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기엔 국민들이 법을 너무 모름... 조두순사건도 그 당시 판사는 자기가 내릴수있는 최대형량으로 처벌했던거였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판사 욕만함 구속여부 정하는것도 원래 불구속이 원칙이고 구속요건이 충족돼야 구속시킬수 있는건데 사람들이 그런건 모르고 무조건 구속안시켰다고 욕하더라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범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도소 체험 같은거 있었으면 함... 미국에서도 비행 청소년들 교도소 체험시키는거 있는데 애들 정신 못차리던데 거기정도급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지금 하는 짓들이 그저 어리다는걸로 봐주는거고 나중엔 얄짤 없다는거 정도는 인지시켜야함
인정합니다.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미래를 더 생각하는 발언을 중간에 하신것 같아서 보다가 ‘엥?’ 했네요. 가해자이기 이전에 아이들이아니고 아이들이기 이전에 가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소년범이라고 형량을 가벼히 한다고, 피해자의 고통까지 가벼워지는건 아닐테니까요.. 사람을 죽여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법에 분개하는 국민들은 당연한겁니다. 그런 범죄에도 가해자의 미래를 걱정해줘라? 전 피해자의 미래가 더 걱정입니다.
박주영 판사님은 정의로운 판사로서 많은 존경을 받아야 할 분이십니다. 법과 정의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 현실에서, 판사님의 의지와 행동은 정말로 감동적입니다. 판사님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으면서도 갱생의 길을 열어놓고 도와주시는 따뜻한 모습은 사회적 책임감을 높이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소중한 노력으로 보여요
한때 사고 많이치고 많이들 방황하면서 살고 재판도 받았었습니다 보호관찰만 3년째 마지막 재판을 부산 가정법원 천종호판사님께 받았습니다 무지하게 혼났습니다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다시 한번 기회 주신 판사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다시 공부해서 대학교 다니며 요리하고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존경하는 판사님입니다. 부모가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하지 못해서 인간으로서 평생 저지르지 말아야하고 당하지 않아도 될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식들의 과오에 대한 원인을 남에게 오롯이 돌리거나 재력으로 덮으려 한다면 그아이들은 평생 그것들에 대한 용서를 구할 방법도 없고 자유로울수 없다는걸 아셔야합니다.
@@user-vi4jv1tw2q 시민성씨, 공부 잘 해서 성공하지 말하는 포인트가 아니지요. 공부는 해야 말귀는 알아듣겠죠?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공부 잘 하는 달란트를 타고 났으니 더 많은 고민을 할 수 있다. 즉 공부 잘 한다고 편하게만 살게 아니라는게 포인트지요.
글쎄요. 뭐든 말은 쉽죠. 저 판사님이 아직 미안해 하시고 기억에 남아있다는 건 그만큼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거죠. 법적 처벌은 2년동안 소년원에 송치되는 것이지 임신을 한채로 매일 소년원 생활을 하며 어린 나이에 출산을 하고 부모없는 아이를 낳았다는 죄책감을 평생 안게 하는 것까지 포함시키는건 아니거든요.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같은 처벌도 이렇게 경중이 다를 수 있는겁니다. 타인을 해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은 엄하게 하면서도 아직 인간발달의 단계와 뇌의 성장 측면에서도 성장이 끝나지 않은 미숙한 나이이기에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성인보다 처벌을 좀 더 가볍게 하는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 아이에게 부과된 책임은 더 가혹하다고 할 수 있는거죠. 판사님도 고민을 하다 내린 결정이기에 존중을 합니다만 아직도 미안해하시는 이유는 있는 것이겠죠. 댓글 쓴 분 말처럼 본인 인생은 본인이 책임져야죠~ 라는 말은 이렇게 복잡한 인간사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건에 대해 굉장히 무책임하고 비이성적인 발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 현대의 법은 너무 범죄자 위주로 짜여져있습니다. 피해자를 우선으로 짜여져야지요. 피해자의 응어리를 풀어주기 위해 엄격한 형벌을 가하고 피해자에게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생활 여건을 마련하는게 우선이지요. 범죄자는 죄값을 다 치른 후에 교화나 사회 적응을 할수 있게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user-fe8nz5tz8c 어차피 사형제도 없고.. 또 법들을 강화하면서 무고죄도 강하게 넣고, 경찰, 검찰들이 무고에 연관된다면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면 됨.. 물론 힘들 듯.. 윗대가리들이 지네가 손해인 짓을 할리가ㅋ 대다수 국민들이 죽어가는 거지..
