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e999shn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합의금 헌터가 생긴다는거 자체가 법이 허술하고 문제가 많은 악법인데 제발 이런법 좀 없애줬으면 이런법 존재도 모르고 직업을 잃게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게 법일까.. 왜 단순욕설은 범죄자가 안되는거고 웃기는게 ㅅ으로 시작하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욕이 분석하면 성적욕인데 그건 또 되고 아니면~ 합의금 헌터까지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또 만들어야지ㅋㅋㅋ 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성기 사진을 유도한 후 고소하겠다며 협박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통매음 헌터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여성으로 건설회사에 입사하게 된 경위'라고 우연히 인스타 동영상 릴스를 보았는데 제가 댓글에 '입싸 시켜만 주면 잘하겠다고 잘하네'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통신매체 음란법으로 고소를 신청했는데 B경찰서 수사관은 이게 댓글1개가 다라서 죄가 될지 안될지 판단이 안된다 고소가 진행이 되서 확인 해야해서 전화를 한거고 가까운 A경찰서에 연락오면 조사 받으러가서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다 언어유희인거다 그럴 목적으로 한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꺼같다 라고 견해를 주셨습니다. 참고로 그 영상에서 입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입사 시켜만 주면 뭐든 열심히 하겠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입싸 시켜만주면 잘하겠다고 잘하네"라고 적었구요.. 혹시 몰라서 B서에서 그분 아이디를 받아서 장문의 사과 DM을 보냈다가 안읽고있으시길래 전송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입사, 입싸 뭘로 적었는지 몰라서 B서에 다시 연락해서 물어봤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상의탈의 사진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급해요 ㅠㅠ 여성분은 프로필이 헬창러버라고 되어 있고 온통 음란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메세지로 헬창 좋아하냐고 물어보니 그렇대서 상의탈의 사진 하나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진 디엠을 다 씹고 있는데 통매음 헌터 일까요? ㅠㅠ
변호사님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오픈채팅으로 일면식도없는사람이랑 대화를 하다가 " 제가 손을 다쳐서 그렇는데 씻겨 주실수있을까여 " 라고 톡을 보내고 나서 상대방분이 고소를 하겠다고 하고 합의를 보실래여 실랑이로 30분간 전화통화를 하다가 끝났는데 다른곳에서도 상담받고 했는데 헌터 라고 하는사람들도있고 해서
제가 게임하다 너무 화나서 채팅으로 노곰마흑뽕지라고 욕을 헀는데 상대방이 나이스 캡쳐해서 통매음으로 고소 해야지 인천 경찰서 10분 거리 개가까운데 ㅋㅋ 현제 통매음으로 200만원째 나이스 라는 듯이 조롱하는 말을 하긴 했는데 제가 캡쳐본은 안 가지고 있어요 고소 될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 중 지속적, 반복적이 아닌 단발성에 그친 것이라면 방어할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변호사님 제가 그 게임에서 만난 여성분에게 디스코드에서 여성에 성기를 비하하는 말을 하긴 했지만 그 여성분도 너 크다매 이래서 제가 넌 작잖아라고 하니까 사진을 달라고 유도 하고 근데 제 잘못이 더 크기 때문에 사과를 하고 잘 합의를 보고 여성분이 게임 재밌게 하세요라고 끝났는데도 좀 불안합니다. 그래도 부모님한테는 욕 했는데 고소 당할뻔 했다고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카톡 오픈채팅방에 남친구함 이라는 방이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저한테 ㅂ이냐고 물어봤습니다(오픈채팅방에서는 ㅂ 이라는 말이 변태를 초성으로 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맞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카톡 아이디를 주면서 여기서 더 대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하고 대화를 나누던중에 제가 너 ㅂ이라고 했지? 라고 물어봤는데 맞다고 해서 저는 서로 동의한줄 알고 관계 해봤어? 라는 말 한마디 했는데 사진과 함께 갑자기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되나요? 저는 상대방도 ㅂ이라고 하길래 저런 말을 한것인데 고소를 한다고 하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 사진은 안 보냈습니다 성적 단어도 관계 이 단어 한마디 밖에 안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통매음 헌터인지 아닌지 여부는,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한다며 합의금을 요구할 시 해당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통매음 헌터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상대방에게 성적 발언을 하셨고,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고소를 한다 하여 혐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처벌 받는 것 역시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고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만, 만약 실제 고소를 할 경우엔 무혐의를 최대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인게임 내에서 다투던 상황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변호사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대학생 모임 앱 '캠퍼스픽'에서 한 여성과 쪽지를 하던 중 놀자고 말했고 뭐하고 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도중 가운데 다리로 놀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서 다시 한 번 설명하게 했고 갑자기 수사관 앞에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절대 합의없음, 빨간줄 무조건 긋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너 같은 놈들 박멸이란 말도 하였고 저는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가운데 다리로 뭘할 줄 알고 이렇게 말한 후 쪽지를 차단하고 바로 관련 계정도 탈퇴했는데 그 유효기간이 1년 가까이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참... 조언 부탁드립니다 손이 떨리네요
@@founders37 그 쪽지를 한 방이 생리 끝났다라는 방이었습니다 저: 안녕 상대: ㅎㅇ ㅎㅎ 저: 놀자 상대: 뭐하고? 저:알면서~ 상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구체적으로 말해줘 저: 가운데 다리로 놀자, 이해했지?? 상대: 수사관 앞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지. 이해했지?? 저:미안 상대: 합의 없고 난 고소해서 너 빨간줄 긋게 할거임. 너같은 놈 박멸해야지 발뻗지 말고 자라 이런 식으로 대화가 흘러갔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상에도 벌써 영향이 가는 중입니다 또한 바로 즉시 탈퇴를 하였습니다
게임도중 팀원이 갑자기 저를 탓하며 뭐라하길래 욕은 안쓰고 다투다가 진짜 계속 제 탓하고 뭐라하길래 콘ㄷ..과 관련된 욕설을 한번 사용했습니다.게임끝나고 저한테 친추걸고 한동안 좀 더 싸우다 위에 했던말을 통매음 고소한다하고 친삭을 하고 차단을 하군요..시간이 지나고 보니 게임에서 성관련욕설을 쓴게 너무 아닌거 같고 한편으론 통매음에 걸릴까 두렵습니다.차단도 되서 사과도 못하고 이도저도못하네요 . 이거 통매음 걸릴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음란물 전송 시 채팅방에 초대해주겠다고 한 상대방에게 음란 영상을 보냈는데, 사건이 사이버팀 수사관에게 입건되었다는 문자 캡쳐와 함께 고소장 접수 상태이고 합의에 응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 과정 거치면 취하해준다고요... 이 경우 합의 안하면 실제로 사건 접수되어 조사받게 되는건가요?
