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받을까? 민사소송을 할까? 그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형사합의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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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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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2000만원을 원하고 상대방은 1000만원을 제시할 때에 합의금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합의를 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해야할까요?
합의는 합의서가 작성되면 바로 합의서와 돈을 주고 받지만, 민사소송은 그보다 많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합의보다 더 복잡하고요. 이런 절차와 어려움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가압류를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돈과 내가 원하는 돈이 어느정도 차이가 나면 합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나은지! 합의금의 규모가 어느정도일때 소송을 하는게 좋은지!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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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는 상대방에게 너 한번 기분 나빠봐라 하는 경우도 많죠. 실익없는게 맞음
4:53
돈을 받고자 소송하는 사람도 있지만 변호사비 몇백 버린다 생각하거 상대방 사회적,심적 부담을 주기위해 소송하는 사람도 많지요. 말씀하신대로 재산 죄다 부모명의로 돌려놓고 불법전입하며 평생 도망다니며 살아가고 있겠지만 계속 갱신하는거죠. 물귀신처럼~
이분 말도 더듬지 않고 속도도 적절하고 쉬운 설명으로 어려운 단어도 안쓰고 조리있게 말하는것에 누구나 이해할수 있도록 말하고 신용이감. 강사 체질이신듯
나도 몇년 강사 해봐서 이분이 설명을 잘 하는 사람 이라는것을 알수있음
감사합니다^^
2천 소송수임해서 5백 받았다?
정말 이게 현실이지요.
솔직하셔서 더 신뢰..ㅋ.
말씀 진짜 시원하심 ㅋㅋ
진짜 판결문으로 돈받기 더럽게 어려움 판결문도 체당금처럼 국가에 팔고 국가가 채무자한테 국세로 붙여서 처분할 수 있어야됨
물론 파는건 50%로 시세정하고 국세는 100%붙여서 징수하면 실제로 채무자와 협의해서 중간가격으로 75%받고 판결문 찟을 수 있으면 좋을거같다.
진짜 궁금한것만 올라옴 ㅋㅋ
항상 감사합니다 ㅠㅠ
어려운 지식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해요 ㅎㅎ마무리 되면 조만간 뵐께요 영상자주 올려주세요
박변호사님 쵝오!!!♥♥
진짜 쉽게 설명해주시네요 변호사님 최고!
항상 유익한 영상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원시원하게 설명해주시네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당!! 영상 정주행 중 이에요!!
변호사님~~다른 방송보다 더유익한것 같아요~~쵝오♡
감사합니다~♡
잘 보았습나다~*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변호사 유툽 중에 잘 찍는 사람 탑3에 들 듯
진짜 사이다네요ㅎ
일찍 봤더라면 지금처럼 억울하진 않을텐데요ㅠㅠ 하루하루 생각나니 힘드네요
지인들 싸움 말리다가 일방적으로 맞아서 교정했던 윗니 앞니가 하나부러지고 하나는 뿌리채 뽑히고 주변이들이 흔들렸거든요..
합의는 불발나서 상해신고해서 형사조사 끝내고 검찰로 갔는데 조정위원회에서 가해자한테 전화했는더니 자신은 8백만원 밖에 없다고 나오는데~
전 그 가격엔 합의할수 없는 상태이고요ㅠ
너무 억울하네요ㅠ
설명도 잘해주시고 볼때마다
느끼는건데 두꺼비 아저씨와 닮으심^^
제가 영상을 찾아보다 너무 답답하여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스케이트 보드를 타다 여성분 뒤에 부딛혔는데 병원비 17만원 아르바이트 못나간 비용 23만원에 택시비 14만원.. 거기에 합의금을 150만~2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신 상황입니다.. 저에게 몇시까지 돈 안주면 고소하겠다 하고는 병원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한 서류를 안주셔서 서류를 드리면 입금하겠다 말씀 드렸는데, 합의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서 연락이 오게되었습니다.
합의금 150만원이 적절한지에 대한 여부를 떠나(저는 일단 적절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위 분이 민사 소송까지 가게 될 경우가 있는지.. 형사 고소를 했을때도 합의금이 민사와 별도로 나오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래서 어른들이 '돈 일이백 빌려준거 그냥 없는 셈쳐야지....휴...' 했던거군요....
