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입장 금지 안내문이 붙은 트램펄린에서 아이가 뛰다가 갑자기 성인분이 들어와 뛰면서 그 곳을 지나던 저희 아이 대퇴골 하단부가 골절되어 현재 30개월째 추적 관찰 중이고 최근 의사 소견으로는 평생 정상으로 돌아 올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하십니다. (다리길이 7mm정도 차이) 이로인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 및 일상생활에서의 신발착용 문제로 많이 불편하고 꾸준히 통원 중입니다. 병원측에서 더이상은 내원은 의미없다고 해서 곧 합의 하려고 생각중인데 금액이 어느정도가 적당할지요? 최초 진단은 6주 나왔었지만 평생 장해까지는 평생을 불편한채로 비정상적인 다리길이로 살아야 하는데..특히나 여자아이라 더 걱정입니다.
궁금한 점이였던 부분 너무 시원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벌금 100 만원 미만 구약식 처분 되었는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런지 400 이상을 요구 하는데 이미 법원 고약으로 사건조회가 되는 상황에선 합의를 안해도 되겠다고 봐도 될 듯합니다, 법률 구조 공단에도 물어보니 터무니 없는 합의금이라고 하시기고 했구요 잘 캡쳐해서 보관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하여 동네 변호사님께 합의에 관한 것을 상담했는데 상담 답변이 통 뭐가 뭔지 몰라서 다른 상담 변호사님을 찾던 중 법사이다 변호사님 설명을 듣고 궁금했던 것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판단이 섰습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자주 들어와서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강 사건 때 제가 댓글을 좀 달았는데요 선처메일을 보내면 선처해준다고 해서 메일을 보냈는데, 합의금 요구를 해와서요 당황스러워요ㅜㅠ 모아놓은 돈도 얼마 없어서 걱정인데 합의금으로 대충 얼마가 나올까요? 얼마 안나오겠지 예상했는데 변호사님 영상을 보니 고소 전 합의라 오히려 더 나올 것 같은데 맞나요?
개물림 사고의 가해자측입니다만 피해자에게 집으로 들어오지 말랬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일상생활배상보험으로 접수해드렸고 치료비 외 전액 지불 할 예정인데 고소한다 하면서 그쪽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그리고 저희 측에 갚아야 할 빚(금액은 대략 3000만원)과 퉁치자며 협박을 하고 있어서요….. 병문안 갔을 때 위로금 드린 것도 그 때 당시엔 별말없이 받으시고선 이제와서 계좌로 다시 입금하셨더라구요. 이미 고소장을 낸거 같아서 합의를 안할 생각인데 맞나요? 벌금이 나오더라고 빚과 퉁칠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저희도 무단침입 같은 걸로 역고소를 해야할까요?
박중광 변호사님 2가지 질문 드립니다 ....제가 사이버 모독죄로 약식기소 50만원 벌금을 맞아서 지급햇습니다. 1,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 할 경우.. 손배금이 50만원 이상 크게 넘지는 않겠죠 ? . (제가 BJ 방송 1회 보다가 우발적 1회성 욕이었거든요 ㅜ) 2. 이미 결정난 약식기소 재판에 대해 불복 심판 요청을 할 수 있나요 ? (불복심판요청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정해져있나요?) 제가 억울한 누명을 써서 법적 논리로 싸워서 이길 수 잇는 사건이었는데...번거러워서 포기 했었거든요 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불복 심판 요청을 해보려구 합니다.
얼마전 가만이 길을가다가 갑자기 스마트폰으로 어퍼컷 그리고 왼손스트라이크가 들어와 얼굴을가격당하고 1초정도기절하고 잼싸게 정신차리고 도망가는데 한대 더맞아부렸습니다 이럴경우 스마트폰으로 어퍼컷을 때렷으니 특수폭행인가요? 특수상해인가요 아니면 일반폭행인가요 cctv에 스마트폰으로 어퍼컷날리는게 다 찍혓어요 ! 특수상해일 경우 바로 벌받게 할수있나요?
민사소송 중에 상대편이 술 먹고, 저희 집에 화풀이와 위협하고자 현관문을 많은 소주병으로 손괴를 일으켜 징역5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제지했으나, 여러번 그렇게 하여 당일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 이후 가족모두는 심장졸여 집에서조차 편히 있을 수 없어 부모님은 별도로 이사하셨습니다. 현관문은 교체하였고, 동생은 한차례 정신과에 방문하였으나, 약까지 먹는 것은 부담스러워 이후 병원은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직장생활 하므로 정신과진료는 받지 않았지만, 몇개월간 도통 잠을 잘수 없었는데요. 정신적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금액산정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 주세요.
카드 분실 했는데 가해자가 4시간 동안 4군데 에서 12만원 정도 썻고 추가로 10만원 결제 하려던거 카드 도난 신고로 결제 취소 됐어요.. 범인은 잡았어요 70대 할아버지.. 합의금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점유이탈물횡령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사기죄 모두 적용 가능할까요? )
안녕하십니까 영상 잘 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70대 덩치큰 할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해 갈비뼈 4대 골절 무릎골절로 전치10주 진단을 받고 입원중입니다. 폭행치상으로 고소른 한 상태인데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부분이 병원비가 상해로 입원되다보니 300이 넘어가고 두달동안 일을 못하셔서 돈을 못버신 부분도 못받는건지 불안해 하십니다. 자식된 도리로 무지한게 더 분하고 불효스럽더군요ㅜㅜ 합의금은 병원비,일못한 돈을 포함해서 생각하고 받는걸까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그냥 합의 안한다고 하면 폭행으로 피해입고 금전적으로도 피해를 입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그런 금액을 합의금과 별개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오늘 처음 보았지만 염치 불구하고 질문 드립니다ㅜㅜ 답변과는 별개로 좋은정보 감사하며 구독 하고 가겠습니다
변호사님 ㆍ법적 미성년 만 18세 아이의 부모입니다ㆍ 16세ㅡ20세 여러명이 한명의 아이와 시비가 붙는바람에 공동폭행을 가하여 피해자 아이가 전치 14주 상해를 입었다 합니다 직접 상해를 입힌 아이들은 다 구속되었고 비교적 가담정도가 약한 저희 아이는 불구속 수사중이며 1차 재판에서 단기1년 장기 2년의 형으로 종결됬습니다 앞으로 2개월후 판결이 나는데 피해자는 병원비 ㆍ밎 휴유장애 정신적 피해보상 ㆍ 합해서 6천만원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피해자에게 직접폭력은 쓰지않았지만ㆍ 공동 상해의 도의적인 책임으로 개인적 700 백만원으로 합의를 하고 싶은데 금액이 너무 적은것일까요ᆢ?
