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 한 사람으로 의견 올립니다. 2-3년 전에 농막 신고를 하려고 군청에 갔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고 수도와 전기를 설치하려고 했는디 과거에는 했지만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담당자에게 따지니까 농기구나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안되는 이유가 농민들이 농막에서 삼겹살도 구워처먹고 여관처럼 잠도 자고 초호화반이라서 많은 사람들의 시샘을 받는다는 거였습니다. 시벌 농민은 수도 사용하고 전기 사용해서 냉장고에 음식 넣어서 농삿일 중간이나 전심시간에 삼겹살 구워서 막걸리 한 잔 하는 것이 그렀게도 배아지가 꼴리는 일이냐구요? 논악에 전기 수도 실치하고 냉장고에 음식 보관하고 중식이나 새참 해 먹으면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중식시간이면 업무도 중단하고 식당에 맛있는 것 머거러 다니는 행정공무원들은 귀족이라서 괜찮고 농민들은 개돼지라서 농막에서 삽결살 구워서 막걸리 한잔 하면 나라가 망하기라도 합니까?
도시 인근 화려한 농막이 문제가있지 그야말로 농사를 지으면서 조금 농기구보관을 위해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철거명령 내리는 것은 너무 탁상공론 입니다ㆍ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기구등 자재가 많아 보관장소가 필요합니다ㆍ 현장답사하여 실제농사를 지은다면 조금은 완화내지는 그냥 넘어가야 합니다ㆍ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농사를 짓을수 없는 고령분들이 많이 있으며 땅값이 너무 떨어저 시골 노인들 다죽어 갑니다
저는 집에서 그다지 멀지않은곳(밀양)에 농막 옆에 조그만 4평정도되는 창고가 있었는데 이번에 철거 명령이 있어 농막법에 위배 되는 내용이라 철거를 했는데 키위 나무를 키우고 있는데 파이프로 덩굴을 지지 하도록 해 놯는데 이것을 철거하라고 하는데 이런것 까지 못하게 하는곳은 이해가 아됩니다. 이것또한 농막 저촉이 된다면 포도 등 덩굴 식물은 농막에 재배해서는 안되는 것인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초고령화 되고 사람이 없는 농촌을 농막은 잘 활용하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한다고 본다. 일률적인 규제보다 추후 농지로 환원시 지장이 없는 선에서 단속하면 될 일이다. 즉 콘크리트 포장은 절대 못하게 하고 다른 불필요한 규제는 최소한의 선에서 풀어주면 된다. 허나 최근 당국과 감사원의 태도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않는 영혼없는 고위관료들의 퇴행적 사고에서 기인됐다고 본다
수도 전기도 없는 농막 신고 철회는 하겠다고 하니까 담당 공무원이 신고 철회 신고를 하라고 해서 군청에 갔습니다. 서류도 전부 농민에게 맡기고 새파란 공무원은 감독하고 70을 바라보는 개돼지 농민은 땀을 흘리며 작성하였습니다. 그런 디 며칠 뒤 인감 증면 가지고 군청에 오라고 했습니다. 정말 화가 났지만. 하루일을 못하고 군청 귀족 공무원이 무서워서 불려 갔습니다. 인감증명서가 농막 설치 철회는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도 이해가 가질 않았고 농막 설치 철회하기 위해서도 이틀이나 시간을 허비하고 경비가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농민은 개돼지 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을 강화해서 농촌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봅니다. 나날이 농촌인구는 나이들어가는데 절대농지가 아닌곳에는 농사를 지을 사람들이 없습니다. 농촌사람들이 농지를 팔려고해도 팔리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농지가 폭락하고 시골집들이 매매가 안됩니다. LH사태 이후 법을 강화하여 농촌은 곡 소리가 납니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골이 도시와 함께 잘 살아야 되는데 시골이 점차 침체되고 빈집들이 많이 생기고 농사 지을 사람은 없고 있으시면 전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만 계시니 점차 더 나빠지 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안을 하고 싶은것은 도시에 사는 분들이 시골에 내 띵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주중에는 도시에서 생활하고 주말을 이용하여 시골 내땅에 가서 시골 생활도 체험하고 시골에서 흙 냄새를 맡으면서 농촌 체험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시골도 활성화 될 것 같아요 도시에서 아파트 한평 값이면 시골에서 내 땅을 2~300평 구입을 하여 시골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시골도 활성화가 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농지를 구입하도록 하는것은 아니지만 절대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시골이 주말이면 도시 사람들이 북적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듯하여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사를 1도 안지어본 분이 농막 지어 별장으로 활용하시려고 하는것같네요 ㅎㅎ 농사가 주말만 내려와서 될거라보시요 ㅎㅎ 그리고 그렇게 제대로 경작안된 농업활동은 몇해나 이어갈지도 의문이고 ~ 진짜 이런 농업활성화니 머니 얘기하는거보면 기도 안찬다니ㅡㅡ 그냥 주는 별장겸 투자고 부에부가 되도않는 농업인 코스프레라 생각되옵니다 ^^~~~
주말 농장의 농막과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막은 완연히 다르지요. 농사 농막의 크기가 6평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관리기 1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공간 정도밖에 안됩니다. 50, 60년전 영농법을 현생활의 영능에 접목해서 동일시 한다니 정신이 어떻게... 농막은 주택도 아니고 재산에 포함하면 안되고 권리도 행사해서는 안됩니다. 그냥 농사에 없어서는 안되는 가건축물일 뿐입니다. 😢
@@user-be6fm4mu7w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겠냐?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 겪었다고 도시인 농막자체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하면 그게 텃세다. 눈꼴시러 못보겠다는거지... 밴당이 속알머리로 질투심으로 꽉차서 인생 잼나게 잘 살아라... 착하기는 개뿔... ㅋㅋ...
개인의 소유권과 행복추구권을 제한 하기 위해서는 안보나 공익 실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과도하게 재산권을 제한하는 농지법은 시대에 전혀 맞지 않은 악법이다. 농지 한 필지당 25프로 범위내에서는 기타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소유자가 자유롭게 활용하게 해도 아무런 문제 없다.