근데 피해자 위주로 짜여지면 사실상 고조선 8조금법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허나 이렇게 되면 사람 2명 이상 죽인 연쇄살인범, 사람 10명 이상 죽인 대량살인범들도 똑같이 사형이니까 되도록이면 사람을 많이 죽이는게 개이득이라는 공식이 성립합니다. 고대시대 때는 이걸 부관참시나(또는 범죄자의 시신을 매장하지 않고, 그냥 야산에 버림. 그 유족들이 시체 찾아가려면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야함) 연좌제로 나름 해결했지만(허나 그 시대에는 왕권유지 및 강화를 위한 목적이 더 강했음) 지금 같은 시대에는 불가능 하지요.
사실 소년법을 반대하면서도 필요할거 같기도 하는 이유가 막상 대부분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 중에 정상적인 가정의 애들은 합의를 보고 끝내고 결국 법정에 서는 아이들은 저소득이거나 결손 가정인 이유가 큰 거 같음. 참 아이러니 하네. 강력사건은 소년법을 폐지하는 방향은 없으려나.
재판중 학폭피해자 엄마인 날보고 피해자도 아닌 피해자 어머니일뿐이면서 왜 그렇게 화를 내시냐 어머니가 이렇게 화를 내실까봐 피의자들측에서 사과를 하지못한것 아니겠냐는 피의자를 변호까지하며 망언을 퍼붇던 판사년이 생각나노... 엄마니까 피가 거꾸로 쏟고 화가나고 화내는게 당연한데 가해자 변론을 자청하는 판사를 내눈앞에서 보는데 혀를 뽑고싶었다 진심
많은 생각이 드네요.. 집안이 힘들어 나쁜길로써 행복할 방법을 찾은 가해자̆̈, 어느날 아침 가해자가̆̈ 되어버린 아들 딸을 마주한 부모님, 그 둘을 보고 힘든 결정을 내리는 존경하는 판사님.. 왜 이 세상은 살기가̆̈ 힘들고 어려울까요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고 살았던간에 모두가 공평하고 행복하게 어울릴수 있으면 좋을텐데요..
어떤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어떠한 잘못을 했을때 죄책감을 느끼고 충분한 반성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소년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오히려 악용하는 친구들도 있다는 점에서 소년법을 폐지하는게 과연 맞는건지 소년법을 유지하는게 맞는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청소년 아이들이 저지르게 되는 범죄도 각기 다르다 보니 처분에 따라 한 아이에게는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되기도하고 또 다른 아이에게는 청소년이니까 괜찮아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지는 않은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소년법을 악용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음. 그리고 누구에게서 태어날지 어떤 가정환경에서 태어날지 선택할 수 없는 랜덤임. 님이 이런 말씀을 서슴지 않고 하실 정도면 꽤 괜찮은 가정환경에서 태어나신 듯한데 그냥 운이 좋을 뿐인 겁니다. '나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으니까 나쁜 환경에서 태어난 버러지들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이런 뉘앙스로 들립니다. 허나 이 사회의 입장에서는 님은 착한 자식 반대편은 나쁜 자식일 뿐입니다. 모두 품어야 할 대상입니다. 나쁜 자식이라고 바로 호적 파버릴 수는 없잖아요.
![[#티전드] 호통 판사 천종호 자기님의 기억에 가장 남는 사건💥 임신했다는 거짓말로 죗값을 줄이려고 했던 여중생😡 | #유퀴즈온더블럭 #Diggle](http://i.ytimg.com/vi/S7p7hE9eZ8k/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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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 가능한 사람을 낙인찍는 것도 비극이고, 갱생 불가능한 놈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도 비극이죠. 그걸 미리 알 수가 없기에 언제나 고민하고 다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멋있다.
어렵네요...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면, 갱생 가능한 사람을 낙인찍는게 낫다고 생각함. 절대 다수인 보통 시민들이 사회의 시스템을 신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죄를지었으면 같은벌을받는게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는다면 이 사회는 갱생이 불가능한 사회가 되버리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심각한 문제가 됨.. 불우한 환경 등과 범죄또한 사회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함께 범죄 저질렀는데
친구들은 다 10호처분 받고, 혼자 임신했다는 이유로 가벼운 형벌을 받으면
애들 가치관이 이상하게 형성 될수 있다고 봄
태어난 애가 걱정이지 산모가 걱정인건 아니지... 이거야 말로 낳음 당한한거 아님? 입양가서 잘 살기 바랄뿐...
동정의 여지가 없는게 저 임신한 여자애가 처벌 피하려고 강간당해서 임신했다고 거짓말 했는데 알고보니 같이 범죄저질렀던 남친이랑 동거중 생긴 아이였음.
