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기 깡통전세’에 우는 세입자…보증보험도 외면? / KBS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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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세입자를 끼고 주택을 사들이는 이른바 '갭투기'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깡통전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위험을 피하려고 보험에 가입했는데도 보증금을 받기 힘들게 된 세입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입자 A 씨는 올 초 날벼락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이 압류되면서 전세금을 떼이게 됐다는 겁니다.
[A 씨/세입자/음성변조 : "(집주인이) 부동산 블랙리스트에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이 4백 채? (집이) 압류됐다고 위임인한테 연락을 해라."]
계약 당시 집주인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 집주인에게 계약 관계를 인정하는 서류를 요청하면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A 씨/세입자/음성변조 : "인감 증명서는 한 통에 백만 원. 뭐는 2백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에게 현금을 주면 서류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피해자는 수십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B 씨/세입자/음성변조 : "(피해자 단톡방에만) 서른 분 정도고. 한사람씩 한사람씩 매일 들어와요. 소유권 이전일이랑 잔금일이 똑같을 경우에 보류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비슷한 건을 보험) 가입을 받고 있다고…."]
피해자 모두 공교롭게도 전입 당일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세입자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이른바 '갭투기'입니다.
[C 씨/세입자/음성변조 :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아무 문제 없다 계약 잘 끝났다 그래서 믿고 나왔거든요. 작년 말인가 (확인해) 보니까 매도인이 변경됐더라고요."]
다행히 일부 세입자는 전세금 보증 보험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하자 돈을 준다며 이사 날짜를 잡으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이사가시는거 확인하고 전세금 지급해드리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새집을 계약하자 지급 보류 통보가 날라왔습니다.
현행법상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대항력'은 전입일 다음 날 생기기 때문에 보증이 어렵다는 게 보증공사 설명입니다.
문제는 당초엔 보험 가입이 됐고, 지난달 말까지 보증도 됐단 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해석을 그동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법률질의 맡겼더니 거기서 이거 안된다 답변이 온 거에요. 저도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는데…."]
항의가 빗발치자 뒤늦게 일부 지급을 검토한다고 나섰지만 세입자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는 18일부턴 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모든 임대사업자로 확대됩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홍성백/영상편집:안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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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기 #깡통전세 #전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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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왜 못받어? 개같은 법이네
전입신고 당일부터 효력이 생기게 만들어야지ㅡㅡ 이 문제는 예전부터 발생한건데 국개의원들은 전세 구할 일이 없으니깐 관심이 없네
문재인이 한일이 뭘까싶습니다.
왜그런줄 아십니까?
법을만드는 기득권세력들이 이미 판을 벌려놨기때문이에요.알아서 피해야죠
@@h_jenge 모르면 그냥 욕을해
@@h_jenge 신천지신도나 극우꼴통? 아님 알바인가? 뭔 일 나면 문재인.
@@h_jenge 윤석열은 먼일을 할까봐 무섭네
ㅋㅋㅋ 대놓고 사기를 쳐라고 놔둔 법이네 ㅋ
왜 확정일자 다음날 효력이 발생하지??
은행이나, 제3자가 피해를 입을까봐 그렇다고 들었어요
뭐든지 방법만알면 피함
돈버는길
청원을 넣어야하지않을까요
집주인 또는 채권자 특히나 은행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래요 ㄷㄷ
다시 말하면 힘없는 세입자보다는 힘이 있는 은행 또는 사기꾼 보호가 먼저랍니다
이게 옛날부터 꾸준히 재기되던 문젠데 윗분들 말씀처럼 은행이 선순위로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전세라는 제도 때문에 집주인은 대출을 끼고 집담보로 대출 받아서 돈도 없이 투기로 집 마련 할 수 있는 거고 은행은 돈 빌려주면서 이자놀이 하고. 만약 집이 경매 넘어가면 은행은 무조건적으로 빌려준 돈 회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세입자가 선순위로 등록이 안되게 하려고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작정하고 불리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기꾼이 아예 작정을 하고 바지사장 내세워서 집계약 하는 날 은행가서 대출 엄청 땡기고 임대인 바꿔버린 담에 배째라고 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세는 어떻게 보면 항상 사기의 위험성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걸 악용하는 나쁜놈들이 이나라엔 넘치구요.
