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를 기피하지 만들어낸 대책들 / KBS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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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авг 2024
- 경찰관들이 갈수록 수사 부서를 기피하면서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사 인력을 늘리고, 부서를 개편해 통합수사팀까지 신설했지만, 얼마나 실효를 거둘진 미지숩니다.
보도에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사가 '경찰의 꽃'이라고 불린지도 옛말이 됐습니다.
경찰관들이 갈수록 수사부서를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 경찰의 경우, 수사 자격 요건을 부여받은 '수사 경과'를 해제하는 인원이 4년째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사 경험이 많은 높은 연차의 수사관들까지 이탈하면서, 수사의 질 저하도 우려됩니다.
2021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정덕/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업무 증가 및 책임 가중이 가장 큰 원인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사 종결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경찰이 내놓은 해답은 조직 개편과 수사인력 확충입니다.
먼저, 춘천과 원주 등 도내 8개 경찰서에 '통합수사팀'을 만들었습니다.
기존 사이버수사팀과 경제팀, 지능팀 등을 합친 겁니다.
모호한 사건 경계를 없애 수사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집니다.
대신, 일선 경찰서에서 다루기 힘든 전문적이고 복잡한 사건은 강원경찰청에서 맡게 됩니다.
그만큼 수사 인력도 강원도 전체로는 30명 넘게 늘렸습니다.
[신원종/춘천경찰서 수사과장 : "사건종결 책임이 증대하고, 사건 1건당 업무량이 지속 증가추세인 수사환경에서 수사 인력 증원은 업무량 해소에 일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수사부서의 인력 증원과 별도의 승진 제도 없이는 수사 기피 현상을 막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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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수사권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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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 생각 안하고 수사권 땡겨 온 결과ㅋㅋㅋㅋㅋ 본인들이야 결재 도장만 찍으면 되니 뭔 상관일까
수사권이 어디 있습니까 복사권만 가져왔지
통합수사팀 민든 이유가
지휘부들 성과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힘든 업무는 급여를 많이 주고 쉬운 업무는 급여를 적게 주고
급여 자체가 차이가 많이 느껴지게 한다면 어떨지 합니다.
급여 차이가 크지 않다면 쉬운 업무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일
그리고 진급 또한 차등을 주는 방식으로
여자 경찰들 현장에서 쓸모도 없는 진급할땐 비율맞춘다고 진급하는거 개역겨움
그렇게 할려면 직위분류제를 해야하는데 경찰은 계급제라 힘들듯
수사부서 이미 진급잘시켜주는데,, 심사나 특진으로
그럼 여경 차별받는다고 또 시위합니다 ㅋㅋ
그게 바로 직무급제인데, 공무원들은 결사반대임ㅋㅋ 호봉제가 편하거든ㅋㅋ 사내정치질해서 편한업무만 골라 하면서도 짬만 쌓이면 호봉빨로 고연봉 받아갈수 있는.
힘든부서는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지
나 같아도 같은대우 받으면서 쉬운데 갈려고하지
돈을 딱히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사건처리하는 것 보다 접수되는 사건이 더 많다. 범인 잡아서 특진? 시험승진 하는게 훨씬 확률 높음.. 수사 인력 부족하다고 인력 충원 해달라고 해도 요즘 신규채용하면 전부 기동대로 배치함. 지구대 파출소가서 4교대 하면서 이틀 일하고 이틀 쉬는게 워라벨 훨씬 좋음. 누가 가려하겟나
@user-vx8hj5pg9n지파가 더 많음
@user-vx8hj5pg9n형사요 근데 집에 못가요
사건을 특성에따라 구분하지 않고 배당받는 통합수사팀이 어떻게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인지 도통..
수사의 큰 원리는 똑같을테니까요
@@jurashin8404 가만히나 있으셈
결과를 내도 고소인 피고소인 둘중 하나한테 욕처먹음 ㅋㅋㅋㅋㅋ 이러나 저러나 욕먹는데 누가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힘든 일에는 수당 더 주고 진급 기회 부여하면 된다
수사 열심히 해봐야 sns 한줄 올리는게 더 승진에 유리하니 당연하지.
요즘 그게 통하니 무슨 ㅋㅋ
@@AppLe-ji8se 너 우리 회사 현직 아니지?ㅋ
형사들이 수사를 기피 하면 다시 검경 수사조정 해야지 그래야 일선 형사들이 기피하지않지 힘들게 찾을 수사권을 다시 잃을수도 있으니까
검찰에서 부당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것도 크다고 함
경찰들 압박해서 수사권 돌려달라는거지
문제는 검수완박이전에도 이랬음.
