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00년, 한국은 1년 6개월?! 우리나라 형량은 왜 이렇게 낮은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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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8 сен 2024
- #사회 #법 #범죄 #미국
미국은 속 시원하게 처벌을 내리는데! 왜 우리나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걸까요?
(참고자료)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문학동네
-법률가들', 김두식, 창비
-'미국의 배심제와 그 시사점', 홍석한, 미국헌법연구
-apnews.com/art...
-www.hani.co.kr...
-www.ytn.co.kr/...
-news.kbs.co.kr...
-chunchu.yonsei...
-encykorea.aks....
-nownews.seoul....
-www.newspost.k...
-news.mt.co.kr/...
-www.dailian.co...
![[2편] 전쟁의 민족 한국인, 전세계 교본 된 전쟁법! l 작가 홍대선 l 혜윰달, 생각을 비추다](/img/1.gif)
경남 모텔 장기 적출 살인사건 형량 4년 받은 것.. 공론화 해야 합니다.
엽기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해치고 죽인 살인자가 출소해서 우리들 곁에 있다는 것...
관심 가져주세요..
송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잔인하게 대할 수 있지만
법은 인간에게 잔인하게 대할 수 없기에
피해자에게 잔인하게 대한 범죄자들이 법의 관대한 처분을 받게되는군요ㄷㄷ
법 쎄게 집행하고싶으면 국가 경쟝력이 높아져야한다.. 그래여 사형실행 할 수 았다
퀼리티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한국이 사형제도를 집행하지 못하는 이유들 중 하나는 범죄자인도조약 때문인데 한국은 유럽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과 범죄자인도조약이 맺어져 있는데 그 조약의 유지조건들 중 하나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
결론은 유럽에서 인도된 죄인만 사형울 안때리면 되는거임
그새끼들은 걍 감옥에서 뒤지라고 하면 되고
나머지는 죽이는게 맞는거임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요, 일본과 미국 (몇몇의주)는 사형집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범죄자 인도조약이 맺혀있는 상황인가요? 아닌가요?
@@Wabu_227 그들은 그걸 씹어버릴 경제력이나 국력으로 해결하는 거일 듯.
@@Wabu_227그건 각 나라에 외교에따라 달라서 그래요
@@Wabu_227 미국은 모든걸 국력으로 씹어먹는 나라이고
일본은 경제쪽은 문제가 없지만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는 나라가 엄청 많아요
범죄인인도조약이나 처벌의 문제 외교나 그나라의 법 체계등 복잡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서 마약하면 우리나라 들어오면 처벌 받고요
러시아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범죄 저지르면 우리나라가 수사한 자료를 러시아에 보내면 러시아에 추방시키고 러시아에서 재판받아서 처벌 받아요
8:40 티못수 어른이 되고파: "감옥은 나쁜 아저씨들이나 가는 거란다! 애들은 가라!"
지들이 들어갓을 때 나올 구멍은 있어야거든
그렇죠... 사기공화국이라 기득권층들이 사기치다가 걸릴때를 대비..
^^
@@user-fk2xc5oy2n그럼 니도 기득권 하던가
근데 생각해보자 감옥 가는 비율
영상 안보고 댓 다노ㅋㅋ
절차위법은 우리나라에서도 물고 늘어짐 싹다 증거능력 말소하기위해서.
독수독과적용으로 절차위법은 미귝뿐아니라 우리나라도 엄청 중요함
뭐 법공부 안해보고 영상 만들면 오해할수도 있음
법관련 제일 정확히 재밌게 설명한 영상!! 부장판사님께 보낸 ㅎ
우왓!! 정말 최고의 칭찬이네요😍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구독 박고 갑니다.