전입신고와 동시 대항력이 있어야지 다음날부터라는 게 법의 헛점이죠
도대체 법개정이 왜 안되는걸까?
안되는걸까? 안하는걸까?
다수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해서죠.
전세보증보험이 생겨서
세입자들이 매매가랑 같거나
더 비싼 전세도 겁없이
들어가는 것도 큰 문제 임.
전입신고도 개선하고,
전세금 지급도 중간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하는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협업
시스템이 필요할듯.
전세사기범들의 처벌 강화도 필수.
주택토지공사는 그럼 ㅋ
보험가입만 시켜놓구 막퍼주면
보험회사망하라구
래빗 보험이 왜있는건데요 그럼.. 사기꾼들 떼먹지 않게 국가가 나서서 조사를 하란 얘기죠
법과 규정을 피해가 생기지 않게 보완하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 할 이유가 없음
지금 법과 규정 제도 자체가 너무 엉망임
고로 정치인은 국민을 위한
피해자를 위한 일을 안한다는 거임
근데 요즘 지방은 깡통전세가 대부분 인데
전세계약을 그냥 안하는게 맞나요? 전세를 꼭 들어가야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는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ㅜ 전세보증보험 하나 믿고 계약 해야할까여
@@고라니-v7i 반전세도 못하는 상황인가요?
대항력생길때 중개사수수료 주는걸로 사전에 계약할때 명시해놓고!!
대항력생기기전에 매도나 대출시 자동계약파기된다는걸 전세 계약서에 명시해야합니다!!
가장 정확한건!!법이 바뀌는게 맞겠지요!!
그럼 보증보험부터 거절했어야는데 짜고치는 플레이인것 같아요(2년동안 안심하고 산 사람은 무슨죄ㅠ)
뉴스화되기전에는 어떤 신종 수법이 나올지 모르니까요
모르는 만큼 당하는 세상이군요
전세 제도가 사라져야지요. 정상적이지 않은 시스템입니다.
계약 자동파기되어도 돈없다고 배째라고하면 답없어요~
@@nahada6214 저도 법은 잘 몰라요!!^^~
중요한건 부동산 사기가 기승하지 못하게 법적제도도 바뀌는게 맞구요!!
무엇보다도 공인중개사들에 책임중개도 반듯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개수수료 대비 중개하자시 책임이 터무니없이 낫다고 봅니다!!
자격증 가지고 일하는 전문 공인중개사들인데 저런문제점에 대한 책임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임차인은 왜 다음날이고 명의변경은 당일에 되는거냐?
확정일자 받은 날에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게 해야지 다음날 하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거지 이렇게 되면 전집두인과 후집주인이 당일에 짜고 매도해서 집명의 바꿔버리면 세입자는 그대로 당할 수 밖에 없는거네 진짜 시기꾼들이 이런 헛점을 노리는구나
그냥 나한테 사기치면 부동산중개인, 사기범 일가족 몰살한다는 마인드로 전세 들어가야됨 ㅋㅋ
@@박성현-l3l1y 근데 그러면 내인생도 망하는거잖아요ㅜㅜ
@@alchemist7777-v 그마인드 아니면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박성현-l3l1y 그래서 지금 전세 살고계세요?
청년전세는 팍팍해주고
뭔들 못빠져나갈까
계약 했으면 돈 줘야지 뭔 개소리야.
보험지급 안되는거였으면 애초에 보증가입 여부부터 철저히 따지고 가입자 받았어야지.
지들이 잘못해 놓고 왜 피해를 주노. 나쁜ㅅㄲ들이네.
저건 보증보험사책임이라기 보다는 효력이 확정일자받은 다음날부터발생하는 법을 악이용하는거지...
뭔소리여...이해를 못하겠네 그래서 왜 보증보험에서는 돈을 안준다는거야...나만 이해못했나
나라가 돈이 없대....
쉽게 설명드리자면 집주인(사기꾼)하고 이루어진 보증계약이라서 그럼. 근데 임차인의 대항력은 거래완료 다음날 이루어짐. 그전에 사기꾼이 새로운 집주인으로 이전. 그럼 그 보증계약은 새 집주인과 인과성이 없어서 무효다 하는거임.
