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측량법이 옛날 측량법하고 달라요. 땅의 전체가 이동 해 버렸습니다. 지적 재조사하면 마을 전체가 줄줄이 침범한 꼴이 되버렸습니다. 당시, 옛날 측량법에 의해 경계가 만들어 졌는데, 요즘 최첨단 신공법 측량이 마을사람들을 다, 도둑놈 만들어 버렸지요. 옛날에는 있지도 않는 이상한 위성을 가지고 나와 동네사람 쌈꾼 만들어 났습니다. 옛날에 몇번을 측량하고 정확하게 했는데 위성측량은 욱겨요 욱겨!! 대동여지도 측량법으로 되돌려라~~ 위성이 김정호를 능가 할수는 없다.
지금 전국적으로 난리입니다 아직 크게 이슈화되지 않고 각자해결하라하는데 장난 아닙니다. 층간소음처럼 각자 해결하라니.. 20여년전 측량하고도 2-3미터 차이나지만 5년전 측량값하고도 1미터차이나더군요.. 그런데 나만 잘못된게 아니라 마을전체가 다 싸움하게 생겼더군요.. 새로 땅주인바뀌면서 측량하더니 침범했디면서 철거하라하고. 내땅도 다시 측량하니 내 옆집으로 다 밀려있더군요..도미노도 아니고...
@@Looking-Dog_Pig관련학과 재학생입니다만, 지금은 GRS80-ITRF2000 좌표계를 쓰지만 최근까지도 일제강점기때 동경원점 기준으로 수작업으로 측정한 베젤기준을 써왔고, 이 종이에 기입된 측지도를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종이의 처짐, 늘어짐, 울음부터 다양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로인해 그 오차부터, 일본이 잘못측정했던 오차까지 모두 다시 측량하는 국토재조사사업이 국토교통부주도하에 한국국토정보공사를 기점으로 2014년부터 국토재조사사업이 실시중입니다. 다만 인원이 적고 이러한 땅문제, 건축문제같은 이해관계가 너무 심하게 자리잡고있어 2030년까지를 목표로하지만 수십년은 더 걸릴것으로 보고있다네요.
한가지 조언을 드립니다. 지금은 경계측량을 gps(좌표)로 해서 오차가 없지만 애초에 님땅과 옆집의 최초측량이 gps로 측량된게 아니고 옛날방식으로 축량하여 경계를 좌표가 아닌 연필로 측량도면을 작성한 방식이라면 님이 주장하는데로 위성으로 측량해보니 옆집땅이 내땅을 침범했다는 주장은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런 경우는 최초의 경계를 확정한 방식으로 다시 측량하여 양쪽이 확인하고 합의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저희 집도 옆집이 저희 집 땅을 물고 있는데 거기에 상수도 관이 매설되어 있고 대문, 마당,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살다가 저희는 이사온지 10년도 안되었지만 옆 집 분은 20년이 넘게 살아서 시효취득 얘기도 있고 정부에서 얼마전부터 디지털 측량하는데 경계 분쟁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니중에 니 땅이니 내 땅이니 싸우는거보다 일찌감치 합의보자 싶어 옆 집 분이랑 땅 소유권은 확실히 우리땅. 측량결과도 있으니 인정해라 대신에 지금까지 쓰던대로 사용권은 인정하고 사용료도 따로 받지 않겠다. 이런 내용으로 합의서 작성하고 내용증명으로 남기고 마무리 지었는데 그 과정까지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더군요. 문제는 예전 주택가는 거진 다 이런 경우가 있을거라 봅니다.
예전 측량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예전 측량이 더 정확합니다. 계속 움직이고 흔들리는 GPS가 거짓입니다. 실상이 공론화되어 온 국민이 알게 되면 국도부와 지적공사 엄청 욕 먹을 것이고 감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진실 공개를 덥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데모나 하고 대통령은 탄핵이나 당하고, 이게 나랴냐는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마당과 땅을 돈주고 사서 좋게 해결했지만, 옛날 지적도는 사실과 맞는데, 현재의 GPS 지적도 측량은 개울(구거)가 개울에 안 있고 산 언덕에 있다고 나오는데, 섬이 바다에 있다고 나오는데, GPS 측량이 거짓이지요. 호주처럼 진실을 밝히고 국가가 보정을 해야 합니다. 보정을 늦게 하는 만큼 저희는 거짓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전에 없는 사람 생각해서 웃대 할아버지께서 땅 내주고. 집짖고 살라했고 백 여년전부터 잘 사시던분 돌아가셨고 지금은. 빈 집인데 마음대로 그땅. 못찿 는다네요 그 집안 친척 이 돈 요구 가들어 오네요 집도 허물어 져가는. 처지인데 지상권 행사를 하더군요 도와주고 도 나중 에. 돈보태서 보내야한다니 ㅡ 헌집. 뜻어서 원상복귀 한다해도. 돈이 어마어마 들어 가는 판국에. 돈 보태서 보내야한다니 법도 형편성을 고려해 바뀌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지상권 주고나면. 원상복구 요구는 가능 한건지. ㅡㅡㅡ
저희 아부지 공장이 딱 저런 상황이었어요. 90년대 초에 지은 공장인데 그때 측량이 시에서 한 측량이 잘못 되어서 옆공장 땅을 침범한게 되었죠. 그걸 2015년도에야 알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위치에 하필 저희가 쓸려고 파놓은 지하수 수도가 설치된 자리였고 저희 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공장 한 곳도 배관연결해서 같이 쓰고 있던 상황이라 여러모로 골치썩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부분만 팔라고 하니 안 판다 그러고 정 사고 싶으면 시세 열배이상을 달라 그러고... 그 와중에 그 위치는 농지로 확인되서 다른 걸로도 못 쓰는데... 몇년 싸우다 겨우 합의 봤었네요. 그마저도 이젠 추억이네요. 아버지 연세가 많으셔서 올해 공장 폐업하고 철거했거든요.
확임 못 한 것이 문제. 땅살때 지적도 확인도 없이 산다??? 저 땅이 언제 부터 저렇게 되었는지가 중요함. 우리나라 민법에는 점유 취득소유 라는 법이 있어요. 20년간 권리를 주장 하지 않았다면 점유자의 권리가 인정됨. 쉽게 20년간 그 권리를 주장 하지 않았다면 권리를 포기 했다고 봐야. 다른 예로 분실 물을 찾아 가지 않으면 그 권한을 포기 한 것으로 보는 것과 같은 것. 저건 뭔 죄?? 땅을 살때 등기부 등본 다 확인하고 위치 정확히 확인하고 맹지 있는지 보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임. 매입 할때 다 열람 할 수 있는 내용을 본인이 못 본 것. 참고로 권리는 매매시 승계 되기 때문에 저렇게 상실한 권로도 승계됨. 소송을 걸면 일부의 보상은 받을 수 있지만 소송 비용이 더 비싸요. 점유자도 일부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많아야 반반이고 소송 비용은 그대로 드는 거라.
진짜 내 땅 맞더래도 땅 주인 잘못입니다. 옆집에서 건물 지을 당시 땅 주인은 경계를 확실히 해 놓지 못한 잘못이 인정되기 때문에 소송 가더래도 원상복구 못하고 패소 할 가능성이 더 커요. 오히려 옆집에서 만약 10년이상 평온 점거ㆍ사용해 왔다면, 자신의 땅으로 주장해도 땅주인은 패소할 수 있음요.