상대방의 유도나 동의가 있어 합의하에 보낸 것인지, 불법음란물이 아닌 질문자님 본인의 영상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또한 실제 고소가 진행된 상황이라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취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여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성인 어플인지, 상대방이 유도한 정황이 있거나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발언인지,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 상태메시지, 대화명 등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과 성적으로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있는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제가 인스타 댓글에 상대방이 제가 응원하는팀을 비하하길래 답글로 어머니 정액받이다 아버지가 몇명이냐 어머니 유흥업소에이스다 라고 통매음을하고 차단 했는데 부계정으로 절 고소 한다라고 해서 통매을을 고소 한다고 해서요 제 실명외에는 다른 신원은 상대방이 모릅니다 그래도 고소가 되나요? 지금은 인스타 계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고소는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특정하는 것과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고, 수사기관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질문자님께 연락하여 고소 당한 사실을 알릴 것입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셔야 하며, 혐의를 부인하시고자 한다면 적극 소명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뭐든지 평가해주는 방이라길래 들어가서 팬티만 입고 포징을 취하고 있는 사진을 보냈어요 근데 자기가 미성년자 라고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길래 미성년자인줄도 몰랐고 평가해준다고 해서 그냥 운동에 관심이 많아 여성분들은 저런 몸은 어떻게 생각하나 궁금해서 보낸거라고 하니 #보면18살인거 나와있다고 하며 돈을 요구하네요 통매음에 성립될수 있을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혹시 만약 트위터에서 그 사람 트윗터에 쪽지 주면 영상줄게 아니면 쪽지 해~ 이런거 올라와있어서 예뻐요 아니면 같이 야한말 해요ㅎㅎ 라고 보낸것도 통매음에 성립이 되나요?? 야한거 좋아해? 라고 물어봐서 그 사람이 웅!이라고 대답하는 것도 통매음에 성립이 되나요?? 궁금해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증거가 없다면 단순히 의심간다 하여 의심가는 사람을 특정하여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성명불상자로 고소를 진행하면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며 피의자를 특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다름아닌 1주일전에 제가 롤을 하다가 팀원이랑 다퉜습니다. 게임 내에서 채팅은 일절 안했는데, 게임 도중에 제 팀원이 저를 특정해서 개못한다, 이길가망이없다 등등 하며 제 성질을 긁었습니다, 따로 게임 내에서는 채팅하지않고 끝나고 친추를 하여1대1 메시지로 그 사람에게 니me가 빨아줘서 못했다, 니가 니 me 부위 간수좀 잘해라 라고 딱 2마디만 했습니다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며 엄벌탄원서까지 제출한다는데 이게 고소가 될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상대방 닉네임이 실명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면 성적 목적을 부인해야 하며, 다투던 와중에 한 발언일 경우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이라며 주장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제가 친구들하고 롤 5대5 내전을 하려고 방을 만들어놨는데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제가 “ㄴㄱㄴㄱㄴㄱㄴㄱ” 라고 계속 치니까 제 닉네임에 진혀기라고 들어가는데 그 모르는 사람이 진혁이 엄마 ** 탱글 이라고 쓰고 나가더라고요 그거 캡따놓긴했는데 고소하면 먹힐까요? 합의 안 해도 기분이 진짜 멋같아서 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저기 **은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래서 **으로 표기한거고 **이 성희롱 발언입니다.)
질문자님이 성적으로 자유로운 대화를 하실 당시, 상대방이 동의한 것으로 인지하신 후 한 것이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해킹을 당해 본인이 동의한 적 없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며, 성적 발언을 유도한 후 고소하겠다며 협박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합의금 헌터일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손건우-w2r 중의적으로 표현했다고 할지라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설시해주신 대화 내용이 전부라면 성적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든어택 랭크전 게임중 채팅x 게임내 보이스톡으로 5명이서 대화를 하던중 화가나 게임내 캐릭터 이름을 언급 하며 ㅇㅁ ㅂㅈ 등 언급하고, ㅇㅁ내 밑에있으니 ㅇㅁ나 세이브해라 등 욕을 하였습니다. 음성을 녹음 혹은 동영상을 녹화하여 고소한다 하는게 고소가 될까요? 된다면 미리 합의를 해야할까요
상대방에게 성적 발언을 포함한 욕설 등을 하셨다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이 들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여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단순히 고소인인 상대방의 캐릭터가 죽어 성적인 발언이 포함된 욕설을 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 질지는 모르겠으나, 상대방이 먼저 욕을 했거나, 서로 다투던 상황이었다면 모욕의 의도, 비하의 목적으로 욕설을 전송한 것이라며 소명할 순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게임을 하다가 화나서 패드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중간에 전번만 깟고 전 부모님 돌아가셨냐 등등 나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때 성패드립은 안쳤습니다. 순간 욱해서 그런거 같습니다. 여튼 팀원들과 그사람은 패드립은 아니더라도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아니면 욕설을 저에게 퍼부었습니다. 그 패드립 먹으신 분이 고소를 하겠다는데 고소 먹을까요?
성적 발언을 하지 않으셨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욕성 발언 및 욕설 등을 하셨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서로 욕설을 주고 받은 경우 혹은 단순히 전화번호만 노출했을 경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니,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유도한 정황이 있는지, 상대방의 닉네임이나 상태메시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게임이 지는 상황이었고, 상대편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임이 끝날때 쯤 갑자기 상대편 사람이 저를 지칭하며 '너는 (게임) 왜이렇게 못하냐, 맨날 니 ㄱㅊ 정ㅇ이나 발사나잘하구' 이러더군요. 로비가 있는 게임인데, 로비에서도 '20분도 못버티는놈' 이러더군요. 그래서 본인 발언 감당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니까짓껀 ㅈ병ㅅ인건 인증됐는데 감당은 무슨 감당' 이러더라구요. 너무 수치스러워서 고소를 하려는데.. 이 정도가 고소할 수 있는 범주일까요? 경찰서 방문이 처음이라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면 성적 목적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심지어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해당 발언은 성적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랜덤채팅에서 만난사람이 자신이 변태 여자라면서 라인이라는 채팅앱으로 이동해서 대화하자고 해서 알겠다 하고 갔는데 갑자기 그사람이 아 나 씻기전에 한번 해야겠다 해서 보여줘 라고했는데 뭘? 이렇게 물어봐서 ㅈㅇ한다는거 아니야? 했는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통매음 처벌 받을까요?? 잠깐 호기심에 채팅 해본것뿐인데 너무 무섭습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이 변태라며 성적으로 자유로운 대화를 주고 받는 것을 용인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방어할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해당 발언에 성적 목적이 일부 있긴 하나, 그것이 명확하다고 보기는 힘들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며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롤을 하다가 상대방이 채팅으로 계속 무시하고 모욕했는데 참다참다 전화번호를 주고 전화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계속 무시하다가 못참겠어서 제가 그냥 상대방이 아무말을 하지도않았는데 전화도중에 채팅창에 니 여ㅊ 한ㅇ만 이런식으로 말했는데 이게 성립이 될까요? 고소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저 말을 ㄱㄴㄷㄹ 이렇게 안하고 철자를 다 맞춰서 채팅창에 썼습니다. 그걸 상대방이 캡처 한거같네여 이게 성립이 될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제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발로란트에서 전판에 패배한 화를 참지 못하고 팀원이 하는 말마다 어쩌라고 등등 말을 하다가 제 팀원이 제 닉네임이 일본어인데 “너네 할아버지마냥 중국산 티내면서 겜하면 재밌냐”라는 말을 하였고 그 말을 들은 저는 화가 난 나머지 ”흑ㅂㅈ한테 태어나서 그런지 뇌도 흑ㅂㅈ네“등등 성패드립을 하였는데 잦은 욕설을 이어가다가 파티초대를 보내니 “앰뒤련 화났노 ㅋㅋ”라고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 한다는데 성립 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트윗 게시물에 성적인 말들을 써달라는 게 있어서 디엠을 헸는데, 상대방이 디엠에서 더 수위가 심한 말들을 댓글로 적어달라고 제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적어 올렸는데 1-2분 사이 모든 걸 내렸더군요. 통매음 헌터일까요? 수위가 심해질 경우 제게도 통매음 혐의가 성립할까요?
