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2021년 다수당이 농지법을 통과 시켰으니 더 외지인들이 못 사죠 풀어서 자유롭게 사고 팔수있어야 합니다 나이드니 농사가 버거운데 팔고싶어도 농민만 살수있다??대출도 안해주면서??어이없다 이게 어느시대법인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2021년도에 제주 L.H직원들 투기했다고 법을 경자유전의법칙이라나 뭐라나 바꿔 놓으니 농민만 죽어나가네요 이런 ...
저도 나이들고 힘들어 농사 짓지 못해서 농지 팔려고 내놓아도 매매 되지 않는 현실 입니다 그냥 옷나무 심어을까 합니다 악법인 공산당 법 농지법 전면 폐기가 답입니다 농수산부 장관 농민이 되어야 합니다 훍 한번 만저보지 않는 탁상머리 행정 한국 농촌 망해야 없어 질것인가요
옳은 말씀입니다.농지법 개정하여 더욱더 어렵게 하는 놈들 모두 퇴직시켜야 합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주택철거에 부담만 주도록 법이 개정되였다니 참으로 열불납니다 왜 농촌 주택을 철거하는데 아무 상관없는 설계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저것들에게 100만원의 비용을 주어 철거케 합니까 아마 이것을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저런 의원놈들 모두 의원직에서 제명시켜야 합니다 이래저래 오히려 힘들게만 하는 잡것들ㅁㅁ 모두 퇴직시키고 새롭게 구성하여 농민들이 더욱더 편하고 부담없이 살아가도록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농지거래가 활성화되면 땅값이 오르는데 젊은이들이 무슨 돈으로 땅사서 귀촌해 농사 짓겠어요? 진짜로 젊은이들이 귀촌해 농사 짓기를 바란다면 지금의 농지법을 더 강화해 저렴하게 농지 거래를 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토지 갖고 계신분들이 농지법 완화되면 땅 팔아 일시적으로 돈은 벌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전문 투기꾼들만 이득을 보게 될것입니다.
농지법 규정과 실제 현지에서의 실효성에 관한 의견 100% 동의합니다 이래 저래 규정만 자꾸 만들어 놓으면 투기는 막지못하면서 애매한 피해자만 만들게 됩니다 (제가 그런 경우의 피해자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의견 계속 목소리 높여주세요 탁상공론식의 규정과 행정을 줄여야 나은세상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개인 재산 농지를 누구에게나 마음대로 거래할수있게 해야 합니다. 매년 벼농사도 보상 매입하여 국민 세금도 축내는데 거래를 제한하여 농지 소유자는 늙고 병들어 농사는 못짓고 지어주는 위탁영농업체만 정부지원금에 직불금에 부자되게 만들고 농지 주인은 쥐꼬리 만큼 한미지당 40키로 두푸대 주어요.
농촌이 발전하고 사람이 몰리게 할려면 지금의 농지법과 는 정반대로 해야합니다. 돈없는 농민은 농지구입을 못하게 해야하는데 왜냐하면 개발능력이 안되니깐 도시부유층만이 구입하게끔하여 돈으로 농촌 개발을 도모해야합니다. 지금의 농촌관리하는 수많은 공무원 조직 기관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식량전쟁이란 말은 구시대적 낡은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좁은 땅덩어리는 농사보다는 도시산업화 쪽으로 가야합니다. 어차피 식량곡식은 큰배나 비행기로 외국 넓은 대규모 농작물들을 싸게 언제든지 들여올수 있습니다. 공업발전이 우리를 잘살게 했지 농업이 잘살게 하진 않았습니다. 결론은 잘사는 산업을하고 돈만 많으면 경제력부국앞에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에 함부로 못합니다.
농지법 자체를 이젠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지는 농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누가 소유하던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자경만 강조하는 건 잘 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의 농부들만 불쌍하지요? 농사질 사람은 없고 농촌의 농부들은 늙어가고 이제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 현금화하여 노후를 보내려해도 농지를 농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매도도 못하고 헐 값에 매도할 수밖에 없고 상속해도 그 자식들이 농사를 지을수도 없고 결국 농사 짓는 사람들만 힘들게 하는 농지법이 돼버렸읍니다.