경찰수사관이 모자르고 그랬음
검사 시다바리하느니 안하고말지
가져가라 걍 ㅋㅋ 일은 내가하고 생색은 남이내느니 그냥 가져가서 니들 손으로 직접해
애초에 지휘부나 정치권에서나 수사권조정타령이지ㅋㅋㅋㅋ일선 현장에서뛰는 형사나 실무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배당사건넘쳐흘러서 아무의미가 없다~
솔직히 공무원들 급료보면 태업은 이해가 감 근데 우린 세금내는데 피해는 우리가 보니 문제지 나라의 도둑들이 많아서 문제다
경찰서 안에서 놀고쳐먹는 내근직들이 천지인데 수사하는사람들이 바보지 ㅋㅋㅋ
검찰청처럼 경찰서안에 80프로가 수사인력으로 구성되어야됨
치안유지는 누가?
놀고먹는 내근직 천지?
몇명중 몇명 어떤보직이 놀고먹음?
뇌피셜말고 증거좀
하...역시 우리회사 훌륭햐
수사에 배정할 인력을 대대적으로 신규경찰모집인원에 넣어서 수사쪽으로 가는 신규인력들을 따로 교육시켜서 보내는게 다른업무에 업무부담을 안주면서 인력확보가 잘될거같습니다
저도 이 생각 찬성
수사를 안하는건 본인일을 안하는건데 일 안하는 사람을 왜 굳이 세금주고 데리고있는건데?
능력 안되면 검찰 지휘 받아야지 국민들만 피해본다 경력없는 수사관들 일반인보다 법지식이 부족하고 법리오해로 잘못된 판단해서 수사기간 늘어나고 피해자들 고통만 늘어나지 능력도 안되면서 무슨 수사종결권이야 경찰 못믿어서 증거찾으러다닌다 직접 당해봐야 그 고통을 알게됨
열심히 하나 ㅈ같이 하나 똑같은 대우 받는데 왜 열심히 하냐고 ㅋㅋㅋ
내근 부서를 줄이고
수사형사를 늘려라
대우도 다르게하고
어느지역에서 저딴짓을
했을까요?
지방파출소는 경찰이 6명이2명씩3교대로 근무한다ㅠㅠ
고발을 했더니 고소인을 조사하고 피고소인편을들어 고발입구 고발 취하하라고 으름장을 놓는경찰도 있군요 고발인이 외지에서 귀농귀촌 했다는이유로,,,,,,,,
수사는 경찰 에만 맞기면 억울한 사람이 생긴다는걸 최근에 경험을 해보구알았네요 역시 검찰두 수사를 해야합니다 검찰수사권 폐지 는 절대 안되요 그래서 저는 정치는 보수도 진보두 모두 지지하는 중도입니다
맨날 밤새면서 해봐야 돈도 쥐꼬리만큼 주는데 왜 해 ㅋㅋ 여경처럼 편한데 하는게 낳지
낳긴 뭘 낳아 애 낳냐?
애기를 낳다.
수준..... 참... 낮지요?
웃기고 자빠졌네. 수사권조정전에도 좝새들은 고소 어떻게든 안받거나 뭉개면서 놀려고했음. 일하기 싫어하는 사명감도 없는것들이 만연한게 문제다.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는 참경찰은 정말 만나기 힘들다!! 채용시 인성검사 잘해야함. 경찰이 놀면 그 피해는 직빵으로 국민에게 돌아온다!!
돈 많이 주면 해결됨
탐정 제도 들여와라
수사를 안하면 수사권 반납해야지
검찰 수사도 없어져서 다 경찰이 해게 됐으니 수사 업무는 더 늘었겠네.
10년 넘게 시민검찰모니터위원입니다.
경찰도 어서 도입하세요
우리의 수사반장이... 언제 이렇게 전락했는지..............................
책상에 앉아서 승진만 잘하고 월급만 높으니
누가 힘든일 현장에 지원하겠냐
진급과월급 현장직으로 몰아주면 됀다
수사과는 내근직
능력이 안되면 결정권을 갖지
말아야 한다.
대부분 불송치 처리
이게 뭡니까.....
돈을더주면되는거아님?
현실은 사건 빨리 빼라고 윗선을 숫자놀이 갈굼으로 어찌어찌 버티는 중ㅋㅋㅋ
저 고1인데 강력계형사할거니깐 해체하지 마세요 꼭 갈겁니다
역시 문재인 ㅋㅋㅋㅋㅋㅋ공권력 약화시키고 국방력 박살내는덴 최고지
경찰이 수사 안하면 뭐하나? 순찰만 한다는건가? 음주단속만? 경감경정까지 다 순찰하고 음주단속하면 되겠네. 다 순경월급받고.