그렇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형사 민사 준비하고잇는데 좋은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보람을 느낍니다!
더 자주 보고싶어 형
제가 현직이라서 자주 올리기 힘듭니다^^;;오늘도 당일치기로 포항에 다녀왔습니다..현직이라 시청자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전해드릴수도 있고요^^
@@law_cider 그렇탐 잠자코 기다릴게요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서 양아치들이 배째라하고 막 살고 돌아다니는 거 군요.. 역시... 길에서 보이는 양아치들은 피하는게 답이네요...
그죠.
합의금 욕심부려 못받지말고 줄때 받는게 인지상정
합의하지 맙시다. 그냥 실형 살게하고 앞으로 인생 어떻게 되는지 지켜 봅시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신입에게 신용정보 조회해도 되냐고 묻기 때문에 취직이 어렵습니다.
신용정보 조회에는 전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법률에 조회할 수 있는 특수 직종을 빼고 사기업은 전과 조회 불가능합니다. 전과자를 자회의 낙오자로 소모하는 사회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통쾌함을 줄 수 있지만, 사회전체로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부분은 쟁점이 많은 사회적 현안입니다. 차후 풀어낼 기회가 생기면 제 입장을 더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죄를 지었으면 합의를 하거나 민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민사나 합의 둘 중 하나를 하게되면 나머지 하나는 못하는게 맞는거죠? 형사는 법을 어겼을 때 하는거니 저 둘과는 별개의 문제이고요
그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치근차근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피고가 사업자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 그리고 상대방의 등본은 어디에서 띠어볼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그럼요. 가압류를 진행하면서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서 초본을 띠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구독하고갑니다
점점 이야기가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죠.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죠. ㅋㅋ 재밌어.
법사이다님 핸드폰은 그냥 공장초기화나 완전소거 앱을 이용하면 아무것도 살릴수 없는거 맞나요? 하드도 마찬가지구요.
법사이다님 영상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소송 판결문의 유효기간은 몇년인가요?
예를 들면 폭행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민사소송 이겼는데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을 경우 5년 뒤 혹은 10년 뒤에도 돈을 받을 수가 있나요?
민사소송에서 금액을 가족이 대신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하셨는데
폭행사건 가해자가 부모 명의의 집에 같이 사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가해자가 일을 해서 월급을 가족통장으로 받으면
피해자는 평생 민사금액을 받을 수가 없나요?
판결문 유효기간은 10년이면(10년마다 연장가능) 그사람 이름으로 된 재산에만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돈 한푼 없는 분이라면 민사해도 소용 없겠네요
그렇죠!
낼 돈이 없으면 노역하더라도 추징하게 해야함. 그래야 돈 내놓치
로마시대에는 돈을 못갚으면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죽여서 시체를 토막내 한부위씩 가지는 것이 합법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아들 놈이 외제차에 돌을 던저 피해를 입혔는데요 저의는 일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했는데 저의 보험 쪽에서는 판금 코팅 정도만해준다고해서 상대쪽에서 적다며 민사 소송을한다고 합의를 2년이 다되어가는데 아직도 민사소송을 접수를 안하고있는데 사건 날부터 언제까지 민사소송을해야하나요?
3년이요^^
크으 법사이다
변호사님, 질문 있습니다. 치료비(돈)만 얘기하면 가해자가 고성욕설을 하여 형사고소결심했습니다. 얘기했던 일부금액만을 받기로 통화중에.. 가해자가 그것만 주면 되냐 묻자, 더 나와도 안 달라겠다 취지의 통화 이어가는 중에.. 가해자의 앞으로 돈에 대해 얘기 서로 안하는거다라는 말에 동의하였는바! 어떤명목인지도 구체적 내용이 없었다면! 유죄시 정신적위자료 배상명령등도 효력이 없는건지요. 피해자는 상해 입어 예상치료비에 대해서만 돈 언급해오던 정황입니다. 어떠한 다른 손배를 요구한 적 없었는데 말이죠. 각자의 의도가 달랐을 경우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신호위반사고로 11대과실 가해자가 되셨는데 피해자측에서 12주가 나왔고 다행히 운전자 보험이 있어 운전자 보험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나올예정입니다
상대가 보험금에서 나온금액만 받기로 했었는데 합의를 일단 2천으로 보험사에 올리자고 합니다.