즉 검사가 정의의 심판 갈기려 하면 변호사가 무죄라고 외치는거네
이래서 역시 검찰국가로 변해야 한다
국회의원 6분의 1이 범죄자
다음 대통령은 찢재명!~ 빰빠라빰~~~
이젠 범죄자도 대통령할 수 있는 것이다~
6분의 1의 우두머리 리짜이밍
일반인은 3분의 1이 범죄자인거 아시죠…?
응 너
@@user-qx7og9fx5w5000만명보다 300명이 범죄율이 더 높으면 그거대로 ㅈ된 거 아님??
또한 한국은 유교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유교에서는 왕과 부모에 대한죄를 최악으로 치는거죠. 그외에는 천인공로할 죄라고 여기지 않았죠. 물론 조선시대에 팽배했던거지만 아직도 그사상이 남아있는것 같읍니다.
21세기 유교와 자본주의의 결합.
사형은 필요없지....범죄자에게 끝없는 고통을 줘야하지, 어딜 지 맘대로 끝낼려고
어케요? ㅎㅎ
피해자도 가해자도 제3자도 만족 못하고 불만을 품는게 형량과 사법제도인걸 보니 다 만족시키는건 힘드니 효율적인걸로 가야지
가해자의 만족도는 필요 없습니다
징벌적 형량 좀 해야됨.... 물론 사법체계가 다른건 이해하지만 속 답답할때 많음... 그것도 처벌 받을 사람이 안 받고 처벌 안 받을 사람이 받으니 참...
해괴한 전관예우라는 풍습으로 중벌을 받아야 할 자가 전관 변호사의 막후 공작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기 때문일듯
남자로 태어나면 군대라는 깜빵에가야되는 나라가 정상적인거냐?
감옥이 부족하고 예산도 모자라서 그럼
우리나라 법은 감정에 따라 달라진다는걸 비판하는걸 들음
버스기사 커피값 몰래 빼갔는것도 뉴스 댓글보면 우리나라는 그냥 법의 처벌은 국민이 더 감정적인거 같응
미국(🇺🇸)은 아무리 영미법을 적용해도 국토가 워낙 넓은 탓에 치안 사각지대가 많아 범죄율, 재범률이 높은 것이다. 모나코(🇲🇨)나 싱가포르(🇸🇬)처럼 국토가 좁으면 훨씬 수월하겠으나......
정말 미국처럼 하고 싶으면 집 근처에 소년원이나 교도소 하다 못 해 보호관찰소가 세워진다해도 시위하지 마세요
지금 교도소 소년원 다 포화 상태니까요
인구 소멸 지역에서 유치하고 싶어 난리난 곳들도 있습니다.
자기랑 의견이 다르다고 그렇게 날 세우는 거 보기 않좋아요.
그럼 교도소 더 건축하면 되지
팩트)교도소는 오히려환영한다 ㅋㅋㅋ
@@GGamngHori그건 지방시나 그렇지 서울 한복판에 짓는다고하면 다들 게거품물고 발작함.
지방은 그냥 일단 뭐가됐던 들어오기만 하라고 하니까
왜냐면 그 시설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일터 밖에서 이것저것 사고 뭐하고 하면 지방 인프라가 활성화 되니 당장 혐오시설이 어쩌구 저쩌구 같은 배부른 소리를 할 상황이 아님
저번에 쨈버리 한 땅에 만들면 될 것같습니다
환경도 좋고 탈출도 쉽지 않겠고
인간은 잔머리가 뛰어나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함
예를 들어 지금 미국은 200달러인가 아무튼 소액 절도 사건을 경범죄를 바꿔서 구속이나 징역을 안감
그러다보니 소액 절도 사건이 굉장이 많이 일어남
이처럼 먹고 살기 힘들어서 소액 범죄를 일으킨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취지를 악용해 버림
이런게 문제임
그래서 바이든 민심이
법원 판사들이 판타지 소설로 공부해서
아무리 좋은 취미였어도, 사기꾼들은 사기친 금액만큼 + 보상금 해서
처벌을 해야한다. 그게 아니라면 사기꾼들이 자기 사기가 왜 사기가
아닌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봄.
