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공탁금을 안 가져가면 참작 못 받나요?

[@작은사람-p8n]

우리나라 법이 ㅈ같은 이유...

[@김성재-r5s]

공탁금 참작 많이 해주시는거 같던데 판사님들이...ㅎㅎ 왜 이런게 있을까 싶네요 합의를 하면 하지 강제 공탁금으로 형량 줄여주는건 참...피해자가 용서를 해줘야하는건데 판사님들이 용서해주셔 ㅎㅎ;;

[@짜이유]

근데.피해회복 노력해서 그만큼 반성한다는뜻?

[@못난히]

형사는 국가가 가해자를 벌 주고 피해자는 민사 통해 가해자게 금전 보상 압류 법원 신청

[@블가리-d8u]

껌값 공탁걸면 오히려
괘씸죄추가

[@jaewoo1982]

그런데 그 공탁금 결과 나오고나서 가해자들이 다시 되찾아가는 경우가 많다던데 이게 정상인건가요?

[@짜이유]

그건 피해자 선택이지 불만있으면 가져가던가

[@jaewoo1982]

@@짜이유 공탁금 걸어서 조금이라도 처벌을 완화받고서는 결과 나오자마자 바로 회수해가는게 정상이라고요? 일정 기간 지나서 가져간다면 또 모를까...
그리고 말이 짧다? 대가리만 빈게 아닌가봐?

[@batnam2887]

피해자가 공탁금수령 동의서적지않는이상 못가져가요

[@jaewoo1982]

@@짜이유 공탁금 걸면 그것만큼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데 그런 결과를 받아낸 상태에서 공탁금을 가해자가 회수해가는게 옳다는 의견인거야?
혹시나해서 물어보는건데 공탁금 회수하면 결과도 달라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