덕적도에 집이 있고 저런 문제로 많은 고통을 당했고, 그런 고통은 계속 끝나지 않고 진행중이라 관심을 갖고 많은 댓글을 달아봤습니다. 덕적도의 경우 한 섬이 서서북 방향으로 일정하게 7-8m 밀려있습니다. 처음에 귀향하여 정식 절차를 거처 집을 짓는 사람들은 GPS가 사실과 틀리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 했죠. 지금도 일반적으로 GPS가 과학적이고 정확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죠. 이제 이 문제는 공론화 되고 정상적으로 돌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와 지적공사가 할 일을 아니한 매우 후진적인 문제입니다. 호주의 경우는 GPS의 오차를 즉각 국가가 비용을 들여 보정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희 건물도 알고 보니 주차장 일부가 옆집꺼 더군요. 그래서 옆집이 건물및 땅을 팔려고 계약을 했는데 우리 집 주차장 때문에 머리 아프고 우리도 주차장 일부를 주면 주차장이 기형적으로 되고..... 결론은 우리가 그 땅을 시세대로 돈주고 구입했습니다. 그러니 깔끔하게 해결 되더군요.
이러한 경우 재측량전에는 아무 문제없이 살았고 등기서류상 보유 토지 평수는 등기서류와 같고 다만 한쪽 방향으로 밀린 측량만 문제가 되었을 때, 재측량 전과 같이 소유권을 인정하되 마을. 동. 리 등은 만장일치를 택하는것이 옳다고 보고 누군가가 반대하여 매도등으로 소유권을 넘길 경우에는 사기와 갈취로 보아야 할 것인 때가 있다고 보아 일정기간 가장 짧은 기간 동안 매도 압류등을 금지하고😊 법원에 재산권 행사에 관한 청원을 하고, 재측량 이전에 소유한 토지 건축물의 권리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서류를 받아서 권리행사를 계속 할 방법이 있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이좋던 이웃이 온갖 사기 갈취등 송사에 휘말리게 되지요.
@@jjhk5228 예전 측량법으로 정한 저 경계를 인정한 판례들이 있어서 그럼. 그래서 지금 gps 측량으로 1미터 오차는 말이 안되지만 그렇다고 그 1미터를 싹 밀어버릴 권리가 없음. 보통 제일 큰 문제는 저게 저 벽만 이상한 게 아니고 저 동네 전체가 다 밀려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앞집에서 내 경계 1미터 뺏어오고 나니 내가 뒷집 1미터 침범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다란 이야기... ㅋㅋㅋ 그럼 동네 전체를 1미터씩 다 옮겨야 되는데 ㅋㅋ
저럴때는 침범한 부분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하면 됩니다. 상대는 항변사유로 대항할 수 있는게 모르고 일부땅을 침범해 건물을 지었고 그 기간이 20년이 넘었으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담벼락 일부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줘야합니다. 토지소유자가 임료를 받고 수인한다면 철거할 필요는 없죠.
위성하고 사진하고 차이 많이 나면 몇m차이나요. 제가 전에 테스트로 차량에 GPS(4천만원짜리) 안테나 달고 실시간VRS 측량해서 구글지도에 입혀봤는데 최대 5m이상 차이났어요. 도로로 직선이 되야 하는데 도로로 찍히는 곳도 있고 산으로 찍히는곳도 있어요. 위성이나 드론찍은건 법적효력 없어요. 정확한건 지적현황측량 인가 해야해요.
요즘 측량을 GPS로 기점을 잡고 측량하지요. 그런데 그 GPS가 명백하게 틀립니다. 섬이 바다고 바다가 섬이라고 측량이 나옵니다. 국가에서 보정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로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조금 밀리면 좋은데 7 ~8m 씩 일정하게 밀려있습니다. 명백하게 GPS가 잘못된 것이지요.
점유 취득 시효.....저 건물이 20년 정도 이상 지나고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점유 자가 권리를 인정 받는다. 즉 땅을 사기 전의 주인이 20년 이상 권리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민사상 점유취득 시효에 따라 권리를 인정 받음. 즉 20년간 내가 살고 있으면 그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권리로 인정 받게됨. 참고로 점유는 승계가 되요. 그러니 집을 새로 산 사람이 이제와서 소송을 걸어도 그래서 전 주인이 20년 이상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소송을 진행 해도 온전히 보상 받기는 불가능 해요. 어느 정도 현 점유자가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
저거 측량이라는게 절대로 믿을께 못되는게 어떻게된게 매번 측량 할때마다 수십센치씩 오차가 너무심함 예전에 옆집이랑 경계측량하고 나서 서로 경계선대로 집짖고 밭 가꾸고 다해놨는데 얼마전 보상문제 때문에 다시측량하니 40센치나 침범한걸로 나옴 ㅋㅋㅋ 그래서 다시측량하니 이번엔 10센치가 남는걸로 나옴 ㅋㅋㅋ 또 다시 측량하니까 20센치 침범한걸로 나옴 ㄷ ㄷ ㄷ 다시 그렇게 여러번 해봤지만 그자리에 딱 맞게나오는게 하나도없고 여기왔다 저기갔다 난리도 아님 측량사가 하는말 이게 원래가 후방점 위치 거리랑 바람 날씨와 기계와 측량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난다고함 ㅋㅋㅋ 그런데 이렇게 몇십센치씩 차이가나면 이게 믿을수가 있나? 몇미리도 아니고 몇센치도 아니고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 옆집 주인이랑 서로조금씩 양보하고 그냥 생긴대로 살자고 합의봄 ㅋㅋㅋ 허긴 몇미터도 아니고 몇백미터 몇키로도 아니고 몇십센치 몇센치로 서로 싸우고 한다는게 웃김 ㅋㅋㅋ
맞는 말. 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해서 틀리니까 지사에서 틀렸다고 중앙(?)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또 틀리고, 결국 민간업체가 측량한게 맞았고, 그동안 마을 원주민들이랑 싸운게 짜증이고, 태양광발전도 못해서 대출금 이자만 내고. 무슨 과거 기술과 현재 기술의 차이라는 댓글은 지 가족이 당해봐야 알지. 같은 공인업체에서 와서도 지사다 본사다 지들끼리도 틀려. 주택은 다 지었는데 지금 주택이 도로 막아서 안쪽 지번은 다 맹지되어서 팔리지도 않고. 주택 털어내야 되는데 무슨 과거 기술 현재 기술의 차이야
전에 살던 집에 밭이 있었는데 10년동안 살았었거든요? 10년동안 살면서 우리땅이 아닐거라 생각했던 땅이 우리 땅이였던 상황도 있었어요 근데 당시엔 문제 없이 지나갔는데 그게 그 분들이 자신의 땅이라 생각하며 이것저것 심으셨었는데 저희 집안이라ㅋㅋㅋㅋ 저희보고 필요한 만큼 수확해 가라고 해서 그 걸 우리에게 세를 냈다 생각하고 넘어갔었어요 지금은 아파트로 이사왔지만ㅎㅎ 이 영상보니 그 당시 생각이 나네요ㅋㅋ
1920년 전후 일제 강점기 때, 당시 부실한 측량 장비.기구.기술과 도면작성 기술로 지적도가 작성되었기에 국토 전체가 문제임. 그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지 않고 지적도를 법적기준으로 적용한다고만 하는 무사안일한 행정으로 이웃간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는 실정인 듯... 멀쩡한 대지를 맹지로 만들기도 하고 .. ㅠㅠ
싸워야함 안싸우면 은근 슬쩍 4방에서 30cm 50cm계속 밀고 들어옴 그리고 내땅이라 배째라 해서 배째줌 소송걸면 판사가 알아서 해줌 뒤로 불러서 적당히 돈 받고 타협하든지 원복 시키라고 하던지 함 그냥 살면 그냥 다 밀고 들어옴 그것도 계속 호의가 계속되니 둘리인줄 알고 미터단위로 넘어온 지인도 있음
![[ET] “믿고 거래했다가 집 날렸습니다”…등기부등본을 믿지 마세요? / KBS 2022.11.21.](/img/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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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이여도x 내 땅이어도o
존나게 따지네 .너같은 놈이 각박한 세상 많든다
모든 집주인들이 범죄자가 되는건가요 ? 기가 막히네 ...