이때 보험사에서 2천까지 안나올수도있기때문에 걱정이네요
1.11대중과실 2천만원에 합의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벌금내고 민사로가는게 나을까요?
2.상대 손해사정인이 합의서작성시 보험금이 나올때까지 합의서를 안주겠다고합니다...이럴경우 상대측에서 보험금액수가 만족스럽지않다면 다시 소송걸 가능성도 있지않나요?
그럼요. 민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할 때 손해 배상청구로 내가 변호사를 선임한 선임비는 청구 못하는가요?
EX) 정신적피해+회사에서 제대로 일을 못함 혹은 입원해서 일못함 + 치료비 (입원비+통원비+약비+교통비) + 변호사선임비
인터넷댓글 모욕죄는 민사소송하면 보통 얼마를 받아낼수 있나요??
넷상뎃글 모욕죄로 민사 하는 사람이 어딧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빵터져서 뿜엇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권리금사기꾼들은 혼나야대지안나요 변호사님ㅠㅠ
변호사님 궁금요.... 소액이거든요.
10년뒤에 받아도 좋으니 통장 가압류를 하면..... 통장 개설이 안될테니 통장 개설할때쯤 알아서 전화 오지 않을까요?
개설되지도 않은 은행계좌를 가압류할 수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가압류 하면 통장 계설은 됩니다만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가해자에게 피해를 더주는행위 아닌가요.
일방적으로 잘못을저지른것이면 가해자측에서 변호사비용하고소송비용을 다물어내거나 거의다물지않나요?
아니요~손해배상액이 1000만원인데 1억을 청구하면 소송비용의 90%는 청구한 피해자가 물게됩니다.
@@law_cider 민사소송말고 3천이하금액은 소액재판이라는제도가있다고하던데요 공집인데요 상해2주로 경찰관님이 상해진단서를냈거든요 구공판전인데 상해죄는 경미한부상이라 불기소처리되었습니다 턱쪽에 염좌및긴장이라고 진단명이되어있습니다
만약 그경찰분이 소액재판으로 소송을걸어서 큰금액을요구해도 실익이없는건가요? 소액재판은 금방끝낸다고해서요
@@달구래요 넵, 실익이 없어보입니다.
뉴스에 보면 청소년 폭행하고 병원비가 1억정 나오는게 이 경우 어떻게 되나요?.가해자는 청소년이라서요
상대방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어떻하나요 외국가서 소송걸어야되나요 외국인전문변호사를 고용해야되나요
저는 혼자 민사소송하려합니다.
폭행치사 구약식으로 벌금 200만원 나왔고 위자료등 손해배상하려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고생후 휴지조각으로 끝날까 걱정입니다. 상대에 대한 정보는 아는바가 없어서요.
네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민사소송은 소송에서 이기는 것보다 집행이 문제지요. 그래도 하겠다 마음을 먹었으면 일단 하세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봐야죠.
저하는도중 포기하고 싶은 데
그 때 생각하면 다시 해야죠
민사로 받으셨나요?
상대 피의자가 대학생인데 민사걸면 손해일까요... 형사조정 때 합의금 700불렀는데 결렬되고 피의자 기소유예 받았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ㅜㅠ
네 손해보는 소송입니다.
진짜 잔머리 굴리다가 ㅋ
가해자는 기소유예 나온걸로 봐서 그닥 큰 죄는 아니일텐데
그럼 결국 민사 소송 해야하는 부분인데 혼자서는 머리 뽀개지고 법원 다녀야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 변호사 선임비는 사건에 따라서 틀리지만 최소 300 할거고
이것저것 서류 송달 인지 값 들어가고
가해자 재산 없으면 결국 한푼도 못받고 계속 민사 해서 돈만 까먹는 거네 ㅎㅎ
정말 도둑넘 심보가 이걸 보고 말하는거 엿군아
쌍방폭행으로 양쪽다 벌금 200만원 떨어 졌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민사로 4200만원을 소장을 보냈는데 일실손해 1200만원 위자료 800만원 그나머지금액은 이유를 적지않고 보냈습니다. 반소장 보냈고 기다리는 중인데 판사가 얼마까지 정할가요?