피파게임 2대2를 하다가 저희는 별말 없었는데 상대방이 자꾸 농락하고 좋지않는 말을하다가 상대방이 화장실다녀온다고하길래 게임 중 상대방이 말을 너무 기분 나쁘게해서 제가 정확한 뜻도 모르는 꼬삼이라 단어를 꼬삼이라 빨리왔네 이 말 한마디하니 상대방이 막 신고한다고합니다.좋지않은 말은 상대방이 먼저했는데 상대방이 저한테 전에도 신고해봤다면서 게임끝나기전에 신고할거니까 2개월 후에 통지갈거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제가 잘못한건가요. 저 말 이외에 뱔다른 말 한건 없습니다.
제가 게임을 하다가 화가 너무 나서 상대 닉네임 언급하며 느그 ㅇㅁ가 너무 잘 빨아서 집중이 안된다, 내 아래에 느그 ㅇㅁ 있다. 라는 식으로 두 번 패드립을 했습니다. ㅇㅁ라는 단어가 검열되어서 별표(*)처리가 되었고 그 이외의 사항이 자세히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상대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했는데 통매음에 해당이 될까요?
단순 패드립이 아닌 성적인 발언이 포함된 패드립을 하셨다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는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화가 나서 성적 패드립을 전송하신 이유가 상대방 또한 모욕성 발언, 욕설 등을 했기 때문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랜덤채팅앱에서 나랑 스퀸쉽할래? 이러길래 말 돌리다가 계속하길래 그래 라고하고 여자가 섹스말하는거야? 라길래 섹스하자라고했습니다. 근데 카톡으로 대화하자길래 넘어갔더니 갑자기 고소한다고해서 돈을 내놔라하길래 5만원정도 보내고 50만원 언제 줄꺼냐고 하루종일 카톡이 오는데 이러면 제가 고소를당하면 고소먹히나요? 제가 한 말을 섹스하자 한마디입니다. 그리고 5만원정도도 보냈고요.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상대방의 유도가 있었으며, 이에 질문자님께서도 상대방과 성적으로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후 해당 발언을 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발언을 토대로 고소까지 나아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성적 발언 혹은 성기 사진 등을 유도한 후 고소를 한다며 협박 후 합의금을 받아내는 통매음헌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실제 고소에 나아갈 경우,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제가 게임에서 성적에 관심이 많으신분에게 대화도중 제가 성적인거 물어봐도 되냐고해서 상대가 나에 대한건 다 물어보랬잖아 이래서 제가 성관계 겪어보셨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고소한다고해서요 싫으면 부모님 전번 달라거나 합의금 달래서 근데 이미 친구들한테 다 말해놔서 아는 누나가 상대방과 이야기중 합의금 제가 2만원 안되냐고 하니까 아는 누나가 갑자기 기다려보래서 상습법갔다고 하는데...상대방이 누나한테 갑자기 어쩌라고 개장애년이 해서 누나가 그냥 고소하라고하고 상황은 끝났는데 너무 맨날 하루가 걱정되서요...항상 제가 고소가 될까 변호사님이 말하신것 처럼 모르는 전화번호나 스팸으로 전화가 와 있거나 오면 너무 무서워서 진짜 항상 수면도 힘들고 일상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성적인 질의를 해도 괜찮냐고 여쭤보셨고, 상대방이 이에 응했으므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게임 하다가 잘 안풀리고 상대방이 도발 아닌 도발을 해서 순간 화가 나 상대방에게 패드립 및 욕설을 했어요. 상대방은 바로 검찰로 넘긴다고 하는데 장난치는건 아닌거 같아서 대비를 하려고 해요. 저는 청소년이고, 초범입니다... 제가 100% 잘못한거 맞고, 상대를 막 희롱하려는 의도도 없었지만 아무래도 대비를 해야 할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 상대방이 제가 희롱하는 듯한 말을 하게 유도하지는 않았고, 순수하게 제가 열 받아서 상대방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부모님한테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게 싫었는데 앞이 캄캄하네요...
@@신현수-z4t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게임 도중 인게임 내에서,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I.N "HALLUCINATION" | [Stray Kids : SKZ-PLAYER]](http://i.ytimg.com/vi/n5B5q1Hwt_U/mqdefault.jpg)
통매음 고소전 합의 해야하나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ruclips.net/video/clSj_KZacAQ/видео.html
하진규 대표변호사 직통 상담
1. 직통전화 010-9190-3705 (유료, 15분 30,000원) - 1시간내 상담가능
2. 직통카톡 founders
3. 매니저 전화대응 010-6675-0990 / 02-3495-0908(회사)
4. 카톡플러스채널 pf.kakao.com/_MxexnbK
5. 직통 오픈카톡 open.kakao.com/o/s945cQqe
@@mn-pu5bw 성적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롤루-j2m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상대가 먼저 시비걸고 같이 욕하다가 성적 패드립을 한거도 통매음 고소가 되나요?
@@dke999shn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founders37 저도 비슷하게 주인님 거리면서하였는데 돈주면 전화 사진준다고해서 돈준다하고 미리 받았는데 돈이없어서 못준다고했습니다. 그래서 통메음으로 신고한다는데 신고되나요..?
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사람들 돈 뜯는 지능 범죄는 없어져야 할텐데.. ㅠㅠ 이러다가 보이스피씽 사기꾼들 전부 통매음 헌터로 전양하겠냉 ㅜㅜ
통매음을 안하면 그만인데 뭔 ㅋㅋㅋㅋ
지 성기사진 보내거나 자지 보지 거리는게 정상적인 사람임?
합의서를 따로 작성안하고
카톡으로 얼마보내고 깔끔하게 끝내자
라고해서 알겠다 하고 입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고소를 당하였을때 합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진다고 볼까봐 연락드렸어요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하는경우가 많은가요
후유증을 대며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정보란의 절차를 이용해주세요
합의금 헌터가 생긴다는거 자체가 법이 허술하고 문제가 많은 악법인데 제발 이런법 좀 없애줬으면 이런법 존재도 모르고 직업을 잃게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게 법일까.. 왜 단순욕설은 범죄자가 안되는거고 웃기는게 ㅅ으로 시작하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욕이 분석하면 성적욕인데 그건 또 되고 아니면~ 합의금 헌터까지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또 만들어야지ㅋㅋㅋ 참
제가 어제 라인이라는 앱에서 보여줘라길래 아무말없이 성기사진을 보냈는데 장문으로 고소했다면 왔습니다 잠이 너무 안오고 무섭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성기 사진을 유도한 후 고소하겠다며 협박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통매음 헌터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잘해결되셨나요 저랑 똑같네요
@@행복-e2l어떻게 되셨나요?
@@행복-e2l님은 어떻게 되셨나여 진짜로 그 사람이 고소를했나여?
여성으로 건설회사에 입사하게 된 경위'라고
우연히 인스타 동영상 릴스를 보았는데
제가 댓글에 '입싸 시켜만 주면 잘하겠다고 잘하네'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통신매체 음란법으로 고소를 신청했는데
B경찰서 수사관은 이게 댓글1개가 다라서 죄가 될지 안될지 판단이 안된다 고소가 진행이 되서 확인 해야해서 전화를 한거고 가까운 A경찰서에 연락오면 조사 받으러가서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다 언어유희인거다 그럴 목적으로 한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꺼같다 라고 견해를 주셨습니다.
참고로 그 영상에서 입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입사 시켜만 주면 뭐든 열심히 하겠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입싸 시켜만주면 잘하겠다고 잘하네"라고 적었구요..
