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와 존재를 건 싸움에 나선 틱톡, 판사들의 회의적 태도

틱톡은 현재 미국 정부와의 법적 분쟁에서 생사를 건 싸움에 나섰습니다. 1억 7천만 명의 미국인이 사용하는 이 앱의 미래는 세 명의 판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월요일 열린 구두변론에서는 판사들이 틱톡의 주장에 대해 큰 회의감을 나타냈습니다.
틱톡과 틱톡 금지법으로 알려진 법률을 저지하려는 콘텐츠 제작자 그룹의 변호사들은 DC 순회 항소법원에서 세 명의 판사 앞에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법안은 1월 19일까지 중국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로부터 앱을 분리할 것을 요구하지만, 틱톡은 이것이 사실상 금지이며, 틱톡과 그 제작자들의 표현을 억압하고 미국인들이 받을 수 있는 정보를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합니다.
법무부는 이 법이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하는 회사에 대해 적절하고 목표 지향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방어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수리 스리니바산 판사,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니오미 라오 판사, 레이건 대통령이 임명한 더글러스 긴스버그 판사는 모두 틱톡의 법률 대리인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틱톡의 의뢰인인 앤드류 핀커스는 의회가 EPA와 같은 기관이 아니며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자체적으로 결과를 낳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판사들은 또한 틱톡이 제안하는 데이터 및 콘텐츠 관리 관행에 대한 공개 요구의 실효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제작자들도 틱톡의 소유권이 첫 번째 수정 헌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틱톡 Inc.가 첫 번째 수정 헌법 권리를 갖고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부차적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 법적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