식량안보 경자유전 가지고는 지켜질수없고 농촌 땅가진분들만 망하는법입니다 지금 실지 농사짓는 사람들 나이보십시요 그리고 농촌 가보십시요 60 이면 젊습니다 거의 그런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경자유전 하겠읍니까 농촌 논밭은 예전처럼 해야합니다 그레야 도시 젊은이들도 농업에 종사하고 할수있읍니다 지금경자유전법으로는 앞으로 농업에 종사할사람 젊은청년들 은 아예 접근도 안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2021년 민주당이 농지법 통과시켜서 경자유전의법칙이라면 제주도 L.H직원 땅투기 부각하면서 다수당으로 통과시킨후 외지인들은 못 사게 만들었죠 물론 헌법에는 나와있지만 시대에 맞게 법을 적용해야지요 50년전의 농사를 기반으로 두었던 그시대의 법과지금시대의 법을 적용하면 안됩니다 헌법에 나와있다고 삼천불 시대의 법을 적용했던 농업정책을 기반으로 두었던 그옛날 헌법을 적용하면 안되지요 삼만불시대에는 이시대에 맞게 법을 적용해야지요 L.H직원들이 투기를 했다면 정보흘 아는자들이 투기했을때 법을 만들면 되지 왜 농민들이 피해를 봐야하는지 나이들어 온몸이 아파 농사를 지을수 없는데 규제가 많으니 외지인들이 못 삽니다 농민들만 땅을 사라니 대출도 안해주면서 농민이 뭔돈이 있다고 땅을 삽니까??있는땅도 팔아야 하는데 대출금도 많고 농사진 쌀로는 이자도 못내는데 농지법 풀어야 합니다
왜 농민이 3700만원이상의 수입이 있으면, 농업경작을 안한 것으로 간주하여 농지매각시 양도세중과세 및 직불금자격상실케 하고 있다. 농업으로 거의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농업외수입을 그렇게 제한하면 농민은 늘 3700만원이하의 인생으로 가난하게 살아란 말인가?
경자유전의 원칙...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것은 과거 지주제나 봉건제처럼 한 사람이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그에 따라 많은 농민들이 땅 없이 소작농으로 전락하여 노예나 다름 없는 사회를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투기억제,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도시지역 등 투기지역의 투기는 잡지 못하고 힘없는 농부의 땅만 투기를 잡겠다는 것입니다. 즉 부자들의 땅투기를 잡겠다는 명목으로 농부를 거지로 만드는 악법이지요
농지법 개정하는 이유가 정부주도 LH등 사업을 진행시 부지확보를 용이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런식으로 개정하면 분명 더 땅값 특히 지방 땅값 폭락할테고 가뜩이나 수용시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할텐데 그 때 수용주민으로부터 헐값에 매입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경기와 대도시 주변과 개발 예정지를 빼고 나머지 시골 땅은 누구나 쉽게 사고 팔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일부 투기 세력 잡으려고 전국의 땅을 사지도 팔지도 못 하게 하는 이런 한심한 정책이 말이나 됩니까? 투기꾼들은 어떠한 규제를 해도 막을수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젠 땅 부자는 옛 말이고 지금은 땅 거지 신세입니다.
농지법 때문에 국가가 강도가 되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 감정가와 시가 중 높은 가격의 25%을 강제이행금으로 강탈하고 4년 후면 국가가 완전히 강탈을 한다. 한국농어촌공사에 팔려하면 공정시장가로 인수하는데 공정시장가는 70%인데 농어촌공사에서 더 떨어뜨려 40~50%에 사 가는데 비사업용 토지는 세금이 16~55%로 또 때 간다..ㅠㅠ 국가가 현대판 탐관오리가 되는 것이다. 경자유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농사를 지어라. 우리 부모님도 90세 가까이 되서 농사를 지을 힘도 없어 팔려고 내 놨는데 팔리지도 않는다..ㅠㅠ 부모님이 농사를 지을 때도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판로를 어떻게 찾는가? 국가가 수매도 다 해주지 않아 자식들에게 쌀 좀 팔아 달라고 부탁을 했었다..ㅠㅠ 이러고도 경자유전 말하는 놈을..