혹시 몰라서 B서에서 그분 아이디를 받아서 장문의 사과 DM을 보냈다가 안읽고있으시길래 전송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입사, 입싸 뭘로 적었는지 몰라서 B서에 다시 연락해서 물어봤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어휴ㅋㅋㅋㅋㅋ잘하는짓거리다ㅋㅋㅋ
정말 죄송한데 상의탈의 사진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급해요 ㅠㅠ 여성분은 프로필이 헬창러버라고 되어 있고 온통 음란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메세지로 헬창 좋아하냐고 물어보니 그렇대서 상의탈의 사진 하나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진 디엠을 다 씹고 있는데 통매음 헌터 일까요? ㅠ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변호사님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오픈채팅으로 일면식도없는사람이랑 대화를 하다가 " 제가 손을 다쳐서 그렇는데 씻겨 주실수있을까여 " 라고 톡을 보내고 나서 상대방분이 고소를 하겠다고 하고 합의를 보실래여 실랑이로 30분간 전화통화를 하다가 끝났는데 다른곳에서도 상담받고 했는데 헌터 라고 하는사람들도있고 해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대표변호사입니다
파운더스의 모든상담은 책임감있고 비밀유지가 되는 상담을 위하여 유료로 진행하는 바
1.전화상담 15분기준 30,000원
2. 카톡상담 전화상담과 동일
3. 방문상담 1시간기준 12만원
에 해당합니다 입금확인주시면 일정상의후 전화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
115-910753-46507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너네 엄마없다‘ 라는 말로 고소를할수있나요?
성적 발언이 아니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게임하다 너무 화나서 채팅으로 노곰마흑뽕지라고 욕을 헀는데 상대방이 나이스 캡쳐해서 통매음으로 고소 해야지 인천 경찰서 10분 거리 개가까운데 ㅋㅋ 현제 통매음으로 200만원째 나이스 라는 듯이 조롱하는 말을 하긴 했는데 제가 캡쳐본은 안 가지고 있어요 고소 될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 중 지속적, 반복적이 아닌 단발성에 그친 것이라면 방어할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변호사님 제가 그 게임에서 만난 여성분에게 디스코드에서 여성에 성기를 비하하는 말을 하긴 했지만 그 여성분도 너 크다매 이래서 제가 넌 작잖아라고 하니까 사진을 달라고 유도 하고 근데 제 잘못이 더 크기 때문에 사과를 하고 잘 합의를 보고 여성분이 게임 재밌게 하세요라고 끝났는데도 좀 불안합니다. 그래도 부모님한테는 욕 했는데 고소 당할뻔 했다고만 말했습니다
상대방과 서로 성적으로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한 분위기였다면 성적 발언을 했다고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변호사님 , 겜매음으로 고소를 당하면 고소접수기관에서 을 피의자 주변경찰서로 전달 하겠다는 전화가 가면 . 전달 받은 경찰서에서 연락을 안주고 사건이 끝나기도 하나요?
변호사님 쇼츠 초반에 고소가 될 확률이 5~10이라는 말씀이 통매음 고소장이 반려 될 확률이 크다는 말씀이신가요?
실제 고소까지 나아가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소위 통매음 헌터의 경우 본인이 성적 발언 및 성기 사진을 유도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실제 고소까지 나아가지 않고, 고소한다며 협박 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매음 당한 당사자가 아닌사람이 녹화해서 통매음을한 사람에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카톡 오픈채팅방에 남친구함 이라는 방이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저한테 ㅂ이냐고 물어봤습니다(오픈채팅방에서는 ㅂ 이라는 말이 변태를 초성으로 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맞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카톡 아이디를 주면서 여기서 더 대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하고 대화를 나누던중에 제가 너 ㅂ이라고 했지? 라고 물어봤는데 맞다고 해서 저는 서로 동의한줄 알고 관계 해봤어? 라는 말 한마디 했는데 사진과 함께 갑자기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되나요? 저는 상대방도 ㅂ이라고 하길래 저런 말을 한것인데 고소를 한다고 하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 사진은 안 보냈습니다 성적 단어도 관계 이 단어 한마디 밖에 안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정도의 수위 높은 성적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개인합의라는 명목으로 200만원 구해와 이런식으로 말하고 안보네면 성범죄자 된다는 협박 같은걸 했는데 이런경우도 헌터일 가능성이 있을가요..
상대방이 통매음 헌터인지 아닌지 여부는,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한다며 합의금을 요구할 시 해당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통매음 헌터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게임을 하다가 팀원이 '게임에 목숨거네'라고 말하고 제가 '내가 목숨을 걸었으면 너네 어메 먼저 따먹을걸?' 이라고 답했는데 통매음 신고 한다고 하네요 통매음 성립 되나요?
상대방에게 성적 발언을 하셨고,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고소를 한다 하여 혐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처벌 받는 것 역시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고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만, 만약 실제 고소를 할 경우엔 무혐의를 최대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롤을 하던중 한명이 자꾸 욕을 하길래 입 좀 그만털어라고 하자 마자 바로 허벌보×이 (실제로는 그냥 말함)주제에 입털기 ㄴㄴ 니엄마 쭈쭈나 빨고 와 등등 제가 계속 그만하라고 하였지만 끝까지 성희롱을 하였는데 처벌 될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인게임 내에서 다투던 상황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founders37 저는 욕 하나도 하지 않았고 상대방만 하였습니다 애초에 원래 채팅도 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게임하다가 ( (게임캐릭터)님 오늘 그날이신가 많이 예민하시네.. , 그전 채팅에 누님이라고 침 / 상대가 성별 밝히지않음) 이렇게 쳤는데 고소한다고 하는데 고소 성립되나요? 절대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의도하지 않았고 상황은 서로 욕하면서 싸우고있었습니다
첫경험 있냐
올해에 있다
파트너 생각 있냐
무슨 파트너?
그거(남녀 둘이서 하는 그 채팅에선 직접적 언급을 했지만 여기엔 안하겠습니다)
바로 임시 고소?인가 한 사진을 보냈는데 문제되겠죠?
만남 어플에서 이루어진 발언인지, 성인 어플인지, 상대방이 성적으로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있는지 등 살펴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아하 지금으론 전혀 파악이 안되나요..?
저 말밖에 안했습니다
상대가 성기 사진 보고싶다해서 보낸것도 통매음 성립 되나요
걱정마세요
변호사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대학생 모임 앱 '캠퍼스픽'에서 한 여성과 쪽지를 하던 중 놀자고 말했고 뭐하고 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도중 가운데 다리로 놀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서 다시 한 번 설명하게 했고 갑자기 수사관 앞에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절대 합의없음, 빨간줄 무조건 긋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너 같은 놈들 박멸이란 말도 하였고 저는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가운데 다리로 뭘할 줄 알고 이렇게 말한 후 쪽지를 차단하고 바로 관련 계정도 탈퇴했는데 그 유효기간이 1년 가까이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참... 조언 부탁드립니다 손이 떨리네요
전후 맥락에 따라 다릅니다. 앞뒤 구체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founders37 그 쪽지를 한 방이 생리 끝났다라는 방이었습니다
저: 안녕
상대: ㅎㅇ ㅎㅎ
저: 놀자
상대: 뭐하고?
저:알면서~
상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구체적으로 말해줘
저: 가운데 다리로 놀자, 이해했지??
상대: 수사관 앞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지. 이해했지??