@@준우박-t1x닌 국어 안배움?
ㅋㅈw
웃기는게 저게 저땅만 침범하고 저땅만 틀린게 아니라 진짜 정확하게 측량다시하면 내가 산땅도 저만큼 밀려있어서 다른집땅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음
그런 경우면 땡큐죠. 밀려온만큼 침범했으니 원래 측량한 사이즈에 맞게 나오니 그냥 지어버리면 되는거죠.
걍 욕역불러서 주인패고 밀면됨 다그렇게함
요즘은.gps측량이라그.못자리에.똑같이찍는다..
@@김윤철-b2u 요즘일 경우는 그렇지만 대부분의 지적도는 그 이전에 만들어져 있어 밀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런데 보면 동내 전체가 저만큼 다 밀려 있어요.
@@tyy2294옆집하고 싸우면 준공 나기 어려워짐
감사합니다.
위성잡는게 바뀌어 밀렸답니다. 하지만 위치는 예전그게 맞아요. 그래서 위성보고 내땅이라고 우기면 안됩니다. 정확하지 않을시 측량을 추천드려요~~~
기술발전을통해 위성을기준으로한개 정확합니다. 측량법이 주먹구구식에서 바뀌었으니 바른방법으로해야죠. 예전측량은 일본식으로 다해놔서 이미 예전게 부정확한걸로 오래써온것뿐이라서 그렇죠뭐
@@영성-e2s예전 측량대로 경계 구분 지어서 저렇게 건설한 상황이면 예전꺼를 기준으로 한다는데요
지금 우리랑 똑같네요 대문 반에다 빨강색으로 뿌려져서요 경계선을 확인하게요
법 변경전 증축물은 당시측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땅도 마찬가지 재증축시는 사용불가😊
요즘 측량법이 옛날 측량법하고 달라요. 땅의 전체가 이동 해 버렸습니다. 지적 재조사하면 마을 전체가 줄줄이 침범한 꼴이 되버렸습니다. 당시, 옛날 측량법에 의해 경계가 만들어 졌는데, 요즘 최첨단 신공법 측량이 마을사람들을 다, 도둑놈 만들어 버렸지요. 옛날에는 있지도 않는 이상한 위성을 가지고 나와 동네사람 쌈꾼 만들어 났습니다. 옛날에 몇번을 측량하고 정확하게 했는데 위성측량은 욱겨요 욱겨!! 대동여지도 측량법으로 되돌려라~~ 위성이 김정호를 능가 할수는 없다.
지금 전국적으로 난리입니다
아직 크게 이슈화되지 않고 각자해결하라하는데 장난 아닙니다. 층간소음처럼 각자 해결하라니..
20여년전 측량하고도 2-3미터 차이나지만 5년전 측량값하고도 1미터차이나더군요.. 그런데 나만 잘못된게 아니라 마을전체가 다 싸움하게 생겼더군요.. 새로 땅주인바뀌면서 측량하더니 침범했디면서 철거하라하고. 내땅도 다시 측량하니 내 옆집으로 다 밀려있더군요..도미노도 아니고...
층간소음도 각자도생 하라고 해서 칼부림 으로 해결했잖
그렇다면 지금 기준으로 다시 측량하면 되는거 아닌가
심지어 층간소음은 진짜 윗집도 아니라 누가 배관이나 다른데서 일부러 만드는 소음도 많음. 중국인들이나 탈북자 이런애들이 사람들 퇴거시키려고 일부러 만드는거같음.
@@Looking-Dog_Pig관련학과 재학생입니다만, 지금은 GRS80-ITRF2000 좌표계를 쓰지만 최근까지도 일제강점기때 동경원점 기준으로 수작업으로 측정한 베젤기준을 써왔고, 이 종이에 기입된 측지도를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종이의 처짐, 늘어짐, 울음부터 다양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로인해 그 오차부터, 일본이 잘못측정했던 오차까지 모두 다시 측량하는 국토재조사사업이 국토교통부주도하에 한국국토정보공사를 기점으로 2014년부터 국토재조사사업이 실시중입니다. 다만 인원이 적고 이러한 땅문제, 건축문제같은 이해관계가 너무 심하게 자리잡고있어 2030년까지를 목표로하지만 수십년은 더 걸릴것으로 보고있다네요.
@@Looking-Dog_Pig함부로 공무원들이 논다는 말 삼가해주셨으면합니다. 굉장히 모욕적이네요, 제 선배들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매일매일 현장나가서 하루종일 측량하고 쉴틈없이 엄청 바쁘게 지내고있습니다. 무능하고 일안하고 노는거는 윗대가리들이지요.
한가지 조언을 드립니다.
지금은 경계측량을 gps(좌표)로 해서 오차가 없지만
애초에 님땅과 옆집의 최초측량이 gps로 측량된게
아니고 옛날방식으로 축량하여 경계를 좌표가 아닌
연필로 측량도면을 작성한 방식이라면 님이 주장하는데로 위성으로 측량해보니 옆집땅이 내땅을 침범했다는 주장은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런 경우는 최초의 경계를 확정한 방식으로 다시 측량하여
양쪽이 확인하고 합의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알고있습니다.
gps로 해도 오차가 있는데요? 좌표계가 하나도 아니고 같은 좌표계안에도 원점이 하나가 아님. 지적도 중복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지구는 평면이 아닌데 평면에 옮겨해석하는데 이런 문제는 당연히 존재할 수 밖에 없는데 합리적인 법이 없다는게 문제
@@Bang_Boss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Gps측량하고 평판측량의 차이를 말씀드린겁니다
당초에 평판측량으로 경계를 확정했으면
gps측량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Bang_Boss옛날에는 평판측량이라고해서 그낭 종이에 사람이 그렸어요..차이가 많겠죠??
이게 맞지.. 소송 가도 이길 확률이 거의 없음
소송?진다고?ㅗㅗㅋㅋ 누가 먼저 소유권이전 기간 외 몇가지 있는데 해당되면 완승도 가능 법이란 알지?