@@콜라-d8q 계약당일날 ~ 그날00시 되는 그 사이에 새로운 집주인이 됐다는 말인가요??
@@애기가좋아 그쵸ㅋㅋ 보증보험에는 분명바뀌기전 집주인. 이름으로 가입했을거아니에요ㅋㅋㄱ
우낀게 보즘보험 가입다음날 대항력 생김
명의이전은 당일날가능 이렇게되니 보험효력 상실되는거죠ㅋㄲㅋ
@@애기가좋아 확정일자,전입신고를 보통 잔금 치루고, 주민센터 가서 하는데, (다음날 00시에 효력)
사기치려는 놈들이 잔금 받고, 그날 담보대출 받거나 매매해버립니다.(근저당 받은 당일 효력)
결국 근저당이 날짜상 더 먼저 적용 되기에,
보상 1순위가 근저당이 되고,
세입자가 2순위가 되서, 결국 전세금 보상 못받고 다 털리는 구조 인거죠.
이런식으로 허무하게 사기 당하지 않기 위해선,
전입신고,확정일자를 잔금 치루는 날(입주날) 하지말고, 최소한 하루 전 날~
안전하게는 2~3일 전에 미리 해놔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한다고 하면, 지금 이사와서 살고 있냐고 물어볼건데, 미리 들어왔다고 하면 해줍니다. 먼저 신고부터 하려고 왔다고 하면 보통 이사 오고 하라고 돌려보냅니다.
먼저 들어왔다고 하세요.)
그리고, 직접 잔금 치루기 전, 잔금 치루고 다음날 등기부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저런 사기꾼들은 가죽을 벗겨서라도 돈 뱉어내게 해야함
한번이라도 사기친 집주인들을 부동산에서 미리 블랙리스트 공개하면 안되나?? ㅡ.ㅡ::
대항력 ㅋㅋ 법좀 바꿔라~~ 그냥 전입하면 바로 전입이지 뭔 자정부터야 극혐
사기꾼이 사기치는건 치는건데 왜 보험사가 보험료 꼬박꼬박 다받고 왜 갑자기 배짜라야? 사기꾼이야?
보험사가
사기꾼들이네
보험들었으면
보상해줘야지
뭔짓이야
집주인계좌에 돈을 바로 쏘니까 문제가 생김
전세보증보험들때 당일에 전입신고 주택도시보증공사 계좌로 전세자금 입금하고
다음날 등기부등본 확인 후 문제없으면 집주인계좌로 전세자금 입금하는제도 도입하면됨 ...대항력도 생기고 국민세금도 아끼고...그러면 저런 개같은 꼼수사기도 안통함...전세자금예스크로제도..왜들 어렵게 하는지...국영수만 잘하고 시험만 잘보면 뭐하니...국민의 삶 보다 지들 뱃돼지에 기름칠하는게 우선인데...
안심전세 허그전세 절대믿으면안됩니다..
신축빌라 새집전세이런거 다사기입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오로지 집주인의 양심과 도덕성만이 살길이다. 그런 자를 찾는 게 신의 한수인 셈이다. 이 나라의 법도 결국은 사기꾼들 편이다. 보증보험 가입해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니 기가 차다.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등등 모든 종류의 부동산 계약을 국가에서 지정한 전산 시스템에서만 진행되도록 법으로 강제해야 함.
그래야만 그 시스템에 가입할 때 집주인의 신원과 신용확인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음.
그리고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등의 모든 계약을 해당 전산시스템으로 하게 해야 앞으로 사기꾼들이 만들어낼 사기 수법도 크게 줄일 수 있는 거고.
사기꾼 범죄자놈들은 여러가지 부동산 거래기법을 섞어서 계속 새로운 사기수법을 만들기 때문에... 한두가지 종류의 부동산 거래만 전산 시스템으로 감시해서는 한계가 있지.
확정일자 나라(법) 절차 따랐다면 뒷 일은 법으로 처리하라고 세금 내며 검 경 월급 주지 않나요?
그에 더해 보증 보험은 뭡니까?