힘들면 더 받아야지.....군대도, 경찰도, 소방도, 공무원도 힘든사람이 힘들게 고생하는 걸 봉급으로 보완해줘야지....그럼 국회의원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사않할꺼면 내가할께 돈주라~
어떻게?, 오토케?,
수사 인력을 줄이면 당연히 수사 기피하지 이런걸 뉴스라고
경찰 마누라 300명 도킹 해야지 ~
200만원받고 니들이 해라 ㅋㅋ
언제 수사를 했다고 힘들다고 기피하냐
단순 사무직은 최저시급만 줘라
수사는 청단위에서 사건 다루어야지
옛날경찰이그립네ㅡ지금은ㆍ공부만잘해서뽑아서그런지ㅡ근데ㆍ그런것도아니다ㆍ어떤젊은경찰은용감하고옳바르게판단한다ㆍ사회가ㆍ왜ㆍ이모양ㆍ이꼬라지가되는건지ㅡ옛날어르신들이ㅡ정말그립다ㆍ박정희대통령은ㆍ이런사회를용납햇을까?
경찰이 사분오열된게 기자들이지 기자들
수사전문 인력을 따로 시험처서 뽑어면 해결된다 끝
검찰 경찰 업무 확실히 분리..
어느 분야든 저출산시대에 인력 충원이 답이 되긴 어렵습니다만
바보냐...
베이비붐세대의 은퇴를 바랍니다.다음세대에게 사회를 넘겨주세요
그냥 임시방편이지!
각종 범죄 한국 역사 최전성기는 20-30년대인데.. 79년생이 최소 환갑은 돼야해
경찰 고위직? 수사한 사람 있을까?..뭐알려나? 꿀보직만 다니면서 시험공부만 했겠지..
승진제도 급여 부터 손봐야함
조건부
한국판 FBI만들면!!!???
지금 인력이 문제인거 같냐?ㅋ 책임질 사람이 없어 책임~!!!!
짜바뤼
경찰이 수사를 기피하지 만들어낸 대책들
여경들한테도 일 좀 시키라니까? 걔네 놀잖아 그냥
집 근처 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한번 가봐라. 여경들이 절반은 된다. 뭘 좀 알고 얘기하길
엄한곳에서 해법을 찾누 저런 문제의 시발점은 여성 경찰관들 많이 뽑고 많이 승진 시키기 위해서 내근직 여경들 왕창 뽑고.. 그여경들 sns해서 승진 유튜브해서 승진 그딴걸로 승진 시키니까 상대적 박탈감 생겨서 떠나는 거자너.. 그동안 힘들고 위험한거한 이유가 승진인데.. 수사직 승진은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누가하누 ㅋㅋ
모든 인력을 수사인력으로 해야한다
교통계를 모두 없애고 수사인력으로 증원해야한다 수사한부서 인력만 승진시킨다
딱지 떼이셨어요??
@@user-my6yh6ld7b
사실 교통과 노는사람 너무많이봄!
일을 안하는거 같진 않으나 노는사람도 많은건 팩트인듯!
할당량채우면 일안하는거같음
하루 1~2시간 빼곤 단속도 안하니
할꺼면 제대로하던가 아도저도아니고
사실 경찰도 사람이고 개중엔 그냥 대충 돈이나벌자라는 사람이 있을수밖에 없다 생각되지만 사회해선 자리를지키기위해 경쟁을하지만 몇몇직업은 강철면허임!
교통과가 단속만 하는 줄 압니까
이사람 음주단속으로 징역 다녀오신듯
교통계없애서 음주쳐하려고
경찰들 참 개판이다 하지마라 집에서 놀아라
급여가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팔다리 역할만 하다가 머리역할도 같이하라고 하니 힘든 것이다. 두발로 뛰기만 한다고 수사가 아니고, 경험으로 채울수 없는 것이다. 법률지식 갖춘 능력있는 직원을 근무년수 무시하고 발탁해 쓰거나 외부의 전문인력을 수혈해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해결 못한다
경찰 cxxx
수사이외의 부서는 진급시키지마라
이렇게 높은 업무강도가 보장되고 승진 가점이라던가 추가 보수를 주게되면
대체로 남성이 많이 지원하게 될건데
이럴경우 여경들이 상대적으로 진급이 더디거나 늦는경우가 발생하면서
수사는 하고 싶지 않지만 승진 가점과 추가보수는 내놔~ 하는 여성단체들의 시위가 예상됩니다.
뭔 개소리야
뭘 해도 여혐 깔때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현실은 칼부림 탈출 경찰도 여경은 고작 1달차, 수사 지휘해야 할 남경은 19년차인데, 남경은 1층에서 올라가지도 않고 여경 올려보내서 사달 ㅋ
견찰과 도망가는 여경들 짜르고 재대로된 경찰들을 모집합시다....