내가 어느 은퇴 카페에 관련 글을 올렸다가 모 방송사에서 제 글을 캡쳐해서 방송까가지 한 나간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서울 강서구에서 충청도 청주 옆 증평에 농지를 17년전에 약 1200평을 구입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거리는 편도 160킬로미터 정도 되구요. 아침에 길이 막히면 3시간 안 막히면 두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저는 농막을 4년전에 설치하고 기존 기준에 맞추어 전기 수도 정화조 다 증평군 신고와 허가를 받아 설치하고 이용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 주민들도 이사 언제 오냐고 하고 있고, 주소가 그곳에 없으면 각종 장비임대와 농사용 유류신청 등이 불가능합니다. 왜 면적 규정만 하면 됬지 내부 용도까지 제한 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 입니다. 향후 소형 굴삭기도 사야하고 관리기도 구입하려고 하는데, 왜 불법 농막 이용자들만 단속하면되지 순수하게 농사를 지으려고 필요한 시설을 법의 잣대로 훼방을 놓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농지법 정관련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참에 더욱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농막 15평도 비좁습니다. 하지만 50평 땅도 15평, 1000평도 15평은 불합리합니다. 농막설치는기본 200평 이상에 차등을 두고 넓이를 정해야 합니다. 규모가 클수록 많은 장비가 필요하고 가족등 인원도 많이 이용합니다. 트래터는 1,000평 이상 되어야 사용하고 500평만 되어도 중형관리기, 제초기, 분무기, 기타 연장류 엄청 필요합니다
농막이 이슈가 된것은 9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당시 컨테이너라는 것을 농지에서 농막으로 설치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업무처리지침으로 컨테이너는 농작업에 따른 잠깐의 휴식, 농기구 보관 용도로는 가능하고 전기수도는 불법이고 정화조 설치는 농지전용사항으로 할수 없다는 제한하고 규제하는 사항이었고 지금까지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농지보존 의지라기보다는 해당 부처 직원들의 자리보전을 위한 규제일뿐입니다 거름주고, 흙파고, 풀매고, 농약주고 하는 일들은 땀이나고 옷에서 냉새가 납니다 샤워도하고 빨래도해야납니다 대소변도 보아야합니다 개돼지 보다도 못하다는 농민이라는 인식을 이제 바꾸어야합니다 지자체에서 단속을 못하니 별도의 단속 조직을 만들어 단속하는 탁상행정에 울분마져 느낍니다
농림부가 농촌을 근대화 하고 농촌이 위생적 이며 농촌이 사람이 모여 들고 발전 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좀더 깊이 생각 하고 농막은 농사일 하면서 편히 휴식을 가질 장소로 화장식 식사 문제 잠을 잘수 있는 장소는 당연 한것 아울러 농산물 저장과 농기계 보관등 공간이 필요 한데 규정과 규제를 법율화 한다면 농촌 생활이 불편 하고 그러다 보면 농촌은 사람 들이 떠나게 되는것
귀족 기자분들아 농민들 초호화 농막에 배아지 꼴리겠지만 조금은 자제하시고 마약확산 문제. 고위 황제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의 부패 관련 문제 인구 감소문제 등 국가와 민족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안 보도 부탁드립니다. 호화 농막이라는 프레임으로 하루하루가 힘든 농민들 제발 괴롭히지 마세요. 이번 농막 파동으로 농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 추구권마져 침해당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듭니다. 그리고 시골 행정 공무원 나으리들아 농촌 일손돕기는 못하더라도 바쁜 농번기에 농민들 오라니 가라니 하지 마시라.
농촌이 사라지고 죽어간다 농지법 규제를 다 없애 버리고 라서도 농촌에 도시인들도 쉽게 찼아들기 쉬운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인구는 줄고 농촌은 피폐하 되어 가는데 농막 평수도15평정도 까지 완화시켜 조금이라도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게 현실에 맞는 농정책믈 펴나가야 한다 바베큐도 한두번이지 주말농장 텃밭이라도 가꿀려면 매일 그럴 여유도 없고 좁은 6평 농막생활이 그렇게 호사스러운 것이 아니다 농막생활도 농사일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 눈에야 부럽게 보여 질 수도 있겠지만 데크에 바베큐 같은 시답잖은 작은 것들로 쪼잖한 정책을 폈어도 안되고 투기꾼과 개발업자들만 배불리는 도로나 철도를 개설했어 특정지역만 개발했어도 안된다 국토를 균형있게 개발했어 피폐화되고 소멸되어 가는 농촌을 살리려면 농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젊은 사람들이 찼아들게 하는 농촌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번 농막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할려고 시도했던 공직자들이 있는 한 나라 발전은 없다 다시말해 왜 농막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타당성을 살펴 본다면 도시농부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필요불가분의 시설인 것이다 대책은 첫째 허용면적을 20평방에서 30평방 정도로 확장하고 전기 지하수 정화조등을 설치케 하여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면적 확장에 따라 매년 가설물이라 해도 세금을 주택처럼 징수 하게 하면 국가재정에도 도음이 될 것으로 본다 셋째 농지면적이 300펑(1000평바이터) 이상은 되고 자경인 경우에 위 시설조건들을 인정 하는 것이다 네째 300펑 이하는 지금 처럼 동일한 조건으로 규제하면 될 것이고 화려하게 주택처럼 건축 되었다면 규제단속을 하여야'할 것이다 현재 농지법도 오히려 이율배반 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쌀이 남아돌아서 타작물 재배하면 소득직불금을 별도로 지불하고 있으면서도 농지개발이나 매매는 오히려 까다롭게 만들어서 오히려 농민들이 손해보고 매매하는데 큰 장을 초래하는 역결과가 파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대체 이놈의 정부와 공무원들은 무슨생각으로 그 자리에 앉아 탁상해정을 하고 있는지 열불이 나는 지경이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보수든 진보든 모두 들끓고 있다는 점이다 제발 규제하지 말고 완화하고 세수확보로 대체해라 왜 21세기에 폐허 되가는 농촌을 더 멀어지게 하는가 20세기 독불행정 무지행정 하지마라
농촌의 자기 땅에 자유롭게 집짖고 살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싹다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농촌에가족들이 내려가서 잘 살수 있어야 농촌이 살아나지 지금처럼 살수없게 해놓고 살아나기를 기대하면 않된다. 왜 농촌에 허스름한 농막만을 고집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좋은 집을 왜 못짓게 하는지~~. 집 한체인 사람에게는 모든 규제를 풀어주어 농촌에 귀농 귀촌한 사람들이 잘 살수있도록 해야 농촌이 살아난다고 생각한다.
![[동앵과 뉴스터디] 이화영 판결문 뜯어보기① '국정원 문건' 안 통한 이유](/img/1.gif)
안녕하세요 이 장원 세무사입니다.
입법안 취소가 되긴 하였지만, 농막을 지을 계획이 있으신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많은 주말농장족과 소규모농업경영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입법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영상 잘 봤어요. ㅎㅎ
이런 법 시행되면 농민들 땅 한 평도 못 팔아 먹어요......농민반란 일어 납니다.
시골에서 농사을 전문으로하고 쉴틈없이 농사일하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편히 쉴 시간이 없네요
잘봤습니다. 불법농막은 확실히 근절되어야한다고생각해요. 꼭 시골에 주택이 필요하다면 조그많게라도 정식으로 허가를내서 집을짓고 정부는 시골주택에 보다 많은 혜택을 주면되지않을까요
농막하고 땅판매하고
아무상관. 없어요
소수의 농막 소유자들의
문젭니다.
텐트도 숙박을 하면 단속해라. 차박도 숙박을 하면 단속해라. 노숙도 숙박을 하면 세금을 부과해라. 숙박용 텐트도 1주택으로 하고 숙박을 하는 차량도 1주택으로 하고 지하철역 노숙자 자리도 1주택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면 정말 지상천국 개한민국이 탄생하겠다.