한두푼도 아닌데 돈 받고 가입 시켜놓고 약속이행을 못하겠다니 ~~~~
처음 부터 끝까지 엉망이네
어쩌라는 건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즉시 효과가 발휘되야하는데 죽어도 개정 안함
거기다 보증 보험은 경매를 예상하고 보증하는 제도라 100% 보호안되고 많으면 80%임
법적으로 새로운 집주인은 전 집주인의 권리가 승계되는데 어처구니없게도 보증보험은 제도 미비로인해 계승이 안됨.... 즉, 보험회사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지.....
집주인이 임차인 몰래 바꼈을 경우, 임차인은 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알게된 날부터 약 한달 이내에 이전 집주인한테 승계를 거부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으로 안된다면 이렇게 보증금반환소송을 할 수 있고 승소율은 꽤 높은 편입니다. 근데, 승소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6개월정도 걸리니 참고해야됩니다. 추가로, 계약서 작성시 특약이나 문자로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고 얘기하는 곳은 문제 발생시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 계약하면 안됩니다.
보증보험 가입하래서 가입했다는데 정작 반환 신청 할 땐 법원까지 가게 만드는 이유는 뭔가요? 돈 돌려받기 엄청 어렵던데
전입 당일에 매도인변경은 미리 고지한기록이 없다면 고의성 사기로 보고 매도인 처벌해라!!!
주택도시보증공사 고객센터 절대 전화 안받음...
대표 전화로도 안되고, 여러 지사로 직접 통화해도 절대 안받음...
며칠에 걸쳐 수십통을 전화해도 절대 안받음...
이정도면 전화선 빼놨거나 전화 다른곳으로 돌려둔거 ㅋㅋ 욕 나온다ㅋ
이런건 국가 차원에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법계정을 다시 해야하고
피해 보상도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2:04 공사.. 일하기 참 좋죠? ^^ 자기 업무내용도 잘 모르고 일하면서 변명하기는 또 편하고. 정말 신의 직장이네요~
정보) 저거 돈 그냥 주면 직원이 배임으로 잡혀갈수도 있다
꼬우면 들어갑시다.
부동산 양아치저거 맨날가면
이분 그럴분아닙니다.
잠깐만나서 몇십 몇백 받아처먹고
나몰라라. ..
계약당일 집주인이 지금 바뻐못오는데 걱정마요.
인터넷에 봤는데 특약에 이런거 쓰래요 라고하면 집주인이 좋아하겠냐. 이러면
나라의 법이 부동산업자를 위해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전세는 아쉽지만 포기하고 살아야 할 시대가 온듯 합니다
대항력 계약즉시해야지~~
부동산업자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라.
부동산도 모르게 집주인이 매도할수있음
그럼
보험금은 왜 받는겨? ㅋㅋㅋ
법을 아주 거지같이 만들어놔서
IT도 발전한 나라에서 전세계약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게하고 전세계약당일 매매 금지조항 법으로 만들면되겠네~ 사유재산권리 보장한다면서 피해자만 양산하고있어
확정일자 받고 밤 11:59분까지 집주인과 같이있어야함.
12:00넘어갈때까지 집주인 안바뀌어있으면 거래완료.
이렇게 거래해야지 믿고거래 하지 뭘 믿고 부동산따위를 믿고 거래하나.
리베이트 받으면 나몰라라하고 말바꾸는 사람들에게
보증보험 자체가 또 하나의 보험사기네
아이러니한게 전세사기 막으려고 보증보험 든건데 다음날0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니 가입이 원래 안되는거라고? 이미 가입 시켜놓고? 불쉿이지 그냥
뉴스에 난지 1년이 다되어가는데 오늘 집 구하러갔는데 다 법인낀 깡통이거나 천 이천들고 매매하는 깡통쟁이들 뿐이였습니다 집은 1억3천 오피스텔인데 1억4천 이렇게 전세고 전세금을 받아야 매매해서 우리한테 집을 준다합니다
보증보험도 80퍼밖에 안주고 보증보험 안받아주는곳도 많습니다 90퍼가 이런 집이니 나머지10퍼는 다 나가고 집 구하기도 힘들어요 법안을 좀 마련해주세요
부동산 중개인이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거래 하면 안됨? 중개인한테 돈 넘기고 등기랑 모든거 완료하고 보험측에서도 심사 끝나고 이후 중개인이 집주인한테 지급하는 방식으로. 중개료 받고 하는게 없는데 이런 업무라도 줘라
에스크로제도라도 있어요...