@@노가다박씨-s1i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사기친 금액만큼 형량이 나온 사건이 뭐가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본 전세사기나, 토지사기같은 건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형량을 줄이는 경우는 많이 본 것 같은데, 반대의 경우를 본 적이 없거든요. 두 가지 정도만 알려주시면 저도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억울하게 누명을 쓴사람들을 위해서 법이 약하다면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사람들을 더 강력하게 처벌하게 만들면 될거아니냐 ? 그런게 없으니까 누명을 쓰지
그거 강화하는걸 여가부 페미들이랑 민주당이 막았습니다 ㅋㅋㅋㅋ
미국 형량 10억년씩 매겨도 어차피 20년만 살고 나올 수 있는데 뭐
국회의원들과 판새들이 나쁜짓하고 살기 편리하게하려고 법을 약하게 만든거지
지들 안끌려갈려고
팩트 = 한국이 대륙법 나라중에 처벌이 제일썌다? (표면상은ok 실제로는 no)
대륙법이 해외에서 주로 판결할때 평균 15년이상을주는것과
한국의 항상 표면상으로 최대 징역 30년이 나와있어도 밑에 3년~이라고 나와있고
우리가 한국살면서 징역 30년이상은 손에꼽을정도로 나오듯이 대부분 2~30년이라고하면 평균7년이하가 수두룩빽빽함
이게 숨겨진 진실임
정말 잘 조사해서 만든 영상인거 같습니다.
게다가 나레이션이 쏙쏙 귀에 들어오네요.
흥미로운 주제로 만드셨네요. 잘봤습니다. ☺️
감사합니다😀
어려운 내용을 잘 정리해서 올려주셨네요. 모두를 만족시키는 법은 없을텐데, 가치관과 철학은 답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과만큼이나 중요한거 같네요.
맞아요.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정말 어렵죠..ㅠㅠ
교화안됨 깔끔하게 사형시켜야함
징역20-30년도 다 세금 어차피 교화안될꺼 사형부활해야함
사형이 세금더들어가는건 모르시나요 교화안돼는지는100%장담은못해요
솔직히 한 번 정도 교화할 기회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변하는 법이니까요. 근데 같은 죄를 한 번더 지으면 교화가 불가능 한 거니까 바로 쎈 처벌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전과 3범4범에도 멈추는 사람이.있는데요? ㅎㅎ
법은 인간편이라는 게 신선하네요 생각을 못했어요
법의 성질상 매우 보수적이고 더딜 수밖에 없긴 한데...답답해요
저지른 악행을 완벽하게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양도 동양도 지옥이라는 개념을 만든 게 아닐지
그 죄를 주로 짓는 사람들이 어떤 계층인거 보면 답 바로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영미법 안한 이유 -> 빠른 정부 수립을 위해 일제시대 법을 거의 그대로 수용함
ㄹㅇ인데 그 일본조차 우리보다 더 많이 법수정함 슬쩍 자위대 만든것처럼
ㅍㅌ는 일본도 성폭행범이나 살인범은 우리나라처럼 솜털같진 않음 ㄷㄷ
@@로얄참새사람 2명 죽이면 사형당하지 일본도 ㅋㅋ
그 일본도 대륙법쪽이라 법국이나 덕국것들거 많이 따온거죠.
@@로얄참새 과연 그럴까...?
일제 잔재법 없애고 한국법 만들자. 영미법과 대륙법 장점을 모아서 만들거나, 아예 우리 법체계를 다시 만들자. 지금 법과 형량은 터무니없고 어처구니 없다.