치사하게 소송걸지말고 이웃끼리사이좋게지네세요❤
백년젼에 일제가 측량해서 만든지적도가
부정확(일정방향으로 밀리는상황등)해서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해결해야한다
하고있음 지적재조사
하고있다. 그래서 더 큰 싸움이 시작된거고..
내 땅이라고 해도 그 땅이 오랜 세월 사용하였다면 그 경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소송으로 가도 땅 주인은 패소합니다.
특히 농촌에는 이와 같은 불분명한 경계가 있고 조상들이 서로 땅을 주고 받은 사실이 있지만 기관에 경계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잘못은 땅을 침범한쪽이 잘못이니까 빨리 처리할수 있도록
법을 바꾸던지 해야 왜 보고만 있는건가요!!ㅠㅠ
시골일수록 저런 경우가 많아서 계약시에 특약으로 경계측량 후에 면적이 주변부에 걸쳐있어서 내가 소유권 주장이 힘들면 파기하기로 하면 됩니다. 매도자가 정리한 후에 팔거나.
오옹!
그럼 땅 평생 못살걸요
다 물리고 물려서요
저희도 지금 저런 상황입니다
우린 진입로가 뺏기고 그집은 집 한쪽 집벽이 없어 지는 상황이죠ㅠ
@@김-x2h3s 내 권리주장은 힘든 땅을 안사면 되는거죠. 몇천만원 몇억씩 지불할 땅을 사기전에 경계측량에 백만원만 투자하면 향후에 머리 아플 일도 없고 이웃과 분쟁도 없는거죠.
저희 집도 옆집이 저희 집 땅을 물고 있는데 거기에 상수도 관이 매설되어 있고 대문, 마당,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살다가 저희는 이사온지 10년도 안되었지만 옆 집 분은 20년이 넘게 살아서 시효취득 얘기도 있고 정부에서 얼마전부터 디지털 측량하는데 경계 분쟁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니중에 니 땅이니 내 땅이니 싸우는거보다 일찌감치 합의보자 싶어 옆 집 분이랑 땅 소유권은 확실히 우리땅. 측량결과도 있으니 인정해라 대신에 지금까지 쓰던대로 사용권은 인정하고 사용료도 따로 받지 않겠다. 이런 내용으로 합의서 작성하고 내용증명으로 남기고 마무리 지었는데 그 과정까지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더군요. 문제는 예전 주택가는 거진 다 이런 경우가 있을거라 봅니다.
살고있는 사람에게 팔어라
별 상관 없는게 용적율은 인정해주니 손해가 크지않고 침범한 집이 재건축시 뒤로 무르게 됩니다
옛날 측량 그리고 지금 측량의 문제점이죠
사람이 손으로 쓰며 측량할 때 지은 집이면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거죠(그 당시 적합했으니)
그냥 인정하고 집 짓는 게 젤 좋습니다.
이게 애매한게 예전 측량법이 발전하지않았을 때 건축을 저렇게 했다가 요즘 측량법이 발전하고나니까 안맞는거입니다.
그래서 저희동네의 경우 쭈르르 뒤로 다 밀려있어요.
소송으로 해결하려면 동네전체가 소송가야할판입니다.
이런얘기도 해주셨으면 하네요
예전 측량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예전 측량이 더 정확합니다.
계속 움직이고 흔들리는 GPS가 거짓입니다.
실상이 공론화되어 온 국민이 알게 되면
국도부와 지적공사 엄청 욕 먹을 것이고 감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진실 공개를 덥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데모나 하고 대통령은 탄핵이나 당하고,
이게 나랴냐는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마당과 땅을 돈주고 사서 좋게 해결했지만,
옛날 지적도는 사실과 맞는데, 현재의 GPS 지적도 측량은 개울(구거)가 개울에 안 있고 산 언덕에 있다고 나오는데, 섬이 바다에 있다고 나오는데,
GPS 측량이 거짓이지요.
호주처럼 진실을 밝히고 국가가 보정을 해야 합니다.
보정을 늦게 하는 만큼 저희는 거짓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다 측량해서 경계대로 건축한 것인데 지금의 측량기술이 발달한 것과의 오차일 뿐인듯
한국땅 측량을 일제시대때 한게 다인경우가 많음
그래서 안맞는 경우도 많고
위성측량 했을때 심지어 1미터씩 계속 어긋나서 31가구에 30가구가 소송한적도 있음 맨오른쪽집만 1미터 손해봄 결론은 ㅋㅋ
시골일수록 더많죠.. 저희집은 얼마전에 지적재조사 해서 뒷집땅이랑 앞쪽에 사용중인 마당까지해서 2200만원 내고 땅 사라고 하네요.
예전에 없는 사람 생각해서 웃대 할아버지께서 땅 내주고. 집짖고 살라했고 백 여년전부터 잘 사시던분 돌아가셨고 지금은. 빈 집인데 마음대로 그땅. 못찿 는다네요
그 집안 친척 이 돈 요구 가들어 오네요 집도 허물어 져가는. 처지인데 지상권 행사를 하더군요
도와주고 도 나중 에. 돈보태서 보내야한다니 ㅡ
헌집. 뜻어서 원상복귀 한다해도. 돈이 어마어마 들어 가는 판국에. 돈 보태서 보내야한다니 법도 형편성을 고려해 바뀌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지상권 주고나면. 원상복구 요구는 가능 한건지. ㅡㅡㅡ
그냥 조용히 집을 짓는다. 그다음 언젠가 옆집 철거할때 권리 주장한다.
예전에는 지상관측으로 경계측량했다가 위성으로 할경우 오차가 생길수밖에없음~여기만 그런거 아니고 우리나라 토지전체가 거의다 이렇게됨~지금경우는 앞집으로 침범되었을 경우 뒷집도 이땅으로 그만큼 밀려서 결국은 평수는 같음
생각보다 흔함. 특히 옛날에 측량 한 곳들은 동네 전체가 조금씩 밀린 곳도 있음.
저희 아부지 공장이 딱 저런 상황이었어요. 90년대 초에 지은 공장인데 그때 측량이 시에서 한 측량이 잘못 되어서 옆공장 땅을 침범한게 되었죠. 그걸 2015년도에야 알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위치에 하필 저희가 쓸려고 파놓은 지하수 수도가 설치된 자리였고 저희 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공장 한 곳도 배관연결해서 같이 쓰고 있던 상황이라 여러모로 골치썩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부분만 팔라고 하니 안 판다 그러고 정 사고 싶으면 시세 열배이상을 달라 그러고...
그 와중에 그 위치는 농지로 확인되서 다른 걸로도 못 쓰는데...
몇년 싸우다 겨우 합의 봤었네요.
그마저도 이젠 추억이네요. 아버지 연세가 많으셔서 올해 공장 폐업하고 철거했거든요.
진짜 날벼락은 옆집이지. 이사 온 사람이면 무슨 죄여. 집평수 제 값 다 주고 들어왔는데....
