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67회. 어린이보호구역 민식이법 사고 1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과도한 요구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окт 2021
- b19623
211022 (금) 오전 생방송
담장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며 요구하는 돈이..
어린이 보호구역 담장 뒤에서 뛰어나오는 아이와 사고, 민식이법으로 진행,
2020년 12월30일날 경찰서 접수하고 경찰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검찰에 송치 이후 제 변호사가 전주 무죄판례와 불가항력 의견서 제출
검사 보안수사
경찰서 조사 다시 받고 혐의없음
검찰수사 재기
아이 부모 변호사측 형사조정 위원회 신청
코로나로 유선으로 우리측에 500에 합의 요구하여 합의함,
2시간후 조정위원회 전화왔습니다. 저쪽에서 2000만원 요구한다고 하여 합의 안됨
며칠뒤 아아 부모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와서 운전자보험에서 2천 주시면 안되겠냐고 하더군요. 거절했습니다.
며칠뒤 다시 전화 와 5백에 합의히자고.
거절했습니다.
2021년 10월7일 검찰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자차에서 4020만원 들어갔습니다.
합의금 1800만원, 나머지 2220만원은 병원비로 들어갔습니다.
아이 부모측 변호사측에서 저에게 운전자보험에서 2천 개인 돈 1천 변호사도 소개 해 준다고 하더군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 저도 살려고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1년만에 끝이 났습니다.
아이 엄마, 아이 한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인데
정말 너무 하더군요.
* 투표 *
1. 민식이법 유죄 2%)
2. 민식이법 무죄 (98%)
* 의견 *
* 뛰어가 아이를 안는 사람이 아이 엄마인가요?
== 네 아이 엄마입니다.
* 자차에서 4020만원 들어갔습니다.
=치료비 2220만원 + 합의금 1800만원 들어갔습니다.
* 정강이뼈 골절이면 장해 없는 경우가 더 많은데 왜 합의금이 그렇게 많이 나갔나요? 수술을 몇 번이나 했나요?
==장애 없고요. 4등급
아이측 변호사가 1800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보험 담당자분이 1400 생각했는데 너무 많이 줬다고 하더군요)
1차 다리에 철심을 심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정핀이 성장판 쪽에 너무 가까워 2차는 제재거하는 수술 2번 했습니다.
* 운전자보험에서 나오는 2천만원 + 개인돈 1천만원 = 3천만원 달라고 하던가요?
그러면서 변호사도 어린이 부모가 소개해 주겠다고 하던가요?
==아이측 변호사 사무실 국장분이 그리 말하였습니다.
* 변호사 선임비는
구속도 아니고 정식기소도 아니어서 운전자보험에서 지원 안되었지요?
==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쪽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변호사 선임비는 얼마나 들었나요?
==아이 셋 키우며 코로나로 힘든데.. 개인카드로 500 결제했습니다.
*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나온 후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하겠다고는 안 하던가요?
==아이가 다쳤기 때문에 많고 적음을 떠나 안한다고 합니다.
==저희 보험사 담당자 분이 검사처분 상세서류 보내주면 윗분께 잘 말씀드려 할증건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다고 합니다(불기소 이유 결정서 보내 드림)
==========
* 운전자보험에서 나오는 2천만원 + 개인돈 1천만원 = 3천만원 달라고 하던가요?
그러면서 변호사도 소개해 주겠다고 하던가요?
==아이측 변호사 사무실 국장분이 그리 말하였습니다.
* 형사합의했으면 운전자보험에서 2천만원은 지원되는 상황이었나요?
===4급이여서 2천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하였습니다
* 개인돈 1천만원 얘기 없이 운전자보험에서만 합의하자고 했었다면 합의할 마음도 있었나요?
===저도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일단 아이가 다쳤기 때문에 너무 안스럽고 해서 운전자보험 보장 한도에서 해주려고 상대측 변호사 사무실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상대측에서 너무 과도한 금액을 요구했고 협박 비슷하게(민식이 법이라 금방 구속 된다는 등 전치 12주라 바로 구속된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 상대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질문자의 형사사건 변호사도 소개해 주겠다고 했는데 거부하셨나요?
=== 거기서 정확한 답변 안하고 다음날 저가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 질문자는 어느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하셨나요?
===경찰서 찾아가기 전입니다.
법에는 무지라 00화재 보험 담당자에게 아시는 곳 있느냐고 물어봐서 도움받아 다음날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로 3개월 정도 사고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로 세벽 3시까지 잠 못 자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상대 측에서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고 협박 비슷하게 말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2021. 10. 21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의 존재를 전혀 인식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나올 것까지 예상하면서 시속 30킬로미터의 제한속도보다 현저히 낮게 서행하여야 한다거나 어린이가 갑자기 나올 수 있을 시야에 제한이 있는 모든 장소마다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전주지방법원 2020.10.14. 선고 2020고함171 판결 참조).
피의자는 당시 시속 15.5km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좌측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인지 가능한 시점부터 충돌음이 발생될 때까지는 약 1.035초로서 15.5km/h 속도에서 최소 정지 가능 시간인 약 1.18~1.48초보다 짧으므로 피의자가 피해자를 인지하고 바로 급제동하였더라도 피해자와 충돌되기 전까지 완전히 정지하기는 불가능,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이 피해자와 충돌하기 전에 정지하였더라도 계속 진행하는 피해자가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 좌측명과 충돌되므로 피의자는 피해자와의 충돌을 회피하기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골목길로 전방 시야에 제한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골목에서 어린이인 피해자가 도로로 나올 것을 예상하며 운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했어야,
운전자 보험은 500만 원 지원이 안됨, 지원되도록 바뀌어야,
상대로부터 500만 원 못 받음,
가히,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Авто/Мото
3천만원 요구는 오바아니냐ㅋㅋㅋ 애가지고 장사하는걸로 밖에 안보임...
