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 국선 변호인 신청서 제출하였습니다. 벌금 100만원 짜리인데 진짜 무죄 판결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서울의 모 변호사한테 찾아가서 상담료 주고 상담하니까 "증인도 있고 이길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변호사 선임 안 하시고 선생님 혼자서 해결하기는 힘들실테니 선생님 계시는 경북 OO에서 국선 변호인 신청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거에요" 라는 얘기 듣고 그리 하였는지 잘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건 잘못했다고 판사한테 빌게 아니라 진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경찰 출석을 앞둔 피고소인입니다 (권리행사방해죄). 정보공개요청해서 고소장 받아 보았는데, 사실이 아닌 내용과 허위사실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경찰에가면 주로 수사관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고소인의 허위사실을 어떻게 문제제기 해야합니까? 그럴 시간과 기회를 주기나 하나요? 따로 의견서 같은걸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피고인 가족인데 가족이 변호인 역할을 신청하면 허가 합니까? 현재 사선 변호인을 선임 했는데 하는게 거의 없어요. 국선 변호사가 맡았다가 사건 자체에 대한 검토 조차 안하는 것 같아 할수 없이, 사선을 선임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재판을 진행 중인데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사선변호인을 사임 시키고 가족이 대신 나설수 있습니까? 가족의 10분의 1도 못해요. 형사 사건이고 현재 구속 되 있는 상태입니다.
지인 형이 미성년자 약취 미수라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상황은 이 형은 술이 많이 취하면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어 사촌형들과 마시다 사촌 큰 형한테 좀 두들겨 맞은 것 같은데 이걸두고 이 형이 형사를 불렀다고 합니다ㆍ막상 가족간 일이고 그냥 좋게 넘어갔는데 이 형도 모르게 재판불출석으로 수배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ᆢ혼자 살고 이사해도 주소이전 이런걸 신경안쓰는 사람이라 송달장? 이런걸 못 받은 것 같은데요ㆍ 죄명은 미성년자 약취 미수? 자신은 너무 억울하다고 애가 울고 있어서 불쌍해보여 밥 사줄라고 식당에 간건지ᆢ가던 길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중간에 어떤 남자가 나타나 두들겨 맞았다는데 ᆢ그 날도 술취한 상태라ᆢ그걸로 이 사람은 끝난줄 알았다는데ᆢ 이 사람이 술은 많이 마셔도 여자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아닌데ᆢ 국선변호사가 이미 선임되어 있다는데 여긴 아직 법원서 문서가 안왔다고 ᆢ만나는게 이 분 쉽지 않네요ᆢ 변호사를 따로 선임해야하는지 믿고 이 분에게 맡겨야할지 궁금합니다ᆢ 이 형이 돈이 있는 사람도 아닌지라ᆢ
장애자 라 국선변호사 1 심 지원해 줬는데 항소 하려고 하는데 항소심 에도 해주나요 어제 판결 받았는데 국선변호사 가 판사한테 주라는 내 서류를 거의 안준거 같아 항소 하려는데 변호사 라면 피고인을 위하여 존재 하는게 아닌가 엄청 으심스러워 항소하려고 합니다 벙금 300 별거 아니지만
👍
고맙습니다...! 법알못에게 큰 도움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는 돈이 들고 혼자가면 독박쓰고 집행유예 받을수 있게 국선 변호사를 받을수 있을까요 벌금은 돈이 없어요 합의할 돈도 없고 경찰한테는 버티고 끝까지가서 검찰이나 판사 만나서 집해유예주세요 할것인데 국선 변호사를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되요 국선 변호사를 알아보고 싶어요
국선변호사는 재판에 가면 신청할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비로 형사로 엄청 날렸는데 다 졌네요 ㅠㅠ 특히 피해자 변호사비눈 못이기면 다 날리는거라 신중해야합니다.
이분 찐 벼농사 십니다. ❤ 저는 1심 기다리고 있는데요. 다 카톡으로 협박한거 인정하고 합의 보려다 공탁걸려 합니다.
벼농사ㅋㅋㅋ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가장 현실적인변호사~~!!
인정~~!!!
ㅋㅋㅋㅋ 감사합니다~
토지에대한 민사소송인데 상담받고 싶어지는 변호사이십니다.
며칠 전에 국선 변호인 신청서 제출하였습니다. 벌금 100만원 짜리인데 진짜 무죄 판결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서울의 모 변호사한테 찾아가서 상담료 주고 상담하니까 "증인도 있고 이길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변호사 선임 안 하시고 선생님 혼자서 해결하기는 힘들실테니 선생님 계시는 경북 OO에서 국선 변호인 신청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거에요" 라는 얘기 듣고 그리 하였는지 잘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건 잘못했다고 판사한테 빌게 아니라 진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와 국선 변호인도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몰랐네요;;
최근에 꽤 있다고 합니다ㅎㅎ
경찰 출석을 앞둔 피고소인입니다 (권리행사방해죄). 정보공개요청해서 고소장 받아 보았는데, 사실이 아닌 내용과 허위사실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경찰에가면 주로 수사관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고소인의 허위사실을 어떻게 문제제기 해야합니까? 그럴 시간과 기회를 주기나 하나요? 따로 의견서 같은걸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말로도 충분히 하실수 있으실꺼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의견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고인 가족인데 가족이 변호인 역할을 신청하면 허가 합니까? 현재 사선 변호인을 선임 했는데 하는게 거의 없어요. 국선 변호사가 맡았다가 사건 자체에 대한 검토 조차 안하는 것 같아 할수 없이, 사선을 선임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재판을 진행 중인데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사선변호인을 사임 시키고 가족이 대신 나설수 있습니까? 가족의 10분의 1도 못해요. 형사 사건이고 현재 구속 되 있는 상태입니다.