등기부 평수엔 안들어가 있을테니 값을 치룬건 아님~
@@몰리나르 뭔소리여 등기평수에 다들어가있어 다만 측량방식때문에 밀린것뿐
확임 못 한 것이 문제. 땅살때 지적도 확인도 없이 산다??? 저 땅이 언제 부터 저렇게 되었는지가 중요함. 우리나라 민법에는 점유 취득소유 라는 법이 있어요. 20년간 권리를 주장 하지 않았다면 점유자의 권리가 인정됨. 쉽게 20년간 그 권리를 주장 하지 않았다면 권리를 포기 했다고 봐야. 다른 예로 분실 물을 찾아 가지 않으면 그 권한을 포기 한 것으로 보는 것과 같은 것. 저건 뭔 죄?? 땅을 살때 등기부 등본 다 확인하고 위치 정확히 확인하고 맹지 있는지 보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임. 매입 할때 다 열람 할 수 있는 내용을 본인이 못 본 것. 참고로 권리는 매매시 승계 되기 때문에 저렇게 상실한 권로도 승계됨. 소송을 걸면 일부의 보상은 받을 수 있지만 소송 비용이 더 비싸요. 점유자도 일부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많아야 반반이고 소송 비용은 그대로 드는 거라.
옛날에는 경계 선을 연필이나 볼펜으로 그엇기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김
요즘 컴퓨터 위성사진으로 보면
그 경계선 연필로 그은자리두께가
확대하면 1m는됌
옛날앤 옆집이랑 거의 가족처럼살다보니 저렇게 건물지어진게 많음 ㅋㅋ 시골 할머니네 집 다시 지으려고 토지 확인 해보니 옆집 반이 우리땅이였음 ㅋㅋㅋㅋ
저랑 반대네요 저희 할머니집은 안채랑 창고건물인데 창고가 옆집땅 ㅋ 할머니 돌아가시면 돌려드리기로 했네요
두분 할머님 이웃사촌??
@@raemi7656ㅁㅊㅋㅋㅋ
님때문에 우리담벼락 다시고쳐잡아 좁아졋음
돌아가신할부지가 임낙으로 옆집할배랑 애기해서 돈주고사서 담벼락 쌓은건데 복잡게 분할등기치기 그러니까 ...
할부지들 돌아가시니 ..증거가있나. 에라이
진짜 내 땅 맞더래도
땅 주인 잘못입니다.
옆집에서 건물 지을 당시
땅 주인은 경계를 확실히 해 놓지
못한 잘못이 인정되기 때문에
소송 가더래도 원상복구 못하고
패소 할 가능성이 더 커요.
오히려
옆집에서 만약 10년이상
평온 점거ㆍ사용해 왔다면,
자신의 땅으로 주장해도
땅주인은 패소할 수 있음요.
덕적도에 집이 있고 저런 문제로 많은 고통을 당했고,
그런 고통은 계속 끝나지 않고 진행중이라 관심을 갖고 많은 댓글을 달아봤습니다.
덕적도의 경우 한 섬이 서서북 방향으로 일정하게 7-8m 밀려있습니다.
처음에 귀향하여 정식 절차를 거처 집을 짓는 사람들은
GPS가 사실과 틀리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 했죠. 지금도 일반적으로 GPS가 과학적이고 정확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죠.
이제 이 문제는 공론화 되고 정상적으로 돌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와 지적공사가 할 일을 아니한 매우 후진적인 문제입니다.
호주의 경우는 GPS의 오차를 즉각 국가가 비용을 들여 보정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냥 옆집에 상황 이야기하고 공사준공 날때까지 서로 좋게 가자고 협의 보는게 제일 좋을듯 합니다.
그건 옆집만 좋은거고 집주인은 안좋은데? 왜 서로좋은거지 ㅋㅋ
@@kimhyu5226 소송 해서 내땅으로바꿀때 비용 시간 노력 스트레스 그리고 확실한 승소확률 승소후 이행과정/
이런것과 내것을 내어주더라도 공사 진행을 잡음없이 진행 할수있는걸 비교했을때 후자가 좀더 이득이 되지 않는가 하는말입니다
그게안되니까 그러는거아니야 이양반아
바로 옆에서 공사하고 있으니까 소음 먼지 때문에 피해가 많이 가니 걍 쌤쌤치자 걍 닥치고 있어만 주는게 나을수도 있는거죠 ㅋㅋ
합의를 안해주니 문제지요
이야기해도 못밀게하면 걍 밀어버리세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 법적으로 건물간 거리를 두고 건축하게 되있죠
유럽은 건물들이 다 붙어 있는데 거긴 이런 문제가 없나요?
그러니 이런 집은 부셔야 된다 아무리 측량이 기준이 잘못 됐어도 일조건 간격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침범을 하다니 부셔야된다 법 을 바꿔야 된다
그자리에서.건물을앉힐거라면.몰라도.
단순이격거리확보
차원리라면.그집이재건출을.할때까진.참는길이.제일순조로운.방법이다.소망
저희 건물도 알고 보니 주차장 일부가 옆집꺼 더군요.
그래서 옆집이 건물및 땅을 팔려고 계약을 했는데 우리 집 주차장 때문에 머리 아프고 우리도 주차장 일부를 주면 주차장이 기형적으로 되고.....
결론은 우리가 그 땅을 시세대로 돈주고 구입했습니다.
그러니 깔끔하게 해결 되더군요.
이게 답이네요😅
가장 상식적인 결말이고 모두가 원하는 결말이지만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이게 맞지 ㅋㅋㅋ
뭘 부숴 뭘 세를 받아 ㅋㅋㅋㅋ
그럼 토지를 분할해서 2필지로 만든다음 매도하고 그땅을 내땅과 합필해야하나여?
사이다 결말이네요
위성신호 받은 GPS오차가 있네요.
오늘 내일 다르게 결과 나옵니다.
오차는 30~50센티.
서로 조금씩 양보하세요.
그정도면 양보하지 근데 3미터 오차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오차 3~5cm임 헛소리하지마시오
@@allrelease 시골 땅 재측량하는데 빨간 기둥을 측량 기사가 발로 팍 차더군요. 할때 마다 몇 미터 다릅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정확한 걸로 날씨 좋은날 찍으시면 오차 1cm입니다~~~
측량 본업입니다 지적측량이 얼마나 정교하게 해야하는데 3센치 이내 오차범위내에 측량 합니다 그이상 오차나면 장비로 찍히지도 않습니다 ㅋㅋ
미리사기전에 조사좀 해보시지 ㆍ
저거 그냥 현재 경계로 건물 먼저 올려야함. 공사전에 싸우면 공사못함. 다 짓고 난 뒤에 지료 청구 소송 내고 지료 뭐 이런거 불편하니까 사장님이 그냥 저 땅 사가시라라고 해야지머.
예전에 측지기준점 있었는데 그게 부정확해서 국가 기준점으로 바뀌면서 저런건데 사실 누구 잘못이 아니에요.
시골쪽가면 거의 대부분이 저런상황요.
대대로 살아온 동네분들 끼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따지면 문제가 되죠.
침범한 그집도 또 옆집으로 밀려나있고 측량하면 지금과 많이 다른경우가 대부분인것 같음요.
지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밀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어쩔수가 없어요. 지구는 자전을 하잖아요. 원심력. 어쩔수 없음. 얼굴도 시간이 지날수록 왼쪽 오른쪽 다르잖아요.