일하다가 사망 사고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반드시 농막이 필요합니다,,,,,,,15평
쉴고 있어야 하고,,,, 샤워도 해야되고,, 농기구 보관, 곡식 말려야 하고,,, 국민들이 편하게 농사 짓게 해야 됩니다,,,,,,,,,,,,,,,,
공무원반으로줄여라한다는생가고작노인잡는일이나잦대로들여대고
맞아요 농막이 정말 필요해요
농촌을 떠나야하는 이유
농막절실합니다
일끝나구집갈려면힘들어요 또새벽에오야하구 잠깐이라도거주해도 되게해주세요
농촌규제 다 없애라
사람이 없어 다 망해가는데
무슨 규제냐
수도권만 발전시키니 나라가 엉망이다
아니 사람부터 버립시다. 어제와오늘 모르는 공직자 바꾸자저는 생각합니다. 여러이야기 않맡아요
바꿔!!~바꿔!!~ 국민들 아픈소리는 나몰라 하고~ 귀 막고
눈 가리고
무시하고
할수 있는건
앙 다문입
시골로 오라고 오라고 해도 안올 판에 규제는 오지고... 그 규제를 촌넘들이 더 좋아함. 제주도 색히들이육지에서 사람들 많이 오니 귀찮다고 입도세 걷자고 하는 것과 똑같음... 시간이 흘러 그결과가 뻔해보이는구만... 에이구 모지리들...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고..
@@user-mv8kk3os3r 그러니까요....읍사무소 볼일있어서 갈때마다 담당자가 바뀌어있고 답답할때가 한두번이 아니네요..
그니까요 지네 법이나 강력규제해라 누구머리서나온기냐 대체 농촌규제라니 더 죽일라하는 대첵이지 생각이 있는거냐 ㅡㅡ 윗놈들이 이러니 나라가 잘가것냐
외국봐라 농촌에 사람없어 푸는데 우린 오히려 규제 ㅋ 역시 선진국중 유일한 나라네 대단햐 얼마나 나라위해 일안하는지 외국좀 배워라 지욕심만 아주최고니 ㅎ선진국은 개뿔 ㅎ 선진국 되려면 멀었다 ㅡㅡ
세계에서 욕심이 최고일듯 윗분들 ㅎ 그말은 욕심이. 많다는것 나쁜것들도 오지게 많다는거지 그러니 나라생각 일절앖고 지배만 채우기 바쁘니 ㅋ 다른나란 지배채우면서 나라 생각도 하는방면 울나란지배만 생각 나라생각일절없지 이러니 옛날부터 침략에 힘에 당하지 지욕심만챙기니 욕심은 옛날과 변함이 없냐 ㅎ 나라생각 일절안하는데 강국이되냐 ㅡㅡ지배만 부름끝이니 이게 외국과차이 그러니 힘의논리서 되풀이지
농민의 한 사람으로 의견 올립니다. 2-3년 전에 농막 신고를 하려고 군청에 갔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고 수도와 전기를 설치하려고 했는디 과거에는 했지만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담당자에게 따지니까 농기구나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안되는 이유가 농민들이 농막에서 삼겹살도 구워처먹고 여관처럼 잠도 자고 초호화반이라서 많은 사람들의 시샘을 받는다는 거였습니다. 시벌 농민은 수도 사용하고 전기 사용해서 냉장고에 음식 넣어서 농삿일 중간이나 전심시간에 삼겹살 구워서 막걸리 한 잔 하는 것이 그렀게도 배아지가 꼴리는 일이냐구요? 논악에 전기 수도 실치하고 냉장고에 음식 보관하고 중식이나 새참 해 먹으면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중식시간이면 업무도 중단하고 식당에 맛있는 것 머거러 다니는 행정공무원들은 귀족이라서 괜찮고 농민들은 개돼지라서 농막에서 삽결살 구워서 막걸리 한잔 하면 나라가 망하기라도 합니까?
❤😊
❤
맞는 말씀입니다~😂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듯
공무원들 농민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단속이하고싶겟나 공산국가도 이렇게안해요
도시 인근 화려한 농막이 문제가있지 그야말로 농사를 지으면서 조금 농기구보관을 위해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철거명령 내리는 것은 너무 탁상공론 입니다ㆍ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기구등 자재가 많아 보관장소가 필요합니다ㆍ 현장답사하여 실제농사를 지은다면 조금은 완화내지는 그냥 넘어가야 합니다ㆍ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농사를 짓을수 없는 고령분들이 많이 있으며 땅값이 너무 떨어저 시골 노인들 다죽어 갑니다
대통령 감사합니다 농막 풀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공무원은 입사후 시골농장서 6개월 현장실습후 사무실 보내야한다 점심에 풀밭에서 밥 처먹이고 똥싸고 쉬게하고 비맞히고 또 일시키고 체력과 정신력을 강하게 육성해야 복지좋은 대한민국이 된다
6평이 화려하면 얼마나 화려한가요 귀촌의 첫걸음이 농막사용입니다~농촌에 모처럼 젊은사람들 목소리 들리게 하는것이 농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발 활성화 해서 주말에 도심에서 체험농사지으러온 여성분.아이들 안전하게 볼일좀(화장실) 보게좀 해 주세요
ㅎㅎ 과연 농사지으러 농막을 지으셨을까 주택수 안들어가는 별장이 필요해서 아닐까요 ㅎㅎㅎ 좀 솔직해집시다 ㅎ 글구 가끔씩 주말마다 내려와 고기파티하고 술마시고 하는모습 농민들은 싫어해요 주말에 가끔와서 놀고가는게 먼 농촌활성화가된다는건지 ~~ 농민들 상대적 박탈감만 느껴요 ~
@@user-nb5xe4ib7n 농민 코스프레 하지마시고요 ㅎ
넓다고.화려하나 ? 내장제나.인테리어.부속시설로 판단하지
@@user-uj3ig7zu6c팍팍한 도심속에 살면서 자그만 텃밭하나가지고 체험장처럼 주말쉼터처럼 지내고싶은 사람 많습니다 그렇다고 농사전문으로할만한여건이안됨니다 이런분들의 자그만꿈을 짖밟지마세요 이걸 너무 악용하는분들만 가려내는 연구를하세요
각지역엔 우후죽순의 농막천지입니다... 텐트 알박기를 아시면서... 6평의 화려함을 따지십니까? 귀촌의 첫걸음을 원하시면...
농촌, 어촌 한달살기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세요... 여성, 아이들을 앞세워 핑계를 대다니... 훌륭하십니다...
자유민주. 국가에서 사유지을 인정 하는나라에서 농민참여을 해서 법을 만들어야한다고봅니다
저는 집에서 그다지 멀지않은곳(밀양)에 농막 옆에 조그만 4평정도되는 창고가 있었는데 이번에 철거 명령이 있어 농막법에 위배 되는 내용이라 철거를 했는데 키위 나무를 키우고 있는데 파이프로 덩굴을 지지 하도록 해 놯는데 이것을 철거하라고 하는데 이런것 까지 못하게 하는곳은 이해가 아됩니다. 이것또한 농막 저촉이 된다면 포도 등 덩굴 식물은 농막에 재배해서는 안되는 것인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머리가 나쁜가 봅니다
공식이 이놈들 돌대가리 맞습니다.
여긴 마산합포구 경남대위 개인땅 입니다.3~4평정도의 허름한 농기구창고를(전기.수도.화장실 없이 농기구와 20kg퇴비포대 보관) 30년이상 사용중인데 불법 건축물이라고 철거하라고.아님 벌금내게 한다고. 수차례 .여러명이 왔고) 토지소유자를 압박해 대서 부셨습니다. 정말 어이없고 .
구청에가서 똥을 확 퍼부어버리려다 참았습니다.