법사이다님. 이번 영상과는 좀 다른 경우인데요. 특수 상해 미수. 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렀는데. 상처가 거의 없어서 진단서는 없구요. 초범이구요. 검사가 1년 6개월 구형을 했는데. 구속 될까요? 원한 관계이구 체중 차이가 피해자가 40~50 kg 더 나가구요. 사고 당시 바로 피고인이 경찰에 자수했구요. 집행유예는 힘들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네 고소전 합의가 어려운 이유죠. 따라서 고소전 합의의 조건은 범죄를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른 경우도 있고 제가 즐겨쓰는 방법도 그것이지만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을 쓰는 것도 경우에 따라 괜찮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들이 식당에서 제물손괴을 해서 8백을 달라고 하는데요 3일전에 경찰에서 송치로 넘어갔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 치매어머니모시고 있어서 식당에가보지도 못했고요 대학교 올해 졸업해서 술먹고 치해서 한짓이라 속상도하고 해서 ..안갔어요 근데 검찰청으로 송치했다하니까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들이 알바로 140만원을 받아요 그래서 분할로 해라 했더니 그쪽에서 손괴570과 나머지는 일못한거라고 해서 아직 합의을 못봤어요 넘 그분들께 넘 죄송한데요 저희도 돈이많은집도 아니고 이레저레 죄송하고 그렀습니다 어찌해야 할지요
@@law_cider 빠른 댓 감사해요. 저의 경우가 가해자가 먼저 합의를 제안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같아요.ㅜㅜ "형사고소하려 한다. 합의 원한다." 전화해도 될까요? 1년전에 낙상사건(과실치상? 상해? 3주진단)이 있었고, 그때 가해자(공무원 아님) 명의의 일배책 보험(일배책) 접수했고 그 이후론 서로 연락을 안했어요. 피해자입장에선 형사부분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서 (입건이후에만 합의가 되는 줄 알고) 고소장을 제출할려다가 검색하다보니, 법사이다님의 동영상 중에 "고소장 제출전에 합의" 라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댓을 썼어요.
법사이다님~ 두 가지 질문 여쭙습니다. 1. 피해자와 가해자가 1심에서 서로의 주장이 달랐지만(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주장하고 가해자는 가해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 증거 및 증인을 통해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경우입니다. 형이 낮아 검사가 양형 부당으로 항소하고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다면 2심에서 유무죄가 뒤집힐 일은 없다고 봐도 무방한가요? 2. 3심은 실질적으로 사실관계를 다루지 않아 2심이 끝이라고 봐도 좋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형사든 민사든 소액재판 예상하는데 지금 변호사님 영상 보는 중인데 헌혈이나 봉사활동으로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대학병원을 다닐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는데 진단서를 떼가면 도움이 될까요? 무직일때의 실수였다 지금은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사회의 도움이 되려한다고 항변하면 어느정도 감형 받을수 있을려나요 소액재판보면 거의 답은 정해져있는것처럼 벌금 얼마 청구한다 이러고 끝나는거 본적 있어서요
변호사님 내용 잘 봤습니다. 얼마전 저의 어머니께서 셀프 새차장에 가셨다가 봉변당한 사건인데요. 어머니께서 잔돈바꾸는곳을 몰라 그 세차장 사장님께 바꾸어달라고 말했는데요. 어이없게 온갖 욕설을 퍼붓고..사무실로 들어가더군요.그래서 따지려고 들어가는 문을 여는 순간 다가와서 발로 문을 강하게 차 어머님 손톱이 빠지는 상처를 입고 어깨까지 충격이 가셨는지 고통을 호소하시더라구요. 이후 경찰에 고소를 한상태입니다. 2주정도 일 못하시고 치료비 포함 200만원 말씀드렸는데...벌금 내고 말테니 법대로 하잡니다. 참 어이가 없고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첫번째. 경찰에 고소를 했으니 이후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요? 두번째. 고소 했으니 처벌 후 민사로 소송을 다시 해야하는건가요?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난감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사이다님 안녕하십니까?처음부터 잘보고 있는 구독자 입니다.제가 경찰공무원인 형사를 고소 하려고 하는데요.가능합니까? 내용인즉슨 지인 형과 술을 같이 마시고 일어나보니 저의 승용차를 누가 손괴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손괴한 사람이 사무실에서 같이 잔 지인 형이었어요.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됐고 블랙박스는 지인 형차에 달린거라 그형에게 허락을 받고 가져가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 지인 형이 저를 절도죄로 신고 해서 형사팀장이 저를 소환했고 처음부터 강압수사와 편파수사를 해서 제가 기피신청을 해서 그 팀장 부하 형사가 조서를 작성해서 검찰에 송치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cctv에 깨워서 가져간다는 영상이 찍혀서 결국 무혐의를 받았습니다.그 과정에서 형사들이 블랙박스를 그 지인 형에게 줘라 아니면 저들에게 주면 갖다주겠다.제차 연락이 왔고요.차량 원상복구라는 말도 없이 합의를 제차 종용했었습니다.폰에 저장해둔 녹취록도 있고요. 그 지인 형은 경찰서와 지구대 및 파출소에 방역과 청소업무도 하고 경찰서 야외 사격장 관리를 하는 환경 업체 입니다.그래서 저보다는 그 경찰서 관계자들을 더 잘 알겠지요.저 또한 그 지인 형과 일도 도와주고 같이 일도 했었습니다.그 날 술을 먹기전에 유리병으로 저에거 던져 폭행사건도 있었고 일한 임금도 제대로 못받았습니다.그래서 저에게 미안해서 그런지 밤에 사무실에서 술 한잔하자고 해서 같이 한잔 했었습니다.나중에 블랙박스를 보니 그 지인 형이 손괴를 했더군요.저는 제차를 손괴를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가해자와 형사들은 한통속이였고 합의를 종용했습니다.녹취록 다 있고요.그리고 제가 경찰서에 신고하니 저를 마땅치 않게 여겨 저를갖다가 자기차블랙박스sd카드를 훔쳐갔다고 저를 절도죄로 신고했고요.이때 순간 그형이 했을꺼라 짐작은 했었습니다.그 형과 같이 술마시고 사무실에서 같이 잔 사이 제차를 손괴했는데 제차에는 블랙박스가 작동을 안해서 그형차에 블랙박스를 가져간다고 했는데 이게 절도죄로 저를 처벌할일 인지요?오히려 의심이가는 피의자가 그형인데 불구하고 길에 세워둔 제차 근처에 화질좋은 cctv는 보여 주지도 않고 제가 신고한 것은 수사를 더디게 하는지 깜깜 무소식입니다.나중에 정보공개신청도 해봤지만 다 지워버렸다고했고 군청에 cctv관제센터에 정보공개신청했더니 경찰측에서 백업해서 가져간 시간대도 다 있던데 관제센터도 이제 우리가 관여할바가 아니다라고 합니다.경찰서측에서 하는 말이 아무 관련이 없는 사진8장이 있는데 우체국가서 인지 사서 보려면 보라고 아무 의미 없는 말만 합니다.청문감사실도 찾아가도 다 한통속이고 저를 이상하게 취급합니다.나중에는 관할 검찰청에 진정서도 내봤지만 다시 그 경찰서에 보낸다고 통보가 와서 검찰이나 경찰이나 그 나물에 그밥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이 과정에서 제 피가 마르게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심했고 심지어는 원형 탈모증이 왔고 진행 중입니다.정신적으로 피폐해진것은 말도 못합니다.가해자인 형과 형사인 경찰들의 유착관계에 치를 떨었으며 경찰을 직무유기나 부실수사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 싶어 조심스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일련의 과정이 많아 간단명료하게 정리를 하려고 해도 잘 안되네요.그점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임다❤❤❤
이런건 쇼츠에 올리면 좋을것 같습니다 일단 외모 목소리(코빅나오는 그사람) + 지식까지 딱 유튜브 쇼츠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주간이상준 채널 보면 구글 알고리즘이 항상 여길로 안내해줘서 매번 빠짐없이 영상 잘 봅니다ㅎㅎ
어엌ㅋㅋㅋ
엌ㅋㅋ 나도 변호사님 보자마자 이상준 생각했는데 ㅎㅎ 더 정감가요ㅎ
너 고소
아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닮았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클릭하자마자. 이상준. 이.