공기업 퇴직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의 수익도 아닌 수입을 얻을까 고민하다가 시골에 땅을 사고보니 준비를 해야하는데, 머무를 곳이 없어 모텔에 투숙합니다. 일부 투기꾼들 때문에 진짜 농민, 시골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을 옥죄는 제도란 걸 이제 알았네요. 무슨 이행강제금이 필요한지? 물론, 토지개발계획을 알고 투자하는 인간들이 있었으니 이런 상황이 발생했겠지요. 요놈들 놀고 먹어도 2-3개월 급여이면 농민들 1-2년 수입 이상인듯 하네요.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인간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한 사실이 밝혀지면 3대가 멸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골땅 팔리지 않고, 더 힘들게 하는 농지법 ㅡ폐가만 늘어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2021년 다수당이 농지법을 통과 시켰으니 더 외지인들이 못 사죠 풀어서 자유롭게 사고 팔수있어야 합니다 나이드니 농사가 버거운데 팔고싶어도 농민만 살수있다??대출도 안해주면서??어이없다 이게 어느시대법인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2021년도에 제주 L.H직원들 투기했다고 법을 경자유전의법칙이라나 뭐라나 바꿔 놓으니 농민만 죽어나가네요 이런 ...
전재산 논몇마지기있는거 쓰잘데기없는 농지법이 농민들 어렵게만들어~
빈대(투기꾼) 한마리잡는다고 초가삼가 다테운다 똑 같아
왜그러겠어 결국엔중국처럼만들려고 하는거지 국가소유로만드는거지 그렇게되면 개되지백성들은 소작인으로 되는거지
민주당에서 입안한겁니다 제대로 방송하세요
@@유보형-m6r 맞습니다 21년도에 통과되어서 힘듭니다
지금 농촌에는 농경지 된곳이 아니면 풀밭으로 점차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농촌에 주말 농장을 쉽게 하도록 현실에 맞게 농막에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단속이 아닌 완화해야 됩니다.
도시인들이 쉽게 농촌에 정착할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농막를 활성화 해야 됩니다.
농막이 없어 농촌정착에 어려울까요?
맞습니다. 농촌 어르신들이 고령으로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농지법 바꾸어야 합니다. 농지는 누구나 구입할 수 있게하고 그 땅에 농작물을 심지 않았을 때에 농지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해야 합니다. 누구든 농지를 구입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농지를 구입하게 해놓으니까 빈밭으로 주변농가들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줍니다.서울에 사는사람이 전라도에서 농사를 짓는다는게 이해가되나요?봄이면 농지 중간 중간 풀밭이라 진딧물천지고 풀씨 옮겨와 제초효과미미하고~고령으로 못짓는 농지는 농지은행에 맏기면 임대해서 통장 입금해주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농지소유자들이 자식없이 죽으면 공짜로 나라에서 먹을수있으니 그런법만드는듯
저도 나이들고 힘들어
농사 짓지 못해서
농지 팔려고 내놓아도
매매 되지 않는 현실
입니다
그냥 옷나무 심어을까
합니다
악법인 공산당 법
농지법 전면 폐기가
답입니다
농수산부 장관 농민이
되어야 합니다
훍 한번 만저보지 않는 탁상머리 행정
한국 농촌 망해야
없어 질것인가요
농지법
없애야한다
고위공무원들
국개의원들
권력있는넘들이
투기하여 흐려놓았으니
그넘들 목을자르든가
해서 못하게 막아야
할걸 왜 넝사꾼이
피해를 보도록
법을 만드는것인가
나쁜넘들
저도 농민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 합니다 농지매매 자유롭게 해야 농촌이 같이 발전 합니다
누가 됐건 나이드신 부모님이 죽기전에 현금화해서 남은 여생이나마 편하게 사시도록 해야지요.누가 소유하든 농사를 안지으면 중과세 하면 그만이죠.빈대잡으려다 집태우는 바보들..
옳은 말씀입니다.농지법 개정하여 더욱더 어렵게 하는 놈들 모두 퇴직시켜야 합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주택철거에 부담만 주도록 법이 개정되였다니 참으로 열불납니다 왜 농촌 주택을 철거하는데 아무 상관없는 설계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저것들에게 100만원의 비용을 주어 철거케 합니까
아마 이것을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저런 의원놈들 모두 의원직에서 제명시켜야 합니다
이래저래 오히려 힘들게만 하는 잡것들ㅁㅁ 모두 퇴직시키고 새롭게 구성하여 농민들이 더욱더 편하고 부담없이 살아가도록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100%공감 합니다 구구절절 올바른 말씀이구요
노인네들 노후 자금인데 그것도
배아파서 빨리 굶어 죽어라 것밖에 안되는법
*없애자 개정 농지법*
LH투기로 개발계획을 이용한 투기가 문제였고..내부쇄신이 문제인데..엄한 농지법만 고쳐서 농민만 더 고립되네..