변호사님 제가 현재 명예 훼손으로 고소당한상태이고 이제 형사에서 혐의 인정됐다고
송치 된다고 편지 날라왔습니다
제가 걱정되는건 민사인데 위자료... 영상뒤져보니
최대 오천 판례까지 나와있더라고여.
근데 저는 지금 개인회생진행중이고 거액을 낼 여력이 안돼요 ㅜㅜ 아직 어떠한것도 확실시된건없지만 저같이 돈 없는 사람은 민사소송끝에 약간 소액 위자료로 판결받은 판례도 있을까요?
그럼 단순폭행 고소 했는데 상대방이 기소유예 떨어지면 민사소송 안거는게 난건가요?
그죠 비용이 더들죠
상대방이 구속된 상황에서 합의하게 되면 상대방이 풀려나게 되나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직업이 무직에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민사 걸면 개손해인거 맞나요? 그냥 형사 합의가 훨씬 이득이죠?
네 맞습니다!!
@@law_cider 감사합니뎅
어렵네요 ㅠㅠ
쌍방폭행으로 상대방 상해2주찰과상..저는 상해3주타박상 진단서를 제출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민사소송가면 위자료는 얼만정도받을수있나요?
서로 비슷하게 다친거라 민사가면 서로가 이득볼게 전혀 없을텐데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 현재는 없더라도
추후에 상대방이 취직하면 월급 압류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law_cider 그렇군요 빠른답변 감동입니다
@@rusi0807 별말씀을요^^운좋게 안자고 있었을 뿐입니다.
@@law_cider 그러면 상대방에게 부동산이나 돈이 없더라도 민사배상 판결이 꼭 무의미한 종이 쪼가리는 아니지 않나요? 앞으로라도 받을 법적인 장치가 있으니... 제가 잘못 이해한건가요? ㅠ
@@투어라이더 월급은 최저생계비를 공제하고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예컨데 월급이 200이라면 최저 생계비 150을 제외한 50만 압류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1000만원을 받으려해도 2년이 걸립니다. 그와중에 상대방이 직장을 옮기면 다시 (가)압류해야하고요. 이럴바에야 1000~2000사이는 좀 덜받더라도 가해자의 제시를 받아들이는게 실질적으로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돈이 크고 부동산처럼 한방에 받을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얘기가 다르죠^^
👍🏻
민사소송전 상대등본은 어떻게제가떼나요?
소송전이 아니라 소제기후 보정명령을 받아 떼는것입니다.
ㅎㅎ저는 감정이 상해버려서 민사로 가려구요.
가해자가 돈이 없어서 실익이 없는건 아는데
사회생활어렵게하고 부모상속받을때 어렵게 하려구요 10년마다 갱신(?)하구요
이사람 고소만 벌써 서너건 했는데 반성은커녕 가족까지 더 날뜁니다. 감정문제까지가면 이렇게되는거같아요.
구지 ㅠ 쓸 데없이 시간 낭비하시는 거 같네요
상속받을 거 없는 사람일 수 있고,
민사걸려도 사회생활하고 해외여행갑니다
ㅋㅋ수고하세요
참 안드로메다 적 발상 이시네요
민사 해봐야 사회생활에 1도 타격없음요
은행 압류 하려면 본인돈 들어가고 시간 낭비하는 반면에 상대방은 룰루랄라 놀러댕기고 연예하고 여행 다니고
그러다가 10년 지나서 고소인은 지쳐서 돈만 쓰고 지쳐가고
이분은 돈받자는게 아닌듯요
괴심하니 죽을때까지 괴롭히는거죠
금융거래는 본인 명의로 못하는거죠
형사소송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가나요???
저 2~3000안내받았는데 맞나요??
네 무죄/무혐의는 그정도 들어갑니다.
@@law_cider 우와ㅎㅎ아버지가 힘을많이쓰셨네요ㅎㅎ👍
근데 형사소송하면 합의금도 받나요?
ㅋㅋ
돈이 다해결해주지는 않는다더만ㅋㅋ
저도지금현재 사기피해를 당했는데 상대방 사는 집 주소등본은 어떻게 하면 볼수있죠?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조회할수 있습니다.