다른 채널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만 하는데 여긴 참 명쾌하네 대박
그게 경쟁력이지. 변호사들 전문용어만 나열할줄알지, 여기처럼 설명 풀어서 해주는곳 없어.
변호사님 시원시원하게 설명하시네요….잘하십니다.구독합니다…ㅋㅋㅋ
대~~~~박 설명 끝장이다!!!!
법알못인 나도
귀에 쏙쏙들어오네
양심적인 변호사분이십니다. 많은 변호사 중에서요.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판단이 옳다고 보구요 건강관리 잘하시구요 또 들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이미 신청했습니다. 이런 변호사들이 많아지는 사회를 기대해보겠습니다.
합의에 대해 잘몰랏는데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별말씀을요. 도움이 되어서 뿌듯합니다^^
정말 좋은 내용과 궁금중이엇는데 해결감사합니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구독 꾹!
이분은 양심있는 변호사분이네요
다른변호사들 보면 무조건합의하라고
공포감조성하던데
좋은변호사시군요 잘배웠습니다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시원시원한설명잘들었습니다
성인 입장 금지 안내문이 붙은 트램펄린에서 아이가 뛰다가 갑자기 성인분이 들어와 뛰면서 그 곳을 지나던 저희 아이 대퇴골 하단부가 골절되어 현재 30개월째 추적 관찰 중이고 최근 의사 소견으로는 평생 정상으로 돌아 올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하십니다. (다리길이 7mm정도 차이) 이로인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 및 일상생활에서의 신발착용 문제로 많이 불편하고 꾸준히 통원 중입니다. 병원측에서 더이상은 내원은 의미없다고 해서 곧 합의 하려고 생각중인데 금액이 어느정도가 적당할지요? 최초 진단은 6주 나왔었지만 평생 장해까지는 평생을 불편한채로 비정상적인 다리길이로 살아야 하는데..특히나 여자아이라 더 걱정입니다.
좋은 내용이시네요
역시 변호사님 😏
구독했습니다...답변 잘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당^^
별말씀을요^^
립스틱 뭐쓰세요? ㅋㅋㅋ
유튜브 변호사중에 젤 좋아~ ㅋㅋ
진짜 시기랑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논리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해주시네요. 손가락뼈가 부러진 일방폭행 전치6주 진단서를 받았을때 벌금이 500만원 정도 될까요? 합의금은 고소전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정해진건 없지만요.
궁금한 점이였던 부분 너무 시원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벌금 100 만원 미만 구약식 처분 되었는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런지 400 이상을 요구 하는데 이미 법원 고약으로 사건조회가 되는 상황에선 합의를 안해도 되겠다고 봐도 될 듯합니다,
법률 구조 공단에도 물어보니 터무니 없는 합의금이라고 하시기고 했구요
잘 캡쳐해서 보관하겠습니다,
으휴 피해자생각은 안하냐 이런애들때문에 진짜 피해자만 ㅋㅋㅋㅋ
@@민-x8iㄹㅇ
고소전이라는게 경찰 조서 쓸때 처벌을 원합니까?물어보는 경우를 말씀 하시는건가요?그럼 고소전 합의를 보려면 경찰 출석해서 조서 쓰기전에 합의하고 싶다고 말해야되나요?그러면 상대방 한테 연락이 오는건가요?
아뇨. 말 그대로 경찰이 사건에 대해 알기 전입니다. 보통 증거가 명확한 경우이거나. 명확하지 않더라도 고소만으로 피고소인이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받는 경우 고소전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원시원 하네요 ㅎㅎㅎ^^
인터넷 검색하여 동네 변호사님께 합의에 관한 것을 상담했는데
상담 답변이 통 뭐가 뭔지 몰라서 다른 상담 변호사님을 찾던 중
법사이다 변호사님 설명을 듣고 궁금했던 것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판단이 섰습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자주 들어와서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수사 중 합의(기소유예) 한 뒤 이거나 소송 전 합의를 하였더라도 따로 민사 소송 진행 가능한지 궁금해요😮
@@BTYK-e7k 합의문에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 또는 같은 의미의 조건이 들어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아...역쉬
법사이다님
👍👍👍
가해자가 만나줘야 딜을걸죠 애초에 만나주지도않습니다 그냥 법대로 하라할걸요 누구나
그런데 벌금 안내고 교도소 가서 몸으로 땜빵하는거랑 벌금 내는거랑 어떤게 좋아용?? 그리고 교도소에 가면 피자랑 치킨이랑 족발 이런거 영치금으로 사먹을 수도 있나용?
ㅋㅋㅋㅋㅋ 에휴..