그니까 ㅋㅋ k-식 미투 마인드 장착해서 무고피해자들 존나만들겠지 ㅋㅋ
업보는 청산해야지!!
낙태시키고 나중에 처벌을 못한게 아쉬움..
처벌은 받는게 맞음. 근데 애기는 무슨죄임..
미성년범죄자들 사이에서 태어나 고아원행 인데..
가해자들을 불쌍히 보지마세요. 가해자는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그들로 인한 피해자는 훨신 많습니다
홍찬이가 맞는말 할줄 아는구먼 그치 가해자들을 안타깝게 보고 가엾게 보고 봐주기 시작 하면 제2 제3 피해자를 만드는 겁네더
@@hoonju6290 홍찬이 아는사람임? ㅈㄴ 친근하게 말하네 ㅋ
@@user-in8ei5nb5s 건너건너건너건너건너 알수도 있됴~
@@hoonju6290 몇번을 건너는거냨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정도 걍 모르는거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웃곁ㅋㅋㅋㅌㅋㅋㅋ
죄를 면제해 주자는 건 아니지만 안타깝게 보는건 틀린건 아닐것같아요.. 대부분 결손 가정이고 애들한테도 진짜 다양한 환경이 주어지다보니..
영상에도 나왔지만 판결로 끝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도와주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런 판사님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천판사님 응원합니다!
천십호판사님 응원합니다 ㅜㅜ
뭘 응원해 ㅋㅋ
하늘이 청소년들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판사로 만들어주신 사람.
무정해서 단호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단호해져야만 하는 사람.
정말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참 보기드물게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저도 과거 대학에서 법을 배웠지만 법과 정의는 항상 일치하지않지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걸 이해못하는 사람들이 법원과 판사를 비난하는 것을 볼때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부디 언제나 옳은 길을 가시길 기원합니다..
법과 정의가 일치하지않는다는걸 이해못하는게 아니라 잣대가 다르기때문에 법원과 판사를 비난한다고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법 자체는 교화를 중점으로 두고 있고 그로 인해 처벌이 약해 재범률이 매우 높은편임 아이들이 범죄는 갈수록 악랄해지는 반면 법이 참 못따라간다 생각함
@@user-ei7se7zf1v 법이 못따라가는건
대의제에서 의원입법이 느리고 판단이 흐려지는걸 의미하고 그건 곧 시민사회가
탄탄하지 않다는걸 의미합니다.
더나아가서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생각보다 대한민국에 없고
시민적 자질이 없다는걸 의미하죠.
@@user-ei7se7zf1v 전혀 아니라 생각함 악랄한건 옛날이 훨씬 심했지
@@user-ei7se7zf1v 요즘이야 인터넷도 발달하고 했으니 많이 알려진 거 아님? 그리고 수사방법도 더 발달됐으니까 더 잘 잡을 거고 21세기가 됐다고 애들이 더 악랄해지는 건 좀 이상한데
범죄를 쉽게 생각하는 청소년들도 문제지만, 비행청소년이 되지 않을 아이를 비행청소년으로 만드는 어른도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판사는 항상 존재한다
판사는 항상 존경받아야 한다.
그럴려면 자신들이 진정 청렴결백하여야 하며 정치와 무관한 판사가 되어야한다.
결론은 제발 국민이 존경하고 믿을 수 있는 판사들만 존재했으면 좋겠다....이분처럼
개그튼소리좀하지마
항상 존경받아야하는게 어딨어
직업이 계급이냐?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주좋은명언을 했다
인간으로서의 판결은 무의미하다
그시대의 정의가 무죄와유죄를 판가름했다.
너는 존경하면서 사세요
남한테 강요하지마시고
@@user-ls6bo6in2d 왜케 화가 났어 진정해 글케 화 안 내도 될만한 글이구만
대부분 판사는 그렇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그렇지 않은 판사들 뿐이니 그런거죠
그러기엔 국민들이 법을 너무 모름... 조두순사건도 그 당시 판사는 자기가 내릴수있는 최대형량으로 처벌했던거였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판사 욕만함 구속여부 정하는것도 원래 불구속이 원칙이고 구속요건이 충족돼야 구속시킬수 있는건데 사람들이 그런건 모르고 무조건 구속안시켰다고 욕하더라
판사와 회계는 인공지능이 해야함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범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도소 체험 같은거 있었으면 함...