새로운 법체계 만들더라도 전관예우 변호사, 대형로펌 비싼 변호사를 세우면 판사들이 알아서 형량을 대폭 낮춰주기 때문에 형량 200년을 한다해도 선배변호사가 압박하면 판사들은 3년으로 적당히 낮추기에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판사들도 변호사로 자리를 이동하면 후배판사 압박해서 형량 쭉 낮추면 수임료가 하늘처럼 올라가기에 변호사가 비싼 수임료를 받는 구조에서는 판사들은 카르텔이 되어서 판사 자신들의 미래 수입을 높히기 위해서도 형량은 낮아질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형량이 낮은 게 아니라 영미권 국가들이나 권위주의 국가들을 제외하곤 다 대륙법계 국가들이라 형량이 낮아요. 오히려 대륙법계 국가들 중에선 대한민국이 손에 꼽히게 형량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대륙법계 국가들 대부분이 유기징역 상한이 30년을 넘지 않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최대 50년인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또한 영미권 국가들도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가석방 조건을 크게 완화하여 100년형을 넘게 선고 받은 사람이 10년도 안 채우고 나오는 사례도 실존합니다. 작년에 일어난 다발적 흉기난동들도 실제론 뉴스에서 집중적으로 보도 된 이후에 커뮤니티 등에서 큰 화제가 되어 동기를 심어준 일명 '모방범죄'로 보여지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영화 '조커'가 나왔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하면 실로 예측 가능한 수순이었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유죄추정의 원칙이니 뭐니 해서 사법신뢰가 낮은 나라에서 형량 강화하자는 분들이 세계에 비교할 것이면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야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의 범죄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고요
요즘에 그런 건지 원래도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동의간음죄나 비동의대화녹음죄 등등의 과잉처벌로 인하여 입법신뢰도 꽤나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양날의 검이지..범죄자는당연히 응징을해야된다는게 맞다지만.누군가가 권력을이용해 범죄자를 만든다면??지금도 그러고있죠..
4:36 해당사건 범죄자는 21년형밖에 안받았지만 노르웨이법상 판사들이 5년주기로 심사해서 형량을 무기한 연장 가능합니다.
그치만 석방은 될수는 있음 10년후 가석방이 될수도 있어서
형량이 낮으니 계속 범죄자 양산중 특히 사기죄 음주운전죄
뺨한대만때려도종신형답이딘
피해자들 두번 죽이는 나라
교화를 할거면 트레드밀을 도입해야지. 그래야 매일 잘못했습니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음. 몸이 편안하면 죄수들끼리 나가서 뭐할까?라며 범죄 모의나 하면서 새로운 범죄의 꿈을 키우게 됨
역시 이 나라에는 퍼니셔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걸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군요
딴건둘째치고 범죄자들 cctv나 얼굴 다공개해라 살인자뿐 아니라 사소한것까지 모두 ... 형량낮아도 얼굴이라도 공개해서 개망신줘야대
경범죄에 신상이공개돼면 재범율이 높아지죠
범죄를 계속 저지르라고!!!!
밀양사건에서 처벌 약하다고 하는분들 꼭 이걸 봤으면 좋겠네요
음주운전 살인 사기는 형량 높여야한다 생각함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정말 범죄자에게만 살판나는 나라가 맞았구나...
변호사 판사들 먹고 살라고 나쁜놈들 돈 조금 받고 다 풀어주는거지
판사는 AI로 바꾸고
집행유예를 없애면 저것들 다 굶길 수 있는데
판새.검새.변호새의 고객이니까.
근데 킹주빈은 무려 40년 ㅋㅋㅋㅋㅋㅋ
특수강간 유아강간 영아살해 음주운전치사 강간치상 성폭행무고 시체유기 폭행 특수폭행 보이스피싱 그 어떤것도 엄벌해봤자 절~대로 40년 안나오지만 아무튼 국민이 원하니까 조주빈은 40년 ㅋㅋ
조주빈은 출소하는 시간부터 전자발찌 채워야합니다. 전자장치부착명령에 의해 출소 한 후, 부터 전자발찌 기간을 더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인생 끝난겁니다.