일본 처럼 다시 개정해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꿔야합니다 . 지방에 농지거래가 활성화되어야 젊은 이들도 귀촌해서 농사짓고 고령자들은 매도해서 노후자금과 기타경비로 쓸수있게 큼
농지법을 재개정해야합니다
농지거래가 활성화되면 땅값이 오르는데 젊은이들이 무슨 돈으로 땅사서 귀촌해 농사 짓겠어요?
진짜로 젊은이들이 귀촌해 농사 짓기를 바란다면 지금의 농지법을 더 강화해 저렴하게 농지 거래를 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토지 갖고 계신분들이 농지법 완화되면 땅 팔아 일시적으로 돈은 벌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전문 투기꾼들만 이득을 보게 될것입니다.
백번 맞는 현실적인
말씀 입니다
법만드는 공무원들 제발좀
현실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6:54
진짜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보다 많은 활동을 기대합니다.
선진국 모델로 따라가야합니다 . 농촌은 소멸 되어가고 있습니다
LH처럼 농지투기는 정보하에 하는것이다 진짜 투기하는 놈들 밝혀져도 재대로 수사하지도 처벌하지도 않으면서 규재방편만 남발하고 농민들 재산은 국가농지보존정책의 희생양으로 담보되어 가치가 없으니 매매도 않되고 통탄할 노릇입니다.어느 농지가 용도 변경되고 계발된다는 정보로 투기매입하는데 규제가 통할까요? 직접 농사 지어야되고 살아야되고 몇년이내에 못팔고 아니 영원히 농지로는 못판다고 해봐라 정보로 구입하는데 무슨 규제가 통할까? 농민들만 불쌍하고 이런 법 남발하는 놈들은 인민재판으로 죽창으로 처단하고 구덩이 파서 한곳에 묻어 버려야 합니다.
동감합니다
이딴 쓰레기나 만드는 개만도못한 쓰레기는 죽창으로
치워야 합니다
농지업무를 다루는 공직자의 자격을 농사를 10년이상 직접경험한자로 제한하면 잘할 것 같습니다.
국개의원들 보다 더욱 훌룡하시네 국회로 가셔야겠습니다.
개인간의 임대를 못하게 한다는건 완전 악법이죠.
임대편법 쓰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는거겠죠
되도안한 농지법 당장 폐지해라! 어르신들 팔려고해도 팔지도 못하게 해놓고 멍청하게 농막에 하루 자는지 일주일 자는지 체크가 되냐? 농촌현실은 감안하지도 않고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농지를 개인이 소유하지못하게하면 농사짓는 대를 끊어놓게됩니다. 그리하면 농사짓는법을 모르는 다음세대엔 100프로 수입에 의존하게되어 식량을 지배당하게 되는 결과를 바라고 펼치는 정책이죠. 글로벌리스트의 큰그림입니다
ㅋㅋㅋ 대체 뭔 소리여 ㅋㅋ
농지법 어디에 그딴의도가 있어
농지법 규정과 실제 현지에서의 실효성에 관한 의견 100% 동의합니다 이래 저래 규정만 자꾸 만들어 놓으면 투기는 막지못하면서 애매한 피해자만 만들게 됩니다 (제가 그런 경우의 피해자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의견 계속 목소리 높여주세요 탁상공론식의 규정과 행정을 줄여야 나은세상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지에 투자할사람이 누가 있나. 땅값이 오르지도 않는데 오히려 농지는 가격이 내리는데.
고령의 농지 소유자들이 나이들어 농업을 할수 없게도 소득이 없는데 농지를 매각도 못하게 묶어놓는 농지법 당장에 폐지하라!!!
농지법은 반드시 폐지
되어야한다
오직 은퇴하는 농민들만 좋으라고 농지법 개정을 하나요? 현역 농민들과 미래세대의 농민들은 다 죽으라고??
경북의 고령 땅 반값에 매도했어요.