저:미안
상대: 합의 없고 난 고소해서 너 빨간줄 긋게 할거임. 너같은 놈 박멸해야지 발뻗지 말고 자라
이런 식으로 대화가 흘러갔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상에도 벌써 영향이 가는 중입니다 또한 바로 즉시 탈퇴를 하였습니다
제가 게임하다 상대에게 성적인 말을했습니다. 상대가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조사를 받나요? 제가 너무 두려워서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답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대표변호사입니다
파운더스의 모든상담은 책임감있고 비밀유지가 되는 상담을 위하여 유료로 진행하는 바
1.전화상담 15분기준 30,000원
2. 카톡상담 전화상담과 동일
3. 방문상담 1시간기준 12만원
에 해당합니다 입금확인주시면 일정상의후 전화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
115-910753-46507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제가 피파에서 1ㄷ1 공경할때 상대가 열받게 해서 느그 어매요 하고나서
게임 끝나고 친추 걸어서 사과했는데 받아주진 않았는데 고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론 공연성 특정성 그런거 성립 안되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그분 말론 명예훼손으로 하신다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대표변호사입니다
파운더스의 모든상담은 책임감있고 비밀유지가 되는 상담을 위하여 유료로 진행하는 바
1.전화상담 15분기준 30,000원
2. 카톡상담 전화상담과 동일
3. 방문상담 1시간기준 12만원
에 해당합니다 입금확인주시면 일정상의후 전화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
115-910753-46507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 Institut Le Rosey
(스위스 국제학교 르로제)
- 자립형 상산고 총학생회장
- 고려대 경영 최우등 졸업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founderslaw.co.kr/
상대방이 본인이 자취한다며 자기랑 뭐하고 싶냐고 유도를 했는데 제가 편맥?ㅎㅎ이랬는데 음..더 없어? 이런식으로 말하고 제가 음..뭐?
이랬는데 상대가 섹스하자구?이래서 제가 응 ^^ㅋㅋㅋ이랬는데 이러한 맥락에서도 통매음으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많이 어지럽네요..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상대방 사진을 보고 오픈 카톡방에 들어갔는데 사진을 보니 가슴 라인이 잘 보였습니다. 그러면 안됐지만 상대방한테 가슴이 너무 이쁜데 사이즈가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물었는데 상대방은 고소한다고 하네요.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대표변호사입니다
파운더스의 모든상담은 책임감있고 비밀유지가 되는 상담을 위하여 유료로 진행하는 바
1.전화상담 15분기준 30,000원
2. 카톡상담 전화상담과 동일
3. 방문상담 1시간기준 12만원
에 해당합니다 입금확인주시면 일정상의후 전화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
115-910753-46507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 Institut Le Rosey
(스위스 국제학교 르로제)
- 자립형 상산고 총학생회장
- 고려대 경영 최우등 졸업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founderslaw.co.kr/
게임도중 팀원이 갑자기 저를 탓하며 뭐라하길래 욕은 안쓰고 다투다가 진짜 계속 제 탓하고 뭐라하길래 콘ㄷ..과 관련된 욕설을 한번 사용했습니다.게임끝나고 저한테 친추걸고 한동안 좀 더 싸우다 위에 했던말을 통매음 고소한다하고 친삭을 하고 차단을 하군요..시간이 지나고 보니 게임에서 성관련욕설을 쓴게 너무 아닌거 같고 한편으론 통매음에 걸릴까 두렵습니다.차단도 되서 사과도 못하고 이도저도못하네요 . 이거 통매음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게임하던 중 서로 말다툼이 오가다가 넌 학교에서 몸 팔고 다니지 ㅋㅋ 이런 내용으로 성희롱을 당하고 패드립을 먹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통매음을 게임에서 그사람이 먼저하고 저도 사용하였는데 증거는 없어요 고소가 가능할까요? 저는 사과를 하고 반성도 하고있다고 말했지만 상대는 안말핬습니다..
근데 혹시 랜덤채팅 어플인데 비회원으로 로그인없이 했어도 고소가 되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말을 역시 잘하신다
칭찬 감사합니다~!! :)
트위터에서 어떤분이 ㅎㅇ 심심하다 할거 없는데 추천좀 해서 제가 자위해 이발언만 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고소 하신다 해서 합의금 10만원으로 합의 보시겟습니까? 아니면법정 처벌 기재 합니까? 이럽니다 너무 떨리거 무섭습니다… 고소가 될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음란물 전송 시 채팅방에 초대해주겠다고 한 상대방에게 음란 영상을 보냈는데, 사건이 사이버팀 수사관에게 입건되었다는 문자 캡쳐와 함께 고소장 접수 상태이고 합의에 응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 과정 거치면 취하해준다고요... 이 경우 합의 안하면 실제로 사건 접수되어 조사받게 되는건가요?
상대방의 유도나 동의가 있어 합의하에 보낸 것인지, 불법음란물이 아닌 질문자님 본인의 영상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또한 실제 고소가 진행된 상황이라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취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여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ㄷㄷ
너무 걱정되어 댓글로 남겨 봅니다ㅠㅠㅠ
자취해?/ 응 / 나갈래 / 왜? / 따먹게
라는 대화 후 임시 신고 접수한 사진을 보내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ㅠㅠ
공무원 쪽 직장인이라.. 고소전 합의를 진행하는게 나을지 문의드려요ㅠㅠ
성인 어플인지, 상대방이 유도한 정황이 있거나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발언인지,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 상태메시지, 대화명 등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과 성적으로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있는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변호사님 늦은 밤 질문이 있습니다.
전 우선 남자이고, 상대방은 게임에서 성기에 대한 말을 하면서 동시에 저랑 엮으면서 여자친구 모욕도 같이 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이것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제가 인스타 댓글에 상대방이 제가 응원하는팀을 비하하길래 답글로 어머니 정액받이다 아버지가 몇명이냐 어머니 유흥업소에이스다 라고 통매음을하고 차단 했는데 부계정으로 절 고소 한다라고 해서 통매을을 고소 한다고 해서요 제 실명외에는 다른 신원은 상대방이 모릅니다 그래도 고소가 되나요? 지금은 인스타 계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고소는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특정하는 것과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고,
수사기관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질문자님께 연락하여 고소 당한 사실을 알릴 것입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셔야 하며, 혐의를 부인하시고자 한다면 적극 소명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죄송한데 너므 궁금해서 댓글이라도 남겨봐요 ㅠㅠ
포토팅 하시나요? 라구 물어봐서 그렇다고 해서 성기사진을 보냈는데 비로 통매음 이야기를 꺼네내요 ㅠㅠ 고소 여부가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 대화를 봐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뭐든지 평가해주는 방이라길래 들어가서 팬티만 입고 포징을 취하고 있는 사진을 보냈어요 근데 자기가 미성년자 라고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길래 미성년자인줄도 몰랐고 평가해준다고 해서 그냥 운동에 관심이 많아 여성분들은 저런 몸은 어떻게
생각하나 궁금해서 보낸거라고 하니 #보면18살인거 나와있다고 하며 돈을 요구하네요 통매음에 성립될수 있을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트위터에서 성기 사진 보내고 까먹겠다 라는 뉘앙스를 풍긴 채팅을 보낸다음 상대방이 보낸 오픈채팅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안녕하세요만 보낸 다음 바로 나갔는데 경찰서에 문자를 보낸 사진을 보여주며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신고당할까요?
상대방의 유도 혹은 동의 없이 성기 사진을 일방적으로 전송한 것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롤하다가 돔 터져서 태어났냐 라고 했는데 고소 되나요? 꼭좀 알려주세요 욕은 상대방이 먼저 했습니다
설시해주신 발언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적 발언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 패드립으로 보입니다.
