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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상생
Южная Корея
Добавлен 28 дек 2013
부산 경남 이혼, 성범죄, 성폭행 전문 법무법인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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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사변호사, 사기결혼을 당했다면 혼인 취소소송
안녕하세요. 부산가사변호사 법무법인 상생입니다.
최근 한 프로그램에서 연예인이 힘들었던 과거사를 밝혔는데요. 사랑하는 연인과 평생을 약속하며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아내에게는 본 남편이 따로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접근을 한 것이지요. 이와 같이 상대방이 나를 속이고 결혼을 했다면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요. 오늘은 혼인 취소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 한 프로그램에서 연예인이 힘들었던 과거사를 밝혔는데요. 사랑하는 연인과 평생을 약속하며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아내에게는 본 남편이 따로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접근을 한 것이지요. 이와 같이 상대방이 나를 속이고 결혼을 했다면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요. 오늘은 혼인 취소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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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손해배상, 층간 소음 손해배상 민사 변호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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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 민사 변호사 법무법인 상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밖이 아닌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요즘입니다. 일반 주택을 제외한다면 다세대 건물에 생활을 하는 대부분이 겪는 문제가 바로 층간 소음인데요. 이 문제로 인해 작게는 싸움, 폭행 크게 살인까지 저지르는 극단적 상황까지도 일어날 정도로 층간 소음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게 되어 다양한 뉴스 매체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들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층간 소음의 문제를 겪고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오늘 글을 준비했습니다.
부산상간녀손해배상, 직장동료와 바람 불륜 상간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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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 상간녀 손해배상 법무법인 상생입니다.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라고 해서 실제 부부인 것도 아니고 애인 관계인 것도 아닌 직장에서 아내, 남편보다 훨씬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성 동료를 일컫는 말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상간녀 손해배상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술 취해 관계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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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근래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술자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술 취해 관계를 가지고 법적으로 피해자에 연루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관계를 가지는 일이 범죄로서 성립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혹은 항거 불능에 있을 때 타인의 동의 없이 가해자가 강제적으로 간음을 했다는 의미인데요. 법적으로 무거운 처분을 내리는 만큼 가해자는 이해 대한 강력한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형사소송, 업무상횡령죄 기준에 따른 처벌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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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형사소송 법무법인 상생입니다. 본인의 회사나 어떠한 단체 내에서 업무를 맡고 있다면 그 업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일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직책을 맡고 있다면 그 문제는 더욱 많이 발생할 것인데요. 특히 회사를 다니며 받은 연봉보다 당장 본인이 관리하는 금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한 끼 식사 비용 정도로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다가 적발되지 않을 것 같으면 점차 액수가 높아지고 반복되어 끝내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오늘은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이혼소송,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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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 상생입니다. 오늘은 양육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직업군인이혼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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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이혼변호사 법무법인상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직업군인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부산이혼무료상담, 아내 과소비 이혼 사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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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이혼무료상담 법무법인 상생입니다. 힘들게 번 돈을 아내가 흥청망청 사용한다면 많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가며 번 돈, 직장 상사가 눈치를 줘서 연차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며 번 돈, 몸이 아파도 회사에 나가서 벌어야 했던 돈인데 과연 나는 무얼 위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아내의 과소비가 과연 이혼 사유가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형사소송,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고소를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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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 형사소송 법무법인 상생입니다. 형사 고소 사건 종류 중 폭력 범죄와 더불어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사건은 바로 재산범죄인데요. 그 재산 범 죄 중 가장 사건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사례가 사기 죄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부산민사변호사, 제소전화해제도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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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 민사 변호사 법무법인 상생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과 사건들을 접하게 되면 그 가운데 싸움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당사자들끼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나마 괜찮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우리는 민사소송이라 합니다. 민사소송은 원고의 소장 접수, 법원의 소장 심사, 피고에게 통지, 변론준비기일과 변론 기일, 변론 종결 및 판결의 절차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최종적인 확정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수개월에서 최대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
부산이혼소송, 외국인 국제이혼소송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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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 상생입니다. 오늘은 국제이혼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국제 이혼을 진행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제이혼이야말로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개인이 처한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빈틈이 없도록 절차를 진행하는 노하우를 보유한 이혼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가 걱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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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상생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 맛있는 것, 재미있는 것, 그리고 꼭 기록해야 하는 것들을 사진을 찍어둡니다.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일상 속의 익숙한 행위가 되었는데요. 모바일, 특히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접근성도 높아졌으며 사후 보정이나 편집 역시 어렵지 않게 누구나 전문가와 가까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개인 사진을 올리며 일상을 공유하는 SNS 이용률 또한 최전성기에 있는데요. 하지만 기술의 발달이 꼭 긍정적인 분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발전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유린, 도촬, 즉 몰카 범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스마트폰의 보급 이후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는 이런 몰카 범행의 적발 건수가 ...
부산성범죄변호사추천, 성범죄 재범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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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변호사 추천 법무법인 상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하게 바라보는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범죄가 아닐까 싶은데요. 과거에는 성범죄라고 하면 흉악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언론 보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와는 먼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성범죄의 범주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성범죄 사건에 연루될 수 있을 만큼 노출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디지털 성범죄를 들 수 있는데요. 이전에는 없었던 범죄이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와 같은 신종 범죄들이 함께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많은 시민들이 관련 법류나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
부산 사기죄 변호사, 사기죄의 처벌 기준을 확실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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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 사기죄 변호사 법무법인 상생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내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무언가 다른 사람을 속이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투자와 관련하여 사람을 속이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상환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사기죄 처벌에 연관이 되는 일들은 우리들의 주변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고발을 당하거나 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문제는 형량이 강하게 나오는 범법행위인 만큼 과오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입니다.