시원한 판결이네요
그니까요 ㅋㅋㅋㅋ 정도가 있지. 애 다친거 이용하서 한탕하는걸로 밖에 안보이네요…
지애하나 똑바로 못잡고. 어휴.‥
@@user-um4dq7gi6r 저사람 말하는데 문제있음??? 문제 하나도 없어보이는데
@@hnk0121 ㄹㅇ 아무 문제없음, 모찌 저 사람이 부모인가봄 ㅋㅋ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앵벌이 많이 나오겠네요.
민식이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이젠 소름이...민식이 법 수정되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의무는 운전자 뿐 아니라 저 엄마에게도 물어야 합니다.
저 부모는 죽은 아이 이름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원망의 대상이 된 걸 진정 자랑스럽게 생각한단 말인가
민식이법 제정한 당이 어디 당일까요??? 다 국민 자업자득입니다.
법에 감정 이입이 돼있으면 안되는데 한국에 많은 법들이 감정적으로 만들어져서 문제인듯 법에 형평성도 없고.특히 이번 정권이 심한듯
보호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책임도 물었으면 좋겠네요
@@hym-kx2cx 부모가 자식이름에 똥칠을 했죠. 죽은자식이름에 욕을 달아 줬으니...
진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애들을 저렇게 방치하는부모들도 처벌받아야된다
1년간 받은 스트레스, 비용, 시간...다 보상 받았으면 좋겠네
법을 저런식으로 만들거면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완전히 차량통제해라.
무서워 운전하겠어요
그니까요 차라리 그런방법이 차를 어찌 끌고다니냐고요 무서워서 사람들이 넘 무섭네요
맞는말씀입니다~
욜!맞습니다!
제말이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차량통행금지로 만들고 네비게이션도 우회하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네비 옵션에 어린이보호구역 경로제외 기능 있으면 좋겠다고 예전부터 생각했는데.. 참.. 세상힘드네요
ㅋㅋ 어떤동네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둘러쌓인곳은 진입조차 불가능할듯 ㅋㅋㅋ무슨 택배차량입차금지 아파트단지마냥
어린이 보호구역이 운전자에게 국한이 아니라 부모도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어린이 보호구역이죠
어린이보호구역 아닌데서 어리니와 사고나면 민식이법 적용되나요?
@@user-oj7ve2hu2g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ㅇㅔ서만 적용되죠^^
@@user-oj7ve2hu2g 영상초반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표지판 있네요.
파파님 말씀에 백퍼 공감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호자 없이 못 다니게해라
어린이보호구역이면 차만 조심해야할게아니고 보호자도 조심해야한다
애들상대로 돈벌려고 하는게 아니라면
보호자도 처벌해야합니다
보험사 횡포를 바로 잡을 법을 시급히 만들어야겠다.
국개들은 혈세 처묵고 미처 날뛰고.....
아이엄마라는 사람은 골목길에서 차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가 뛰어다니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었네요.
그럼 아이엄마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공평하지 않나요?
아이한테 박으라고 지시했을지도 모르죠
본능적으로 차와 아이를 동시에 보고 몸이 반응해야 정상입니다
본 영상은 분명히 눈이 차와 아이에게 향해 있는데도 어머니의 행동은 비정상으로 보입니다
맞쬬!!
글쵸!!
이거는 아이를 방치한 부모의 죄도 있음. 저런 골목길에 7살짜리애를 손도 안잡거 뛰어다니든 말든 신경도 안쓰고 그냥 다니는거 자체가 잘못.
아이와 엄마가 자해공갈단일 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게 하죠..
저도 아이키우는 엄마지만
엄마라는 사람이 차가오면
본능적으로 아이한테 뛰어가게
마련인데 천하태평이네요
이게 정답글이지 여기 좋아요 한번씩 부탁합니다
나라도 애부터보는데
천하태평......
그래놓고 남탓. 전형적인 그네들
걸어가면서 순간 놓쳤을 수도 있고
제가볼땐 차뒤에서 튀어나와 엄마는 잘 안보였을거에요.
남자애세끼 뛰어다닌데 엄마가 매번 그거 붙잡고 못다닙니다.
물론 잘못은 엄마랑 애기가 했다는거는 이견없어요.
그냥 엄마도 어쩔 수 없었다고 봐요
두 손도 비어 있으면서 애가 혼자 뛰어 다니게 하는 거부터 말도 안 되는 행동...
저는 애 엄마는 아니고 장녀인데, 친동생부터 사촌까지 어린 동생들 돌볼며 인도가 따로 없는 시골길을 갈때가 많았음. 반드시 제 손을 잡게 하고, 3명이면 제일 어린 하나는 내손, 내 밑의 나이애와 중간에 둘이 손잡게 하고, 내 양손이 짐 들어 있으면 끼리 손잡게 하고. 차가 오면 구석으로 들어가게 하고 애들 아예 정지시킴.
정말 잘못해서 내가 화나면 마주보고 앉아서 또박또박 잘못을 읊어주는게 애들은 정말 무서워해서 그런거 말 잘들음.
내가 초등학생 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어른들이 덕분에 믿고 맡겨서 애들 돌보기 셔틀이었음ㅠ) 저 애 모친 분은 초딩보다 못 한거임
@@haun3741 아니요 위험한곳은 무조건 손잡고 다니고 평소에도 교육시킵니다 일반화 하지마세요.
한문철TV를 볼 때마다 경찰의 무지함만 계속 느낍니다
분명 아이엄마도 이영상과 댓글을 보시겠죠...부끄러운줄 아십시요
부끄러운게 뭔데???