미국에서도 비행 청소년들 교도소 체험시키는거 있는데 애들 정신 못차리던데
거기정도급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지금 하는 짓들이 그저 어리다는걸로 봐주는거고 나중엔 얄짤 없다는거 정도는 인지시켜야함
오히려 비행청소년들중에서
소년원갔다온걸 훈장탄것마냥
자랑하고다니는 세대인데 체험효과가
되겠음??
본방은 교훈을 주고, 쌍베 더빙으로 재미도 잡은 그 프로?
그 프로에 나온 교도소 죄수들은 모범수들이라는거..
아 그 프로. 거기 나온 소년범들 진짜 무서워 하더라. 반전인 건 거기 성인 범죄자들이 모범수...
미국 교도소는 진짜로 레전드들만 모여있어서 누가들어가도 쫄수밖에없지 ㅋㅋ
소년심판 보면서 천종호판사님 생각났음
어린시절의 본인에게 한마디 할때 눈물난다ㅜㅜ 그 시절 새벽에 일어나 공부하던 종호는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었을지ㅠ 그 속에서도 노력해서 꿈을 이루신 판사님 응원합니다!!
존경 받아 마땅한 분 이네요
가해자의 인권도 생각해줘야 하겠지만 자칫 피해자의 인권과 자유를 무시당하는 결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자는 가해자
애라고, 잘 못사는 애라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진 않음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망치는 애한테 동정하기 싫음
공감. 냉정하게 형벌 때리되, 감옥안에서 교육의 기회를 가질수있도록 제도를 만들면 되지않나싶음
공감합니다! 그 환경들버티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벌어서 독립한 사람들도 많으니깐요! 가해자는 가해자일뿐!
아이들이 법정에 서면 가장 위험한게 법이 만만해보이게 됨… 어릴때부터 ‘어차피 서봤지 별거아니지’ 라고생각하면 나중에는 답도없음
근데 제일 가장 강한처분이 고작 소년원 2년이라니ㅋㅋㅋ 우리나라 욕하고싶진않지만 소년법은 진짜 노답국가다;
그렇게 노답이면 님이 정치인되서 만들거나 떠나면 됨.
말만 쳐하지말고
@@hansjun24 많이 힘드냐 병원가라…
퐁퐁이 ㅂㅁ 촉법소년한테 무지개다리건너봐야 정신차리겠네ㅋㅋㅋㅋㅋ
@@zanggunildan1837 어제 촉법소년한테 돈뺏기고 맞았나보네 ㅋㅋㅋ
법정에 5번 선 아이 걱정할게 아니라....
그놈이 5번 법정에 선 동안 피해 받았을 친구 이웃들을 더 걱정해라 미친 방송사야 ㅋ
대한민국 에 천종호판사님 같으신분이 있어 다행입니다 가끔씩은 이런분들이 있어 대한민국에 국민으로써 살아갈 희망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사회의 바른 어른의 모습같다. 죄에 대해 그만큼 무겁게 책임을 묻되 갱생의 길도 열어놓고 계속해서 지켜봐주시는 따뜻한 마음.이런분들이 우리 사회에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런 판사님이 많아야 할텐데...
자격증 따기식으로 공부한 사람들 말고
진정으로 법에대한 이해가 높은 판사님
?
그런식으로 판사가 될수가있나?
판사 다는게 개좆으로 보이지
아니 대댓 다 병신이냐 말을 이해를 못해
판사 되기가 쉬운 줄 아나
담배 한갑 훔친것과 성폭행, 살인같은 범죄는 차원이 다른거임. 제발 소년법 개정 좀..
그런게 개돼지들 마음대로 가능하지 않음 범죄형량은 비례하는거임 ㅇㅇ
@@taekyoungyeo2680 뭔소린지? 그렇게 비례한지도 모르겠고
태경이는 비례 뜻 모르노?
@@gover5792 근데 우리 태경이 성씨 저거 여임?
제발 소년법 수정 좀 해주는게...
법이란게 피해보는사람 없자고 만든건데.. 소년법으로 피해보는 국민이 자꾸생기잖어...
범죄져지른 부모가 눈깔하나 깜빡이더나... 대한민국법 가해자 돕는게아닌 피해자 우선으로 변경하자...
진짜 우리나라에 이런판사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맞음
진짜 좋아요 101번 누릅니다,,,,,,,아동 심리,,,비행 청소년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판사님 정말로 존경합니다,,,,,,,,,,
@괴물쥐 유튜브 ?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괴물쥐 유튜브 니는 사람 패고 다녀서 말을 그따구로 하니?