검찰 눈치보기 기사인가??
무슨 기피원인이 수사권조정이여
일선 수사과 보다 정보과같은
꽃보직이 조직에서 대우받으니 그러치
그러고보면..만들어놓은이스템이 퇴직하면서 인수인게가 안되는듯 하내요..경찰뿐만아니라..공무원들도그렇고.. 선배들이 몸으로 뛰어 만들어놓은걸. 받아서...딱 그것만 하려는게 아닐지.. 그러니.조금만바뀌어도 힘들고..부담스러운게 아닐지..나름 수사는 과거에도 힘들었고. 닥치는대로해낸게 그세대일건데..그때보다..힘들지는않을거같은데. 조금만바뀌니..못하겠다는게 아닐지..선배가 만들어준 메뉴얼 그또한 없는거에서 만든걸건데..수사권 받아와서..하고싶다 난리칠때는 언제고. 이제는 힘들어못하겠다? 받아왔으면 또 자기껄로만드는시간이 필요한건데, 받자마자 힘들다고하는건아닐지..
한국에 사기꾼들과 불법 짝퉁 판매업자들이 판을 치는 이유를 모두 생각 해 보시길 바래요. 경찰들이 일을 하는지 의심스러움.
불법짝퉁은 그나마 좀....사이꾼 조폭들은 좀 잡아들이길
방화 사건도 전기선 화재로 대충 사건 종결하는게 경찰들임...
한국인들이 태생적으로 사기를 잘치기도 하지 외국나가면 제일 위험한게 한국인이다
인력을 늘릴게아니라 기피하는것들을 경찰그만두게 해야지 그딴것들은 일반 공무원이나할것이지 왜 의지 높은애들 못하게 막고 철밥통에 들어가서 민폐야 경찰이 급여랑 난이도따라서 부서찾아가는게 경찰이냐? 그딴 마음가짐으로 경찰하지마라 그냥 평생 검찰따까리나해라 정치인들 개노릇그만하고
검사는 앉아서 일하고 경찰은 몸으로 버티고 월급을 체인지해라 책만잇으면 검사는 인공지능이 하면된다 견찰도 제발 일좀하고
요즘 지구대보니까
하루일하고
한 일주일 쉬는거 같은디
꿀 빠는 직업임
@@TV-vj2js ㅎㅎ정년까지 해야지~
@@AppLe-ji8se 짭샌줄 모르고 욱해서 미안
민중의 조팡이
열심히해라
@@TV-vj2js ㅎㅎㅎ
머갈이.텅텅~
경찰 통합수사팀신설이 문제가 아니라. 경찰들 형사들 정신상태가 더큰 문제다 강도나 살인자보고 줄행랑치는 경찰이 더큰 문제다
이거 좀 띨빵하네 수사이야기하는데 갑자기 형사 이야기하고 자빠졌노ㅎㅎ 구분좀 해라
@@user-cm5qk7jq1t 님이나 구분하세요.
잘 읽어봐요. 일맥상통한 얘기니.
@@user-cm5qk7jq1t 얼마나 모질이면 내용에 뜻도 모르고 띨빵이라니,..반사합니다
@@user-qf4ft5oe9c 경제팀 사이버팀을 합쳐서 통합수사팀이라고 하고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사건을 처리하는 부서에서...형사에서 처리하는 강도,살인 이야기를 왜함??ㅎㅎ 모르면 설치지말고 찾아보셈^^
@@user-cm5qk7jq1t 설치는거 없구요.
그래 제도 정책 참 좋아요 그러나 그의앞서 경찰. 형사들 정신자세부터 가다듬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타인의 말을 잘 생각하고 이해하려고하지않고 본인 생각과 다르면 띨빵이라는 저속적인 표현으로 댓글을 다는지...
그리고 이런 사람과 이런 시간도 솔직히 아깝네요. 말같지도 않은 괴변 늘어놓지말고 재미나게 그냥 살던대로 사시죠,.ㅉ
참 ㅈㄹ같다 직접겪어보면 더 엿같다. 일 대충하고 월급만 받으려는 경찰들 증말많다
감성팔이 사진몇장찍어 특진하는 여경이있는한 누가 수사팀을 지원할까ㅋ
왈왈왈 견 찰
어짜피 경찰 수사 안함
신고하면 출동하고 접수는 받음 근데 수사 잘 안함 피해자가 직접하거나 가족이 해야하는데 요즘은 유튜버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는게 훨 빠름 ㅋㅋ. 이게 무슨 경찰이야
니 사건만 수사하냐? ㅋㅋ 수사관 1명당 들고 있는 사건 개수를 생각하고 댓글을 쳐 달아라 ㅋㅋ 꼬우면 수사관 하던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