ㄴ애엄마 검거
금감원에 정식으로 민원제기하세요.
무죄나온 사건에 대해 당연히 할증되면 안되는걸 보험사는 선심쓰듯 무슨 부탁해보겠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오는거 자체가 문제에요.
가만히 있으면 호구로 봅니다
할증때리는게 돈버는거니깐
이 보험사 또 가입안해야됩니다.
@@user-of4ii9ri7n
보험사는 많지요.
내편의 보험사를 선호 해야죠.
보험사상대로 고소 ㄱㄱ
보험사들 진짜 제일 나쁜놈
이건 차가 아이를 친게 아니라 아이가 차옆구리를 박은사건이다!
애는 천지도 모르니 엄마가 손목을 잡고 다녀야하는데 저런사고는 엄마탓이다.
ㄹㅇ 이건 사람이 차를 친거지
정답입니다.
어린이부모가 차수리비 줘야지.
ㄹㅇ 대놓고 골목길에서 도로쪽으로 뛰어든건데 애가 차 오는걸 못 볼리가 있나.
설령 못 봤다하더라도 차도쪽이고 좁은 골목인데 주위 살피고 나와야지.
애엄마가 전적으로 책임져야함.
애 혼자 두고 떨어져 있다가 애가 차에 부딪히자마자 오는 거 보면 ㅉㅉ
차 수리비 받아냇음 좋겟는데
애 엄마 똑같이 당하길🙏🏻
민식이법 당장 철외하고 스쿨존 지키는법 연구해라
저런 무식하고 성의 없는 경찰들 때문에 억울한 시민들이 생기는 겁니다. 파면좀 시킵시다.
잘못 없는자 1원도 피해보게 하면안됩니다 아무리 어린 1살짜리 어린이라도 말입니다 부모가 손잡고 가야 합니다
경찰은 법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임지기 싫으니 무조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죠
국민들에게 엄포놓는 허수아비 폴리스, ㅡ국민여러분, ㅡ경찰들, 좋아하나요,ㅡ허수아비, 👊🏻👊🏻👊🏻👊🏻🌶👈👈👈👈🔥
저아이 엄마는 보험사기꾼 아닌가요?
누가봐도 아이가 달려와서 차에 부딪혀서 다친건데...
운전자분이 너무 억울하시겠어요
검수완박법의 폐해가 예견되네요
부당이득 반환소송 꼭 해야합니다. 선례를 남겨야 운전자가 피해자가 되지않습니다
골목인데 빨라보이긴 하네요
블박으로 봐서 그래요
제발 누가 민식이법 폐지하라고 국민청원 좀 넣어주세요
내말이 저두여~ 만식이법 !! 누굴 위한건가여??
이게 미쳤나
@@ggggianlove8484 왜 민식이 법이 생겼는지 생각해보세요 . 제한속도고 나발이고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야확보가 되던말던 달렸던 사람들덕에 절대 지켜지지 않으니 필요이상의 징벌적 법규가 생긴거 아닌가요 ? 아직도 제한속도와 서행이 무슨뜻인지 모르는 사람 천지라서 만들어진 법규라 생각합니다 . 지금이야 많이 달라졌지만 아직도 보호구역이나 불법 주정차로 시야확보가 안되는데도 생각없이 밟는 사람들 흔하죠 . 뭔 생각으로 저리 달리는지 바로앞 신호에 똑같이 신호대기 할꺼면서 그리고 영상에 보시다시피 운전자가 잘못이 없다면 민식이법이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어요 . 최소한 시야확보가 안된다면 영상처럼 제동시 즉시멈춤에 가까운 속도로 주행하라는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켜졌다면 민식이 법같은 과도한 징벌적 법은 없었겠죠 .
@@johnarhseo5836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대화상대가 아니고 비슷하게 표현하자면 일반인 사고와 나라 지키다 순국하신분들 비교하는거 같네요 . 어느정도 대화상대가 안되시면 그들과 어울리세요 .
그것도 그런생각이 들지만 주택가 골목과 도로가 주.정차하는 차들 단속이 더 시급합니다.
반환청구소송해서 끝날때까지 좋은 선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는 아이를 방치한 부모가 아동 학대로 처벌받아야 한다!!!
검사 판사 잘만나는것도 진짜 천운이다.
아무리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어린이와 사고지만 앞도 아니고 옆구리를 들이박는걸 어떻게 차 잘못이라고 할 수 있나?
민식이법에 해당되는 사고를 초래하는 아이들은 매번 보면 가정교육의 문제인 것 같네요.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에서는 함부로 아무렇게나 뛰지 말아야 한다는 기초 교육을 각 가정에서 부모들이 당연하게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는게 상식이라고 봄. 그러지 않는 부모들은 세상에 민폐나 끼치는 철부지들만 양산하는 거임.
저런 만든 법 인간들은
저런아이 자주 만나서 괴롭게 살아야
될텐데 ㅋㅋ
차 수리비를 받아도 모자를 판인데 내가 피해자라고하니 피가 꺼꾸로 솟을듯요
저건잘풀린케이스고 억울한운전자들 진짜 많을듯
갑자기튀어나오는걸 무슨재간으로 피해??
부모에게 차 값 변상 시켜주고, 정신적인 피해 까지 보상 받아야 한다...