@괴물쥐 유튜브 괴물쥐 이름달고 그러고 다니지마라;
@괴물쥐 유튜브 괴물쥐 철구 뻑가 저라뎃 라인업 든든하노.. ㅇㅇ
@괴물쥐 유튜브 소년원에서 검거
촉법타령 애들입니다..연기 잘합니다..안통해요
초기에 엄벌 필요해..
존경스럽습니다!
천종호판사님 진짜 판사님이시던데....존경해요~~
이분이 승승장구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비행을 막는것도 중요한데 제대로 된 처벌도 중요하다.
판사가 강조하는건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는것이지만 제대로 된 처벌이 없다면 피해자의 고통도 가중되는것이다.
인정합니다.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미래를 더 생각하는 발언을 중간에 하신것 같아서 보다가 ‘엥?’ 했네요. 가해자이기 이전에 아이들이아니고 아이들이기 이전에 가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소년범이라고 형량을 가벼히 한다고, 피해자의 고통까지 가벼워지는건 아닐테니까요.. 사람을 죽여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법에 분개하는 국민들은 당연한겁니다. 그런 범죄에도 가해자의 미래를 걱정해줘라? 전 피해자의 미래가 더 걱정입니다.
근데 피해자를 생각하신게 아니라면 괜히 천십호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저는 처벌은 제대로 주되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지켜보겠다는걸로 느껴졌어요
아... 정말 존경 받아야 할 분 입니다.
박주영 판사님은 정의로운 판사로서 많은 존경을 받아야 할 분이십니다. 법과 정의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 현실에서, 판사님의 의지와 행동은 정말로 감동적입니다. 판사님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으면서도 갱생의 길을 열어놓고 도와주시는 따뜻한 모습은 사회적 책임감을 높이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소중한 노력으로 보여요
한때 사고 많이치고 많이들 방황하면서 살고 재판도 받았었습니다 보호관찰만 3년째 마지막 재판을 부산 가정법원 천종호판사님께 받았습니다 무지하게 혼났습니다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다시 한번 기회 주신 판사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다시 공부해서 대학교 다니며 요리하고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섯다니 다행이네요
꼭 이대로 살길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본인의 직업을 대하는 가치관이 어떤지 느껴지네요 본인의 위치에 대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멋있으세요
어려운 판결이지만 옳게 내리신 판결 같습니다. 10호 판결 날 정도면 피해자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사건 같은데 임신 했다고 선처해줄 사안은 넘어섰다고 보네요.
6분경에 정말...눈물이 쏟아지네요
그래도 이런 판사님이 계셔서 인간의 중심을 붙들고 노력하시는구나 하고 정말..
이국종교수님 이후로 존경 선망이라는 마음이 든건 정말 오랜만입니다..
고생하십니다 판사님 앞으로도 힘내시길 기원합니다
멋지십니다 마지막 말씀이 뭉클합니다
정말 존경하는 판사님입니다. 부모가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하지 못해서 인간으로서 평생 저지르지 말아야하고 당하지 않아도 될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식들의 과오에 대한 원인을 남에게 오롯이 돌리거나 재력으로 덮으려 한다면 그아이들은 평생 그것들에 대한 용서를 구할 방법도 없고 자유로울수 없다는걸 아셔야합니다.
공부 원탑찍고 좋은 직업 가져도 누구도 겪지 못하는 정신적 고통에서 시달리시는 분들 보면 마음이 아프네요...ㅜㅜ
무슨 말씀인진 알지만. 글쎄요. 공부 잘 하는게 무슨 벼슬도 아니고… 불필요한 엘리티시즘이 존재하는게 전 더 마음이 아픈거 같아요.
@@paulkim6692 어쨌든 노력했다는 증거는 맞으니까요... 판사가 되는 일은 쉬운게 아니잖아요. 굳이 꼬아서 생각하실필요가 있나 싶어요. 이와 별개로 과한 엘리트주의도 문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paulkim6692 공부잘하는거 벼슬맞는데? 그럼 기술자는 왜 존재하고 학자,박사,연구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우 못받음?
@@user-vi4jv1tw2q 시민성씨, 공부 잘 해서 성공하지 말하는 포인트가 아니지요. 공부는 해야 말귀는 알아듣겠죠?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공부 잘 하는 달란트를 타고 났으니 더 많은 고민을 할 수 있다. 즉 공부 잘 한다고 편하게만 살게 아니라는게 포인트지요.
