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최소한의 도덕? 전세사기는 합법인데요?

서울 관악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140억원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신축과 함께 분양가와 전세가를 맞춘 전형적인 동시진행 전세사기였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관리업체에도 문제가 생겨 단전 경고문이 붙고 관리실 직원들도 임금체불 탓에 더이상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다 간신히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간 피해자들의 자리를 집주인들은 또다시 ‘단기임대’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언제 경매에 넘겨질 지 모르는 집, 불시 퇴거 위험이 있는 집을 중개하는 중개업체는 ‘불법이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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