@@김재호-z2m ㅋㅋㅋㅋ
말그대로 '합의' 네요 ㅋㅋ
너무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해서 고민이였는데,,,정리가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대방변호사가 이분이나와서 재판에앉아계시면 나는 포기하고말거야
과찬이십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협박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예를들어 50만원짜리 범죄를 저질렀는데 신고하지 않는 대신 1000만원을 요구 했을때
협박이라고 하는것으로 봐서요
연예인 성범죄에서 몇억을 요구하는 사건도 있었죠
과도한 합의금 요구가 협박은 아닙니다.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이 협박이 될 수 있는거죠!
특수협박은 합의상관없이 결국 처벌을 받는거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고소취하랑 상관이 없는거죠?
그런데요~ 만약에 사기당한 돈이 400만원 정도 되서 신고를 했을 때 합의금은 사기당한 원금 더하기 내가 샌각하는 돈 얼마 이렇게 더해서 부르면 되는거죵?
합의금 자체가 제한선 규정이 없기때문에
법률상식이 부족한 일반인은 과연 적정한 금액인지 전혀 가늠을 하지못해 답답해할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상호간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지점에서 결정되는 것이라 같은 사건이라도 당사자들의 상황 경제력에 따라 천양지차입니다.
많은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말씀을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통매음을하여서 고소를당했고 합의를하고싶어서 합의금까지 주고 합의서랑 고소취하증? 까지 받은상태입니다. 초범이고 성인인데 양형자료로 이게 넘겨지면 기소유예가 될까요? 내용은 게임에서 ㅇㅇ먹는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서 고소당했습니다.
합의하면 보통은 기소유예가 나옵니다. 100%는 아니고요.
감사합니당..☆☆
근데 보통 자기가 벌금이 나올지 집행유예가 나올지 실형을갈지 판단을 잘못하니까 합의를 시도하는거 아닌가요? 저도 내일합의하러가는데 상대가 이미고소했고 반의사불벌죄라 합의해도 처벌받을거같아 고민이네요
요즘 사이버상 허위적시 명예훼손은 벌금이 얼마정도 선에서 형성되나요?(제가 고소인입니다)
그냥 악플 이런거 아니고 실제 고의성 허위적시 구설이 올랐고 이미 고소인조사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내용은 허위적시+ 가정사언급및 비하+ 지인들 단톡 두군데에 실명 공개로 장문의 글로 올림+지가 지 입으로 제가 미워서 그랬다며 말한 캡쳐있음 이라 허위적시 성립은 확실합니다. 근데 상대방은 이런 글좀 올린거갖고 큰일이 나겠냐는 식입니다
요새 이런 허위적시 명예훼손 벌금은 초범 기준 얼마인가요? 시세?를 알고싶습니다.
100~300이요.
@@law_cider 감사합니다. 정신과 진단서, 엄벌탄원서 추가로 제출해도 최대 300선인거죠?
항상 유익한 정보를 주시는 법사이다임 채널을 유익하게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합의금 장사를 유도할수 있는 이런 방법을 알려주는게 옳을까요? 강남 교통경찰 4억 배상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채널에서 제공하는 거의 모든 정보는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드리는 의도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건에 관하여는 알지 못합니다. 핵심적인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만큼 개별 사건에 대한 언급은 되도록 자제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장사라는 단어가 모순적이네요.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받는게 어째서 "장사"지요? 피해자는 될수잇으면 많이 가해자는 될수있으면 적게 하려는 거라 말그대로 "합의"인데...
@@새벽녘-u6x 대한민국 피해자 중에는 님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잎으로 사시면서 어떠한 일을 겪으시더라도 꼭 원칙을 지키시고 합의금 장사 당하시는 일 없기를 기원합니다.
@@wjddnrdl56 악의적으로 범죄를 유도하고 기획고소하는 사람들이야 있겠지만 그 비율은 소수구요... 이런 설명과 조건없이 다 퉁쳐서 "합의금장사"라는 표현은 모든 피해자의 피해회복시도에 대한 모욕같은데요...
이거 너무 중요하다
민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제가 이기면 변호사 선임비용은 상대가 지불하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합의를 할 때 제가 "500만원에 합의해 드릴게요" 하면 협박이다 이런말을 들은적이 있는데 맞는건가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승소를 하면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데, 비용은 실제 선임비용이 아닙니다. 법정비용이죠!! 따라서 실제 선임비용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전에 합의도 합의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상담가능할까요
당연히 작성하니다. 상담 가능합니다.
자전거 절도 초범 합의결렬시 통상 벌금 얼마정도 나오나요?
쌍방으로 경찰에 갔는데 상대방은 어떻게 된지 모르고 저는 검찰로 폭행치상으로 됐습니다(손바닥으로 얼굴한대침) 그리고 오늘 합의조정 할 의향있냐고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폭행치상이면 합의해도 처벌을 받는거 아닌가요?
상대방은 폭행인지 폭행치상인지 무협의인지 알수있을까요???
단순폭행사건으로 상대방이 벌금형 판결되었는데 법원에 연락하었으나 벌금금액은 알려주지 않았어요 합의을 못하여 민사소송진행 생각하는데 소송말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소송이 괜찬은가요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소송말고는 딱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강 사건 때 제가 댓글을 좀 달았는데요
선처메일을 보내면 선처해준다고 해서 메일을 보냈는데, 합의금 요구를 해와서요
당황스러워요ㅜㅠ
모아놓은 돈도 얼마 없어서 걱정인데
합의금으로 대충 얼마가 나올까요?
얼마 안나오겠지 예상했는데 변호사님 영상을 보니 고소 전 합의라 오히려 더 나올 것 같은데 맞나요?
항상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만약 제가 음주운전사고 피해자이고 경찰에 신고하지않고 바로합의하면 합의금을 최대한 받을수있을텐데 그자리에서 바로 합의금을 받을수없는상황이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다음날이면 음주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을텐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경우에는 신고를 하셔야죠. 음주증명이 우선이니까요
@@law_cider 음... 그럼 쉽게말해서 신고하는 것 말고는 음주증명할 마땅한 방법이 따로 없다는건가요?
개물림 사고의 가해자측입니다만 피해자에게 집으로 들어오지 말랬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일상생활배상보험으로 접수해드렸고 치료비 외 전액 지불 할 예정인데 고소한다 하면서 그쪽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그리고 저희 측에 갚아야 할 빚(금액은 대략 3000만원)과 퉁치자며 협박을 하고 있어서요….. 병문안 갔을 때 위로금 드린 것도 그 때 당시엔 별말없이 받으시고선 이제와서 계좌로 다시 입금하셨더라구요. 이미 고소장을 낸거 같아서 합의를 안할 생각인데 맞나요? 벌금이 나오더라고 빚과 퉁칠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저희도 무단침입 같은 걸로 역고소를 해야할까요?