@@arnoldjeon45 조주빈이랑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 범죄력을 가진 놈들은 인생이 안 끝났다는 게 정말 조선스럽네요.
그럴만한 인간이지만 다른 쓰레기들하고 형량 차이 큰거보고 ㅈㄴ 줏대없는 법이구나 싶었음
언론, 여론 따라 좌우되는 한국법
@@user3928떼법이자나 한잔해~
@@user3928 ㄹㅇ...
범죄를 자주 저질러야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필요성이 높아지구 뒷돈도 많아지는 법이지.. . 만약에 범죄가 없어봐 어떻게 될까?
마치 쓰레기를 내가 버리니 청소부가 먹고 살 잔아 라는 초딩적인 사고 방식이군요 범죄자가 너무 넘쳐나는 엘살바도르는 경찰 판검사가 좋을까요?
범죄자가 좋을까요? 멀리 보면 범죄자가 없는 쪽이 경찰이든 판 검사든 좋습니다. 직업의 희소성이라는게 있습니다 편하고 쉬운 직업일수록 그 가치는 높아지는것이지요 서로 할려고 하니까요
솔직히 빠진 부분 없이 잘 만들어 졌네요.
하핳 감사합니다😀
엄격한 형벌은 권력자의 좋은 숙청무기가 되니까 우리나라는 권력자의 패악질을 보면 절대 사형제 같은 엄격한 형벌이 있어선 안돼
한국이 감정빼고 형량되로 하는거긴한데 사기같은거 칠때 금액이 올라갈수록 형량도 압도적으로 올라갈필요가 있음
알고리즘의 흐름에 따라 무심코 클릭한 영상이 이렇게나 고퀄영상이었다니...저는 축복받은거 같습니다. 이 채널 흥해라!!
으악 축복이라니요 과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장발장 한태 처벌이강한데
사기꾼은 판사님이 너그럽게 봐주심
미국이 비정상적인거지. 형량 20년 이상은 무기수라고 봐야함. ~! 사회 시스템도 무조건 징역 보낸다고 해결되는것도 아니고 사회 나와서 적응을 시키고 개선 되도록 해줘야하는데 .. 우리나라 법 체계도 허울만 민주 민주지 진짜 후진국
돈받아쳐먹고 무죄로 처리하려면 형량이 무거우면 눈치보이니까 돈 냅다 잘 받아 쳐을라고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에대한 처벌수위를 정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 사형을 내리더라도 국가가 정한게 아니니 국가가 책임을 질 필요도 없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인해 사망했다면 유가족이 대신 형량을 매기는거지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 1위 한국
독일이 더 좋은거 아닌가 거긴 그리고 사형폐지뿐만 아니라 가석방 없는 무기도 위헌이라던데 ㅎㅎ
중범죄자들 굳이 세금으로 밥먹여야하나?
재산 압류하고 아사시켜야지
다른나라도 밥먹여주는데 멀
미국의 형벌이 생각처럼 강력하지 않은건 알고 있었으나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형별이 강한 국가인줄은 몰랐네요...
우리나라가 대륙법중에서 형량가장 쎄죠
이탈리아에서 크루즈선 침몰 사고가 낫엇는데 그때 세월호 선장처럼 크루즈선 선장이 도망을 간거임.
이탈리아 법원에서 해당 선장에게 1900년인가 구형떄렸음
이유 사망자부상자 놔두고 선장이 도망갔다고
정부가 국민을 위해 할 일은 하나다.
국회의원 전원 당장 사횽하라.
정부가 국민을 위해 할 일은 하나다.