농지가격을 계속 바닥에 기게 해서 돈없지만 농사을 시작할 젊은 농민후보자들이 대출해서 더 많은 땅을 살수있게 해서 농사지으라는 의미로 하는거 같음.
소나무와 뽕나무 산초나무 화분에 묘목으로 잔뜩심어놨는데 ....
땅을 사려했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겠네요...?
농취증 발급 죽을 맛입니다.
이 법을 공개토론 후에 기안한 파렴치한 공무원을 당장 밝히고 엄중한 처벌로 파면 해야한다. 더욱 활성화 해야할 농막에 대한 규제는 귀농인을 축소시키는 악법이다.
농지법 폐지가 답이다!
도시인도 농지 소유를 저면 허용 해야한다. 이러다. 농촌이 사라진다!
법 폐지를 통해 도시인이 농지를 소유하면 적어도 농사는 짓는다!
데모를해라. 모두들고일어나라
국가에서 개인 재산 농지를 누구에게나 마음대로 거래할수있게 해야 합니다. 매년 벼농사도 보상 매입하여 국민 세금도 축내는데 거래를 제한하여 농지 소유자는 늙고 병들어 농사는 못짓고 지어주는 위탁영농업체만 정부지원금에 직불금에 부자되게 만들고 농지 주인은 쥐꼬리 만큼 한미지당 40키로 두푸대 주어요.
진짜 농민들울 어떡게 보면 이럴 수가 있나요?
농민들이여 분개해서 청원에 합류합시다.
농촌을 공산화허는것처럼 느껴지는데...나만그런건가?
이제 농지법 현실에 맞게끔 개정해야한다
농촌이 발전하고 사람이 몰리게 할려면 지금의 농지법과 는 정반대로 해야합니다.
돈없는 농민은 농지구입을 못하게 해야하는데 왜냐하면 개발능력이 안되니깐
도시부유층만이 구입하게끔하여 돈으로 농촌 개발을 도모해야합니다.
지금의 농촌관리하는 수많은 공무원 조직 기관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식량전쟁이란 말은 구시대적 낡은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좁은 땅덩어리는
농사보다는 도시산업화 쪽으로 가야합니다.
어차피 식량곡식은 큰배나 비행기로 외국 넓은 대규모 농작물들을 싸게 언제든지 들여올수 있습니다.
공업발전이 우리를 잘살게 했지 농업이 잘살게 하진 않았습니다.
결론은 잘사는 산업을하고 돈만 많으면 경제력부국앞에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에 함부로 못합니다.
농지법 없애야 합니다
농민도 재산권 행사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전혀 거래가 안되니 자식들 교육비도 마련 못합니다
나라가 모든 농지는 가져갈겁니다. 가지고있어봐야 팔리지도 않는 농지니 농지연금줄테니 나라에 반납해라. 이거거든요.
농지법 자체를 이젠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지는 농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누가 소유하던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자경만 강조하는 건 잘 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의 농부들만 불쌍하지요? 농사질 사람은 없고 농촌의 농부들은 늙어가고 이제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 현금화하여 노후를 보내려해도 농지를 농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매도도 못하고 헐 값에 매도할 수밖에 없고 상속해도 그 자식들이 농사를 지을수도 없고 결국 농사 짓는 사람들만 힘들게 하는 농지법이 돼버렸읍니다.
농지법 폐지해야한다
현실에 맞게 농촌 어르신 퇴직금이다
각종농업단체도 적극 나서라
내땅에 평상하나 가림막 하나 못하고... 이렇게 심할줄 알았으면 안 샀을텐데 .... 다 팔고싶어요.
농사도 힘들고 규제만 많고 진짜 다 싫어지네요.
식량안보 경자유전 가지고는 지켜질수없고 농촌 땅가진분들만 망하는법입니다 지금 실지 농사짓는 사람들 나이보십시요 그리고 농촌 가보십시요 60 이면 젊습니다 거의 그런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경자유전 하겠읍니까
농촌 논밭은 예전처럼 해야합니다 그레야 도시 젊은이들도 농업에 종사하고 할수있읍니다 지금경자유전법으로는 앞으로 농업에 종사할사람 젊은청년들 은 아예 접근도 안합니다
늙어 땅이라도 팔아 살아야 하는데 계속 묶어놓고 거지처럼 살다가 죽으라고?