국회의원 싸움만하지말고 시골 농막 국회에서 농막 통과 해야된다
농막 대통령님 시골농막 다할수있게 정부에서 다 풀어야됩니다
대통령님 논좀 팔고사고 해주세요
병원도 못가고
도저히팔리지도 않고 노인들
너무살기 힘덜어요
여당 국회원이 적어서
여러분들을 돕지 못하니
여당국회원을 많이 늘려
주십시요
초고령화 되고 사람이 없는 농촌을 농막은 잘 활용하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한다고 본다. 일률적인 규제보다 추후 농지로 환원시 지장이 없는 선에서 단속하면 될 일이다. 즉 콘크리트 포장은 절대 못하게 하고 다른 불필요한 규제는 최소한의 선에서 풀어주면 된다. 허나 최근 당국과 감사원의 태도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않는 영혼없는 고위관료들의 퇴행적 사고에서 기인됐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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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없는 공무원,
저런 무식하고 농촌을 죽이는 행정 을 자꾸 하다니. 긍정적으로 농촌을 활성화 할 생각은 못하고 규제만 대가리에서 생각해내는 전 근대적인 행정하늕놈들 다 퇴출시키자
인간이하의 파충류같은
사고로 일하는자들은
공무원 자격이 안되죠?
하루빨리 파면시켜야죠!
❤
농막은 국회가 법을통과해서 마음놓고 농사지을수있게 다풀어 주세요
데크 정화조 전기 수도 어닝 다락 법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건축법상 연면적에 안들어 갑니다. 그런데 건축법 예외로 안되도록 하겠다는 입법예고 였습니다. 인간 이하로 취급하겠다는 농림부의 탁상행정의 끝판왕. 불법을 제대로 단속하고 정상적인 농막은 권장해야 합니다
불나서.사망사고 나면.공무원탓 하겟죠
정상적으로 설계내어서
소형집지으면됩니다
돈 안들이고 허가안받고
별장을 마련할려하니 그런것아닌지요
시골에 와서 진짜 농사지으러
농막필요한사람들 얼마나
되겠나요
솔까 농사보다 주말주택 별장으로
놀러올곳이 필요한것이겠죠
수도 전기도 없는 농막 신고 철회는 하겠다고 하니까 담당 공무원이 신고 철회 신고를 하라고 해서 군청에 갔습니다. 서류도 전부 농민에게 맡기고 새파란 공무원은 감독하고 70을 바라보는 개돼지 농민은 땀을 흘리며 작성하였습니다. 그런 디 며칠 뒤 인감 증면 가지고 군청에 오라고 했습니다. 정말 화가 났지만. 하루일을 못하고 군청 귀족 공무원이 무서워서 불려 갔습니다. 인감증명서가 농막 설치 철회는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도 이해가 가질 않았고 농막 설치 철회하기 위해서도 이틀이나 시간을 허비하고 경비가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농민은 개돼지 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농민 노동자 탄압입니다!!!공무원들도 굥이랑같은태도를 갖드라구요~ㅜㅜ
군청 공무원들이. 하늘같아보일때도 있죠
알고보면 좃도아닌데
대리인이 아닌 이상 대리로 서류 작성은 위법이라 그래요 ㅠㅠ 그리고 인감 증명서만큼 본인이라는 증명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거구요 공무원들이 일안하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하지만 이유없는 짓은 못합니다. 번거로우셨던건 안타깝지만 어찌보면 당연한 일처리였던거 같네요 ㅠ
농지법을 강화해서 농촌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봅니다. 나날이 농촌인구는 나이들어가는데 절대농지가 아닌곳에는 농사를 지을 사람들이 없습니다. 농촌사람들이 농지를 팔려고해도 팔리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농지가 폭락하고 시골집들이 매매가 안됩니다. LH사태 이후 법을 강화하여 농촌은 곡 소리가 납니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골이 도시와 함께 잘 살아야 되는데 시골이 점차 침체되고 빈집들이 많이 생기고 농사 지을 사람은 없고 있으시면 전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만 계시니 점차 더 나빠지 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안을 하고 싶은것은 도시에 사는 분들이 시골에 내 띵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주중에는 도시에서 생활하고 주말을 이용하여 시골 내땅에 가서 시골 생활도 체험하고
시골에서 흙 냄새를 맡으면서 농촌 체험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시골도 활성화 될 것 같아요
도시에서 아파트 한평 값이면 시골에서 내 땅을 2~300평 구입을 하여 시골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시골도 활성화가 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농지를 구입하도록 하는것은 아니지만 절대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시골이 주말이면 도시 사람들이 북적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듯하여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좋으신생각이십니다 모든분들이 긍정적이고현실에맞게 생각하시는데 공무원들의 자세나생각은 무식해도어느정도로 무식해야지 기가막히어서 욕이나올정도입니다
농사를 1도 안지어본 분이 농막 지어 별장으로 활용하시려고 하는것같네요 ㅎㅎ 농사가 주말만 내려와서 될거라보시요 ㅎㅎ 그리고 그렇게 제대로 경작안된 농업활동은 몇해나 이어갈지도 의문이고 ~ 진짜 이런 농업활성화니 머니 얘기하는거보면 기도 안찬다니ㅡㅡ
그냥 주는 별장겸 투자고 부에부가 되도않는 농업인 코스프레라 생각되옵니다 ^^~~~
일부몆갖이고전채농촌실태법대로농민잡는법만들궁리하는공무원반으로줄여야국가도산다.상전많으면국민만다죽는다반으로줄여라
농막가지고 있습니다 전과자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나 단속해라
일반국민들은 농사짓는
조그만 농믹이 뭐그리 법에
위반된다고 난리법서들
억대 회식비 호화공관 국민세금 물쓰듯 하는 놈들이 손바닥만한 농막을 호화농막이라고 규제하는 발상들은 도대체 어떤 누구의 대가리에서 나오누?
퇴직 공무원 은 아무리 민원원 넣어도 주택으로 하고 지들 마음대로 공무원 부터 조사 해라
그렇게요
농막 단속하라고 민원 빗발치는건 그럼.누구.소행 인데
맞아요 직장생활하다 퇴직하면
농막하나 사서 텃밭정도 가꾸는건데
그걸 농림부와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는건
과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농지무조건풀어라불쌍한농민거지만들지말고더러운인간들아
농막아니더라도나라일이 만ㅅ을텐데
왜 시골농막에 이렇게목숨을걸까요
시골사람들은 좀편하면 안되나요?
정치인들을 의무적으로 농사짓게 시켜야한다. 농사에 농자도 모르는것들이 법을 운운하니 이런 참사가 생기는것이다.
농촌의 모든 규제를 전면 철페하라
그래야 도시도 살고, 농.어촌도
산다
그라면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공무원 부정부패의 폐해가 심한지 농민들의 농막이 폐해가 심한지 공개적인 토론을 제안합니다. 농막의 폐해가 심하면 해당 농막 철거하고 공무원들 부정 부패의 폐해가 심하면 해당 공무원 모두 파면 시키면 된다.
농막법 만든사람 구속시켜라.
