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고소가 취하되어 해결됐구나 생각했는데 관리자는 교육청에서 후에 징계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품위유지 등을 언급하면서 그런 걸로 견책이나 그럴 수 있다고??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문제 제기를 할 건데 (도대체 어떻게 품위를 유지하며 생활지도를 해야하는지 ㅋㅋ 그 방식이 뭔지 참…) 이럴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조언이 가능하신지요…. ㅠㅠ
@@user-vg1mk1ip6n 말씀하신 경우는 징계사유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자분 이야기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런 부당한 징계의 경우에는 처분일로부터 30일 내에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우와 다 현실인가요.
이제 교사는 로스쿨 나오고 판검사 한다음에 다시 교대로 가서 양성해야겠네요.
초초초 엘리트들로요.
법기술에 능하게요.
교직을 때려치워야.
1:05
4:21
내 엄마는 내가 엄마 한테 선생님이 내한테 야단 쳤다 하면 니가 잘못 했으니까 야단 쳤겠지 하는데
슬프게도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
현명하신 어머니입니다~
10년이 지나도 아동학대는 아동학대지.
음.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폭행이나 욕설을 했다는 아동학대 혐의도 아니었습니다. 옆반 선생님이 단 1회 큰 소리로 자기를 혼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
너무 공감되는 영상입니다. ^^
대부분 문제아 부모가 그런 고소를 하지.. 다른애들한테 피해주는 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