미국에선 무조건 에스크로제도를 이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선 돈맡기는거자체를 불편해하기도하고 아직 나라정서랑 안맞는지 먼저 에스크로제도 이용하라고 하면 이상하게 봅니다...;;;
애초에 보증보험이 갭투기 장려하는 제도임ㅋㅋㅋ
매매 시세와 같아도 가입시켜주는게 말이되냐
내가 전세를 살아보니 알겠더라 내 전세값으로 집주인이 얻는게 뭘까? 이자? 월세가 더 수익이 좋은데 왜 전세를 줬을까
이자보다는 다른곳에 돈을 쓸 목적이 큰게 사실이더라
그리고 전입과 동시에 대항력이 생기는게 아니고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끔 만든 이유가
힘없는 세입자보다는 집주인 또는 채권자 또는 은행의 돈을 먼저 보호하기 위함이라는거
이걸 법으로 개정해야하는데 국개의원들은 사기꾼과 은행의 편이기에 절대로 개정이 안된다는거
전세는 사기꾼 아니 은행도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사기 칠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는걸 알겠더라
전세나 월세를 놓는 임대자들 모두에게 보증보험 무조건들게
해야겠어요. 서민들 피같은돈을
어쩌라구.. 부동산중개인도 무조건 집만 계약해줄게 아니라
책임도 물어야합니다.
최소한 계약자가 피해를 보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게 하라고, 중개비 주는거지
문제 생기면, 지들은 쏙 빠지는게 답답하긴 하죠.
전세를 두군데주고
있다 꼭 보증보험안들었다쳐도
집주인이 근처살면 더 확실하징
그깟 보증보험이 문제냐
@@꾸잉-f9s 근처 사는 것 하나 가지고 뭘 확실하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을까. 연에인 건물주도 돈없다고 전세금 안돌려주는 시댄데. 당신을 뭘믿고 보증보험을 안들어. 세입자한테는 전세금이 전분데 당신같은 사람이 계약 다돼서 집뺀다 하면 다른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주지도 않고 사람진빠지게 만들지. 그렇게 염병할 때 맘편하게 전세금 돌려 받을려고 만든 제도다 이해돼?
중고차사기랑 부동산 사기는 왜 고치려고 하질않는거야
기득권은 중고차 안타고 전세 안삼 ㅋ
주인이 대출을 하던 말던. 무조건 세입자 먼저. 1순위 법 바껴야. 한다. 집없는 세입자가 무슨죄야. 국회의원들 쌈이나 하지들 말고 집없는 국민 길가에 내쪼으려 하는 집주인 추방 30 년 감옥. 그런 법이나 바꾸세요. 대출을받던. 이자를 안내던. 주인만 망하게 하는 세입자가. 1순위 돈 받아 나가게. 법 바꿔 하루빨리 바꿔. 바꿔 라고
이정도면그냥 사기권장 및 사기방조니까 칼같이 주의사항 공부하고 해야할듯
보험사기꾼들 이었구나 법이 사기꾼한테 더 유리한데 이게 법인가 2준석님한테 묻고싶다
국회에 사기꾼들이 로비를 계속하지 않는한 이런 법들이 개정안될 사유가 따로 있을까싶죠.
채무자가 남의 피같은 돈 떼먹지 못하게
국회는 법적창치를 보완 하여야 한다
청원넣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법이 안바뀌면
보증보험공사도 웃긴게 그렇게 돈쉽게 전세보증권 반환해줄 사람들이였다면
내가혼자 내용증명보내서 돈 돌려받지
보험을 왜드냐?
결국 돈 쉽게받을수 있는 매물들만 해준다는거,
그냥 특약조건 옵션에 내대항력이 생기기전까지 근저당설정하지말라고
그냥 명시해야지
부동산도 당연히 그런내용
적시를 의무해야됨
돈날리고 싶은 사람이 어딨노
진짜 의식주로 사기치는 놈들은 진짜 엄벌에 쳐해라.. 피해자 맨탈이 얼마나 힘들겠냐
세입자가 점유 및 전입신고 해도 대항력이 다음날 지정부터 효력이 발생하는게 문제이다. 법개정 안하면 방법없음
사기는 본인의 행운에 기대어 사기꾼들을 만나지 않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나? 국개들이 법을 안고치는 이유가 저런 분과 지들이 사기 못치면 혀에 가시라도 돋나 보네요. 부디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국가가 엄벌에 처하는 세상이 빨리 찾아 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계약시에 집 안파는건지 확인하고
맞다고 하면 특약에
대항력이 생기기 전에 매매나 대출시 모든 계약을 파기하고 , 위약금을 물어준다며 명시해둬야 함.