몇일전 보복운전 피해자입니다
혐의가 여러번 성립되 진정서 제출했고 수사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섣불리 처벌되리라곤 장담못한다합니다 법규위반수준을 뛰어넘었으나 특수협박에 들어서는 딱중간영역에 있다는겁니다 이틀후 피해자인 제가 먼저 진술한다음 상대방 불러조사한다 합니다 지금 이경우 고소전단계인건가요? 변호사님 말대로 고소전 같으면 가해자와 빨리합의를 하는게 좋을까요 반성을 뉘우치고 사과와 참회한다면 합의할의사도 있습니다 참고로 가해자는 조사관님 말로는 분노조절장애가 있고 회사에서도 해고당하는 등 사회화가 덜된 사람인듯 합니다
악질은 고소전이든 후이든 합의않하고 벌금내요
합의는 고사하고
되려 고소취하 않하면 신고해서 벌금 나오게한다
허위사실꾸며
증거도 없이 보복성 고소해서 괴롭히는 경우도 있어요
박중광 변호사님 2가지 질문 드립니다 ....제가 사이버 모독죄로 약식기소 50만원 벌금을 맞아서 지급햇습니다. 1,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 할 경우.. 손배금이 50만원 이상 크게 넘지는 않겠죠 ? . (제가 BJ 방송 1회 보다가 우발적 1회성 욕이었거든요 ㅜ) 2. 이미 결정난 약식기소 재판에 대해 불복 심판 요청을 할 수 있나요 ? (불복심판요청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정해져있나요?) 제가 억울한 누명을 써서 법적 논리로 싸워서 이길 수 잇는 사건이었는데...번거러워서 포기 했었거든요 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불복 심판 요청을 해보려구 합니다.
민사 손배 어찌되셨나요?
변호사님 성매매 단속에 관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현장단속이 아닌 카드결제나 계좌이체 전화기록으로 단속되어 조사받을 확률은 적은것인가요? 어떠한 분들은 반년지나고도 단속되어서 조사받는다는 분들도 있다던데 ...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1%의 확률에 걸리신분들 인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전화기록과 계좌이체한 기록만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움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음
돈이 오간다고 해도 성매매를 댓가로 돈을 보낸거라 하기는 어려움
얼마전 가만이 길을가다가 갑자기 스마트폰으로 어퍼컷 그리고 왼손스트라이크가 들어와 얼굴을가격당하고 1초정도기절하고 잼싸게 정신차리고 도망가는데 한대 더맞아부렸습니다 이럴경우 스마트폰으로 어퍼컷을 때렷으니 특수폭행인가요? 특수상해인가요 아니면 일반폭행인가요 cctv에 스마트폰으로 어퍼컷날리는게 다 찍혓어요 ! 특수상해일 경우 바로 벌받게 할수있나요?
택시 운전사 입니다
운전중 손님이 핸들을 잡고 돌려서 급정차후 애기를 했더니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안경이 깨지고 손님은 도주를 할려고 달리는차에 내려서 제가 차를 정차하고 잡았는데 잡는도중에 손님이 절 냅다 던져서 여러군데 상처가 났습니다
경찰이 블랙박스로 확인을 다 해줬구요
이건 상해진단서를 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온몸이 아프고 다리손에는 찰과상이 심하게 났습니다
민사소송 중에 상대편이 술 먹고, 저희 집에 화풀이와 위협하고자 현관문을 많은 소주병으로 손괴를 일으켜 징역5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제지했으나, 여러번 그렇게 하여 당일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 이후 가족모두는 심장졸여 집에서조차 편히 있을 수 없어 부모님은 별도로 이사하셨습니다.
현관문은 교체하였고, 동생은 한차례 정신과에 방문하였으나, 약까지 먹는 것은 부담스러워 이후 병원은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직장생활 하므로 정신과진료는 받지 않았지만, 몇개월간 도통 잠을 잘수 없었는데요.
정신적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금액산정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 주세요.
변호사님 제가 강제성추행을 40분동안 당했습니다 중소기업 회장님한테요. 재산이 어마어마 한사람 입니다. 그런데 그 분 변호사가 합의한다고 전화가 왔는데 자기는 국선변호사고 의뢰인 직업도 잘 모른다며 몇백을 생각하냐 아님 천?이럽니다 이 회장님 저를 무고죄로 역 고소한다 했고 ,직원들도 회장님이 무서워서 모르쇠해서 조사 받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합의하에 추행당했다고 해서 거짓말 탐지기까지 하고 너무 괴씸하고 화가나는데 선고기일 5일전에 공탁금 천만원을 걸었습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천만원 큰돈이죠 근데 이분한텐 작은돈입니다.. ㅜㅜ
이분이 기소유예가 나오면 정말 발뻗고 잠을 못잘거 같은데 어떻게야 할까요 ??ㅜㅜ
카드 분실 했는데 가해자가 4시간 동안 4군데 에서 12만원 정도 썻고 추가로 10만원 결제 하려던거
카드 도난 신고로 결제 취소 됐어요.. 범인은 잡았어요 70대 할아버지.. 합의금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점유이탈물횡령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사기죄 모두 적용 가능할까요? )
변호사님, 상담전화는 몇시대에 해야하나요?
퇴근 후 전화를 하면 늦을것 같아서 망설여져서요. ㅜㅠ
주중 9시부터 6시까지 전화하시면 되고요. 상담 시간은 6시 이후로도 잡을 수있습니다.
@@law_cider 어제 메일 보냈었거든요.
화요일에 경찰서 가는데 그 전에 전화드리고 싶어요.
월요일 6시에 전화드려도 될까요
진짜 닉값하네 ㅋㅋ법사이다 bb
사기 유사수신 사건인데 고소 전에 합의를 하려고 할까요?
자기는 무혐의라고 생각하던데요
그럼 힘들죠.
웃찾사개그맨 너무 닮앗다
지난년도12월에 있었던 일인데 아직도 사건진행중이면 지금도 고소가능한가요??? 너무 궁금해서요 ㅠㅠ 100프로 가해서 잘못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상 잘 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70대 덩치큰 할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해 갈비뼈 4대 골절 무릎골절로 전치10주 진단을 받고 입원중입니다.