ㅋㅋㅋㅋㅋㅋㅋ 거의 소송 포기 해야함..
이런거 너무 많이 봐서 ㅋㅋㅋㅋ
문앞에도 내 땅이면 거기다 벽쌓으면 안되나요?
강제철거하고 소송전 가면됨 옆집도 소송 하기 쉽지 않음
@@user-wg1ud3fb5e이동 방해 안되는 만큼만 쌓아서 불편하게 만든다음 사던지 사용료를 내라고 하던지 해야함. 열받게 하면 콱 막아버리고 신고하면 질질 끌다가 열어주고 다시막고., 괴롭히는 방법은 여러가지임. 근데 상대편도 또라이면 답없음
@@촌닭-i6q 이님 범죄를 사주 하네요. 잘좀 알고 댓글 다시요. 경계가 지어지면 아무리 내땅이라고 해도 경계를 고의로 손괴할경우 법으로 경계침범죄로 형사처벌 됩니다.
@@user-wg1ud3fb5e 안됩니다.
이러한 경우 재측량전에는 아무 문제없이 살았고 등기서류상 보유 토지 평수는 등기서류와 같고 다만 한쪽 방향으로 밀린 측량만 문제가 되었을 때, 재측량 전과 같이 소유권을 인정하되 마을. 동. 리 등은 만장일치를 택하는것이 옳다고 보고 누군가가 반대하여 매도등으로 소유권을 넘길 경우에는 사기와 갈취로 보아야 할 것인 때가 있다고 보아 일정기간 가장 짧은 기간 동안 매도 압류등을 금지하고😊 법원에 재산권 행사에 관한 청원을 하고, 재측량 이전에 소유한 토지 건축물의 권리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서류를 받아서 권리행사를 계속 할 방법이 있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이좋던 이웃이 온갖 사기 갈취등 송사에 휘말리게 되지요.
위성으로 본걸로는 안되고 지적공사에 경계 측량 의뢰해서 확인후 진행
요즘은 지적측량 자체를 GPS를 활용해서 함
Gnss로도 측량하는건 맞지만. 위성지도로 봣다는건 실제랑 차이가 날수있음.
지적측량의뢰하면 되나 저런경우는 어찌됫건 골치아픔
위성에서 본 지적도는 연속지적도라서 다름
위성지적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 건물에 예외없이 상호간에 소송 걸릴 거임!
진짜미친것들많아요 왜남의땅에집을짓냐구. 법좀어떻게해줘요. 왜이케법이더럽냐구요대한민국에서요 법좀깨끗했으면좋겠어요.저럴경우부셔두된다는경고가있어음합니다그런법있어야저런짓아하죠.
매매 전에 정확히 측량을 해야.
준공검사때 측량과 시공이 잘못된
건물은 지자체에서 매년 이행최고금를
부과하는데 결국 부숴야.
그냥 잘살고 있는집과 싸우지마지고 걍 지어서 행복하게 사세유
차이가 조금 있는거 신경쓰면 병나요 ㅋㅋ
어디나 먼저 말뚝박는것이 유리합니다 측량하면 돈도 많이들고 이웃간에 서먹해지고 ... 서류상 평수는 그대로 입니다 신경쓰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측량 할 대마다 경계가 움직이기 때문에 최소한 1미터는 공유한다는 생각을 가져야합니다.
지금 시대에 1미터는 말도안되는 소리세요
@@jjhk5228 예전 측량법으로 정한 저 경계를 인정한 판례들이 있어서 그럼. 그래서 지금 gps 측량으로 1미터 오차는 말이 안되지만 그렇다고 그 1미터를 싹 밀어버릴 권리가 없음. 보통 제일 큰 문제는 저게 저 벽만 이상한 게 아니고 저 동네 전체가 다 밀려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앞집에서 내 경계 1미터 뺏어오고 나니 내가 뒷집 1미터 침범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다란 이야기... ㅋㅋㅋ 그럼 동네 전체를 1미터씩 다 옮겨야 되는데 ㅋㅋ
정밀 GPS까지 나온마당에 의미없습니다
지금은 경계측량을 gps(좌표)로 해서 오차가 없지만
애초에 님땅과 옆집의 최초측량이 gps로 측량된게
아니고 옛날방식으로 축량하여 경계를 좌표가 아닌
연필로 측량도면을 작성한 방식이라 그런겁니다
저럴때는 침범한 부분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하면 됩니다. 상대는 항변사유로 대항할 수 있는게 모르고 일부땅을 침범해 건물을 지었고 그 기간이 20년이 넘었으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담벼락 일부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줘야합니다. 토지소유자가 임료를 받고 수인한다면 철거할 필요는 없죠.
위성하고 사진하고 차이 많이 나면 몇m차이나요.
제가 전에 테스트로 차량에 GPS(4천만원짜리) 안테나 달고 실시간VRS 측량해서 구글지도에 입혀봤는데 최대 5m이상 차이났어요. 도로로 직선이 되야 하는데 도로로 찍히는 곳도 있고 산으로 찍히는곳도 있어요.
위성이나 드론찍은건 법적효력 없어요.
정확한건 지적현황측량 인가 해야해요.
부자세요?
땅 살때 직접와서봤잖아
근데 위성에서 거기까지라고
실제 지을때 거기까지라고생각하고 지을거생각했다는말이 앞뒤가 안맞아요
위성으로 보는거 오차가 있어서
측량해야 정확합니다
요즘 측량을 GPS로 기점을 잡고 측량하지요.
그런데 그 GPS가 명백하게 틀립니다.
섬이 바다고 바다가 섬이라고 측량이 나옵니다.
국가에서 보정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로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조금 밀리면 좋은데 7 ~8m 씩 일정하게 밀려있습니다.
명백하게 GPS가 잘못된 것이지요.
점유 취득 시효.....저 건물이 20년 정도 이상 지나고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점유 자가 권리를 인정 받는다. 즉 땅을 사기 전의 주인이 20년 이상 권리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민사상 점유취득 시효에 따라 권리를 인정 받음. 즉 20년간 내가 살고 있으면 그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권리로 인정 받게됨. 참고로 점유는 승계가 되요. 그러니 집을 새로 산 사람이 이제와서 소송을 걸어도 그래서 전 주인이 20년 이상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소송을 진행 해도 온전히 보상 받기는 불가능 해요. 어느 정도 현 점유자가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
자기땅 밀린만큼 남의 땅도 침범한경우가 부지기수 인데. 이런분 한명이 동네를 소송판으로 만들어 버림.
시골마인드이시네요. 좋은게 좋은거다, 관습대로해라, 이래서 시골이 욕먹는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자본을 챙기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포기하라니 공산주의 빨갱이신가 보네요.