집을 팔 생각을 하고 있는 임대인이면 찜찜해서 계약못함.
음.. 좋은방법이긴한대요 집주인이 너 말고 다른사람받을께요 하면 흠....
@@맹운 법적 의무적으로 하면됨.
@@맹운 그런 집에는 안 들어가야죠. 아무리 갈데가 없어도 그런데는 절대 들어가면 안되는겁니다.
@@보노보노-u6t 정치에 매몰되신 분ㅋㅋ일상생활 가능?
이건 명백히사기네요..연합해서형사고소하세요..어차피 돈은 다 못받을거지만..
세입자전입후 집주인일주일간 매도나 대출금지 어길시 세입자에게 자동으로 집 넘어감 국회에서 통과 입법화 되었음
좋겠지 다들
전입당일 집주인 변경, 전입당일 대출설정은 보다 계약당일 보증이 우선되면 되는데 왜 이런 정책은 정치인들이 안하지요 궁굼하네요
전세보증보험 홍보를 그렇게 해놓고
왜 지급 안해줘ㅜㅜ
보증금에 대한 채무는 집주인 혈족들한테까지 승계되도록 법개정해야 갭투기로 사기칠 생각을 못하지..지금은 경매넘기고. 잠수타면 끝이니까..피해는 새입자만..
전입일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인정되는거랑 보증보험 반환청구랑 뭔상관???? 저만 이해 안가나요?.
당연히 상관있죠. 허그가 임차인의 지위를 물려받는건데
보증보험측에서도 말이 안된다네요ㅎㅎ 둘이 짜고 치는거죠
특약에 전입일 다음날부터 집주인 바뀌는거 넣어도 또 구멍 만들어서 사기치겠죠
보험사×임대사기자 한통속이니까요
마음먹고 사기 지면
백퍼 사기당하는
전세대항력 제도
당장 바꿔야합니다
전입신고당일 효력발생
으로해야합니다 !!!
수억씩 월급받으며
일 안하는 국개들아~선거철만
일하지말고
서민 전 재산 보호법
만들어라!!!
세살아보니... 월세사는게 차라리 이사도 그렇고 돈떼일걱정도 그렇고 집 하자일때도 그렇고 전세보다 월세가 나아요
저거 다 알고 있는데도 법을 만드는 놈들이 한통속이라서 힘 없는 사람만 허구한날 당하는 거다.
썩어 빠진 나라 깉으니...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나간다는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하므로 적어도 6개월 전부터 내용증명 보내고 그래도 안되면 공시송달 해서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마무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안되면 집주인 인감이 필요한데 집주인이 안주면 불가능한거라 복잡해집니다.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모든 절차를 마친다는 생각으로 적어도 6개월 전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나마 깡통전세사기 피하려면, 전입신고,확정일자를 입주(잔금 치루기) 하루~2일 전에 해놔야함.(전입,확정일자 받는건 임대인 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그리고, 잔금 치루는 날 등기부 직접 한번 더 확인하고,(부동산도 컨설팅? 짜고 사기 치기도 하니까)
우왕 필웅님 딱맞는 답변
무조건 먼저 해놔야징
이사가는집에서 보증금 받기도 전에 전입신고를 하고 주소 빼면 그거대로 문제생길수 있지않나요?
그게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사기 당할 사람 누가 있었을까요 이사오기전 전입신고 확정일자 못받습니다. 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렇게 어떻게 꼼수로 한다고 해도 나중에 계약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twik751 이사 오기전에 확정일자, 전입신고 다 가능합니다.
특히 확정일자는 부동산 계약서 쓰고 30일 이내에 확정일자 안받으면, 과태료 냅니다.
그래서 요즘엔 부동산에서 계약서 쓰고 30일 이내에 꼭 확정일자 받아달라고 내용고지 합니다.
전입신고가 문제인데, 계약서 들고 가서 그냥 미리 이사 들어왔다고 하면, 전입신고도 해줍니다.