농지소유와 매매를 자유화 해야한다.
맞습니다
선량한국민을 범법자로 몰아가네....농막평수대로 세금거두고 편하게 주말에 왔다갔다 땀흘리며 힐링좀하게 냅둬라좀
맞는말씀 입니다~ 농지소유자들이여 강한항의로 힘을 모아 잘못된개정을 바꿉시다~~~~ 진짜 죽을 맛입니다~ 이겁은 도대체 누구 썩을 어리에서 나온건지~ 원 참
내 땅가지고 내 마음데로 못한다는게
농민을 죽이는것이고죠
즉 자유 민주주의 나라에서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땅을 뺏겠다는 심보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신것에 공감하고 구독 신청하고 갑니다.
농지 매매가 안되면 70대 노인은 죽을 때까지 소유해야 하는데
농지법은 농민 홀대법이다
내년 선거에 보자
투기를 대상으로 농지법을 개정한다는 점은 이해를 하지만 개발과 관련없는 산골 토지까지 매각도 않되고, 힘빠진 노인들이 농사도 포기하다 보니 잡풀,목으로 바꿔지는게 현실입니다.
언눔이 이런 법안을 맹기는지 한심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2021년 민주당이 농지법 통과시켜서 경자유전의법칙이라면 제주도 L.H직원 땅투기 부각하면서 다수당으로 통과시킨후 외지인들은 못 사게 만들었죠 물론 헌법에는 나와있지만 시대에 맞게 법을 적용해야지요 50년전의 농사를 기반으로 두었던 그시대의 법과지금시대의 법을 적용하면 안됩니다 헌법에 나와있다고 삼천불 시대의 법을 적용했던 농업정책을 기반으로 두었던 그옛날 헌법을 적용하면 안되지요 삼만불시대에는 이시대에 맞게 법을 적용해야지요 L.H직원들이 투기를 했다면 정보흘 아는자들이 투기했을때 법을 만들면 되지 왜 농민들이 피해를 봐야하는지 나이들어 온몸이 아파 농사를 지을수 없는데 규제가 많으니 외지인들이 못 삽니다 농민들만 땅을 사라니 대출도 안해주면서 농민이 뭔돈이 있다고 땅을 삽니까??있는땅도 팔아야 하는데 대출금도 많고 농사진 쌀로는 이자도 못내는데 농지법 풀어야 합니다
정말 한심한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탁상공론 이지요..
농지 거래를 어렵게 해서 농촌에 아무도 사람이 못오게 하려는 유령시골만들기 정책 아닌가요??
너무나 정확한 판단 이십니다
당신을 농림 수산부 장관 됬으면
합니다
왜 농민이 3700만원이상의 수입이 있으면, 농업경작을 안한 것으로 간주하여 농지매각시 양도세중과세 및 직불금자격상실케 하고 있다. 농업으로 거의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농업외수입을 그렇게 제한하면 농민은 늘 3700만원이하의 인생으로 가난하게 살아란 말인가?
농막단속하면 ᆢ 단속한 놈들이 일해줄건가 ᆢᆢ 외국인대신ㆍ 일도안하면서 농막다없애면 누가일할건가
하는짓이 농촌을 활성화 하는게 아니라 소멸지역으로 더 빠트리고 있지요
이제는 시골 농촌에도
농사지을 사람이 없으니
누구든지 농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할수도 있고
농사를 않을수도 있어도
농지 소유를 자유롭게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
맞습니다 땅을 사서 내려와서 농사짓다가 정들면 농민이 될수도 있고 법으로 농사짓는 사람만이 땅을 살수 있다 농민이 뭔 돈으로 대출도 안해주면서 농민보고 사라고??말도 안되는법을 다수당이라고 만들어 놓으면 농민을 팔고 싶어도 2021년도 농지법을 만들었으니 사러들도 안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것은 과거 지주제나 봉건제처럼 한 사람이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그에 따라 많은 농민들이 땅 없이 소작농으로 전락하여 노예나 다름 없는 사회를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투기억제,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도시지역 등 투기지역의 투기는 잡지 못하고 힘없는 농부의 땅만 투기를 잡겠다는 것입니다. 즉 부자들의 땅투기를 잡겠다는 명목으로 농부를 거지로 만드는 악법이지요
맞습니다 3천불이하시대에 적용한법을 삼만불시대에 적용하다니 국회의원들 정신이 다 나간인간들 다수당이 밀어 붙었으니 다수당이 바꿔야 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농민을 죽이는구나
속 시원한 후스파파님의 일갈
농촌 어르신의 현실적인 애로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종중소유농지도 농민들에게 임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농촌을 아주 꽁꽁묶고 또묶고 규제에 규제 쓸데없는 제도 조직을 만들어서 비용만 날리고 농촌을 말려죽이고 있다.