국회의원 전원 당장 사횽하라
도덕성을 차치하고 보자면 이 유사국가는 범죄자로 이득 보며 사는 게 훨씬 유리함
근원적으로 대륙법을 따라서 형량이 약한건 맞죠. 영미법 형량이 무지 세보이지만 보석금이나 가석방으로 죄 빠져나갈 길도 있어 그게 그거긴 해요. 하지만, 그 대륙법 체제나 법전 위주, 범죄자 교화가 과연 현실성 있게 적용되는가가 문제죠. 법전 우선주의를 들이대면서도 무죄추정원칙도 무시하고 판사 개인의 감정으로 멋대로 형량을 재단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나마도 여론이나 인권단체, 정확히는 힘 센 범죄자 눈치를 살핀단 것은 국민 모두가 다 알죠. 국회가 법을 만드는데, 가장 타락한 집단이라 믿어지는 국개들이 너무 특권화 됐구요. 특히 사법부가 정치세력과 결탁하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인데 너무 버젓이 티가 나도 부끄러워 하지도 않고 해대며, 인권중시의 이익을 범죄자들이 누리는게 진짜 문제에요. 한마디로 뭔가 크게 뒤집어지지 않고는 못 바뀔 정도로 썩어 문드러진게 현실이니 능력 되면 이민가거나 이 꽉 악무세요.
성범죄를 빼면 재판에 피해자는 배제되는 느낌임.
피해자는 어쨌건 검사, 판사가 알아서 하는 느낌? 피해자나, 유가족들이 피눈물을 짜내든 말든 이라는듯이.
권도형이 한국에 송환되길 원한이유
문제는 형량의 최대치를 안때리고 최소치를 때리니 개같은 판결이 나오는 거임
한국 법이 개판이라 인구만 줄어감
우리가 보기엔 범죄자한테 너무 관대하네 뭐네 해도
대체로 엄벌주의인 영미법 국가보단
대륙법이 치안은 더 좋은편임
재범이나 추가범죄를 유발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범죄자 스스로가 합리적이지 못하면
형량이 아무리 가혹해도 결과적으론 도찐개찐이고
엄벌주의에 기대는 국가 대부분이
정작 검거에는 많이 소홀해 한다고함
범죄율 낮추는 데는 엄벌주의보단 필벌주의가 더 효과적이긴 하죠.
범죄자에겐 형량이 문제가 아니라 그 형량을 내가 받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문제니까요ㅋㅋ
점점 씹창나고있는중임ㅋㅋ
유튜브에 넘쳐나는 미국사법포르노가 제일 큰 문제다. 한낱 렉카정도가 아니라 공영방송까지 나서서 100년 1000년 징역 땅땅땅! 사이다~~이러고 있으니 국민들 인식이 왜곡안되고 배김?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형량들이 너무 낮음. 특히 사기죄는... 진짜 해쳐먹은 액수만큼 강한 형량을 때려야 한다. 1억 해쳐먹으면 10년... 10억 해쳐먹으면 100년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 판사 줄이던지 ai도입하던지 자신을 누가 안좋게죽게되면 요즘 인터넷발달된거 미리 설문간단 폰으로받고 상대방 처벌사형 원하는거 6개월마다 업데이트하는걸로 해서 죽어서도 상대방 사형원하던 의사로 바로 사형시키고 그거안됫음 가족에게 사형 의사물어서 사형시키자 좀
법도 중요하지만 교육시스템, 문화수준 개선이 시급함.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독서활동으로 스토리텔링 놀이창의융합 인문학적 사고 마인드를 향상시켜야함.)
'세계시민교육 클러스터 코디네이터의 중요성'
범죄집단이 정치를하니 법강화하면 지들이 잦됨
법강화가 좋진않아요
여러분 범죄자들을 당신같은 사람들이
어떠한 일로 범죄를 저릴러서 범죄자거든요
님들만 조심하면 거의 범죄자들 없어지니까
조심하세요
미국 697년구형한 90년대 연쇄살인범 7명이상살해 한 다큐멘터리 디스커버리 생각
형량이 높고 낮고를 떠나. 돈있고 권력있고 뺵있는 애들은 제대고 처벌안받고
하층민은 강하게처벌받는게 문제인듯. 전관변호사쓰고
요즘은 과거와 달리 과학수사가 발달 되어 있기에 잘못된 수사로 사형 받을 일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범죄자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의 인권이 짓밞혔는데 왜? 범죄자의 인권을 지켜야 하는지도 이해가 안됩니다.