@@twik751 그리고, 확정일자,전입신고가 미리 들어갔다고 사기 안당하는게 아닙니다. 경매로 넘어갔을때 우선순위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보험 일 뿐이지.
국세 관련해서는, 확정일자,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췄다고 한들 세금이 최우선이 때문에 세금 장기 미납자일 경우에도 경매로 넘어가먼, 우선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완납도 확인해야 더 안전하게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저보험사들 사기꾼이네
보험료로 돈 버냐? 도대체 보증보험료는 받아 쳐먹으면서 보증금반환은 안 해준다니 말이야 막걸리야?
이런거 왜 의무적으로 하래?
보험 가입할때 이미 전입신고 날짜를 아는데 왜 가입시켜줘놓고 딴소리야? 허그 고소해야겠네
법을 진짜 ㅂㅅ같이 만들어놓고 고칠 생각도 없어서 더 열받네
공인중계사 폐지만이 답 하는게 뭐냐?
누리꾼 여러분들 계약할때 대항력이 생기기전에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토해낸다고 특약하면 그게 정말 실효성이 있나요?
없음
이러는거면 전입신고, 확정 받는 시간을 기준으로 효력 받을수 있게 바뀌고 보증보험도 동일하게 바껴야된다고 본다....
국회 뭐하지? 시대가 이럴진대 전입신고 효력이 왜 당일날 발휘되도록 손을 안쓰냐고요
Hug보증보험이 공시가150% 까지 전세금대출해주니깐 전세가가 매매가밑에 딱 붙어있는거지.. 나라에서 서민들전세금 보호하라는 보호차원 보증보험을 악이용하는 중개사들과 집주인이 안팔리는 빌라를 전세놓은후 바지명의자에게 넘기고 hug보증보험사에 ㄸㅓ넘기는 수법.
인천은 빌라98% 가 이런데 다른지역은 안녕들 하신지...
공시가 150%까지 해준다는게 건물전체 매매가가 공시지가의 150%까지 해준다는 건가요? 그거랑 전세가가 매매가 밑에 딱 붙는 게 무슨 연관이 있나요? ㄹㅇ 몰라서 여쭤봄
나만 이해안되는 뉴스인가...
그냥 한국 전세를 없애는게 답임
말도많고 탈도 많은 전세제도 자체를 없애야함
특히, 담보도 없이 저금리전세대출 해주는것 없애야함.
이거 사실 해결책이 엄청간단함
전세 계약시 보증 보험이 들어갈 경우 전세금을을 보증 보험이 선금으로 받고 보증보험 선담보가 확정이 되면 그때 집 주인에게 보증 보험이 지급하면 간단함.
국가 기관이니 돈 떼일리 없고 집주인이 선순위대출 꼼수 쓰려고 해도 선순위는 보증보험이 될테니 금융권에서는 갭대출을 못내줄테니까요
이 방법을 거절하는 집주인은 믿거해야죠
이렇게까지 하는데
무보증보험 계약하는건 계약자가 감수해야된다고봄
결국 정책의지임 언제까지 보증보험 돈만 날릴꺼여?
그냥 전세금을 최선순위로 법으로 정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oncube2465 그럼 은행 반발을 막을수 없음
내가 먼저 담보를 잡았는데 엉뚱하게 다른게 1순위가 된다면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천정호-t9k / 네 그건 그렇겠지만 이건 대의를 따져야 할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 이라고 생각 하고요, 사람나고 담보났지 담보나고 사람난 것 아니듯 우선순위는 은행 반발이 있건 말건 법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세입자의 전세금이 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약자니까요, 은행은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는사람이고, 그들이 신경써서 해야죠, 개인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마치 온라인뱅킹 하려고 하면 보안프로그램 대여섯개를 깔아야 하고 공인인증서니 공동인증서니 하는것을 깔게 시키고 모든 온라인 보안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것과 같다고 봅니다
저는 해외에 살고 있습니다만 아마존, 온라인뱅킹, 할때 아무것도 깔지 않습니다,
보안은 은행이 책임을 지죠
이런 류의 책임은 기업이 지는게 맞습니다
개인에게 이런 책임까지 지우면 그럼 개인은 자기 일은 언제 하나요
걍 환불 하면되잖음 전세때문에 문제생겨서 전세금 못받으면 공인중계사가 환불해주는거로 하면됨
사기꾼한테 유리하게 법적용을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뭐같은 정부야
저건 보증보험에서 해줄거 같다.