부당이득 반환해야죠. 변호사 선임해서 힘든과정 거쳤는데 무협의까지 나왔으면 모든게 제자리로 돌아가야지. 치료비는 전액 아이의 부모가 책임져야지 운전자가 무슨 죄라고...부모라는 자들이 아이로 돈벌려고 하다니.. 쯧
차가 오고있는거 보였을건데 아이가 뛰어가도 부모라는 사람이 보고만 있었으면서 아이를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하다니 진짜 대단하다 어린이 보호구역 이라도 합의부터 할게 아니라 이런 판결을 많이 만들어야된다 판결 정말 사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다치면 다친 아이의 부모를 감옥 보내야합니다
인정!!요즘 애들한테 시키는경우도있다는데 이번에도 아이한테 시킨거일수도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거죠 본인들이 알겠죠
아이를낳는 이유가있네 아이가 든벌이수단
경찰을 탓할게 아니고 제도와 법을 개선해야할 문제라고 아무 법적 결정권도 없는 경찰에게 제대로 판단해라? 이 자체가 웃긴거임 그리고 형사든 민사든 변호사 유무에 따라 판결은 엄청 달라지는게 현실임 변호사썼기에 무혐의가 나올 수 있었다고도 생각해야함
영상만 봤을땐..
엄:저기 차온다 지금 뛰어가서 저 봉고뒤에서 튀어나가 차에 부딫혀..
아이:ㅇㅇ네
차에 박고
엄:아가~~~
그러지말고 부당이득반환 청구 꼭 하세요. 님 약한 맘 때문에 나중에 또 다른 사람도 님같이 피해봅니다. 저런 나쁜 놈들은 정신을 꼭 차리게 해줘야됩니다. 검사님은 진짜 시대의 현명한 검사님이시네.. 내가 다 감사하네.. ㄷㄷ
옳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런 검사가 높이 올라가야 우리나라가 발전함
@@dubbybubby3024 ㄴ
@@user-iy1kb7dz7h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선 지급한거라 보험사에서 아이엄마를 상대로 소송하는거에요. 블박차주는 힘들거 없어요. 돈들지도 않구요. 15:00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험사에서는 아이가 많이 다쳤기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을 떠나 소송을 안한다는 이야기구요.
정말 보험사 어디인지 알고 싶네, 무협의 떴으면 책임지고 그동안 자비 들어간거 다 물어내야 하거늘
운전자님 너무 고생하셨네요 ㅠ.ㅠ
저건 100프로 저 애엄마의 잘못입니다. 차가오는걸 분명 인지했을텐데도 아이를 방치해둬놓구선 운전자에게 그 잘못을 뒤집어 씌우다니.. 정말 노답이군요.
그래도 죽었으면 100퍼 운전자 과실
앞에서 차가 다가오면 뛰어가서 애를 잡아야하는거 아닌가...?
백퍼 부모잘못
토막쳐도 무죄때려함
@@user-ml8ze5cu9c 운전자가 전방주시 해야하는것처럼 부모도 앞에 차가 온다면 주의를 줬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부모가 방치해서 자동차가 피하지 못할 상황으로 아이가 뛰어들었는데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는게 정당한건가요? 그리고 치료비나 위자료 청구가 너무 말도 안되게 청구했잖아요. 편들걸 편드세요
무혐의 처리시 경찰도 징계받게 해야된다!!
보험사들이 저렇게 미쳐 지들돈 아니라고 무혐의인데 왜 구상권 청구를 포기하면서까지 할증을 하려고 하는지. 그 보험사를 상대로 다시 소송이라도 해야 하나보네요.
민식이법 없애야 하고 사고 나도록 방치한 부모들 처벌 받아야 합니다
이게 소송까지 가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하루빨리 민석이 법 없애야 한다.
짝짝짝!!!!
무혐의!!!
경찰분들 보세요.
수사권 넘겨 받으시려면 일 잘하세요.
모든 경찰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이번 사건만 봐선 상식을 벗어나는 판단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분(운전자)은 반대로 보상 받아야 겠네요
모든경찰이 다 저렇죠.
예외 본적이 없네요. 방송에서든 어디서든요
모든 경찰분...정말 아닐지 이제는 의심이 드네요 경찰이라는 직업이 어릴땐 영웅이였다가 어른이 되니 미천한 직업으로 보이네요 정말 영웅은 전쟁에서 나라 지켜주는 특수부대라고 밖에는..
수사권이 아니고 기소권 아닌가요? 몰라서 묻습니다
무혐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죄없는 운전자는 빚이 생겼는데 민식이법 만든것들 모두 지옥이나가라
짭새 귀빵망이 후려치고십내요 ㅋ
이런걸 무슨 1년끌고가나
이거 사건 진행한 경찰,검사,판사 직무유기로 처벌 시켜라
영상보고 이것저것 다 확인하는데 하루도 안걸리겠다
어이가없네
어느보험사 담당자인지 진짜 화나네요.
꼭 부당이득반환청구 했으면 합니다.
블박차주분께서 이러한 사례를 만들어야 다른 피해자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같은입장이라도 애들은 보호를받아야하나?
30대 남자가 저기서튀어나온거랑
아이가튀어나온거랑 운전자입장에서는 다른점있나? ㅋㅋ
@@user-cg3js9eq8o 내말이ㅋㅋㅋㅋㅋ
같은 생각입니다.
아이들이 이런 교통법규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하니까 보호는 해줘야줘 근데 저따구로 뛰어나와서 고라니짓 하면은 아이라고 과실을 안주는건 부당하죠
보험사 직원이 아이가 다친거라고 소송 안한다는 말이 정말 맘에 안드네요 쓰레기들
나도 어릴 때 아닌 건 아니라고 다 알았는데 진짜 개법임
아이를 담보로 돈벌려고 하다니 거참 대단합니다 그져 웃지요 아이한테 꾸지람을해도 모지랄판에 검사님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합니다
그런걸 생각해서라도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꼭 소송을 해서라도 하는게 맞을듯하네요
보험사도 정신차리게하고요
많이 배웠어요. 감사하게 보고있습니다 👍
부모가 아이랑 자해 공갈단 같다. 저건 엄마가 처벌 받아야하는데...??