이렇게 땅값 후려쳐서 묶어 놓고 개발한 답시고 산업단지 명목으로 거져 빼앗다시피 농민들 땅을 훔쳐가는 도둑놈들.
이넘이나 저넘이나 국민들 통제에 혈안이 되어 못살게 굴기만 하네. 소리소문없이 국민들 자유없애는 악법들 입안해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농촌을 점차 고사시킬려고 작정하는 정책입니다.
식량이무기가되는시대에
뒷걸음정책
의도가있는듯합니다~
국토의 8-90프로에 규제를 주니까 도시 땅값은 하늘높은줄 모르고 오르고,
시골 땅값은 20년동안 그대로...
주식처럼 농지증권거래소 만들어서 토지시장을 활성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궁극 목적은, 농지들 똥값으로 버려지거나 내던지게 만든 뒤, 힘있는 것들이 다 꿀꺽 하려는거 겠지요.
솔직히 ....서울,경기도 외에 농지로 투기할수 있는지역이 있기는 한건지 궁금 ㅋㅋㅋㅋㅋ 시골가면 널린게 묵전이고....매물은 쌓이고 매수자는 없는게 현실인데.....농지로 어떻게 투기를 함/....현실도 모르고 책상에 앉아 일을 하니 이런현상이 발생하는거지요~
농지법 개정하는 이유가 정부주도 LH등 사업을 진행시 부지확보를 용이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런식으로 개정하면 분명 더 땅값 특히 지방 땅값 폭락할테고 가뜩이나 수용시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할텐데 그 때 수용주민으로부터 헐값에 매입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실을 너무모르는 농지법 현장조사도
잘못하고있어요! 이장들의농간에 농촌매물 그들손에서 좌지우지 되고 법따로현실따로입니다! 편법은 이장이하고있다고봅니다!
서울.경기와
대도시 주변과 개발 예정지를 빼고
나머지 시골 땅은
누구나 쉽게
사고 팔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일부 투기 세력 잡으려고
전국의 땅을 사지도 팔지도
못 하게 하는 이런 한심한
정책이 말이나 됩니까?
투기꾼들은
어떠한 규제를 해도
막을수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젠
땅 부자는
옛 말이고
지금은
땅 거지 신세입니다.
그런 뜻으로 법을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짓지 마라! 이겁니다. Lh를 폭파하면 간단한 건데 이상하게 농사꾼만 족치는 건지.
정말 농촌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계시네요. 저도 농촌출신으로 답답한점을 잘 얘기햐주셨어요
농지법 없애야 됩니다
죽을맛입니다
왜요? 아파트 처럼 투기를 해야 되는데 투기를 못 해서요?
농지 누구나 맘대로 사고팔수있도록 농지법 개정해주세요
왜 개인 땅을 규제를 걸어서 팔지도 못하게
하는게 민주주의 근간인가 불평등한 법은
없는게 낳다
후스파파님을 국회로 보냅시다!
당연한거다. 식량 안보. 생명농업,식량산업은 국가 안보 차원으로 관리해야 함.
농민을 살려야지요
농민이 울고. 있어요. 땅도 안팔리고
병원도 못가요
절대선거안합니다
대표님 말씀 진짜 사실적이고 명확합니다
농촌 활성화를 고민한다면 이건 아니죠 허허허
해당 공무원들이 현실을 모르고 구태의 탁상공론적인 사고로 일을 하니 귀가 막힌다 국민혈세인 월급은 따박따박 받아먹으며 일은 개판으로하고 오늘 이동영상을 보고 배워 제대로된 정책을 펴기바란다 시골 노인네들이 무슨 죄가있나
농지악법 공산당법 시골농부 7080세대분들 막막합니다.
도시근방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등 LH공사나 지자체 관련공무원들이나 투기를 잡아야지..