근데 전세 사고가 터진다는 뉴스가 나온다는게 전세가가 오르지 않으니 떠 안아줄 다음 사람이 줄고 있고 이제 슬슬 하락장 초입으로 가는 신호일 수 있다
전세금 알아서 잘 챙기자. 보험 안들면 큰 낭패본다
사고는 5년전부터 꾸준히 상승
들여다 보면 부동산 사기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걸 알겠는데....
항상 뒷북인
법의 헛점이나 바로 잡았으면....
전세 사기 뉴스 나올때마다
정치하는 새끼들 욕하게 되고
판결나오는거 보면 사기가 없어질수가 없다는게 개탄스럽다....
전세 좀 없애라.
그냥 어차피 집도 못구하는데 전세도 못지켜주는데 그냥 월세로 살자 그게 속편함
이래서 전세 제도 없애야 한다는 거였는데. 무식하게 정부 공격하더니 결국 피해자 늘어나겠네.
국세가 최우선변제이면서
국세 채무 여부 확인 못하고
확정일자는 다음날부터 보호 받으니
의미가 없고
등기부등본은 법적효력이 없음
위조서류 들고가서 근저당
삭제해도 세입자 책임
이건 뭐 자동차보험 사에서 아 저희는 사고없고 보증된 차에다 무사고 기간만 존재하는 고객님들만 가입승인 합니다 라는 ㅆ같은 소리인데?
이거 아직도 해결안되었나요?
보증보험이 1순위가 아니라서 그럼.
대부분 저런 사기?는 집주인과 전문 계약업체랑 연관 되어 있는데.
세입자는 계약업체랑 무조건 계약진행 해야되는데 세입자는 그런거 알아보지 않고 집주인과 계약하게됨.
당연히 전문업체는 그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집주인은 세입자와 계약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진행하고
나중에 집주인이 계약업체에 집판다고 연락하고 팔고 잠적함.
세입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있다가 바뀐 집주인이 오고 나서야 알게됨.
그래봐야 사기당하면 끝난거임 서류는 종이쪼가리에 불과함 매매아님 월세살면 됌 전세금으로 투자해서 월세값벌자 전세아무리잘계약해도 한번은 걸리게되있음
전세금으로 투자 모두가 성공할수있나요? 그런식이면 누가 불안하게 전세살까요 다 투자성공보장 되면 월세 살지
저 법 악용하는 사기꾼들이 잘못된거죠 에휴 ..
전세금으로 사기치면 지옥간다.
대출 없는 순수한 내 자본 100퍼 짜리 건물도 그놈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무조건 가입하라 압박하고 그렇게 들들 처볶아대서 세대마다 돈 줫내 쳐들여 가입해놨더니 정작 1도 도움 안되는 거였누 ㅋㅋㅋㅋㅋㅋ 누굴 위한 법이냐 ㅋㅋㅋㅋㅋ 건물주 세입자 어느 쪽에도 도움 안 되는 이 법은 그러면 누가 돈놀음 하려고 만든건가?
못주면 그동안낸거 뱉어
부동산 특성상 매물에 대한 정보 집주인에 대한정보는 알 수가 없음.
부동산중개업자들한테 맡겨도, 저런정보는 조회안되고 사고가 터져도
부동산 업자들도 책임지는걸 보지 못함.
깡통전세가 지금도 계속 터지는데 제도가 문제임
전세는 그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하면 안된다. 사려져야 될 제도 중 하나. 이거때매 죽어나가는 사람들 많다.
아니..대항력을 바로 가지게 아직까지 개정 안했어? ㅋㅋㅋㅋㅋ
사기꾼들이 나라를 가지고 노네...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한다는 증거임....이거 아직까지...안되여 있을줄이야🤣🤣🤣
공인중개사가 잿밥에만 관심있고..어휴..
부동산에도 대기업 못들어오나
전세사기 집주인들의
정부보증기관 보증금을 자신들
쌈짓돈으로 여기고있다는것이
문제임
중고차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사기군 천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