피파라는 게임을 하다가 그냥 호기심에 상대방한테 야동보세요? 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기분나쁘다고 고소한다네요 고소가 되나요?
설시해주신 발언이 전부라면 인게임에서 한 발언인 점, 성적 목적이 명확하다고 보기 힘든 점 등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저한테 계속 시비를 걸고 제가 뭐라고만 하면 닥치라고 욕설을 사용해서 제가 상대방한테 "털도 안난 애새1끼가 계속 시비를 거네" 라고 하였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나요?
설시해주신 발언이 전부라면 성적 목적이 명확하다고 볼 수 없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저혹시 만약 트위터에서 그 사람 트윗터에 쪽지 주면 영상줄게 아니면 쪽지 해~ 이런거 올라와있어서 예뻐요 아니면 같이 야한말 해요ㅎㅎ 라고 보낸것도 통매음에 성립이 되나요?? 야한거 좋아해? 라고 물어봐서 그 사람이 웅!이라고 대답하는 것도 통매음에 성립이 되나요?? 궁금해요
설시해주신 발언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성적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며, 단순히 질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랜챗에서 상대방의 자소에“보여주면 평가해줌”이라고 적혀있었고,제가 보자마자 성희롱을했습니다.그러자마자 상대방이 성합위금과 사과를 요청하네요 이거 고소당하는건가요? 제발 답변해 주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1대1 대화로 니애미창년 이라는 욕설을 2번 당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2번 니애미창년 하고 제가 캡쳐했다고 하면서 전화번호 이름 사는곳 알려주고 통매음 고소한다고 하고 200만원 낼준비하세요 하니까 그이후로는 욕설같은거나 패드립은 안했고 그냥 별말없이 대화는종료 되었습니다
저렇게 욕하기전에 대화는 별거없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인스타그램 가계정 통매음으로 신고하려는데 의심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의심가는 사람을 말하면 그 사람들도 조사를 해주나요?
증거가 없다면 단순히 의심간다 하여 의심가는 사람을 특정하여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성명불상자로 고소를 진행하면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며 피의자를 특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다름아닌 1주일전에 제가 롤을 하다가 팀원이랑 다퉜습니다. 게임 내에서 채팅은 일절 안했는데, 게임 도중에 제 팀원이 저를 특정해서 개못한다, 이길가망이없다 등등 하며 제 성질을 긁었습니다, 따로 게임 내에서는 채팅하지않고 끝나고 친추를 하여1대1 메시지로 그 사람에게 니me가 빨아줘서 못했다, 니가 니 me 부위 간수좀 잘해라 라고 딱 2마디만 했습니다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며 엄벌탄원서까지 제출한다는데 이게 고소가 될까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신고 당함?
변호사님 상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대표변호사입니다
파운더스의 모든상담은 책임감있고 비밀유지가 되는 상담을 위하여 유료로 진행하는 바
1.전화상담 15분기준 30,000원
2. 카톡상담 전화상담과 동일
3. 방문상담 1시간기준 12만원
에 해당합니다 입금확인주시면 일정상의후 전화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
115-910753-46507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에타에서 쪽지로 나랑 ㅇㅇ하자 라고 아무 생각없이 보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이가 성립될까요..? 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제가 장난으로 자영 교환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어떤사람이 신고를한다했ㄴ느데 진짜 고소가 되는건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만큼의 성적 발언은 아닙니다.
리그오브레전드에서 자기 닉네임을 본명으로 적고 말파이트를 플레이하는 팀원에게 ’‘말파이트 엄마 따먹싶다’‘ 라고 말했더니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해서 욕한 계정을 탈퇴했는데 같은 명의로 된 계정도 다 탈퇴해야하나요? 답 부탁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상대방 닉네임이 실명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면 성적 목적을 부인해야 하며, 다투던 와중에 한 발언일 경우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이라며 주장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통매음 고소를 했는데 화가 많이 누그러졌지만 취하가 안된다고 들었어요. 혹시 제가 피해자 조사에 불출석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을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고소 취하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제가 친구들하고 롤 5대5 내전을 하려고 방을 만들어놨는데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제가 “ㄴㄱㄴㄱㄴㄱㄴㄱ” 라고 계속 치니까 제 닉네임에 진혀기라고 들어가는데 그 모르는 사람이 진혁이 엄마 ** 탱글 이라고 쓰고 나가더라고요 그거 캡따놓긴했는데 고소하면 먹힐까요? 합의 안 해도 기분이 진짜 멋같아서 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저기 **은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래서 **으로 표기한거고 **이 성희롱 발언입니다.)
인게임 내에서 일어난 점, 단발성에 그친 점, 대상이 질문자님이 아닌 점 등 성적 목적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인에서 상대방이 그런 말을 해도 된다고 한다음 했었는데 다음 날 자기 아이디가 해킹되서 자기가 아니라며 이 채팅 한거를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고소까지 갈까요?
질문자님이 성적으로 자유로운 대화를 하실 당시, 상대방이 동의한 것으로 인지하신 후 한 것이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해킹을 당해 본인이 동의한 적 없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며,
성적 발언을 유도한 후 고소하겠다며 협박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합의금 헌터일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저에게 언어지능딸려서 부들부들거리네 라고하여 제가 ㅂㄷㅂㄷ거리는건 니부모 거기고 라고 했는데 이건 고소가 될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팀원이 다 동물위에 타고있네라 해서 나도 (캐릭터이름)위에 타고싶다라고 했고 그리고 우리서폿이 나 너무 말랑하다하며 자기도 단단해지고 싶다해서 내껀 단단하다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 하였는데 먹나요?
성적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founders37 그럼 살짝 중의적으로 표현한건 고소먹기 힘들다는거맞나요?
@@손건우-w2r 중의적으로 표현했다고 할지라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설시해주신 대화 내용이 전부라면 성적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가슴 사이즈 및 성 경험 여부를 묻는것도 성적 목적으로 보여질까요,,? 상대방이 유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적 목적이 아니라면 어떤 목적인지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founders37 단순 궁금증으로 인한 질문이였다면 신뢰성이 없겠죠,,?
안녕하세요 서든어택 랭크전 게임중 채팅x 게임내 보이스톡으로 5명이서 대화를 하던중 화가나 게임내 캐릭터 이름을 언급 하며 ㅇㅁ ㅂㅈ 등 언급하고, ㅇㅁ내 밑에있으니 ㅇㅁ나 세이브해라 등 욕을 하였습니다. 음성을 녹음 혹은 동영상을 녹화하여 고소한다 하는게 고소가 될까요? 된다면 미리 합의를 해야할까요
상대방에게 성적 발언을 포함한 욕설 등을 하셨다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이 들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여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5~10퍼센트 안에 뒤에 설명드린 두 가지 경우가 포함되는 건가요?
게임중에 A가 제가 못한다고 패드립을 3회 이상해서 저도 화를 못참고 한번 욕을 했었는데, B가 갑자기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고서 B가 패드립도 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2가 증거를 편집하여 고소를 한다는데 말이 되는건가요?😮
질문자님께서는 증거가 없으신지요.