피해자에게 하지 않는 반성과 피해자가 하지 않은 용서를 판사와 신에게 하거나 받았다고 주장하며
갱생의 여지와 교화의 여지가 없는 중 범죄자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오판은 존재함. 나유타 분의 일 확률이라도 판결이 틀릴 가능성이 있으면 사형을 집행하면 안 됨
@@Dos-z2t 난 좀 다르게 생각함 물론 오판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 사형 ' 판결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한참 뒤에 집행하기에
판결이 틀렸다는 걸 증명할 시간은 언제든지 있음 그리고 그렇게 극히 드문 케이스 하나 때문에 강력 범죄자의 사형을 미룬다면
법을 우습게 알고 덤비는 사람이 더 생기고 그로인해 피해자가 더 생김
엄벌주의가 안통한다는건 미국을보면 알수있습니다
@@GGamngHori 그렇다고 해서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것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Fodlwidn 세금안쓰고 굴리는건 필리핀이나 남미 사제감옥의 결과를보시면됩니다
그들이 어찌됬든 내부에서 또다른카르텔이나 범죄조직을만들고 사회에나올시 또다른 악영향을끼치죠
즉 교화가안될지언정 교화를포기해선안된다는겁니다 그들을 교화해야 세금을내는 자들이 그나마 안정된사회를 보낼수있으니깐요
그들을 포기하면 빈부격차가 더더욱심해질것이고 양극화가심해질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형량이 늘어야하는것에 대한주장은 저도동의하는편입니다
판검사들 빠져나가기 쉬우려고
오...우연히 영상을 봤는데...시아가 굉장히 넓어진 느낌입니다.
제가 어떤 법관련해서 일하는 사람한테 들은겁니다
살인당한 사람은 세금을 못내는 고깃덩어리가 되었으니 인권이 없고
살인자는 교화만 되면 세금을 낼수있는 인권이 있는 시민이니
당연히 그래서 사형을 안한다고요
꼬우면 인간관계 잘쌓아서 지대신 복수해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요 심지어 부모조차도 대신 죽여주지 않을 정도면 얼마나 후진사람이냐고 하더라구오
이게 법조인의 모든생각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
아니었으면 합니다
아니어야 할겁니다
사형집행하는 분들의 정신적 트라우마는 사형집행도 기계화를 하면 되지않을까요?
그게 쉬운줄 아나
백년전에는 그래도 되었음 지금은 아님 지금은 지금에 맞게 형량이 늘어나야함.
1950년대 평균수명은 50년 이었고 최대형량이 50년이었음. 지금은 평균수명이 80년임. 형량이 1.5배 강화되어야하는게 맞음
일리는 있네요.
각각 징역 5년, 3년, 2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 5년으로 형을 정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복수의 범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한 방화범이 불을 질러 한명이 죽고, 한명은 경상을 입고, 거액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때 방화라는 하나의 행위가 다수의 범법행위를 구성하게 되고 이때는 가장 중한 죄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처벌합니다.
반면 복수의 행위로 복수의 범법이 성립되는 경우를 실체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공문서를 위조하고 해당 위조 공문서를 행사한 경우,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라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셈입니다. 이런경우 가장 중한 죄에 50%를 더 가중시킵니다.
물론 이건 동종에 형(위 사례에선 징역)일 경우에 가능하며 징역 1년, 벌금 200만원일 경우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까지 부과합니다.(병과주의)
최대 50년형이면 뭐해
어디서도 50년때리는걸 본적이 없는데;
그건 그렇..