폭행치상으로 고소른 한 상태인데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부분이 병원비가 상해로 입원되다보니 300이 넘어가고 두달동안 일을 못하셔서 돈을 못버신 부분도 못받는건지 불안해 하십니다.
자식된 도리로 무지한게 더 분하고 불효스럽더군요ㅜㅜ
합의금은 병원비,일못한 돈을 포함해서 생각하고 받는걸까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그냥 합의 안한다고 하면 폭행으로 피해입고 금전적으로도 피해를 입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그런 금액을 합의금과 별개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오늘 처음 보았지만 염치 불구하고 질문 드립니다ㅜㅜ
답변과는 별개로 좋은정보 감사하며 구독 하고 가겠습니다
민사소송도 있지 읺을까요?
형사 사건에서 벌금500이라는 유죄가 나온 다음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500이상을 받기 힘든가요?
넵 보통은요.
형사 사건에서 벌금내고 그 이후 민사에서도 또 똑같이 소송들어오면 벌금 외 안내도될까요?
민사소송시 피해를 입었는데 벌금과 무슨상관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제가 배달기사인데 배달갔다가 술취한 고객분이 배달이 늦게왔다며 욕하고 멱살잡고 앞뒤로 자꾸흔들고 엘리베이터타고 가려했는데 멱살잡고 엘리베이터에서 끌어내리고 10~15분정도 배달을못가게 엘리베이터를 막아서서 못가게하였는데 이과정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잡아땡길때 입술을깨물어서 왼쪽입술이 터지구
목이 다긁혀서 합의금 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냥 처벌받는다고하는데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변호사님 ㆍ법적 미성년
만 18세 아이의 부모입니다ㆍ
16세ㅡ20세 여러명이 한명의 아이와 시비가 붙는바람에
공동폭행을 가하여
피해자 아이가
전치 14주 상해를 입었다 합니다
직접 상해를 입힌 아이들은
다 구속되었고
비교적 가담정도가 약한
저희 아이는 불구속 수사중이며
1차 재판에서 단기1년
장기 2년의 형으로 종결됬습니다
앞으로 2개월후 판결이 나는데
피해자는 병원비 ㆍ밎 휴유장애 정신적 피해보상 ㆍ 합해서 6천만원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피해자에게 직접폭력은 쓰지않았지만ㆍ 공동 상해의 도의적인 책임으로 개인적 700 백만원으로
합의를 하고 싶은데 금액이 너무 적은것일까요ᆢ?
피해자가 그 금액에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합의를 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합의금 상한을 어디까지 생각하시나요?
상해견적서 3주진단받았습니다.상대방은 2주진단이고요..추후 민사소송하면 위자료는 얼마나 청구할수있을까요?
수백만원 정도로 보입니다. 쌍방이면 그것도 상대방 위자료를 차감하니 100만원 정도로 보입니다.
@@law_cider 그럼 변호사비용 다 고려하면 민사소송 안하는게 더좋은선택이 될수도있겠네요
바쁘신데 빠른 댓글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떠나고싶다떠나고싶다 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운전중 폭행과 도착후 폭행을 당했을 경우
합의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의 직업과 재력에 따라 다릅니다^^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인터넷댓글 모욕죄로 검찰에서 영상시청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났습니다.피해자분이 민사한다는데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법사이다님. 이번 영상과는 좀 다른 경우인데요.
특수 상해 미수. 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렀는데.
상처가 거의 없어서 진단서는 없구요. 초범이구요. 검사가 1년 6개월 구형을 했는데. 구속 될까요? 원한 관계이구 체중 차이가 피해자가 40~50 kg 더 나가구요. 사고 당시 바로 피고인이 경찰에 자수했구요.
집행유예는 힘들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힘들지 임마
고소전 합의시도는 잘못하면 공갈이나 협박이 될수있지요? 죄가 명백한것에 대해 내용증명으로 먼저 합의금을 불러도 공갈이 될까요?
네 고소전 합의가 어려운 이유죠. 따라서 고소전 합의의 조건은 범죄를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른 경우도 있고 제가 즐겨쓰는 방법도 그것이지만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을 쓰는 것도 경우에 따라 괜찮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law_cider 피해자로서는 피해회복을 위한 시도가 어째서 공갈이 될 수 있는건지 억울하긴하지만... 주의해야겠어요. "피해회복이 안될시 고소하겠다"이정도로 하고 가해자기 먼저 액수를 제시하면 그땐 협상해도 될까요? 참 어렵네요 ㅎㅎ
@@새벽녘-u6x 범죄는 정당한 목적에 잘못된 수단을 선택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law_cider 네 답변감사합니다 ㅎㅎ 영상잘보고있어요 !!
몰래카메라 가해자가 다음달에 재판이 열린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합의하고 싶다고 변호사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그러면 합의금을 얼마까지 받을수있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몰카가 어떤 종류인지, 재산은 얼 마나 있는지, 전과가 가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홍대에서 뺑소니를 당했는데
차가 사이드미러로 저를 치고 앞에 멈춰서 접힌 사이드미러를 피고 다시 가더라고요 이경우에는 뺑소니맞죠?
어제있었던일인데 경찰분이 오늘 내일 쯔음에 접수하시라고 하던데 이런경우에는 합의금 얼마정도 받을수있나요
제 주위에는 취해서 한대 친걸로 2주 상해 형사 처벌 200벌금 받고 민사소송으로 2000만원 청구하고 그러던데 이게 성립할 수도 있는거죠?
넵
@@law_cider 벌금을 내고 어떻게 2000만원이 청구가 되나요?
@@키햐-r9j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law_cider 실질적 병원비죠?
@@키햐-r9j 네 맞습니다
고소 전 합의는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의 경우 녹취나 공증 증인 같은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하나하나 올리겠습니다.갈길이 머네요.
안녕하세요 아들이 식당에서 제물손괴을 해서 8백을 달라고 하는데요 3일전에 경찰에서 송치로 넘어갔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 치매어머니모시고 있어서 식당에가보지도 못했고요 대학교 올해 졸업해서 술먹고 치해서 한짓이라 속상도하고 해서 ..안갔어요 근데 검찰청으로 송치했다하니까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들이 알바로 140만원을 받아요 그래서 분할로 해라 했더니 그쪽에서 손괴570과 나머지는 일못한거라고 해서 아직 합의을 못봤어요 넘 그분들께 넘 죄송한데요 저희도 돈이많은집도 아니고 이레저레 죄송하고 그렀습니다 어찌해야 할지요
상대 변호사 선임비는요?