@@paulkim6692 많이 아는 분들이 더 스트레스
많이 받죠 아는게 많으니까
낙태죄 위헌 판결 이전 사건같아서 판사님 결정은 백분이해가지만, 애 만든 남자애는 쏘옥 빠지고 그 어떤 죄책감도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살아갈거 생각하니 씁쓸하네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도 스스로 가장 기억에 남는 소년범 사건으로 꼽으신거겠죠 낙태죄가 없었다면 낙태 기간 제외하고 다시 소년원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도 있었을텐데 말이죠 물론 임신 시킨 소년범 또한 책임을 물고요
공감합니다. 왜 판사님의 마음이 더 무거워야할까요..
지금도 모자보건법 14조 이외의 낙태는 불법이지 않나요?
법이 바껴서 낙태 가능해요
@@user-lg3rc3rp9j 헌법불합치라 아직 개정은 안된걸로 아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진성한 명판사님 준엄한법관에
소양을 다가지셨네요 존경이란단어 떠오르네요
항상건강하세요^^
정말 존경하는 분… 판사님 덕에 저도 대학 붙었네요 감사합니다
판사님이 죄송할게 뭐 있나요 본인이 한 행동의 결과는 본인이 책임져야져... ㅜㅜ
본인이 책임을 져야한다지만, 입양갈수밖에 없는 아이 관점에서는 안타깝네요...
어른으로서 이 수많은 아이들을 인도하지 못했다는 책임감에 죄송하신듯 ㅠㅠ.. 참어른
글쎄요. 뭐든 말은 쉽죠. 저 판사님이 아직 미안해 하시고 기억에 남아있다는 건 그만큼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거죠. 법적 처벌은 2년동안 소년원에 송치되는 것이지 임신을 한채로 매일 소년원 생활을 하며 어린 나이에 출산을 하고 부모없는 아이를 낳았다는 죄책감을 평생 안게 하는 것까지 포함시키는건 아니거든요.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같은 처벌도 이렇게 경중이 다를 수 있는겁니다. 타인을 해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은 엄하게 하면서도 아직 인간발달의 단계와 뇌의 성장 측면에서도 성장이 끝나지 않은 미숙한 나이이기에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성인보다 처벌을 좀 더 가볍게 하는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 아이에게 부과된 책임은 더 가혹하다고 할 수 있는거죠. 판사님도 고민을 하다 내린 결정이기에 존중을 합니다만 아직도 미안해하시는 이유는 있는 것이겠죠. 댓글 쓴 분 말처럼 본인 인생은 본인이 책임져야죠~ 라는 말은 이렇게 복잡한 인간사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건에 대해 굉장히 무책임하고 비이성적인 발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 입장에서 낙태와 입양 사이에서 최선의 선택이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입양가서 행복한 인생을 꾸려가길 바래야 할 거 같네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저지른 죄값이니
10호 판사님 멀리서나마 응원합니다 어려운 판결을 맡으셔서 잠도 못주무시고 미안하다 하는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진짜..대단하신분이시다 .....
개인적으로 현대의 법은 너무 범죄자 위주로 짜여져있습니다. 피해자를 우선으로 짜여져야지요. 피해자의 응어리를 풀어주기 위해 엄격한 형벌을 가하고 피해자에게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생활 여건을 마련하는게 우선이지요. 범죄자는 죄값을 다 치른 후에 교화나 사회 적응을 할수 있게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법의 기본골조는 10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무고한 범인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입니다. 함부로 범의 틀을 바꾸려하다가는 아주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user-fe8nz5tz8c 어차피 사형제도 없고.. 또 법들을 강화하면서 무고죄도 강하게 넣고, 경찰, 검찰들이 무고에 연관된다면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면 됨.. 물론 힘들 듯.. 윗대가리들이 지네가 손해인 짓을 할리가ㅋ 대다수 국민들이 죽어가는 거지..
근데 피해자 위주로 짜여지면 사실상 고조선 8조금법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허나 이렇게 되면 사람 2명 이상 죽인 연쇄살인범, 사람 10명 이상 죽인 대량살인범들도 똑같이 사형이니까 되도록이면 사람을 많이 죽이는게 개이득이라는 공식이 성립합니다. 고대시대 때는 이걸 부관참시나(또는 범죄자의 시신을 매장하지 않고, 그냥 야산에 버림. 그 유족들이 시체 찾아가려면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야함) 연좌제로 나름 해결했지만(허나 그 시대에는 왕권유지 및 강화를 위한 목적이 더 강했음) 지금 같은 시대에는 불가능 하지요.
지금처럼만 오시던길처럼만 지켜주시는 신념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멋지십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
판사님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이나온다는게 참...