가족이 대신 변호할수는 없습니다
@@realityH 답변 감사합니다
믿음 갑니다
감사합니다!
약식기소 벌금형 정식재판 청구로 무죄 다투는 경우 국선 변호인 선임 신청을 그냥 해도 되나요?(금전 문제 등 기본적인 선정 사유 해당 없는 경우) 변호인 없이 무죄 다투겠다고 하면 법원이 선정해준다는 말도 있던데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하면 받아주는지)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realityH 영상 댓글 모두 감사합니다. 사유 중에 기타 제반 사정으로 해서 제출하면 되겠지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혹 무죄 받으셨나요? 저도 국선변호인 배정 받았는데 그냥 혼자할까 싶기도 해서요.
데이트 폭력으로 고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폭행 협박 성폭행 등등이 있는데...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할까요?
괜찮으시다면 꼭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사기로 보험회사에서 고소를 당했는데요
경찰조사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 금액은 1억입니다
음... 선임하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안녕하세요?인터넷피파게임선수파는건으로사기죄30만원벌금형받았는데ㅜ같은사기건이2개나접수되어재판받을예정입니다.사기사건금액은
2건토탈20만원미만입니다.
이럴경우어떤판결이나올까요?너무무섭습니다
재생목록 만들어주세요 !
영상 몇개 있지도 않은데요 뭐...(귀찮기도 하고 하하하;;;)
변호사님
1심끝나고 검사 항소해서 2심때문에 변호사 선임했는데 기각되면 수임료는 어떻게되나요???돌려받을수있나요??
ㅎㅎ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이지 승소의 대가는 아니니까요
지인 형이 미성년자 약취 미수라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상황은 이 형은 술이 많이 취하면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어 사촌형들과 마시다 사촌 큰 형한테 좀 두들겨 맞은 것 같은데 이걸두고 이 형이 형사를 불렀다고 합니다ㆍ막상 가족간 일이고 그냥 좋게 넘어갔는데 이 형도 모르게 재판불출석으로 수배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ᆢ혼자 살고 이사해도 주소이전 이런걸 신경안쓰는 사람이라 송달장? 이런걸 못 받은 것 같은데요ㆍ
죄명은 미성년자 약취 미수? 자신은 너무 억울하다고 애가 울고 있어서 불쌍해보여 밥 사줄라고 식당에 간건지ᆢ가던 길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중간에 어떤 남자가 나타나 두들겨 맞았다는데 ᆢ그 날도 술취한 상태라ᆢ그걸로 이 사람은 끝난줄 알았다는데ᆢ
이 사람이 술은 많이 마셔도 여자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아닌데ᆢ
국선변호사가 이미 선임되어 있다는데 여긴 아직 법원서 문서가 안왔다고 ᆢ만나는게 이 분 쉽지 않네요ᆢ
변호사를 따로 선임해야하는지 믿고 이 분에게 맡겨야할지 궁금합니다ᆢ
이 형이 돈이 있는 사람도 아닌지라ᆢ
흠....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사업적 금전관계로 사기죄로 경찰서 조사 받기전이고 정보공개 요청후 확인은 하였고
변호사 상담하고 왔는데 조사 받으러 갈때 변호사 선임에서 가는게 나을까요?
변호사 상담시 소명할수 있는 증거자료 찾아두라고 해서 챙겨 두기는 했습니다.
음...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는다면 선임하시는게 나을듯 하네요
형사는꼭해야된대서 상담도안받고 사무장과 하라고 해서계약했는데 다음주면바로 고소장도 작성해준다더니 2달다되도록 안해줘서 계약해지했더니 침묵! 카드취소신청했더니 환불절대불가라 안해준다는데ㅜㅜ
절대사과도 연락도없이 카드사통해 답변받았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음 말씀해주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변호사 협회에 징계 요청하시고, 소액 민사소송(변호사 선임 하지 마시고)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로상당 전화있나요?
네 법률사무소 서래입니다
장애자 라 국선변호사 1 심 지원해 줬는데 항소 하려고 하는데 항소심 에도 해주나요
어제 판결 받았는데 국선변호사 가 판사한테 주라는 내 서류를 거의
안준거 같아 항소 하려는데 변호사 라면 피고인을 위하여 존재 하는게 아닌가
엄청 으심스러워 항소하려고 합니다 벙금 300 별거 아니지만
국선변호인 신청을 받아줄지 말지는 완전히 판사마음이지만.... 받아주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