아^^~정리해서 블로그와 방송으로 올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상준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ㅈ
고소하기전에 피해자가 합의와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면 "공갈죄"로 몰릴수도 있을텐데, 공갈죄가 안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가해자가 먼저 합의를 요구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하게 되어있습니다.
@@law_cider 빠른 댓 감사해요. 저의 경우가 가해자가 먼저 합의를 제안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같아요.ㅜㅜ
"형사고소하려 한다. 합의 원한다." 전화해도 될까요?
1년전에 낙상사건(과실치상? 상해? 3주진단)이 있었고,
그때 가해자(공무원 아님) 명의의 일배책 보험(일배책) 접수했고
그 이후론 서로 연락을 안했어요.
피해자입장에선 형사부분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서
(입건이후에만 합의가 되는 줄 알고)
고소장을 제출할려다가 검색하다보니, 법사이다님의 동영상 중에
"고소장 제출전에 합의" 라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댓을 썼어요.
모욕죄는 검사가 공소제기해도 합의하면 판사재량권이 발동될거 없이 공소기각 아닌가요?
넵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고소당하자 변호사 선임햇다여 합의볼맘없다며 피해자에게 욕설문자를 보냇는대 실형1년이 선고되자 항소 햇고 이제와서 돈은 나중에 마련해 줄테니 합의 해달랍니다 변호사 선임햇다고 자랑하며 비웃더니 이제 와서 돈없이 합의 하자는대 합의가. 안되면 피고인은 항소재판에서 어떻게 되나요 혹시라도 자신의 사정애기로 집행유예가능성도잇나요?
아뇨 그런거 없습니다!!
무고죄의 기준이 허위로 신고해도 성립이 되나요?
상해와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이 나왔는데 상해 민사소송 패소 할 경우 배상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 (재물손괴는 합의했습니다)
법사이다님~ 두 가지 질문 여쭙습니다.
1. 피해자와 가해자가 1심에서 서로의 주장이 달랐지만(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주장하고 가해자는 가해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 증거 및 증인을 통해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경우입니다. 형이 낮아 검사가 양형 부당으로 항소하고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다면 2심에서 유무죄가 뒤집힐 일은 없다고 봐도 무방한가요?
2. 3심은 실질적으로 사실관계를 다루지 않아 2심이 끝이라고 봐도 좋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소송이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 단순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면서 생기는 폐해네요^^
1. 소송은 살아있는 생물이라 단정하는 것은 의미없습니다. 단정은 당사자의 희망사항일 뿐이죠.
2. 원칙적으로 2심까지 사실관계 다툼이 가능합니다만 세상일이란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피해자가 경찰관이라 형사합의를못했는데요 형사재판끝나고는 민사소송을할시에 합의가 가능한가요? 합의가되면 민사소송취하도가능한건지요?
경찰이 민사소송을 걸었나요?
@@law_cider 아직 검찰수사중이고요 검사처분은 아직안된상태입니다 피해경찰관분은 2주진단서를제출할거라고 경찰조사관이 그랬습니다 가슴밀침4회와 얼굴안면부2회가격이라고 써있었습니다 제가술에만취해서 블랙아웃으로 정신들어보니 파출소였습니다
체포이유서랑 cctv를보고서야 제가공집인것을 알았습니다 2회가격중1회는 피하셨지만 2회로 그냥 인정하고 조서를썼습니다 제가 경찰서간 전과는 전혀없는초범이구요
2주진단서를 첨부할거라고 조사관님이 그랬습니다
사건당일날도 전화로 일단 사과드리고 저녁에도찾아갔습니다 교대조라고 만날수가없어서 2일뒤에 또찾아갔는데 역시나 출동나가있다고하시고 처벌불원서는 무조건못써준다는식으로 쫒겨나다싶이했었구요 경찰송치후에 한번더 찾아갔지만 역시 만날수가없었습니다 조사관님한테도 2번정도 사과의 내용을 전달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문의드리는건 만약에 형사사건으로 벌금이던 집유던 최악의경우 실형이던지 나온후에 민사소송을 만약에 건다는 가정하에 질문드리는겁니다
합의도 처벌불원서도 공탁도 못한상태거든요 피해경찰분이 누군지조차모르고있는상황입니다 개인정보라고 이름도얼굴도 계급도 모르고있습니다
할수없이 탄원서와 반성문을 경찰쪽과 검찰쪽에 제출했구요 기타양형자료도 제출한상태입니다
@@흑장군 합의와 소취하는 다른 문제입니다. 합의서에 꼭 소취하(또는 부재소 합의)가 들어가야 합니다. 향후 방송에서 다룰 주제입니다.실수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law_cider 변호사님이 제사건내용을보셨을때 민사가 들어올수있을까요? 합의가안된다면요 예상형량은 어덯게보시는지요? 찾아가서 사과드리려고해도 만날수가없었습니다 개인정보라고 알려주시지를않네요
변호사님 저가 지금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신고를한 여학생인데요 저가신고한지는 5개월이되었고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앞두고있고 가해자가 청소년이라고치면
사과문이라도 쓰라고 시키는게좋을까요?
합의금 이런거없어도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면
죄를안받는다는소문이있어서요 자세히좀 알려주실수있나요?
1 가해자가 청소년이면 어느정도의벌을받나요? 형사재판의경우
2 가해자가 기소유예를 받을가능성이있나요?
인스타로 성희롱과 성기사진을 1장보냈고
저에게 전화로 2통걸고 1통은 성기를 먹고싶다고하였습니다
1. 벌금형입니다.
2.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습니다.
법무법인을 낀 아프리카 BJ에게 모욕죄 음란물유포죄로 고소당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합의도 안해준다고 해서 형사 민사 다 가게 생겼는데
ㅈ소기업 다니는 밑바닥 인생이라 전과기록 남는건 별 지장이 없지만 형사 민사 벌금과 손해배상액이 걱정인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들으면 정말 보람을 느낌니다.
형사든 민사든 소액재판 예상하는데 지금 변호사님 영상 보는 중인데 헌혈이나 봉사활동으로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대학병원을 다닐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는데 진단서를 떼가면 도움이 될까요?
무직일때의 실수였다 지금은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사회의 도움이 되려한다고 항변하면 어느정도 감형 받을수 있을려나요 소액재판보면 거의 답은 정해져있는것처럼 벌금 얼마 청구한다 이러고 끝나는거 본적 있어서요
@@ivanju9824 벌금형을 최소로 받기 위해 노력하셔야 하고요. 헌혈 봉사활동 강추합니다!!