지금 인구 2000명도 안되는 면단위지역도 엄청 많다 ㆍ시골주택도
빈집투성이고 인구도 소멸되는 사항에 불필요한 규제는 시대사항과
맞지않는다 ㆍ답답한 탁상행정이고
정상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수천평되는 과수원 관리 하려면 수천개되는 박스들 농약 비료 대형 농기계만 여러대 9평으로 뭘하겠어요 최소한 50평은 되야합니다
제일 맞는 말씀 속 시원하게 하십니다
정식으로 지목 변경 하시고 허가 받아 집짓고 창고 지으시면 됩니다
돈많은 귀하가 집짓고 사세요
@@user-su8zv1ji4v 수천평 과수원 사고 대형 농기계 여러대 살돈은 있는데 지목 변경 해서 집 지을 돈은 없다? 주거지는 그대로 두고 싸게 집하나 더 지어서 세금 안내고 살겠다는 말 아닌가요? 정해놓은 법을 비틀어서 꼼수를 부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농사지어보셨어요?
누가농막에 농기계를 보관하나요?
잘하야 연장보관하죠
저도 농막하나 콘테이너창고두개있는데
충분하네요 하우스한쪽에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등 보관하고 콘테이너는 좀 가격나가는것 보관하네요
시골로 오지말라고 지자체들에서 규제하는데, 이제 시골 땅도 사지말고, 시골로 가지도 말고, 우리 모두 시골소멸 앞당기는데 적극 협조합시다.
농막도 활성화해서 세금도 걷고 맘놓고 주말농장 운영하게하라
다내고 있다.모르는소리하고 있음 답답하구먼 소소하게들어가는 돈에는 부가세가들있는데.어디서부터 배워야 살아가노?
세금징수 반대한다는데.먼소리
규제를 완화 해야지~
규제를 강화하냐~
뭔놈의 제약이 이리도 많은지~
농막 생활이 그리도 화려한가요
농사일을 하려면 농기구도 보관도 해야되고 씻을수 있는 지하수 물도 필요하고
화장실도 필요한데 이러한것을 막아버리는 탁상행정이 농촌을 죽이는것이다
일하다 화장실이 가고싶으면 밭 고량에 숨이서 해결하라는 것으로 박에 생각이 않되네요 모든 규재를 풀어야 국민에 삶이 좋아지는데ㅡㅡ
먼 헛소리야 ㅎㅎㅎ 화장실 가려고 농막을 짓는다 ? ㅋㅋㅋㅋ 주택수 들어가실까봐 겁나슈?
@@user-uj3ig7zu6c 직접 농사를 안지어 보셨군요..작영농이면 이렇게 말 못합니다.
@@user-jr3im3jr6r ㅎㅎㅎ 농민의 아들이고 지금도 주말마다 들어가 일손돕고있는데요 ㅎ 시골집 주변 그일대 전부 농가있는 농민은 눈씻고봐도 없는걸요 ㅎ
@@user-uj3ig7zu6c뭔
헛소리냐? 글 안읽고 댓글다니?
지들은
국민세금거둬서쓸데없는데
다쓰고
농막에만 국민들 을못살게하네
윤정부 콩팝장애인 연금모조리 지급하라 통장애 예금 300백만원 많다고 연금 생계비 지급안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더러 벌어먹고 살라고 사회복지과 나몰라라한다 윤석열 탄핵하라 병들면 빨리 죽으라는 말밖에 안된다 장애인 농민 살아가기가 어려워 진다 장애인 농민들 푸데접하는 윤석열 반드시 탄핵이 마땅합니다
주말 농장의 농막과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막은 완연히 다르지요.
농사 농막의 크기가 6평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관리기 1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공간 정도밖에 안됩니다. 50,
60년전 영농법을 현생활의 영능에 접목해서 동일시 한다니 정신이 어떻게...
농막은 주택도 아니고 재산에 포함하면 안되고 권리도 행사해서는 안됩니다. 그냥 농사에 없어서는 안되는 가건축물일 뿐입니다. 😢
❤
농막에 농기계도 보관하나요?
@@user-be6fm4mu7w 원래 농막에 보관하게 되어있어요 따로 창고시설 못합니다 그냥 방치하면 비맞고 녹쓸고 잊어버릴 위험도 있죠 농기계 보관할려면 지붕이있는 창고시설도 포함이니 사람쉴곳은 없는셈이죠 그래서 편법으로 비닐하수스 지어서 반은 농기계나 자재같은거 보관합니다 참 거지같은 법이죠 어느나라도 농사짓는데 그런단속하는곳 없어요 이법은 악법입니다 농사짓는 전체평수의 몇프로선까지 자유롭게 이용하게 해야 합니다
농막에는 농사에 관련된 모든것을 보관할수있습니다
시골서 농사짖는 농민으로
농막 있어야되는데 문제는 농막을 펜션같이
쓰는 분들이 만은게 문제입니다
저희마을에도 농막이 만은데 여름철에는
주민들 피해 만습니다
밭에 농사는 아주쪼금짖고
밤만되면. 잠을잘수가없어요
낯에는 한두분 있다가 저녁되면
여럿이모여 술판벌이는데
말도 못하고 미칩니다.
그럼 펜션같은 고급 농막만 규제하면되지... 빈대 잡으러 초가삼칸 태우냐? 걍 촌넘들아 텃새부린다고 솔직히 얘기해라...
@@aufrhd899 생각은 하고사니?
@@user-be6fm4mu7w 꼴통에 똥심보를 가지고 사는 그대보다는 많이 생각하고 사네... 남 잘되는 것에 배아파하는 똥심보는 버리시게...
@@aufrhd899 텃새 부릴거면 소음으로신고하지 참고 넘기것니?
고길먹던 멀하던 상관없는데
시골이던 도시이던
이웃에게 피해는주지마는게. 세상사는이치아닌감. 아파트에서 밤새. 떠들고 노래부르고
그러면 당장 신고들어갈걸? 맞지?
그래도 시골사람들 착해서. 속앓이하면서 참고지내는겨. 너같으면 아마바로 지랄떨었을듯
@@user-be6fm4mu7w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겠냐?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 겪었다고 도시인 농막자체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하면 그게 텃세다. 눈꼴시러 못보겠다는거지... 밴당이 속알머리로 질투심으로 꽉차서 인생 잼나게 잘 살아라... 착하기는 개뿔... ㅋㅋ...
경기도여주에서 주말농장을 3년째하고있는데 컨테이너에 비닐하우스를햇더니 원상복귀하라네요
아직기한도남앗고 독촉장이 몇번째날라오네요 스트레스받습니다
고민이많은데 농업다접어야할거같아요
각농기구 보관해야해서 하우스햇는데
여주가 단속이심한건지 그늘막도되고 하우스필요합니다 자유 자유 국민에게 자유를~~
❤
법도 문제 규제심하고 ᆢ우리나라 말이 인주화지 세금것기 작정 경찰 딱지값 세금 폭탄 국회부터 반으로 줄이고 법조게도 반이상 규제다 퓨어야됨 이게 점점 정치적 공산화되어간다고함
공산화도 이보다 낫겠네요
참으로 추하고 역겨운 나라됐러요 목숨걸고 애정있게 지켜온 과거와는 사뭇달라 여기가 한국낮나싶을때가 많지요 한국행정 에 필요한 인제없나요 돌대가리들 책만달달외어 지식인이라 떠드니 나라가 이꼬라지 됐읍니다 시골가고 싶어도 이젠 규제가 심하니 거기사나 려기맀나 왔다갔다 몸만 피곤하지 드러운 나라에서주는 개밥이나 얻어먹다 죽게생겼네요😊
시골에서 생활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꽤많다.