이걸 옹호 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다는게 참 안타깝네 정당한 자기몫을 찾는걸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는게 참.. 남의 땅 침범 안한 경우도 많은데 암튼
@@어흘말한는게 참 천박하시네요 ㅋㅋ 모르는 사람이 선생님 지갑에서 몇만원 꺼내가도 노발대발 하면서 화내실꺼잖아요? 또 그게 맞고 근데 지적도랑 다르고 자기 몫을 주장하는게 왜 비난 받을 일인지 모르겠네요
@@Vancouver-d1r그니까요 에휴
@@Vancouver-d1r옛날기준도 그시절 합당한기준이니까 요즘잣대를 들이밀어선 안됌
부셔야 된다 건축을 할때는 일조건이 있기 때문에 경계에서 간격을 띄워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침범을 한것은 고의 성이 있는거 잖아 무조건 부셔야 된다 조금도 아니고 저렇게 많이 침범을 나도 옆집에서 우리땅 침범 해서 창고를 지어놨다
저거 답이없음..
소송? 월세? 그랬다간 저집에서 공사중 민원 계속걸면 공사 시작부터 준공까지 개피곤해짐...
준공받고 월세내라고 소송해야지
무식한소리노노
소송으로 피해보상 받을수있음
@@페페로포 ㅋㅋㅋㅋ 세상이 다 니 뜻대로만 돌아갈거같제? 에휴...함 해봐라...생각보다 어렵다.
@@페페로포풉... 피해보상 말처럼 쉬운줄 아세요?
건물 짓는 내내 민원 넣어도
소음분진 담당 공무원 쉬쉬합니다
@@금빛늑대책상에서 팬대만 굴려본 사람말에 발끈 ㄴㄴ 현직 종사하는 사람 아닌듯
저희도 그랬는데... 담벼락이 넘어옴.. 그나마 담벼락은 허물고 새로 만들었는데.. 뒤쪽이 지하내려가는 계단인 건축물이라 그건 놔두고 설계 조금 변경함
강제로 부수면 형사고소당합니다
민사진행해야 하는데 민사진행하니 그데로 사시는게 좋을듯요
내집에서 반경 100미터 근방에 똘아이 없는게 천운이고 행복임!
내집 백미터안에 3마리 있는데 2마리
공장 문닫게하고 한놈 공장도 못팔게해서
경매 넘어가게 마지막 놀이중 😂
맞아요 내로남불 재앙 재앙만나면 골치아픕니다
이웃 잘만나는것도 복이죠
또라이는 갑자기 이사 와서 위성 측량해보니 내 땅 이더라. 담 허물고 내놔라. 하는 사람이 또라이 인거에요. 경계 측량이 정확한것도 아니고. 옛날 측량하고 지금 위성측량 잣대 들이 미는게 또라이지 ㅋㅋㅋㅋㅋㅋㅋ
주위 사람들이 다 또라이면
니가 상또라이 인것이다.
지금 측량 오차없습니다 수십년전에 측량해서 신축 공사를 하셨다면 토지경계선 말뚝 건드리지말고 그걸토대로 2미터안쪽 으로 벽체가 올라가게 해야지 나중에 말썽안납니다 자기임의대로 말뚝무시하고 담벼락을 세우니 문제가 생기죠
위성으로는 보는건 기준이 될수는 없지요. 지적측량 필수입니다.위성에선 비스듬하게 촬영됩니다.
그니까요. 제대로 확인도 없이 땅산게 더 어이없음ㅋㅋ기
측량은 할때마다 움직입니다. 옆집도 건축전 측량 한 집일것입니다. 그래서 경계로부터 최소 1미터는 공유 공간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런거 생각했으면 땅사기전에 현장가보고 측량 제대로해서 매입을하지 저런식으론안함 평수가 재대로 나온다면 밀린만큼 본인도 다른분의 땅을 침범했었다는 이야기랑 같은거임
땅사기전에 측량을 어떻게하나요... 남의땅을 말이쉽지 그렇게 할수없어요
본인땅만 본인이 해야하는데 매도자가
측량신청 해주겟어요? 잘안해줘요 ㅎㅎ
너무 이상적으로 사시네요.
그게 문제죠..
사기전에 측량이 안된다는거...
민사 소송 보통 2~3년 걸림 위성 측량 보다 구청 건축과 측량 요청 해서 정확히 등기처리 해야 내땅주장 가능
저거 측량이라는게 절대로 믿을께 못되는게 어떻게된게 매번 측량 할때마다 수십센치씩 오차가 너무심함 예전에 옆집이랑 경계측량하고 나서 서로 경계선대로 집짖고 밭 가꾸고 다해놨는데 얼마전 보상문제 때문에 다시측량하니 40센치나 침범한걸로 나옴 ㅋㅋㅋ 그래서 다시측량하니 이번엔 10센치가 남는걸로 나옴 ㅋㅋㅋ 또 다시 측량하니까 20센치 침범한걸로 나옴 ㄷ ㄷ ㄷ 다시 그렇게 여러번 해봤지만 그자리에 딱 맞게나오는게 하나도없고 여기왔다 저기갔다 난리도 아님 측량사가 하는말 이게 원래가 후방점 위치 거리랑 바람 날씨와 기계와 측량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난다고함 ㅋㅋㅋ 그런데 이렇게 몇십센치씩 차이가나면 이게 믿을수가 있나? 몇미리도 아니고 몇센치도 아니고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 옆집 주인이랑 서로조금씩 양보하고 그냥 생긴대로 살자고 합의봄 ㅋㅋㅋ 허긴 몇미터도 아니고 몇백미터 몇키로도 아니고 몇십센치 몇센치로 서로 싸우고 한다는게 웃김 ㅋㅋㅋ
맞는 말. 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해서 틀리니까 지사에서 틀렸다고 중앙(?)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또 틀리고, 결국 민간업체가 측량한게 맞았고, 그동안 마을 원주민들이랑 싸운게 짜증이고, 태양광발전도 못해서 대출금 이자만 내고. 무슨 과거 기술과 현재 기술의 차이라는 댓글은 지 가족이 당해봐야 알지. 같은 공인업체에서 와서도 지사다 본사다 지들끼리도 틀려. 주택은 다 지었는데 지금 주택이 도로 막아서 안쪽 지번은 다 맹지되어서 팔리지도 않고. 주택 털어내야 되는데 무슨 과거 기술 현재 기술의 차이야
지진날때마다 조금씩 뒤틀린다고하던데요
저희시골동네는 마을전체 지적도가 밀려있어요
실제로도 저런거 때문에 옆집이 합의를 안해서 3년에서 4년동안 소송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ㅋㅋ 소송해서 이긴다음이라고 그 건물이 자진해서 재건축 할때가 아니면 땅 못가져와요
보통 저런업자가 나쁜경우가 더 많음. 측량기사들 마다 대부분 다 다르고 소송하면 옆집에서 측량하면 기준이 또 달라짐.
침범한 땅 면적이 대부분 작기 때문에 사라고 하는게 제일 쉬운 방법이 아닐까요, 사지 안겠다고 하면 그땐 할수 없죠 법대로 하던지 아니면 쉬운 방법을 찾아야죠
시골땅이 저런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실측을 해봐야 경계를 정확하게 알수 있어요 위성에서 보는거랑 실측이 달라요 의성은 위에서 찍은거라 정확하지 않더라구요.
저런곳많아요.. 특히 옹기종기 붙어있는 시골집들.. 속터짐
현장에서 요즘 gps측량기 사용하는데 위성의 위치에따라서 몇 cm오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잡을땐 광파측량기를 사용합니다.