인게임 내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한 발언이라면 성적 목적이 아닌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이라 적극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founders37 뒤늦게나마 스크린샷 촬영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욕한 행위들이요. 하지만 상대방이 순서를 조작해서 고소장을 접수한다는데 조금 걱정이네요
@@남원지-k7p 상대방이 증거를 편집하여 유리하게 제출한다면, 질문자님 또한 편집되지 않은 원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거 확보가 늦게나마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상대방이 고소장에 "본인의 캐릭터가 죽자" 욕을했다고 적었는데 이거로 욕한 목적 변호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고소인인 상대방의 캐릭터가 죽어 성적인 발언이 포함된 욕설을 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 질지는 모르겠으나,
상대방이 먼저 욕을 했거나, 서로 다투던 상황이었다면 모욕의 의도, 비하의 목적으로 욕설을 전송한 것이라며 소명할 순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트위터로 유도 당했는데 처벌 받을까요?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게임을 하다가 화나서 패드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중간에 전번만 깟고
전 부모님 돌아가셨냐 등등 나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때 성패드립은 안쳤습니다. 순간 욱해서 그런거 같습니다.
여튼 팀원들과 그사람은 패드립은 아니더라도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아니면 욕설을 저에게 퍼부었습니다.
그 패드립 먹으신 분이 고소를 하겠다는데 고소 먹을까요?
성적 발언을 하지 않으셨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욕성 발언 및 욕설 등을 하셨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서로 욕설을 주고 받은 경우 혹은 단순히 전화번호만 노출했을 경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니,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founders37 전화번호만 까도 특정성이 되나요?
오픈채팅에서 남자가 여자인척하며 저랑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야한 말을 함부로 했어요 상대는 방을 없앴는데 알고보니까 도용사진이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고소를 당할 확률이 어느정도 될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유도한 정황이 있는지, 상대방의 닉네임이나 상태메시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5~10퍼라는게 통매음고소를 하려고했으나 고소가 되는경우가 5~10퍼라는건가여??
실제 고소까지 나아가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소위 통매음 헌터의 경우 본인이 성적 발언 및 성기 사진을 유도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실제 고소까지 나아가지 않고, 고소한다며 협박 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상대가 저에게 욕을 하길래 가서 애니보면서 ㄸ 이나 치라 했는데 통매음 고소가 될까요?? 너무 두렵고 후회되서 조언이 필요합니다.
애매합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founders37 성립 요건이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데 한번만 한거면 성립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게임이 지는 상황이었고, 상대편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임이 끝날때 쯤 갑자기 상대편 사람이 저를 지칭하며 '너는 (게임) 왜이렇게 못하냐, 맨날 니 ㄱㅊ 정ㅇ이나 발사나잘하구' 이러더군요.
로비가 있는 게임인데, 로비에서도 '20분도 못버티는놈' 이러더군요. 그래서 본인 발언 감당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니까짓껀 ㅈ병ㅅ인건 인증됐는데 감당은 무슨 감당' 이러더라구요.
너무 수치스러워서 고소를 하려는데.. 이 정도가 고소할 수 있는 범주일까요? 경찰서 방문이 처음이라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게임하다 음성으로 욕하면 증거확보를 할수있나요?
휴대폰으로 녹음하는 등 확보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저도 통매음 신고좀 하려 하는데 게임 하다 팀원이 채팅으로 애@ㅣ 몸이나 파는년 이라고 저에게 이야길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면 성적 목적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심지어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가 게임하면서 그 상대가 닥치라도 해서 제가 엄마 ㅈ맛 이라했는데 그분이 고소를 한대요ㅜ이건 어떻게 해야하죠 고소 먹히나요 ㅜㅜ
해당 발언은 성적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게임을 하다가 그런 말을 하면 안되지만 상대방에게 부모님처럼 5명한테 집단 성폭행 당한 것처럼 맞네 라며 욕설을 보냈습니다…그러고 상대방은 통매음 신고를 할거라며 하더군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도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고소 당함?
낙태도 성적의도가 해당되나요?
구체적인 발언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순히 해당 단어만을 전송한다고 해서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랜덤채팅에서 만난사람이 자신이 변태 여자라면서 라인이라는 채팅앱으로 이동해서 대화하자고 해서 알겠다 하고 갔는데 갑자기 그사람이 아 나 씻기전에 한번 해야겠다 해서 보여줘 라고했는데 뭘? 이렇게 물어봐서 ㅈㅇ한다는거 아니야? 했는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통매음 처벌 받을까요?? 잠깐 호기심에 채팅 해본것뿐인데 너무 무섭습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이 변태라며 성적으로 자유로운 대화를 주고 받는 것을 용인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방어할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혹시 제가 게임 중 채팅창에 너희 할머니 위안부라던데 살아계심?이라고 했는데 성립될까요? ㅠㅠ
해당 발언에 성적 목적이 일부 있긴 하나, 그것이 명확하다고 보기는 힘들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며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롤을 하다가 상대방이 채팅으로 계속 무시하고 모욕했는데 참다참다 전화번호를 주고 전화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계속 무시하다가 못참겠어서 제가 그냥 상대방이 아무말을 하지도않았는데 전화도중에 채팅창에 니 여ㅊ 한ㅇ만 이런식으로 말했는데 이게 성립이 될까요? 고소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저 말을 ㄱㄴㄷㄹ 이렇게 안하고 철자를 다 맞춰서 채팅창에 썼습니다. 그걸 상대방이 캡처 한거같네여 이게 성립이 될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제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 방이 먼저 채팅으로 ㄴㅇ이라고 어머님 안부를 묻는 듯한 발언을 하여 제가 기분이 나빠서 니x미 보x털 투블럭 이라고 하였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데 성립이 될까요?상대방이 먼저 패드립을 갑자기 하였고 제가 이렇게 발언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소 당함?
@@siri_ 노우
낳다 쪼였노
이것도 통매음 성립되나요?
설시해주신 발언이 전부라면 해당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founders37 앞 상황은 4ㄷ4 풋살 겜에서 팀원이 고의적 트롤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지능을 비난하려는 목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발로란트에서 전판에 패배한 화를 참지 못하고 팀원이 하는 말마다 어쩌라고 등등 말을 하다가 제 팀원이 제 닉네임이 일본어인데
“너네 할아버지마냥 중국산 티내면서 겜하면 재밌냐”라는 말을 하였고 그 말을 들은 저는 화가 난 나머지 ”흑ㅂㅈ한테 태어나서 그런지 뇌도 흑ㅂㅈ네“등등 성패드립을 하였는데 잦은 욕설을 이어가다가 파티초대를 보내니 “앰뒤련 화났노 ㅋㅋ”라고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 한다는데 성립 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제가 피파를 하다가 상대방 팀이 일본팀이라 매국노새기야 발아줄게라는 말로 도발을했습니다 그러고서 제가 3:0으로 이기고았어서 상대방보고 나가라는 식으로 도발을하면서 너 엄마랑 x비디오나 찍으러가라고했습니다(여기서 x비디오는 음란사이트입니다)이거 통매음으로 성립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어제 경찰서 가서 진정서 ? 그거 작성하고 진술서쓰고 왔는데 합의보자고 연락이 오나요 ? 아니면 끝인가요 ?
상대방이 혐의에 대해 다투는 것이 아닌,
본인의 혐의를 인정한다면 담당수사관님을 통해 합의의사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트롤링을 해서 제가 욕을했고(성적인 비난×) 서로 싸우다가 막판에 제가 "너도 니 어메처럼 따×히다 가라"라고 한경우 통매음 성립되나요? 상대도 욕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트윗 게시물에 성적인 말들을 써달라는 게 있어서 디엠을 헸는데, 상대방이 디엠에서 더 수위가 심한 말들을 댓글로 적어달라고 제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적어 올렸는데 1-2분 사이 모든 걸 내렸더군요. 통매음 헌터일까요? 수위가 심해질 경우 제게도 통매음 혐의가 성립할까요?