@@law_cider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모바일 상품권을 매입을 하는 일인데 이런일을 하다보면 형사, 민사를 다 걸때가 있습니다. 민사를 거는 기준은 사기꾼이 얼마나 나에게 스트레스를 줬나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원고소가가 2만원인 사건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저는 사기꾼들이 남의 돈 쉽게 사기쳐서 들고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 민형사 다 거는데
속된말로 너 한번 고생해 봐라! 라는 의미죠(물론 판사님이 더 고생하시겠지만 ㅠㅠ)
물론 하면서 전부 승소하지 않고 다 돈을 받지 못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서 앞으로는 두번다시 못된 짓 하지 않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저는 현금 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민, 형사 다 걸고 넘어집니다.
누가물어봤나요?
민사로 가해자 엿 먹이는게 손해배상 판결나왔는데도 돈없다고 배째라 인간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해서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시켜서 신불자만드는 거임
맞는말씀이시네합의하는게제일좋음민사는그냥경제적으로상대방타격시키는거
인터넷 모 게시판에서 제 이름을 닉네임으로 사용하면서 불쾌한 글을 게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반학과를 다니다 수능을 치고 한의대로 대학을 옮겼는데 그게 심통이 나서 그러는건지.. 다른 사이트에서도 제 닉네임을 따라오면서 여러가지 댓글로 귀찮게 굴더니 아예 이젠 다른 사이트에서 닉네임을 제 실명으로 해서 저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참 요상한 글들을 올리며 욕을 먹고 있더군요.. 이런경우 소송을 걸수있을까요? 소송을 걸수있다면 상담을 받으러가고싶습니다만... 참 이게 대놓고 저에대해 욕을 하는것도 아니고 그저 아이디를 제 실명으로 쓴다는것만으로 고소가 되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닉네임은 자유입니다
그 닉네임이 본인 이름하고 똑같은게 얼마나 많을까요
배우신분이 참 ;;
@@감사사랑행복-z7e 제 이름이 특이해서 아예 저를누군지 모르는 사람이면 할수없을 정도로 그런 이름이구요.
성씨 자체도 김이박 뭐 그런성씨가 아니고 한국에서 드문성씨에 속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애초에 살면서 제가 제이름과 동일이름을 쓰는사람을 단 한명밖에 본적 없을정도니까요
그리고 닉네임이 뭐 저를 연상하는수준이 아니고 아예 대놓고 제이름 세글자입니다만..
변호사놈이 지가 단독으로 사고내고 법원에 돈을 못주겠다고 변호사3명을붙혀 피해자를 고통을 줍니다
오늘도 구웃!
볂ㅎ사님들께말했더니 모두다 씹으시네요 김주영변호사가 연락해라해서 연락했더니 여자분이받더만 바쁘시다고 다른데에다가 의뢰하라고합니다 변호사선임해라하는데 모두가다 변호사들이펑크를 내주는지? 불만이 많습니다 변호사끼리 짜고노는게 웃습고 화가나네요
두달전 새벽에 쓰러져있던 취객을 도와줬는데 뺨을 맞고 머리를 택시 창문에 내리찍어 택시유리가 금이 날정도로 폭행당했는데 고소는 했는데 다음날 그분도 맞았다며 쌍방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cctv확인가능
몇일전 저는 무죄판결이났고 그분은 어떻게된지 모릅니다.
그분 판결어떻게됫는지 아는방법이있을까요 아직 재판결과를 모릅니다
그 폭행 사건으로 인해 회사에서 퇴사했고 실업급여도 받지못하고 코로나여파로 두달넘게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직접 민사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피해자는 판결문 열람이 가능합니다.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시면됩니다. 민사진행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선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 비싸서 실익이 없습니다.
형사에서 합의금 받고 민사는 민사대로 진행해서 또 받을수는 없나요?
차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합의서에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요. 이런문구가 없더라도 소제기를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손해를 금전으로 입증해야합니다. 한마디로 쉽지 않습니다.
사악하군아
합의할때 민형사상 이의 제기 안한다 적시 하고 합의하는데 민사를 어떻게 ㅎㅎㅎㅎㅎㅎ
증말 세상에는 별별인간 다잇구만 요지경 세상 이로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전자소송으로 개인이 소액 민사 할수있지않나요
그럼요.