지금 지방시군 인구 소멸시대에 옛날 말이지 전원주택 팬션도 유령폐가로 넘쳐나는 판에
거져 준대도 농촌에 올 사람없다. 시외버스도 다 없어지고 60고령 운전반납 요구시대 어찌 촌에 사나?
농지법 폐지
좋은 정보네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행정가들이 미쳤는지..
이 나라 어쩔꼬....
옳은 분석 감사합니다 홧팅!!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도 지금 땅을 팔려 하는데 농지값이 정말 어이없을정도로 낮아서 고민하고 있지요. 말씀하신 것이 빠르게 적용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돈없고 늙어버린 농가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농지법 폐지하고 그와함께 사과문도 발표해야합니다.
주말농장용으로 구입하는건 제한사항을 대폭 완화해주어야한다
워떤들떨어진놈들이 지들맘대루 자꾸 바꾸는겨 투기한놈들 잡어서 엄정 처리하는 일에 신경쓰야지
그. 덜. 떨어진 놈들이 180 이. 단독통과
농지법 때문에 국가가 강도가 되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 감정가와 시가 중 높은 가격의 25%을 강제이행금으로 강탈하고 4년 후면 국가가 완전히 강탈을 한다.
한국농어촌공사에 팔려하면 공정시장가로 인수하는데 공정시장가는 70%인데 농어촌공사에서 더 떨어뜨려 40~50%에 사 가는데 비사업용 토지는 세금이 16~55%로 또 때 간다..ㅠㅠ
국가가 현대판 탐관오리가 되는 것이다. 경자유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농사를 지어라. 우리 부모님도 90세 가까이 되서 농사를 지을 힘도 없어 팔려고 내 놨는데 팔리지도 않는다..ㅠㅠ
부모님이 농사를 지을 때도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판로를 어떻게 찾는가? 국가가 수매도 다 해주지 않아 자식들에게 쌀 좀 팔아 달라고 부탁을 했었다..ㅠㅠ 이러고도 경자유전 말하는 놈을..
농지를 가진거 그 자체가 죄인이 되는 이상하고도 웃기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제는 농민들이 청와대로 가서 뒤 엎어야 한다...
바보같이 앉아서 당하지 말고
국회의원다수당에서 통과시킨겁니다 국회를 뒤엎어야지요 청와대는 대통령도 없어요 ㅎㅎㅎ 국회로 갑시다 농민들이여 다수당이 2021년도에 바꿨어요 법은 국회에서 국회ㅡ의원나으리들 목에 기브스하신 분들이 하신겁니다 국회로 가보세요
덮어놓고 찍어주니...
자꾸 찍어줘봐라!
계속 그런 취급당하지...ㅋㅋ
농촌 망가뜨리는 법은 없어져야합니다
일반인은 소유금지
기득권은 무한소유
법이 필요한 이유 입니다
농업인은 평생죽을때까지 농지팔지도 못하고 농사나지으며. 죽으란법이네요
삶에 질을 높일수있는 농지소유는 허락해야한다ㆍ국민이 건강할수있는것도 병원비 절약도 자본주의에서 ᆢ사회주의식 농지법은 절대로 해서는 않 됀다ㆍ현실을 잘알고 계시는 분이네요ㆍ현실을 이해해 주셔서 ᆢ❤❤❤❤❤
농지법당장폐지시켜라패강망신을못사는시골에화풀이하는가
공기업 퇴직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의 수익도 아닌 수입을 얻을까 고민하다가 시골에 땅을 사고보니 준비를 해야하는데, 머무를 곳이 없어 모텔에 투숙합니다.
일부 투기꾼들 때문에 진짜 농민, 시골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을 옥죄는
제도란 걸 이제 알았네요.
무슨 이행강제금이 필요한지?
물론, 토지개발계획을 알고
투자하는 인간들이 있었으니 이런 상황이 발생했겠지요.
요놈들 놀고 먹어도 2-3개월 급여이면 농민들 1-2년 수입 이상인듯 하네요.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인간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한 사실이 밝혀지면 3대가 멸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투기꾼들 잡겠다는건지…농민들 잡아서 싸게 먹겠다는건지…
농촌땅값 확 떨어뜨려놓고 나중에 개발될 때 싼값에 사기위해서거나 아님 부자들이 땅 많아 사놀으려고 수작 부리는걸지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