상대가 해달라 해서 한거면 죄가 아닙니다.
@@founders37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피파게임 2대2를 하다가
저희는 별말 없었는데 상대방이 자꾸 농락하고 좋지않는 말을하다가 상대방이 화장실다녀온다고하길래 게임 중 상대방이 말을 너무 기분 나쁘게해서 제가 정확한 뜻도 모르는 꼬삼이라 단어를 꼬삼이라 빨리왔네 이 말 한마디하니 상대방이 막 신고한다고합니다.좋지않은 말은 상대방이 먼저했는데 상대방이 저한테 전에도 신고해봤다면서 게임끝나기전에 신고할거니까 2개월 후에 통지갈거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제가 잘못한건가요. 저 말 이외에 뱔다른 말 한건 없습니다.
지금 대략 2주 정도는 지났고. 피파온라인게임에서 만나서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신고했는지도 모르는데 별것도 아닌거같은데 신고한다는 말에 너무 신경쓰이네요ㅠㅠ
해당 발언은 성적 목적이 명확하다고 보기 힘들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이런법 있으면 좋은게 겜하다가 성드립치면서 욕하는 애들 정신차리게 해줄수있음 고소를 진짜 하거나 고소한다하고 사과문 받는거 해서 ㅋㅋㅋ
근데 대부분은 그거 악용한사례임
근데게임쪽으론 이제 수사 잘 안함 악용하는 인간이 300명이 넘어서 경찰서에서는 그냥 아예 없는걸로 처리시킴 검찰로도 너무많아서 대충할수도있고
@@냉장고-w1uㄹㅇ임?
너는 술집여자에 어울린다 라는말 성립되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제가 게임을 하다가 화가 너무 나서 상대 닉네임 언급하며 느그 ㅇㅁ가 너무 잘 빨아서 집중이 안된다, 내 아래에 느그 ㅇㅁ 있다. 라는 식으로 두 번 패드립을 했습니다. ㅇㅁ라는 단어가 검열되어서 별표(*)처리가 되었고 그 이외의 사항이 자세히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상대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했는데 통매음에 해당이 될까요?
단순 패드립이 아닌 성적인 발언이 포함된 패드립을 하셨다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는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화가 나서 성적 패드립을 전송하신 이유가 상대방 또한 모욕성 발언, 욕설 등을 했기 때문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상대방:나 자극해줘
저: 너 ㅈㄴ꼴려
-게임하다가 일어난 일로
싸움하다가도 아닌 그냥 저렇게 대화가 시작했습니다.
통매음으로 가능한가요?
위와 같은 정도로 대화를 주고 받은 것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랜덤채팅앱에서 나랑 스퀸쉽할래? 이러길래 말 돌리다가 계속하길래 그래 라고하고 여자가 섹스말하는거야? 라길래 섹스하자라고했습니다. 근데 카톡으로 대화하자길래 넘어갔더니 갑자기 고소한다고해서 돈을 내놔라하길래 5만원정도 보내고 50만원 언제 줄꺼냐고 하루종일 카톡이 오는데 이러면 제가 고소를당하면 고소먹히나요? 제가 한 말을 섹스하자 한마디입니다. 그리고 5만원정도도 보냈고요.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상대방의 유도가 있었으며, 이에 질문자님께서도 상대방과 성적으로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후 해당 발언을 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발언을 토대로 고소까지 나아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성적 발언 혹은 성기 사진 등을 유도한 후 고소를 한다며 협박 후 합의금을 받아내는 통매음헌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정확히 상대가 그 성기 단어를 지칭하면서 보내 달라고 하여서 보냈는데 통매음 성립되나요? 실제 신고도 할까요?(스샷 있음, 개인정보 일정x)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게임을하다가 1대1 채팅창에서 "니 엄마 조두순한테 강간당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통매음에 해당이 될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트위터에서 오빠들 사기당하지말고 나랑 놀아 라인 뭐해서(트위터 프로필이 좀 야한사진이였음) 제가 라인으로 연락해서 성기사진을 보냈는데 바로 신고접수완료가 몇분뒤에 오더라구요.신고완료하면서 선처없습니다.이랬는데 고소당할까요? 트위터 증거는 다 캡해놨습니다
게임하다가 우리팀인 상대방이 너희게임지게해줄게라고해서 처음에는 아니에요 잘해봐요 파이팅이러고하다가 계속 말을해서 화나서 한번 그분이 선택한 캐릭터이름 엄마 먹고싶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처벌 받을수있나요?ㅜ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실제 고소에 나아갈 경우,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제가 게임에서 성적에 관심이 많으신분에게 대화도중 제가 성적인거 물어봐도 되냐고해서 상대가 나에 대한건 다 물어보랬잖아 이래서 제가 성관계 겪어보셨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고소한다고해서요 싫으면 부모님 전번 달라거나 합의금 달래서 근데 이미 친구들한테 다 말해놔서 아는 누나가 상대방과 이야기중 합의금 제가 2만원 안되냐고 하니까 아는 누나가 갑자기 기다려보래서 상습법갔다고 하는데...상대방이 누나한테 갑자기 어쩌라고 개장애년이 해서 누나가 그냥 고소하라고하고 상황은 끝났는데 너무 맨날 하루가 걱정되서요...항상 제가 고소가 될까 변호사님이 말하신것 처럼 모르는 전화번호나 스팸으로 전화가 와 있거나 오면 너무 무서워서 진짜 항상 수면도 힘들고 일상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성적인 질의를 해도 괜찮냐고 여쭤보셨고, 상대방이 이에 응했으므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founders37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고 살겠습니다 ㅠㅠ
유도를 하든 뭐든 그딴 사진을 왜 보내ㅋㅋ
제가 게임 하다가 잘 안풀리고 상대방이 도발 아닌 도발을 해서 순간 화가 나 상대방에게 패드립 및 욕설을 했어요.
상대방은 바로 검찰로 넘긴다고 하는데 장난치는건 아닌거 같아서 대비를 하려고 해요.
저는 청소년이고, 초범입니다...
제가 100% 잘못한거 맞고, 상대를 막 희롱하려는 의도도 없었지만 아무래도 대비를 해야 할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 상대방이 제가 희롱하는 듯한 말을 하게 유도하지는 않았고, 순수하게 제가 열 받아서 상대방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부모님한테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게 싫었는데 앞이 캄캄하네요...
성적인 발언이 아닌 단순 욕설이나 패드립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정성 또한 충족되지 않을 것이므로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발언을 토대로 정보란 참조하여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founders37 그러면 혹시 저 사례에 성적발언이 포함되면 어떡하나요
@@신현수-z4t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게임 도중 인게임 내에서,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게임중에 국뽕충이니 국뽕유튜시청 후 너 딸치러 가야지 라고 했는데 통매음에 해당하나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불안해요
해당 발언에 성적 목적이 일부 있긴 하나, 그것이 명확하다고 보기는 힘들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며 고소를 진행할 여지는 있으니, 실제 고소가 진행된다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호기심으로 ㄴㄱㅁ ㅂㅈ털 핑크색이라 했는데 통매음 되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별걱정을 다 하네 걍 벌금내고 치워라
오늘 상대방이 ㄴㄱㅁ 창ㄴ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말라 무섭다 등을 말했지만 계속 사용핬어요 알려주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너네엄마이쁘다, 너네엄마 김밥잘만들더라’ 라는 말로는 고소를 못하나요? 너무 약오르네요ㅜ
"김밥 잘 만들더라."라는 발언에 다른 성적인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발언으로는 고소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