@@daisytr2341그정도면 본인이 문제있는데 ㅋㅋㅋ
대기업이 직원을 2가지 죄명으로 협력사공갈범, 배임으로 검찰고발 했는데
검찰에서 협의없음 무혐의로 처리했는데
그 대기업을 무슨죄로 고소할수있나요
인터넷 사이트로 홍보하고 전화로 예약속님만 받는 성매매 업소 어떻게 조지나요? 태국 불법체류자들이 성매매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 한복판에 성매매 업소가 있네요. 경찰쪽 풍속단속반하고 출입국 쪽에 민원 넣어도 버젓이 영업하네요.
변호사님 마이크좀 좋은거 써주세요 잘 안들려요
니가 하나 사드려라
@@legendhwang88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ㅇㅈ
@@legendhwang889 ㅇㅈ
성추행 재판 결과 가해자한테 벌금 700만원 선고되었습니다
민사소송 준비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비는 얼마나 들지 궁금하고..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약 1000만원 이하의 위자료가 예상 됩니다. 변호사비용은...보통 1000만원 이하 소송은 변호사 없이 혼자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서 조사까지 받은상황인 사람입니다 육두문자가 조금들어간 단어를 썼는데 벌금이 대충 어느정도 나올까요? 참고로 초범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까지 걸리게되면 얼마나 나오는지 대충이라고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7 아프리카 bj에게 모욕죄 음란물 유포죄로 고소당하고 합의도 안해줄거라해서 형사 민사 다 갈듯한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ㅈ소기업 다니는 밑바닥 인생이라 전과 기록 생기는것보단 벌금의 문제가 더 커서 걱정이었거든요
형사에서 배상명령을 하면요?
동일한 민사절차입니다. 구구절절하게 어느정도 피해를 입었으니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판사에게 설명해야 하죠. 설명이 시원찮고 상대방이 반박을 하면 금액이 쪼그라듭니다. 판결문이 나오면 그것을 집행해야하고요. 재판에서 이긴다고 자동으로 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단순폭행죄(멱살) 합의가 안되서 가해자는 벌금낸다고하니
민사소송을 생각중인데
가해자앞으로 재산이 없다면 가해자 아내한테
압류가능한가요?
아뇨.
민사소송하셔서 얼마받으셨나요?
지금 법이 그렇다는건데 대한민국 법이 좃같네 여전히
기소유예가 된거면 민사는 얼마나 나오나요
그때그때 다릅니다. 사건성격과 피해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금을 받아야할때에 상대방의 사는집 주소의 등본을 떼라고하셨는데 가해자의 집 주소를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등본을 떼어야하나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보정명령을 통해 주소확인할 수 있습니다.
@@law_cider 형사분이 저의폭행장면 cctv확보를 하였는데 증거자료 폭행각도가 불충분할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현재 상해진단서로 앞니2개중 1개는 반이상부러진상태이며 1개는 치아손실 발치후 보철치료(임플란트) 진행중입니다 상해주수는 병원14일 치과106일 상해주수를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형사분에게 증거없다고 저한테 맞았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cctv증거를 어떤방향으로 대응해야할까요....?
쌍방 폭행인데 저흰 증거가없고 상대방은 병원 진단서가 있습니다
합의금으로 병원비 70을 달라고 하기에 저희도 억울한 점이 있어 40만 준다고 하니 민사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패소시 제가 부담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그거 고소된거에요?
사건화 안시킨다는 조건으로 70이면
그냥 70 주는게 훨씬 좋아요
폭행이면 보통 벌금 50 나오는데
전과자 안되고 차라리 70내고 끝내는게 낫지
사이버모욕죄로
벌금 50 이나 기소유예 받았을시에
민사소송 받으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100만원 정도요.
@@law_cider 변호사 선임비가 더
나오는군요?
@@산쵸-h8k 넵
@@law_cider 만약에 기소유예가 나오면 민사 합의금은 얼마 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산쵸-h8k 기소유예를 이미 받았는데 합의를 하려할까요. 민사소송을 해도 100만원 정도 인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리금사기꾼들은 혼나야대지안나요 변호사님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