애엄마가 애를 안돌본게 첫번째 문제! 사고후 아이를 빌미삼아 엄청난 돈을 요구하는 인성이 두번째 문제네요..
이것이 민식이.법의 잘못된 예라는걸 제대로 보여주는 사고네요.
민식이법 악용하는 분들 나중에 더 크게 본인한테 되돌아옵니다... 민식이법 수정이나 폐지가 시급하네요~
속시원한 판결에 짝짝짝👏
쓰래기도 버리는사람 따로있고 치우는사람 따로있습니다 ㅎ 나쁜사람은 천벌받을거라고 자기위로 하는건 현실을 외면하는거죠.
현생에 잘못은 후생에 과보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user-pi4tw4tk6l 혐의없음 나오면 만사형통인가요? 혐의없음 입증하려고 들어간 시간, 수고, 돈, 명예 등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user-pi4tw4tk6l 답답합니다
@@user-lp2xk2rn6m 옳으신말씀 입니다
사람이 지나가기도 힘든데 차량통행금지시켜라. 이런 사고예방합시다.
애들 이용해서 돈을.얼마나 챙길려고.. 치료해주면 된거 아닌가.. 누가봐도 아이 잘못인데
민식이법도 폐지해야됨. 누구 잘못인지 따지지도 않고 막무기내로 운전자 잘못이면 누가 안 억울하겠어요
이건 사실 아이측 100프로 과실이고 아이병원비는 물론이고 차수리비도 아이측이 부담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저‥능‥아ㆍ맘ㆍ충ㆍ들‥이 덮어놓고 민식이법 타령하지만, 민식이법은 신호위반, 과속, 전방주시태만, 미정지등 위반시 적용되는거지, 저리 서행하고 급정지하고, 내려서 사후처리하면 적용안된다. ㅂㅅ련들이 사람참피곤하게만들지.
상대가 큰 잘 못이 없는데 상대적 약자라는 이유로 남의 돈이니까 남의 인생이니까
하고 못 된 마음 갖는 것들은 나중에 똑~같이 억울한 일 당해서 더 크게 벌 받아라~~~
저것들 보험사기 앵벌이중인것 같은데..
민식이법으로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늘어만갈텐데 폐지하든지 보완하든지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한다.
경찰도 문제임 ㅋㅋ 저딴식으로 일하면서 수사권? 웃겨서 말도 안나옴
검사 정말 현명 하신분이시네요..
저런 검사가 앞으로 많아졌으면..
운전자분 마음 생각하니 내가 다 화나네요 애엄마는 애를 관리를 잘 했어야죠 저런엄마 밑에서 클 아이가 불쌍ㅠㅠ
이런 당연한 결과에 이 사회적 낭비를 하는것이 참 후진국이구나 싶네요. 그리고 저 아이 부모는 참 나쁜 사람들이네요. 변호사는 양아치네요.
저렇게 천천히 가고 옆에서 튀어나오는데... 아이가 다친건 정말 안타깝지만, 그걸 이용해 합의금 과하게 요구하는 부모도 진짜 문제있음..
애가 차오는거보고 고의적으로 숨었다가 타이밍 맞춰 뛰어나온거 같아보이네요. 아닌건 알지만 그렇게 보임
@@user-xq2xm3lh2o ㄴㄴ 백퍼지...아이부모가 합의금 하는짓보면 고의적으로 민식이법 악용하는거지... 15킬로로 서행하는데 뭐? 말도안되는소리...아이엄마가 지시했을듯...
아이엄마 뒷조사 해봐야겠네요
저런년은 신상공개해야되겠네요
@@user-xq2xm3lh2o ㅋㅋㅋㅋㅋㅋ
@@user-tj1cp8mt4g ㅋㅋㅋㅋㅋㅋ
무혐의인데 반환청구 안한다? 그럼 그 보험담당자가 본인 월급으로 매꾸면 되겠네요~ 아 진짜..저 아이 부모도 참 대단한 사람이고 그 변호사도 대단한 변호사고 경찰도 대단하고 블박차주 보험사 담당자도 쌍쌍으로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총체적 난국에 그나마 다행으로 검사가 제일 상식적이고 정상적인듯 합니다
보험담당자도 보험사기 일당이다
무죄라면됐을건데 무혐의라서안된거같아여
보험사들 정말 문제 심각합니다. 범퍼에 살짝 스치기만 한 접촉사고에 피해자가 대인접수 요구하고 병원가서 치료(목이뻐근하다거나, 허리가 불편하다거나)하면 치료비,합의금 줍니다. 궁민 여러분 참고하시어 많이들 이용하세요.
@@user-ev2ih2oh8e ?
@@user-ev2ih2oh8e 유죄판결 나지 않으면 무죄인 겁니다.
저런걸문제 삼아야 한다면. 세상에. 태어난걸. 문제삼아야
참 누가봐도 무과실인데
경찰 보험사 답없네
꼭 반환청구 하세요
저런 인간들에게 자비를 배풀 이유는 없을듯요
어린이가 다친건 안타깝지만
통쾌하고 현명한 판결이네요...
운전자분 맘 고생 심하셨겠습니다
앞으로 도로교통법,판결 바껴야합니다
아이 부모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하세요...변호사비용 까지 모두~~~
골목길이나 차도, 주차장에서 애들 뛰는데도 방관하는 부모를 구속 시키세요 제발!!