전원주택을 짓거나 사면 오억 육억이 드는데 몇년살다가 매매하려면 팔기어렵다.
농막을 규제하는건 옳지 않다.
개인의 소유권과 행복추구권을 제한 하기 위해서는 안보나 공익 실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과도하게 재산권을 제한하는 농지법은 시대에 전혀 맞지 않은 악법이다. 농지 한 필지당 25프로 범위내에서는 기타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소유자가 자유롭게 활용하게 해도 아무런 문제 없다.
농막 농부들의 소유권 과 행복추구권은 농지법상 인정치 않습니다.
그래 헌법상 위법으로 악법이다.
시청 공무원들이 모른 척해서 지나가는거지, 만일 농지법대로 농지 전수조사하면 대한민국 전국이 곡소리 난다. 감사원 샌님과 좌파 연맹 주도 농특위가 타겟을 300평도 안되는 주말농장 농막으로 정하고 시비를 따지려니 큰 도둑놈들이 뒤로 모조리 숨는거지!
공무원반으로줄여라샛님많으면국민만잡는다
내가 어느 은퇴 카페에 관련 글을 올렸다가 모 방송사에서 제 글을 캡쳐해서 방송까가지 한 나간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서울 강서구에서 충청도 청주 옆 증평에 농지를 17년전에 약 1200평을 구입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거리는 편도 160킬로미터 정도 되구요. 아침에 길이 막히면 3시간 안 막히면 두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저는 농막을 4년전에 설치하고 기존 기준에 맞추어 전기 수도 정화조 다 증평군 신고와 허가를 받아 설치하고 이용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 주민들도 이사 언제 오냐고 하고 있고, 주소가 그곳에 없으면 각종 장비임대와 농사용 유류신청 등이 불가능합니다. 왜 면적 규정만 하면 됬지 내부 용도까지 제한 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 입니다. 향후 소형 굴삭기도 사야하고 관리기도 구입하려고 하는데, 왜 불법 농막 이용자들만 단속하면되지 순수하게 농사를 지으려고 필요한 시설을 법의 잣대로 훼방을 놓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농지법 정관련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참에 더욱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요세 농부가 걸어다니면서 농사짓는농부있나요, 어디살든 농사만짓으면되지 먼적따져서 모든혜택주지않고 농막규제하고 농사짓는 편의는 제공학야ㅣ 누가농촌와서 농시짓는가 때약볕에서 농사꾼만 머슴취급하는지,지들은온갖 불법다하면서 농사꾼만 규제,그러니 노인만 농사짓지요,
농지에 주말 농사를 경작할려면은 어디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할수 있는지 15평으로 해주어야 한다
이런것 까지 규제해야될까요?무슨 투기가되고 돈버는것도아닌데 법만들고 규제하고 할일이 그것뿐인가봐요 큰일들이나 잘 하세요 부탁합니다
부탁할 일 이 아니라 지들 의무임 ㅉㅉ
농민은 하층민입니다
함부로해도된다는
인식이강합니다
농어촌을 살리려면 농지법 개정과 농어촌 각종 규제를 철폐하라.
다풀면 농지가 남어나겠나요 ? 한심한지고.
@@user-zp6ro5jn2s그냥 관광지 하자.
정부가 농산물값이 싸서 배부른소리하는것 같아요 농산물값이 금값되면 배추한포기 100만원가면 그때가서 농촌살려야 한다 불야 불야 정신차려 봡자 때는 이미늦은것 언제는 인구많다고 아이 하나만 낫자고 하더니 이제와 인구늘리려고 노력ㅎ
농막 15평도 비좁습니다.
하지만 50평 땅도 15평, 1000평도 15평은 불합리합니다. 농막설치는기본 200평 이상에 차등을 두고 넓이를 정해야 합니다. 규모가 클수록 많은 장비가 필요하고 가족등 인원도 많이 이용합니다. 트래터는 1,000평 이상 되어야 사용하고 500평만 되어도 중형관리기, 제초기, 분무기, 기타 연장류 엄청 필요합니다
농사안짓고 호화별장으로 이용하는놈들을 조져라....대부분의 사람은 그런사람이 아니다. 도시민들 주말에 농사일좀 하다가 쉬는걸 왜그리 규제하는거냐. 법은 최소한으로만 해라.
농민들 평생 거지 같이 고생만 했는데 규제 다 풀고 호화 별장 지어라 그리고 촌에 농지법 좀 풀어라 이제 땅 좀 팔아 먹자 아이고 힘들어서 이제 나이도 먹고 농사 줄어야 되는데 ㅡ
고작 6평에 호화별장으로 지을려면 어떻게 지어야 하나..
호화별장 이라도 많이 지어 땅값 올려다오~~ 늙어서 일도 못하겠다. 좀 쉬게 도와다오~~
농지법을 없에라 ,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공산당법이 왠말이냐
농민 자유에 마끼면된다
자유롭게 농지도 팔수있도록해라
시골농촌은 인구소멸로 나락으로 가는 지금.
탁상행정으로 정작 때려잡아야 할 LH투기꾼들은 안잡고
선량한 서민들만 죽이고 농촌만 아작내려드는 주무부서는 뭔 생각으로 ..
시대흐름에 맞게 일 좀 제대로 해라.
일 안하려면 피해자 양산치 말고 그냥 일 관두고.
12평까지는 허가없이. 사용하도록해야한다
농막 10평
창고 10평
양성화 해서 세금 더 걷으면 됩니다
농막은 현행 6평에서 10평으로
확대해야합니다
전기 수도는 당연히 설치해야합니다
2주택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합니다
그래야 노인들만 있는 농촌도 살고
돈 없는 도시사람들의 휠링도 되고
도시와 농촌을 이어주는 교류역할을
합니다
농막이 이슈가 된것은 9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당시 컨테이너라는 것을 농지에서
농막으로 설치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업무처리지침으로 컨테이너는 농작업에
따른 잠깐의 휴식, 농기구 보관 용도로는
가능하고 전기수도는 불법이고 정화조
설치는 농지전용사항으로 할수 없다는
제한하고 규제하는 사항이었고 지금까지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농지보존 의지라기보다는 해당 부처
직원들의 자리보전을 위한 규제일뿐입니다
거름주고, 흙파고, 풀매고, 농약주고
하는 일들은 땀이나고 옷에서 냉새가
납니다
샤워도하고 빨래도해야납니다
대소변도 보아야합니다
개돼지 보다도 못하다는 농민이라는
인식을 이제 바꾸어야합니다
지자체에서 단속을 못하니 별도의 단속
조직을 만들어 단속하는 탁상행정에
울분마져 느낍니다
차라리 양성화 하고
농막세 걷으면 되겠습니다
농막 10평
창고 10평
도시와 농촌을 완전히 분리시키면
농민수는 자꾸 줄고 애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는데 나중에 농사는 누가 짓나
그냥 마을 없애고 농민은 사라져야죠. 도시 일용직 노동자로 살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 해서 유령화 되어가는 농촌 살려야 하거늘 농민들 이중 삼중고로 죽이네요
그러게여 육실 할 넘 들 농촌 단속 서민 죽이고 세금 많이 거둬서 일본에 퍼 주려려고 아님 해외에 퍼 주려고???