잔인해도 법대로 가야지.... 애초에 잘못을 저지르지 말던가 외국에는 이거보다 훨씬더 심한사건 많음
보통 엄벌주의인 나라는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범죄율 통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미국이라던가..ㅋㅋㅋㅋ장단점이 있는거죠
소년원 간 애는 잘못한거지만 뱃속에 아기는 잘못없잖아여
아기는 낳아야죠 낙태는 또 죄짓는건데
10호 처분 내리고 아기 낳을땐 병원가게 해줘야허눈거아닌가여?
@@user-ud2rh5ic1z근데 저런경우에는 애가 걱정되서 낙태하라고 하는 경우라서... 저딴 범죄자가 지 애미라는게 얼마나 ㅈ같겠냐
본인이 잘못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면 배려받을 수 있었겠지만
많은 이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기때문에
배려받지못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지요
너무 냉정한 것 같지만
아이들에겐 매우 적절한 판결이었는데도
계속 미안해하시는 모습이 정말 보통분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소년법을 반대하면서도 필요할거 같기도 하는 이유가 막상 대부분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 중에 정상적인 가정의 애들은 합의를 보고 끝내고 결국 법정에 서는 아이들은 저소득이거나 결손 가정인 이유가 큰 거 같음. 참 아이러니 하네. 강력사건은 소년법을 폐지하는 방향은 없으려나.
재판중
학폭피해자 엄마인 날보고 피해자도 아닌 피해자 어머니일뿐이면서 왜 그렇게 화를 내시냐 어머니가 이렇게 화를 내실까봐 피의자들측에서 사과를 하지못한것 아니겠냐는 피의자를 변호까지하며 망언을 퍼붇던 판사년이 생각나노...
엄마니까 피가 거꾸로 쏟고 화가나고 화내는게 당연한데 가해자 변론을 자청하는 판사를 내눈앞에서 보는데 혀를 뽑고싶었다 진심
그딴게... 판사...? 가정이란게 없는 분인가 봅니다
참..
힘내세요
자세힌 모르지만 가해자 쳐죽여도 모자랄판에 판사가 변호라니ㅋㅋㅋ 그판사 아직있을라나
@@LeeJangGoon 가정 없어도 저러면 안돼...
존경합니다 ~~
판사님 존경합니다. 편견을 가진 저의 인식을 바꿔주셨어요
다른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학교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학생은 평생 트라우마에 걸릴 수 있는 문제인데 가해학생들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처벌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범죄자들은 학생이라고 봐줄게 아닌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폭만이라도 소년법 적용 안 시켰으면 좋겠음 처벌이 무서워야지 우습게보고 앉아있고.. 모든 범죄를 정당화하면 안 되고 모든 피해자가 힘들어하지만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많은 아이들이 모인 곳이 학교인데 더더욱 엄중히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함
아동피해자들은 도대체 어떻게도와줘야하나...
진짜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판사님이시네요. 정말 사랑하면 매도 들어야하는것입니다...
존경을 표합니다.
소년심판보고 판사가 저렇게 까지 하나 생각했었는데..실제 하시는 분이 계시다니 놀랍네요.
존경스러워요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누군가는 해야하는 일.. 혼자만의 끝없는 고민, 갈등... 판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법이 꼭 정의를 의미하는것은 아닙니다. 정의를 구현 하는것은 사람이 하는것이죠 법은 한정적인 도구일 뿐입니다.
유퀴즈는 볼때마다 다시금 우리나라에 따뜻하고 좋은 분들이 많구나를 상기시켜주는 것 같아요
존경스럽네요 정말
천종호 판사님 덕분에 제가 새로운인생을 살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기운에서 말에서 뿜어져나오는 선한 영향력이 느껴져 너무 좋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않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아이들의 엄중한처벌은 하되 천종호 판사님처럼 아이들이 잘되길바라는 마음으로 바라봤음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시선들로 감사함을 느끼고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분들께 용서를구할수 있도록요.!
존경합니다
겸손은 이런거지 . 자기자신을 낮추는게 아니라 상대의 존엄을 존중 하는거지 겸손하신분
비행을 세탁할수 있다는게 가장 큰 단점이다.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남겨놔야한다.
잘봤습니다.
존경합니다.
안돼 안바꿔줘 돌아가! 다 들어주기 시작하면 세상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
잔인해지고 지능적인 소년범들의 사건을 많이 다루다 보면
자연스레 갱생보다는 처벌을 강화하자는 쪽으로 생각할 법도 한데
건강한 사회 구성원을 하나 잃는다는 표현을 보니 생각이 많아집니다.
