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소송변호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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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상생입니다.
어떤 범죄의 혐의를 받는 상태에서 경찰에 처음 출석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관련 혐의와 인적 사항 등에 대해 이것저것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자백을 받아내고자 할 것입니다. 죄가 있는 경우든 없는 경우든 조금만 생각해보면 잘못 대답을 했다간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진술거부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