당연히 토해내야지 그지같은 보험사
판결 아닙니다
판결은 판사가 하는거고
이번건은 무혐의 처분입니다
검사가 판단한거고
법원에 안넘겨서 재판 안하기로
결정한 행정처분 입니다
무죄
개떡같은 법이네요
아무리 조심해도 갑자기
튀어나오 는데 경찰 니같으면
피할수 있겠어 니가 한번
피해봐라 이것들아
이경찰 옷벗어라 옷벗겨야 한다 이런 경찰들 한심하네
이런것들이 경찰 한다고
🐕 웃겼다
아이 부모의 책임을 묻는 법도 만들어 주세요. 가령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구간에서 부모가 함께 있었으면 아동 부모의 과실을 우선시 하는 등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모도 신경 안 쓰는 애를 누가 신경쓴다고... 안 쪽팔린가?ㅋ
경찰이 ㅂㅅ이나 검찰이 상식이 있어서 다행이네.ㅋ
공감입니다
이말이 정답이네요. 부모가 되어서 애를 교육도 안시키고 제대로 보지도 않고 방치하고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역민식이법 공감합니다.
애 다리에 철심박았는데 무슨 신경을안써요 근거없는 막말은 삼가합시다...
평소 애 교육을 어떻게 하길래
차가 다니는 곳에서 숨었다가
엄마 놀래켜 즐라고 갑자기 뛰러 나오는 장난을 하다 다친것 같은데
자신의 잘못은 생각안하고, 무리한 치료비를 요구하다니..무죄판결
받아 다행입니다.수고 많으셨어요. 한문철 TV 항상 응원하고 사랑해요
아이 손을 꼭 잡고 있어야 합니다
운전자님 속상하시겠어여 ㅜㅜ
애 엄마가 애를 봐야죠
어린데 에궁 ~~
민식이법은 진짜 악법중악법인거같네요...법을 이따구로 만들어놓다니요...
아이가 견적판 되버림 2021 표준품셈에도 넣어야할듯
그러니까요 제발 부탁인데 저런 법은 만는 당사자들만 악으로 당했으면 하는 바람임 그러면 한달채 가지도 않고 바로 바뀌겠죠
180석 위력이죠..ㅋㅋ투표가 이렇게 됩니다 잘합시다 ㅠ
@@Narasizii 그법 발위한 사람이 음주운전 전과 ㅋ
이 법은 아마 감성팔이라 소문난 문제 인 때 만들어졌지요??
자고로 어린이 보호구역 팻말에는 아이와 보호자가 손잡고 가는 그림입니다 보호자가 손잡고 다니지 않는데 대한 과실도 인정해야한다고 봅니다!!!!!!!
맞아요저도 7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문밖에 나가면 무조건 손잡고 다닙니다 심지어 지하주차장에서두요~저 엄마 골목에서 당연히 아이 손잡고 안쪽에 두고 걸어야합니다
애 손목안잡는것들은 손모가지를 비틀어야돼.
반려견은 목줄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가능할 듯 싶습니다.
법이 진짜 ㅈ같다..
고생많으셨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는데 아이가 다친건 엄마책임이 90% 라고 생각합니다..
민식이 엄마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잖아요. ㅠㅠ
인정합니다 교육 제대로 안 시키고 뛰당기는 애가 잘 가고있는 차에다가 직부꽂은 차문 수리비나 물어주는게 맞다생각함다
민식이법에 없는 내용입니다 엄마가 90프로 책임이면 민식이 엄마도 구속이게요?
엄마의 책임이 아니라 어린아들 데리고 자해공갈단짓 한거죠 합의금 받아서 오구오구 하고 아들 칭찬해서 기르면 걔는 희대 사깃군 되겠죠.
@@hyun457 그건 비약인거 같습니다. 국장이라는 쉐이가 이상한 개소리한게문제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호하지 않은 부모는 처벌 안합니까?
거참 이상하네 부모가 더 잘못이 있어 보이는데 운전자만 책임집니까?
결과가 좋다고 말할수 없는데 블박차주는 결국 돈은 돈대로 나가고 시간도 나가고 솔직히 블박차량이 피해자 같은데 피의자라니 아이러니한 상황
운전자 무혐의 받았으면 치료비 합의금 들어간거 다 토해내야 되는거 아닌가요???
원래 대로 라면 저 차 주인 보험사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저 아이 부모한테 걸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안걸고 그냥 운전자 한테 할증 붙이려는듯 ㅋㅋㅋㅋㅋ
합의(!)라는 이름으로 돈이 거래되면 다시 못받아요. 그래서 할증만큼은 막아보려고 운전자가 자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든가 해야함.
@@starcraft9927 그니까 아예 첨부터 돈을 주면 안된다 이겁니까?
@@sorentocanival3693 합의서쓰지말고 일단 전부보험처리하면 될듯?
@@sorentocanival3693 치료비는 원래 주는거고요. 보험사가 쓸데없이 합의 들어가는 시기를 늦춰서 빨리 가해 피해를 확실히 해야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걸로 소송까지 갔다는거자체가 짜증나네요..
애들 수술비는 부모몫은 물론
담당 변호사도 시간낭비죄로 개인돈으로 보상했으면 좋겠네요
경찰은 무조건 법적인거 확인도 안하고 처리하니 이런경찰들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지위만 높이려고 검경분리 그런걸 요구하니 참 기막힙니다
지 애 잘못은 생각 않고 돈 부터 뜯어 내려고 하네. 나중에 똑같이 당할 날이 올거다.
경찰들도 일하기 참 편하겠네요. 앞 뒤 따지고 사태 정확하게 분석하거나 가리는게 귀찮으면
"민식이 법이잖아요 별 수 없어요."이러면서 사건 빨리 종결 시켜버리면 되니까요.