최근에 성폭행미수로 징역 50년 구형했는데 본적이 없다니ㅋㅋㅋㅋ뉴스 좀 봐라
@@user-uz3ex1sz7k 흔해요?
@@user-uz3ex1sz7k
50년형때린걸 본적없다는데 구형 50년을 예시로들면 뭐 어쩌라는거야
구형이 뭔지모름? 뉴스보라고하지말고 글자나 좀 똑바로 쳐 읽어라
@@user-uz3ex1sz7k 진짜 법이 줏대가 없네. 다른 쓰레기들한테는 관대하고 기준 자체가 없는거 같다
법 만드는 사람들 절반가까이가 전과자...
가제는 게편이다.
사형제부활이나 범죄형량 강화가 독재자나 나쁜권력에서 반대파 제거용으로 이용될수 있다는 논리는 구시대적 발상이며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며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처벌의 포커스가 주객이 전도 된 논리이다. 독재자들이 반대파 제거를 원한다면 법에 없는 것도 만들고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제거 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 가치를 범죄자가 더불어 혜택을 본다는 건 엄청난 모순이다. 그 옛날 과거부터 인권이 유린되었던 건 왕,종교,독재자,살인자 등의 가해자들에 의해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혀 온 것이며 이러한 문제는 그 가해요인들은 제거하고 처단함으로서 개선되어 온 것이다. 원인을 제거하거나 강력한 제재가 없으면 발전이 없는 것이다. 범죄 또한 강력한 형량이나 사형제 없이 판결 오류 또는 과거와 같이 법이 인권유린으로 이용될 꺼라는 기우로 침소봉대하는 논리라면 이는 결국 선량한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이다.수많은 피해자의 존엄성을 해친 범죄 악마들에게 존엄성이란게 필요 할까?!
인간이기를 포기한 이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은 무슨 얼어죽을
작년에 대학교에서 법학과 다니는 애들과 "만약 김정은을 대한민국 법정에 세운다면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라는 주제로 과제를 만들었는데 현행법상 김정은에게 줄 수 있는 최대형량이 고작 징역 7년형이라는 결론이 나왔음.
ㄷㄷㄷ
7년?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됐길래 7년이 나오나요? 저는 김정은 법정세우면 혐의가 한 백몇개 나올까 생각이 되는데요?
@@user-xb3nc2ug9q 2026년에 기소한다고 가정했는데 천안함과 연평도포격이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소가 안됐음
@@user-xb3nc2ug9q 더 ㅈ같은 결과도 나왔는데 통일 후 특별법으로 김정은의 재산을 국유화했는데 김주애가 재산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건다는 시나리오가 나왔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범죄를 통해 모은 재산의 상속도 인정하기 때문에 기껏 몰수한 김씨정권의 재산을 전부 김주애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더라.
@@KGJ-user아직 학생들이라 그런거임 ㅋㅋㅋ 법래석은 얼마든지 달리 할수 있어서 설령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김정은이 불법 점령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학살, 감금 했다는게 성립되면 그거만 가지고도 최소 무기징역임
처벌이 약한 이유
모든 범죄에 자기들이 해당 될 것 같아서라는 정답 같음
같은 문제가 엄청나게 늘어나도 아직도 판례로 형량 해놔야 난 또는 내 가족들이 형량이 최대한 판례에 잘 버물려서 약하게 처벌 할 생각 한 것 같음
이미 60년 넘었는데 아직도 안 바뀐건 이건 문제이니까.
법을 말할때 냥 일본것 가져다 섰다하면 조팔리니까
매번 독일거 가져다 쓰고 있다 말함
근데.. 솔까 사어에 가까운 법률용어들이 다 일본에서 가져온건 어쩔?
법률용어부터 한국어(?)로 바꾸는게 시급함
제일 웃긴상황은 범죄자들이 국회에모여서 법을 만든다는거임😂
CCTV 더 설치하고 , 전국민 DNA채취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