에라이 천벌 받을 것 들
농사를 짓고 휴식도 할려면 6평 농막도 부족합니다. 농기계.농자재.수확한 농산물 보관은 어디에 합니까? 땀흘리고 나면 씻어야 하고 화장실도 가야 합니다. 남자야 아무데나 봐서 묻는다지만 여자는 어찌합니까? 그냥 농촌에 인구 유입을 완전히 막아 농촌 소멸 시키세요.
서울 근교 아니면 땅값도 비싸지 않을텐데 절대 농지 아니면 20~30평 형질 변경하고 지으면 되지 왜 이리들 열폭인가요
주소지를 농어촌으로 옮기고 실거주 영농,어업을 하면 예외로 인정하고 면적 규제도 풀어 줘야 한다. 그래야 농어촌이 살아난다. 이것들아~~~
올은말씀농촎ᆢ
농촌현실을잘아시내요농장관현장관깜올은말씀쓸모있는말씀이람니다
농림부가 농촌을 근대화 하고 농촌이 위생적 이며 농촌이 사람이 모여 들고 발전 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좀더 깊이 생각 하고 농막은 농사일 하면서 편히 휴식을 가질 장소로 화장식 식사 문제 잠을 잘수 있는 장소는 당연 한것
아울러 농산물 저장과 농기계 보관등 공간이 필요 한데 규정과 규제를 법율화 한다면 농촌 생활이 불편 하고 그러다 보면 농촌은 사람 들이 떠나게 되는것
3 ~ 6 18 m2 정도 까지는 신고 제도로 허용하는 것이 상식이다.
농촌이 무너지고 있는데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농막을 허용하라!!!
집에 대한 궁극적 개념이 변화되는 시대에 정부에서 장점을 사려서 양성화 시키는방향으로 가야 한다.현재 부동산시장의 궁극적 변화의 시작이 될수 있다. 집을 평생 벌어서 구입하는 시대는 끝나야한다.
저렴하고 실용적 개념의 농막은 양성화 되어야 한다
농막 주거로 해주고 화장실도 정화조 설치시 허락 해주어야 농막의 제구실 합니다
농막생활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정부가 시골도시 차단하려고 작정한거 같으네요 농막생활 불편하지않게 해줘도 갈까말까 하는데 뭐 이런이법을 만든다고 난리지요 편하게 쉴수있도록 해줘야합니다
헉... 농막을 더 싫어하는 자들이 촌사람들인데... 배가 아파서 신고하고 지라알하던데... 농막단속의 대부분이 옆에사는 촌넘이 신고해서 단속나가는 것임.
주말 농막으로 죽어가는 농촌을 활성화하라...
지역마다 다른 농막 설치법 통일하고 최소한 40제곱미터와 화장실테크설치가 가능해야 사람미 쉬는곳이지 축사 만도 못한 시설로 한다면 이어찌 농막이라 볼수 있을까요
공무원 특유의 탁상 행정의 전형이었다. 전 정권에서 LH 사태가 났을때도 투기는 공무원들이 해 놓고 엄한 규제로 농지 거래를 막아 놓아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한마디고 GSGG들임
약자농민규제나앞장서는공무원반으로줄여라너무많다줄여라
농사 짓겠다고 귀촌하면 땡볕에서 제대로 쉴 곳이라도 풀어 줘야지 온갖 규제를 하면 누가 시골로가나.
호화 관공서에 국민세금은 물 쓰듯이 써 대면서 민생에는 족쇠를 채우는 파렴치한 정부.
20평이상되는. 주택은불법단속하고20평이하는 농가주택으로 인정하여
귄장해주어야. 할듯함
귀족 기자분들아 농민들 초호화 농막에 배아지 꼴리겠지만 조금은 자제하시고 마약확산 문제. 고위 황제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의 부패 관련 문제 인구 감소문제 등 국가와 민족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안 보도 부탁드립니다. 호화 농막이라는 프레임으로 하루하루가 힘든 농민들 제발 괴롭히지 마세요. 이번 농막 파동으로 농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 추구권마져 침해당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듭니다. 그리고 시골 행정 공무원 나으리들아 농촌 일손돕기는 못하더라도 바쁜 농번기에 농민들 오라니 가라니 하지 마시라.
수도권은 제재를 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지방에는 땅값과 무슨 상관있나?
나이들어 시간나면 도시에서 뭐하고 시간 보내나
복잡한 지하철타고 왔다갔다해야하나
전라북도, 경북 농촌 지역 가서 보고 정책 세워라
쓰레기정치 영농철 땡볕에서 일하면서 농자재 보관 및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는 이동식콘테이너까지 신고제로 규제하는 정책 농사목적이아니고 고정건축호화판들이나단속하고 즉각폐지하라
현재의 농지법이 적용되어야 할 지역은 수도권에 한정된다.
나머지 농촌지역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해있어 오히려 농촌지역 지원법을 만들어
규제철폐,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농촌지역 인구확산정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영상 잘보고 응원 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농막을 주택으로 볼 수 있다~? 참으로 말도 안되는 해석이네요
응원합니다
불필요한 규제 없애야 했는데 이리 확근하게 추진하시니 넘 좋습니다,
3천리금수강산 😅2백평 마다 농막 1씩 😅주차장 .대크 자갈.농민을위하여 설치비용 지원하라 😅😊텃새 없는농촌❤
생각해봐라. 불법농막 얼마나 되겠니. 이런것까지 하나하나 규제하는 쓰레기 행정하는놈들은 꼭 봐라. 정보이용해서 투기하는놈들이나 처벌해라. 농촌은 누가 농사짓니? 행정하는놈들이 짓나? 시골땅도 팔아야 먹고살지. 땅도 못팔게 규제, 근처 도시인들 주말용 떳밭도 못사게 규제, 농막도 얼마나 지랄하면서 규제. 잠도 못자?
어떤자가 기획했는지 한심하다
농촌에 그나마 사람도 없는데 망가지는농촌 오가는사람도없는데
정치권은 농촌관심도 없는데 농민이 농사다짓지말고 굶어 봐야 정신차릴껀가
시골로 그나마 몇 안되는 사람들 규제로 아예 도시 사람들 발을 끊어놓으면 농막에서 밭을 일구며 경험하다가 시골로 가는 경험도 하게 될 터인데 시골 땅 규제로 안팔리어 나이들으신 농부들 다 죽어간다. 시골로 도시 사람들 발낄을 끌도록 법을 바뀌주십시요.
농지법 폐지하라 농막규제 풀어라
펜션처럼 그런곳은 세금거둬라. 짓는만큼세금내고 거주하시라고 법 개정.
