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특약에 임대료 연체 시, 5%의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월5%의 연체료를 내야할까?[ep. 슬기로운 주거생활]

오늘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연체 시, 5%의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밀린 월세에 대하여
월5%의 연체료를 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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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궁금하신 내용 및
영상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신사김공의 슬기로운 주거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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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gmk_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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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oreoreo]

혹시 2006년 판례 사건번호 좀 알수있을까요?

[@user-ck4tq2un1w]

밀린 월세에 대한 이자 이야기를 기입하지 않은 세입자가 월세를 밀린 상태라면 어찌되는건가요?

[@sinsamrkim]

안녕하세요 꼴구리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 특약에 이자 이야기를 기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에 따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율은 동법 제379조 법정이율에 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379조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댓글 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

[@user-ri8in2ur4i]

월2프로 년24프로는 되는건가요???
월세 4기미납 제날짜에 월세 준적 한번도 없습니다.좋은게 좋은거라고 재계약 밀린월세 다받고 특약 월2프로 넣을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괜찮울까요??

[@sinsamrkim]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매번 월세를 밀린다니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ㅠ
월 2% 같은 경우, 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자율을 넘긴 하나, 상습적으로 월 차임을 연체하는 세입자에게 과다한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상습적으로 월 차임을 연체하는 세입자의 경우,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특약을 작성하시고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더 정확한 답변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걱정하시는 일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