경찰도 좋은 사람많은데 요새는 안그런 경찰들이 더 많은거 같아서 실망만하네요.
@@user-ng1my2ie5u 물론 저도 일반화하고 싶진 않아요. 제 친구도 4번만에 어렵게 경찰 합격해서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고요. 친구한테도 들은 이야기지만
최근에 너무 서로 눈치만 보고 경찰이란걸 단순 직장처럼 생각하는 경찰이 좀 많은건 사실이라더군요. 그래도 경찰도 다 사람이고 죽기 싫은건
매한가지인데 경찰이 시민들 대신 목숨 내놓고 임하기를 많은 시민들이 바라는 분위기라고 하소연하더라고요. 저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직업 자체가 일반 시민을 지켜야하는 공무원이고 그게 주된 일이니 경찰이란 직업을 택할때는 그 부분은 처음부터 각오를 해야하는 부분이 아니냐고요.
좋은 경찰도 분명 많겠지만 그저 월급 잘 주는 공무원 정도로 생각하는 경찰들도 점점 많아 지는게 많이 안타깝네요.
짭새..가그렇지뭐..
솔직히 무식하고 지식없은 교통경찰 많습니다
진짜 경험상 무지해요...
@@user-ng1my2ie5u 좋은사람 많다는데 왜한번도 본적이 없지요
민식이법은 일반인들도 공갈사기단으로 만들어버리는 악법이다.
저건 피해보상을 받아야지
경찰도 참 이상하네요ㅠㅠ
갑자기 뛰어나오면 어찌 방어 운전이되냐고요ㅠㅠ
아무리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말입니다ㅠㅠ
이해 불가입니다ㅠㅠ
아주 좋은사례가 될듯 합니다. 너무좋은 처분
인것 같습니다. 옥상에서 아이가 차로 떨어졌으면 민식이법 적용된거나 마찬가지....
항상 좋은영상 감사해요
저런집안은 치료비준거 받아내야 참교육입니다
육교나 옥상서 애가 차로 떨어진소리좀 그만처해라. 미칀것들 개ㅡㅡ오바도 아주 질린다
좋은 예네요
저렇게 주변에 보호자 있으면 보호자도 같이 처벌해라! 차가 앞에서 오는데 주의시켜야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맞는말씀
그러게요
할줄 아는게 비명 지르는거밖에 없네요
동감 부모도 같이 재판받았으면 ..
부끄러운줄 알까요???
공감합니다 어린이사고는 부모의 책임도 물어야 해요
어린이는 부모가 보호해야죠
부모없이 사고난건 부모를 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 죄 없다 말하면서
본인이 부모 입장이 되면 운전자 탓 하는 분 없겠찌요.
무서워서 운전 정말정말 못하겠어요.
어떻게 신경을 곤두세워 운전해도 이런 사고는
막기 힘들죠.. 부모가 예방했어야죠..ㅠ
보호자 형사처벌 필요합니다. 아이를 케어 안하고 방생한 죄.... 운전자는 잘못없음.. 아이가 엄마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가고싶은 심정인가보네요
이런경우에는 지급된 보험료를 전액 반환청구해야합니다
왜 이런 사고때문에 지동차보험료가 매년오르는 것입니다
무죄빋으면 조사 똑바로 못한 경찰에게도 페널티가 주어줬으면 하고
아이부모에게도 무고죄로 고소할수있게 해야합니다
이사람은 무고죄가 뭔줄 모르는듯...
아이를 지키지못한 부모가 잘못이 99%라고 생각합니다
자식 교육을 잘 시켰어야지 자식을 핑게로 합의금을~~~
자식을 돈벌이로~~ 벌 받을겁니다
제2의 민식이 부모
자기도 잘못을 인정해야지
애를 어떻게 저렇게 방치하지..
?
벌 안받아요 돈 받아요 민식이법 때문에ㅋㅋ
솔직히 개식이법같은 더러운 법땜에 너무 억울하게 과태료내고 벌금내고 , 그것도 두배씩.
위에처럼 사람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많아요. 옆에서 치고들어오는 고라니를 어케피하나요....
아이부모들도 안전교육 안시킨 그 죄를 물어야하고 , 아무리 애지만 요즘 차량과 더불어살아가는데
저렇게 갑툭튀하는거보면 일말의 동정심도 안갑니다.
차주분 ~대처 ,참 잘하셨어요
저 어린아이와 부모는 공갈범으로 처벌해야 할 듯 합니다.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보호의무위반도 처벌대상으로 보아야 할 듯 하네요. 아이엄마에게 벌금 2000만원 선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차량파손비용으로 배상시키구요.
공감 합니다 👍
ㅇㅈ 아이부모가 블박차주분한테 보상해야됨
블박차주분 정신적 스트레스는 논외인거 보면 마음 아픔
벌금억단위로 때려서 가정해체쇼좀 보고싶네여 ☠☠💥💥💥💥💥💥☠☠☠☠👿👿👿👿👿👿👿👿👿👿
차량파손 + 정신적 피해보상 + 변호사 선임비 + 기타 위로금 전액 보상해야합니다 물론 애 치료는 알아서 해야하고요
이게 맞지
어린이측 변호사 3,000만원요구하면서 합의안하면 구속될수있다고 한놈 공갈협박으로 고발할수 없나?
변호사가 하는 일의 핵심임.
의뢰인과 본인을 위해 잘잘못을 떠나...
합법적 깡패라해도 모
변호사도 사기꾼 보험사도 사기꾼
아 근데 이건 옳고 그름으로 봐야하는게 아니라 그냥 직업으로 봐야하는거 같음.
