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1. 지방 농지 소유자가 자경 이 어려워서 "농어촌 공사" 에 위탁 임대를 맡긴 상태인데요. 2. "농어 촌공사" 에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서 시간이 흐르게 되는 과정에서 자경 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 명령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인가요 ??? 3. 이미 처분 명령을 받은 토지는 1년 6개월 이내에 자경 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 한다면 3년간 유예가 되고... 4년차 에는 다시 기존의 처분 명령이 없는 깨끗한 토지로 바뀌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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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1. 지방 농지 소유자가 자경 이 어려워서 "농어촌 공사" 에 위탁 임대를 맡긴 상태인데요.
2. "농어 촌공사" 에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서 시간이 흐르게 되는 과정에서 자경 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 명령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인가요 ???
3. 이미 처분 명령을 받은 토지는 1년 6개월 이내에 자경 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 한다면 3년간 유예가 되고...
4년차 에는 다시 기존의 처분 명령이 없는 깨끗한 토지로 바뀌는 것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