부산 이혼소송 변호사, 생활비 안 주는 남편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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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 이혼소송 변호사 법무법인 상생입니다. 부부간에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826조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만약 가정을 유지하고 꾸려나가는 것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조차 지원받고 있지 못하다면 상대방이 부부의 의무를 지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인 유기에 해당되며 이를 사유로 이혼을 청구해볼 수 있지만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재산 분할에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 이혼소송 변호사 법무법인 상생과 함께 경제적 유기 이혼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공으로 공부하는 학생은 아니고 그냥 취미로 배우는 학생인데요. 질문 이번 중3이 거울에 시야를 확보할 목적으로 아파트 거울에 부착된 아파트자치입주단체가 공사보수하자를 문제삼는 문서를 떼어냈는데요. 어제 송치떠서 뉴스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합일태적 범죄체계론의 구성요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해서 과실재물손괴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회사 생활 단디 해야겠어요~~
회생 절차에 대한 좋은 정보 얻고 갑니다~~ 구독했어요
공인중개사가 민사소송에 제출할 입증자료를 위해 중개대상물확인서를 위조한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님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당시 상황이 증인이 절대 피해상황을 볼수 없었던 각도라고해도 증인이 본인 기억엔 그렇게 남아있다고 하면 당시 상황을 보고 위증죄가 성립되나요? 아니면 증인의 기억이 그러니 무죄가 되나요?
사이버모욕 고소당했습니다 의지할곳이 없어서 선생님께 문의드립니다 최근 인터넷카페에서 어떤분이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올렸고 제가 댓글로 "당신이 ㅇ ㅇ에서 깡패짓하다가 다른데 가서도 깡패짓하던 그새끼지요?"라고 질문했는데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한다고 압니다 그분은 닉네임을 쓰고있고 프로필에 사진도없고 닉네임상으로는 그분이 누구인지 전혀알수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댓글다신분중 극소수 몇몇분은 이분을 알고있는 사이같습니다. 저또한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이고 그분도 저를 모릅니다 또하나는 제가 그분에게 깡패새끼라고 단정한게 아니라 깡패새끼짓을하는사람이 있다는데 당신이냐는뜻의 질문하는 의도였어요 이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가유
친구가 같이 겜을 하자 했는데 친구보고 제가 그겜 망겜임 ㅅㄱ(사이가 안좋았던 친구에요)라고하고 별 말을 하다가 그 친구가 딴애를 불러서 "야 쟤가 00게임 망겜이래"라고 했더니 막 2명이서 절 약올리고 도발하는거에요...(2명다 사이가 안좋던 친구였어요...)그래서 이러는 이유가 뭐냐 라고 했는데 예전에 게임하면서 욕, 패드립, 성드립 한거때문에 그런다더군요... 그래서 전 걔내들한테한것도 아닌데 사과를 하라해서 전 당연히 거절했죠 그런데 한 애가 단톡방 11명을초대해서 막 제 흑역사 사진을뿌리는거에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진짜진짜 참았죠...(혹시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댓글로 써주세요) 그래서 또 저포함해서 3명이서 다투다가 제가 그만하라고 5번넘게 말했어요 근데도 도발하며 게속하더라구요... 그래서 애들이 나한테 말빨 털린거 인정하고 니가 욕, 패드립, 성드립 한거 잘못한거 ㅇㅈ하고 사과영상까지 올려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상 빼고 다 했거든요 근데 영상 안하면 어캐되냐 라고 했는데 흑역사 사진보여주면서 "예고편" 막 이러길래 제가 "딴애들한테 뿌릴거임?" 이라고했는더 다른애들한테 뿌린다 한다고그랬어요 근데 배터리도없고 가족들도 있어서 내일할게 내일하자 라고 했는데 ㄴㄴ 오늘 ㄱㄱ 이러는거에요...참.,. 그래서 협박죄다 라고 했더니 막 아니라네요...참... 영상 안올리면 사진 뿌린다는거 정말 협박죄가 아닐까요..?
유익한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법인회생은 아니구 혹시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나왔는데, 그 전에 연대보증으로 서류 작성한 보증서가 있을 시 개인회생 신청 당시 금액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럴 때 회생신청당시 금액으로 간주해서 보증인이 이중으로 징수하지 않아도 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너무 간절합니다..
배상명령신청서에 피해보상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금액을 적을수있나요?
병으로 가격한 가해자인데 제가 중증환자라 합의금을 줄형편이 전혀 안됍니다 ㅠ 전과는 없구요 최고형으로 실형 살수밖에 없나요
영상잘봤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최근에 태양광발전소를 양도양수했는데 중간에 시공업체에서 대행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변제를 못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인은 시공업체에 비용을 다 지급했다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제가 못받았으니 계약은 파기되는거고 시공업체는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싶어서 글 남깁니다
복층이 있는데 요 부모님은 불법이 아니라는데 제가 찾아 봤을땐 불법 건축물에 해당 되거든요 문제는 아랫집 사람이 몇월까지 이사 안가면 신고 할꺼야 하면서 말을 하면 이것도 협박죄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로 인해 공포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 신고 할까 두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