소년재판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삶을 살고있네요 ,,
세상 모든 사람들이 최대한 행복해지기를 빕니다
법을 지키는 법관과
법을 이용하는 법관
이러한 사회에서 법을 존중하고 지켜나가는
법관분들이 많아 졌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자가 선처를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보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그만두기를 더욱 간절히 바랬을걸 생각하고 법을 무서워하고 반성을 하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
멋지세요
법을 떠나 아이들을 위해 이런 고민을 하고 인생을 함께 해줄수있는 있는분이 판사라는것이 자랑스럽네요
천종호 판사님을 만나 뵈었던 그 순간 아직 잊지 못 합니다. 정말 좋은 분 이세요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가진다..
태아도 인간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네요..
학생의신분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본인에게 지울수없는 상처가되겠지만 .인간으로서 존엄과가치를 갖게됨에 따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네요..
8번이나 참고 노력하셨으니 그 운또한 스스로의 노력으로 잡으신거라고 생각되네요... 참 존경스러워요
소년심판 보고 보니 감동이네요 ㅎ
많은 생각이 드네요..
집안이 힘들어 나쁜길로써 행복할 방법을 찾은 가해자̆̈,
어느날 아침 가해자가̆̈ 되어버린 아들 딸을 마주한 부모님,
그 둘을 보고 힘든 결정을 내리는 존경하는 판사님..
왜 이 세상은 살기가̆̈ 힘들고 어려울까요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고 살았던간에 모두가 공평하고 행복하게 어울릴수 있으면 좋을텐데요..
진짜 임신한 여자애 괘씸하다..지들끼리 생각없이 어린것들이 동거해서 애가져가지고 자기는 처벌안빋으려고 거짓말하고..너무화난다
진짜 가해자는 성별,임신여부를 떠나서 사정,이유가 어떻든 가해자는 가해자의 죄만보고 확실하게 저 판사님처럼 그에맞는 처벌을 해야하는데 그렇지않은 사람이많아서 답답할뿐.. 천종호 판사님 존경합니다!
심지어 쓰리썸 ㅋㅋㅋㅋ
너무 멋진 어른이네요ㅠㅠ
예전에 천종호 판사님이 다른 방송 나오셔서 소년법이 폐지되려면 많은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음 그 이야기 듣고 든 생각은 소년법 폐지가 어렵다면 지금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된다는 생각..
우리나라 범죄율이 심각한 경우라면 당연히 무조건적으로 엄벌에 처하겠지만, 사회 범죄율 자체가 높지 않은편이기 때문에 갱생에 목적을 두는게 맞다고 봅니다. 단, 특수한 중범죄에 한해서는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아이의 피해자들은 무슨마음일까요? 가해자를 위해 흘릴눈물 좀 아껴서 피해자를 위해 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의 동정도 주지 말아주세요.
어른들의 범죄를 판결 하는것 보다 더 어려운 판결 이신거 같습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더 많은 아이들.. 참.. 생각이 많아 지실거 같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네요
어떤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어떠한 잘못을 했을때 죄책감을 느끼고 충분한 반성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소년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오히려 악용하는 친구들도 있다는 점에서 소년법을 폐지하는게 과연 맞는건지 소년법을 유지하는게 맞는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청소년 아이들이 저지르게 되는 범죄도 각기 다르다 보니 처분에 따라 한 아이에게는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되기도하고 또 다른 아이에게는 청소년이니까 괜찮아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지는 않은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모든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걸 어른이든 아이든 명심해야한다
나는 소년법이 더 강하게 처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인 범죄보다 더 잔인하고 범법에 당당하다.
미국도 잔인한 청소년 범죄에 성인법로 판단한다. 사람은 잘 안 변한다. 초기에 엄히 다스리고 격리하는게 선한 국민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소년법을 악용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음. 그리고 누구에게서 태어날지 어떤 가정환경에서 태어날지 선택할 수 없는 랜덤임. 님이 이런 말씀을 서슴지 않고 하실 정도면 꽤 괜찮은 가정환경에서 태어나신 듯한데 그냥 운이 좋을 뿐인 겁니다. '나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으니까 나쁜 환경에서 태어난 버러지들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이런 뉘앙스로 들립니다. 허나 이 사회의 입장에서는 님은 착한 자식 반대편은 나쁜 자식일 뿐입니다. 모두 품어야 할 대상입니다. 나쁜 자식이라고 바로 호적 파버릴 수는 없잖아요.
명확한 법 의식. 그리고 그 차디찬 법 조문을 인간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인간미, 이런 분들이 아직 우리 사법부에 계셔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건승하시고. 권력이나 금력에 휘둘리지 마시고, 죄송스럽게도 힘드시더라도 국민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