변호사도 자영업자임. 어디 소속이면 그냥 직원이고. 대기업에서 빵만들어파는데 1천원짜리 4천5백원에 파는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듯... 한번 팔때 싸고 많이가 아니라 비싸고 적게 파는게 영업 전략인가봄
변호사 뭐냐
변호사도 고발 됩니다...ㅎㅎ
개법도 법이다?
개법은 그냥 쓰레기지
민식이법, 촉법소년 다 없어져야할 악법입니다 그냥 그 두가지법 삭제 해야합니다
저번주 청평까페갔는데 만6살정도 남아가 요트선착장쪽으로 혼자 내려가길래 폰만보는 맘한테 애 위험하다고하니 하는말이 "카페 자주와서 괜찮아여" 어찌 애를 키우는지 ㅠ
제보자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신 것은 잘 하신 것이구요.
결과는 무혐의 되신 것.
블박차 보험사는 결과처분에 대한
비용지출에 대해 불필요하게 나간 것에
대해 블박차량에 할증하지 말아야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것은 환수해야지요.
귀찮다고 시간길어진다고 회피말아야 하고
보험사에 할증거부, 할증은 부당하다고
해야합니다.
보험사도 검찰단계 와 최종결과를
보고서 해도 늦지않거든요.
보험사도 손해사정인이 판단해보면 블박차량이 피해자인 것을 알았을 것이구요.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판단도
블박차가 피해받은 것임을
명확히 하는데
경찰의 공정치못한 직무유기 직권남용도
큰 문제입니다.
법령이 악용, 헛점을 노리는
폐단은 없어져야 합니다.
무혐의 판결을 받았으니 저 아이 부모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가 무엇인가를 보여 줘야 하지요.
이런 분들이 많을 수록 저렇게 민식이법 들고 나와서 협박하고 갈취하는 행위가
줄어 들 것입니다.
@Knightbot 검찰에서 무혐의 라는 말은 죄가 없다 그말을 법률적 용어로 말한 것입니다.
상대가 이런 상황에서 재판 하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저 판결은 민식이 법의 대한 판결이니
저판결을 토대로 또 재판을 해야할거에요
간만에 올바른 사법부 모습 보게되네.. .
3천만원 요구하는건 정말 너무 놀랍다.진짜.
검찰은 사법부가 아니고 행정부에요
@@user-fw2go6sp4u 경찰이 행정부소속 아닌가요??? 검찰은 사법부 소속이고…??? 아닌가요???
@@tz6987 검찰도 행정부소속이에요;;
@@user-fw2go6sp4u 그럼 다 행정부인가요???
@@tz6987 ㅋㅋ 무슨소리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검찰 경찰은 행정부소속이고 사법부는 법원이랑 사법연수원 이런게 사법부소속이구요 그냥 검색을해보세요
저 엄마라는 자는 멀리서 차가 오는 것을 보고도 그냥 아이를 내버려두고 조심하지 않은 것에 책임이 있다
길을 저렇게 만든 지자체잘못이고. 국가에 잘못이고. 신에 실수다
현실감 없는 법 집행은 언제나
답이 없음
그나마 검사님이 잘 판결해주셔서
천만다행
저런걸 어떤 운전자가 피할수있냐고
아이 엄마도 어지간하다
한몫 잡으려는 심보
보기 안좋습니다
이번사건 맡으신검사님 최고이십니다
엄마가 "뛰어"라고 한거라 해도 무방하다 애가 차오는데 저렇게 뛰어다니도록 놔둔 부모도 똑같은 책임을 저야합니다 내가다 억울하네요
저도 아이 둘 엄만데요 진짜 부끄럽네요.
이런식으로 자식 팔아 장사하고싶어요?
그렇게 귀하면 집밖에선 무조건 아이 손 잡으세요.
저는 그러거든요. 엄마라는 이름을 더럽히지마세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1차 수사 기관인 경찰들 변별력과 판단력 법적 능력이 너무 부족 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게 참 어이없는 게 대다수
아이가 많이 다쳤더라도 많이 안쓰럽더라도 이후에도 민식이법에 고통받를 운전자들을 위해 꼭 부당이득 반환소송 해주세요 판례를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너무한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부탁드립니다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사건
보험사가 부당이득반환을 왜 안하는지...
보험료는 블박차주분이 내는건데 ㅈㄴ웃김
운전자 잘못이 없는게 맞다면 설령 아이가 죽었어도 차량 수리비까지 부모가 보상하게 해야함. 법이라는게 그정도는 되어야지 왜케 감정에 휘둘리는지 모르겠음.
@@neoely 법은 잘했는데 보험사가 잘못 하고있어요 반환 청구는 보험사가 해야죠
금감위에 요청 해보세요
꼭 부당이득반환청구 하세요. 처지가 누굴 봐줄 처지가 아니자나요…내 가정이 먼저이니 꼭 그렇게 하셔야합니다!
애초부터 애를 잘데리고 다녔으면 서로가 불이익을 안당했을텐데~
부모님들 아이들 교육 꼭좀 시켜주시길~운전자도 조심해야하지만 아이들도 교통교육 꼭좀 시켜주시길
보호자가 자식을 잘 교육해야하는것이지
사고나고나서 후회한다
민식이법으로 갔을 경우에 무혐의 처분 받으면
아이부모에게 못지킨죄를 묻고 자동으로 지급된 보험급 합의금을 반환하도록 해야 저런일이 줄어들지 싶습니다.
지애하나 안잡고 어휴.
마자요~공감해요.무혐의경우 관리소홀한 부모에게도 책임을 지게하눈게 공평하다고 봐요.
올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이런 뭐~같은 일이 줄어 들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