그지같은 법 때문에...!! 법개정해서 보상이라도 쉽게 받게하든가...!!😢😢😢
모든 땅은 오랜 시일엔 조금씩 이동하게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는 위성으로 잡으면 안 되고 과거처럼 측량하여 해결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임. 측량에도 개연성을 인정하는 법이 마련되어야 소동이 줄어듬.
아...제일 좋은건 대문이랑 벽 지어주는게 잘 빠르겠네ㅠㅠ
사실은 이방법이 가장좋은 방법임
경계도. 중요. 하지만자기땅 면적도 중요하지요 위치이동 할수있습니다
gps가 1미터 오차가 있는데 그정도는 그냥 넘어가야죠 ㅎ
평당 1억이 넘는땅이라면 ㅎㅎ 그냥 주실수있나요?
측량을해야지 왜 gps를 봄
1m가 아니라 7 - 8m가 넘는 오차도 있습니다.
개울이 산 언덕에 있다고 나오는 데 이게 측량입니까!
이걸 믿어야 한다면 방치한지 수십년이 지나간다면 이게 나라입니까!
우린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싸우지말고잘협이해사라고하되당신도넘용심내지말고적당선에서해결하길
소송하는거 보다 얼마 주는게 싸게 먹힐듯
위성사진은 좌표 안 맞아서 증거로 쓰심 안됨요
지적측량 결과로 보셔야 합니당
옛날 측량 기사에게 소송을 해야지.
저희 시골집도 뒷집이 베란다정도 너비의 땅에 담을 쌓았는데 그집 어른들이 돌아가시면서 세대가 바뀌니 아예 본인들 땅이라며 이래저래 그냥 빼앗긴 땅이 되었습니다.
앞뒷집에 조금씩 빼앗기니 시골집은 뒷길도 사라지고 앞 텃밭도 사라졌어요..허허
저런 경우는 법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가해자는 지켜주면서 피해자에겐 계속 피해를 보고 있으라는 말도 안되는 경우가..
법이 구제수단 마련하고 있습니다. 건물철거 못하게 하는 것도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너무 커서 못하게 하는거구요
이미 지어진 건물이 있는데 담벼락 그정도는 이해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몇 평수 될진 모르겠지만~ 크지 않는 이상
이해해주시길
이 아저씨 순진하네.
옆집에 세 받는다고 웃는다.
소송해서 지료 청구 가능함
안주면 몇년 모아서 가압류하고 다시소송해서 경매처분 하면 됨
세? 어튛게 계산을? 웃기는 인간들 많죠?
@@레드폭스-p6x소송도 오래걸리고 승소 장담못함
저도 웃음 ㅋㅋ
근데 세가 얼마 나올까 궁금은 하네요 ㅎ
진짜 귀를 의심했어요
위성측정 전체가 오차가 있어요. 매년 조정해가는것으로 봅니다.
적국 전땅 측정이 밀려있어요.
전에 살던 집에 밭이 있었는데
10년동안 살았었거든요?
10년동안 살면서 우리땅이 아닐거라 생각했던 땅이 우리 땅이였던 상황도 있었어요
근데 당시엔 문제 없이 지나갔는데
그게 그 분들이 자신의 땅이라 생각하며 이것저것 심으셨었는데 저희 집안이라ㅋㅋㅋㅋ
저희보고 필요한 만큼 수확해 가라고 해서
그 걸 우리에게 세를 냈다 생각하고 넘어갔었어요
지금은 아파트로 이사왔지만ㅎㅎ
이 영상보니 그 당시 생각이 나네요ㅋㅋ
위성하고 실제 틀려
그쳐ㅋㅋ측량을 다시해야됨 저럴땐
틀린게 아니라 다른거지.
법적으로 옆집에서 거주기간이 더 길므로 공시시가로 매수하게 되있음
법적으로 새로 건물지는 사람은 입장이 을임
땅을 살때 측량도 해보고 사지 위성측량도 약간 오차범위도 있는편이고 그리고 저거 예전에 건축한것으로 예전측량이랑 지금 측량 범위가 오차범위며는 소송가도 못이김 그리고 세도 못받음 옆집이랑 합의해서 부수든지 아니며는 적절한 금액으로 주고 부수는 방법밖에
시골에는 다 그레요.그냥살아야함
시골만 그러겠습니까.. 서울 구도심도 다 그래요. 계획 도심 아니면 다 밀려 있음
저 사람이 건물 올리고 대지측정한게 아니라 대지측정한 사람이 잘못한거죠 당신은 위성으로 측정했으니 저 건물이 지어질때 그 기능이 없었겠지
누가 위성으로 경계를 찍나요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따주는거지. 합의볼 수 있는 확률도 거의 없고 시간이나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냥 있는땅에 짓는게 최선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세요
지도에 있는 위성에서 보이는 지적도는 참고용으로 보는것이지 정확한게 아닙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측량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순수하네... 소송부터 생각하는 것이..
경계측량 전자지적 나오기전 수작업 지적경계 오차범위가 30센치 정도 나올겁니다
연필선 두께
반대쪽은 반대지..ㅋㅋ
소송 해서 내 땅이라는 판결 받은후, 철거 요청 해서 안들어 주면 월세를 엄청 세게 내라고 하면 됩니다. 물론 그것도 소송이 될수 있지만 이겨서 엄청난 월세에는 버틸수나 없겠죠.
그럼 건물짓게둘거같음?
저런 경우 많음
그냥 살아야 함
저걸로 싸워서 뭐하겠음
저 집도 반대편은 반대의 같은 상황임.
저 동네 전체가 다 저럼.
아니 우리나라 전 국토가 다 저렇다고 보면 됨.
울아파트 경계도 오래된공장콘크리트건물벽이여서 못부수고 이해하고 같이살고있어요 대신 창문에 비둘기가 살아 주차할때 너무더러워져서 협이하에 창문 철판으로 가려 비둘기못살게 해버렸음 그공장 이해해줌 어짜피 공중에 조그만 창문이라 빛도잘안들어오고 열수도없는높이라서
1920년 전후 일제 강점기 때, 당시 부실한 측량 장비.기구.기술과 도면작성 기술로 지적도가 작성되었기에 국토 전체가 문제임. 그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지 않고 지적도를 법적기준으로 적용한다고만 하는 무사안일한 행정으로 이웃간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는 실정인 듯... 멀쩡한 대지를 맹지로 만들기도 하고 .. ㅠㅠ
저걸 해결 해주는게 조치법아닌가요?? 저희 할머니댁이 옆집 뒷집 땅을 몇십년동안 우리땅인줄 알고 살았는데 작년에 뒷집에서 그걸 알려줘서 조취법으로 돈800 군청에 주고 우리땅으로 다돌림 웃긴건 옆집 뒷집도 우리랑 똑같은 상황이었음
싸워야함 안싸우면 은근 슬쩍 4방에서 30cm 50cm계속 밀고 들어옴 그리고 내땅이라 배째라 해서 배째줌 소송걸면 판사가 알아서 해줌 뒤로 불러서 적당히 돈 받고 타협하든지 원복 시키라고 하던지 함 그냥 살면 그냥 다 밀고 들어옴 그것도 계속 호의가 계속되니 둘리인줄 알고 미터단위로 넘어온 지인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