자전거 절도로 고소했는데
합의금 받았는데 다시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럴땐 다시 주고 그대로 진행하는게 맞나요? ㅠ
아뇨.
@@law_cider 변호사님
그럼 안줘도 되는건가요?
계속 돌려달라고 난리거든요 ㅠ
@@황지-d9l 당연하죠!
@@law_cider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첨언하고 싶습니다.
벌금으로만 따져서 이렇게 되는 거지 징역형을 받은 가해자는 집행유예형을 위해, 집행유예형을 받은 가해자는 벌금형을 위해 여전히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단계와 양형에 따라 협상력이 달라집니다!
폭행으로 상대방이 합의금 150~200요구합니다
7개월전에 폭행했다고 합니다 인정한 사실이구요
생일이라서 뺨 1회 폭행입니다
합의가 나을까요? 벌금은 최대50만원 예상합니다
혹시상담은 어떡해하나요?ㅠ
02 521 2772로 연락주세요.
가령, 사기 피해금액이 2억인데. 이런저런 사정반영하여 합의금으로 6억을 받아도 문제없는건가요?
네 괜찮습니다.
변호사님 내용 잘 봤습니다.
얼마전 저의 어머니께서 셀프 새차장에 가셨다가 봉변당한 사건인데요. 어머니께서 잔돈바꾸는곳을 몰라 그 세차장 사장님께 바꾸어달라고 말했는데요. 어이없게 온갖 욕설을 퍼붓고..사무실로 들어가더군요.그래서 따지려고 들어가는 문을 여는 순간 다가와서 발로 문을 강하게 차 어머님 손톱이 빠지는 상처를 입고 어깨까지 충격이 가셨는지 고통을 호소하시더라구요.
이후 경찰에 고소를 한상태입니다.
2주정도 일 못하시고 치료비 포함 200만원 말씀드렸는데...벌금 내고 말테니 법대로 하잡니다.
참 어이가 없고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첫번째. 경찰에 고소를 했으니 이후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요?
두번째. 고소 했으니 처벌 후 민사로 소송을 다시 해야하는건가요?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난감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폭행죄나 과실치상 같은데,,어떻게 되셨어요? 저도 위 가해자 같은 사람을 만나서요.
법사이다님 안녕하십니까?처음부터 잘보고 있는 구독자 입니다.제가 경찰공무원인 형사를 고소 하려고 하는데요.가능합니까?
내용인즉슨 지인 형과 술을 같이 마시고 일어나보니 저의 승용차를 누가 손괴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손괴한 사람이 사무실에서 같이 잔 지인 형이었어요.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됐고 블랙박스는 지인 형차에 달린거라 그형에게 허락을 받고 가져가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 지인 형이 저를 절도죄로 신고 해서 형사팀장이 저를 소환했고 처음부터 강압수사와 편파수사를 해서 제가 기피신청을 해서 그 팀장 부하 형사가 조서를 작성해서 검찰에 송치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cctv에 깨워서 가져간다는 영상이 찍혀서 결국 무혐의를 받았습니다.그 과정에서 형사들이 블랙박스를 그 지인 형에게 줘라 아니면 저들에게 주면 갖다주겠다.제차 연락이 왔고요.차량 원상복구라는 말도 없이 합의를 제차 종용했었습니다.폰에 저장해둔 녹취록도 있고요. 그 지인 형은 경찰서와 지구대 및 파출소에 방역과 청소업무도 하고 경찰서 야외 사격장 관리를 하는 환경 업체 입니다.그래서 저보다는 그 경찰서 관계자들을 더 잘 알겠지요.저 또한 그 지인 형과 일도 도와주고 같이 일도 했었습니다.그 날 술을 먹기전에 유리병으로 저에거 던져 폭행사건도 있었고 일한 임금도 제대로 못받았습니다.그래서 저에게 미안해서 그런지 밤에 사무실에서 술 한잔하자고 해서 같이 한잔 했었습니다.나중에 블랙박스를 보니 그 지인 형이 손괴를 했더군요.저는 제차를 손괴를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가해자와 형사들은 한통속이였고 합의를 종용했습니다.녹취록 다 있고요.그리고 제가 경찰서에 신고하니 저를 마땅치 않게 여겨 저를갖다가 자기차블랙박스sd카드를 훔쳐갔다고 저를 절도죄로 신고했고요.이때 순간 그형이 했을꺼라 짐작은 했었습니다.그 형과 같이 술마시고 사무실에서 같이 잔 사이 제차를 손괴했는데 제차에는 블랙박스가 작동을 안해서 그형차에 블랙박스를 가져간다고 했는데 이게 절도죄로 저를 처벌할일 인지요?오히려 의심이가는 피의자가 그형인데 불구하고 길에 세워둔 제차 근처에 화질좋은 cctv는 보여 주지도 않고 제가 신고한 것은 수사를 더디게 하는지 깜깜 무소식입니다.나중에 정보공개신청도 해봤지만 다 지워버렸다고했고 군청에 cctv관제센터에 정보공개신청했더니 경찰측에서 백업해서 가져간 시간대도 다 있던데 관제센터도 이제 우리가 관여할바가 아니다라고 합니다.경찰서측에서 하는 말이 아무 관련이 없는 사진8장이 있는데 우체국가서 인지 사서 보려면 보라고 아무 의미 없는 말만 합니다.청문감사실도 찾아가도 다 한통속이고 저를 이상하게 취급합니다.나중에는 관할 검찰청에 진정서도 내봤지만 다시 그 경찰서에 보낸다고 통보가 와서 검찰이나 경찰이나 그 나물에 그밥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이 과정에서 제 피가 마르게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심했고 심지어는 원형 탈모증이 왔고 진행 중입니다.정신적으로 피폐해진것은 말도 못합니다.가해자인 형과 형사인 경찰들의 유착관계에 치를 떨었으며 경찰을 직무유기나 부실수사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 싶어 조심스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일련의 과정이 많아 간단명료하게 정리를 하려고 해도 잘 안되네요.그점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항상 건강하십시오.
인터넷댓글 모욕죄는 형사는 초범이면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민사소송을하면 막 200만원씩 내야하고 그런가요??
경우에 따라 30/50/70만원. 손배금은 100만원 전후.
@@law_cider 답변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도 될까요?? 고소인은 현재 폭행협박으로 징역1년을 받는 사람인데 그래도 벌금이나 손해배상이 그정도인가요?? 정말 검찰은 그런점을 전혀 참고하지않고 당해 사건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나요??
@@지세나바카카 초점이 좀 틀리셨는데^^ 모욕은 감옥갈 사안은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