국회의원 4년동안 머하시고 집으로돌아 오시는지 도저히 알수가없습니다 농촌 에 농막 입법 해서 다풀어주어야 농촌이 살지요
농막법완화시켜주셔야합니다
6~7평어떻게호화스러울수있나요
참한심들하시네
농촌이 사라지고 죽어간다
농지법 규제를
다 없애 버리고 라서도
농촌에
도시인들도 쉽게
찼아들기 쉬운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인구는 줄고
농촌은 피폐하 되어
가는데
농막 평수도15평정도 까지
완화시켜
조금이라도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게
현실에 맞는
농정책믈 펴나가야 한다
바베큐도 한두번이지
주말농장 텃밭이라도
가꿀려면 매일
그럴 여유도 없고
좁은 6평 농막생활이
그렇게 호사스러운
것이 아니다
농막생활도 농사일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 눈에야 부럽게
보여 질 수도 있겠지만
데크에 바베큐
같은
시답잖은 작은 것들로
쪼잖한
정책을 폈어도 안되고
투기꾼과 개발업자들만
배불리는
도로나 철도를 개설했어
특정지역만 개발했어도
안된다
국토를 균형있게
개발했어
피폐화되고
소멸되어 가는
농촌을 살리려면
농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젊은 사람들이
찼아들게 하는
농촌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번 농막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할려고 시도했던 공직자들이
있는 한 나라 발전은 없다
다시말해 왜 농막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타당성을 살펴 본다면
도시농부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필요불가분의 시설인 것이다
대책은
첫째 허용면적을 20평방에서 30평방 정도로 확장하고
전기 지하수 정화조등을 설치케
하여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면적 확장에 따라 매년
가설물이라 해도 세금을 주택처럼 징수 하게 하면
국가재정에도 도음이 될
것으로 본다
셋째 농지면적이 300펑(1000평바이터) 이상은
되고 자경인 경우에 위 시설조건들을 인정 하는 것이다
네째 300펑 이하는 지금 처럼
동일한 조건으로 규제하면 될
것이고 화려하게 주택처럼 건축
되었다면 규제단속을 하여야'할
것이다
현재 농지법도 오히려 이율배반
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쌀이 남아돌아서 타작물 재배하면
소득직불금을 별도로 지불하고 있으면서도 농지개발이나 매매는
오히려 까다롭게 만들어서 오히려
농민들이 손해보고 매매하는데
큰 장을 초래하는 역결과가 파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대체 이놈의 정부와 공무원들은
무슨생각으로 그 자리에 앉아
탁상해정을 하고 있는지
열불이 나는 지경이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보수든 진보든 모두 들끓고 있다는 점이다
제발 규제하지 말고 완화하고
세수확보로 대체해라
왜 21세기에 폐허 되가는 농촌을
더 멀어지게 하는가
20세기 독불행정 무지행정 하지마라
돈있고, 국회의원, 재벌,정치인
사회 기득권층들은
전국에 별장,고급주택등
엄청난혜택을 누리며사는데
서민들 6평짜리 농막
규제하는 기득권층들은 반성좀해라. 말도안되는짓을
돈있고 빽있는자들은 맘대로하는데
기득권층,정치인들
반성좀해라~!!!
주거와 가설건축으로 선택권을 줘야된다고 생각함
농막을 통해서 쉬고 전원생활을 배우는 곳입니다
악의적인 투기나 영업은
막아야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하는데도 농촌도 죽이고 도시인의 건전한 휴가생활도 막아버리는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이 아닌가 싶다.
탁상행정이죠 책상만앉아있는. 공무원들의 시야와가치관이너무좁은거같아요 시골은 빈집이더늘어나활성화해야되요 서울서울서울만외치다가나라가서울로만청년들이다몰린현재상황이죠 재앙입니다 그래서국토균형발전이필요한건데지금은늦었어요
농촌을 왜 죽이죠? 시골사람들 외지인들어와서 농막짓는거 좋아하는 사람 대부분 없습니다. 농촌에도 해가된다느니 이런말좀 안했으면 좋겠네요 ~
농막 적극추천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휴일에 주말농장 가는게 무슨죄입니까? 반성좀하세요
@@user-ws7cy2ng8z 누가 가지말랬나요? 먼반성을 하긴해요 ㅎ 핑계를 제한하면 농촌도 힘들어진다고 떠들어 대니깐 그런거죠 시골집사긴 주택수들어가서 싫고 시골생활은 즐기고 싶고 ~ 그거 아니오? 근데 왜 농촌을 들먹거리냔 말이오 그쪽이나 반성하슈 ㅎ
@@user-ws7cy2ng8z 농막이 갑론을박 시끄러운이유가 세금을안내는거죠 그냥농막과똑같은9평짜리소형주택지으면 화장실설치도합법 데크도 캠핑장사이즈만큼데크만들어도되고 그늘막처마등설치도합법이고요 근데 소형주택은 지을때돈이더들고세금도비싸고 7월달재산세나오듯이 재산세도나오고요 그러다보니 갑론을박말이많은거죠 세금은내기싫고 싸게싸게세컨하우스는가지고싶은 이중적인마음때문이죠
시대의따라 변해야한다,
언제부터의 농지법인가 ,
지헤로운 농지법이필요하다
지금 농촌은 심각하다,
융통성없는시대뒤떨어진 농지법은 바뀌어야한다
10 평이상으로 해야할것이다
1가구2주택 자체를 없애야함 공산주의냐??
자유 정의 시장경제체제에서 농막을 규제할 이유는 없다
이런 쓰레기 탁상행정의 담당 장관과 공무원을 당장 파면하라!!! 오히려 행정완화로 활성화해야한다.
농막면적만큼 세금 납부하고 전답에서 대지로 지목변경하면 됩니다.
농촌사정모른 인간들,나도지금 농사를지어 농막에서는 잘수가없어 집을잠만해서 농사지으니,두채가지면 세금많이 나와서 팔고서울서다니면서 농사짓는다,,6평짜리 농막에 농기구놓고 어떻게 잡니까,새벽5시에가서 농사짓고 2시에 정신없이 옵니다,그렇지 아니면3시간걸려서,너무힘들다 농막을농사짓는 사람에게는 완화하시요,
농민들을 위한 농막은 인정하시고
불법으로 영업하면 땅을뺐는법 강한법을 만들시길~~
주거 목적이면 텐트 카라반도 주거에 관계된 법적용 될것 같은데...?
이러다 법을 넗게 해석해서 .....개집 닭집...다 걸리는건 아닌지..
그냥 놔 두라, 농막도 ,농사짓다가 쉬는것도 이어야 한다, 펜션, 별장은 누가봐도 알수있다, 그것은 이유불문 철거시키면 근절된다, 공무원 없애야하나? 이건 아니죠, 이십평농막이 정답이다,
농막법 좀더 완화시켜줘야합니다
할일없는공무원반으로줄여라노인.농민잡는앞장서는
조까
면사무소나 군청민원사무보는 공무원들 한일이없어 비둥데는 공무원 반으로 줄어야 나라가산다
농촌죽일려고 하지말고 농사를지을려면 농기계나
넣을 창고도있어야한다
농지법을개정하라.
농촌의 자기 땅에 자유롭게 집짖고 살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싹다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농촌에가족들이 내려가서 잘 살수 있어야 농촌이 살아나지 지금처럼 살수없게 해놓고 살아나기를 기대하면 않된다. 왜 농촌에 허스름한 농막만을 고집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좋은 집을 왜 못짓게 하는지~~. 집 한체인 사람에게는 모든 규제를 풀어주어 농촌에 귀농 귀촌한 사람들이 잘 살수있도록 해야 농촌이 살아난다고 생각한다.
이넘의 정부는 모하나 제대로 하는게없네 강력처벌해라.
야간취침금지 같은 건 애초에 감사원의 흉계...
바람많이불고 너무 추울때 딸기하우스 난방관리도 밤에 일어나 한번 둘러봐야 합니다
먼데 자려가면 불가능하기에 농막에서 취침할수 있읍니다
딸기하우스는 밤새 난방기 고장나면 실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