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자진.자동말소 후 임대료 5%넘게 올려도 양도세 중과배제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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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기재부의 새로운 세법해석을 바탕으로
임대사업자가 (자진,자동)말소가 된 이후
임대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중과배제를 받으려 할 때
말소 이후 임대료를 5% 넘게 올려도,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해도,
양도세 중과배제가 가능하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함께 주의할 점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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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사업자#양도세중과배제#임대료5%
함정이에요!!!
이런 세제 혜택을 주면서 자진말소후 1년 이내 팔지 않으면 양도새 중과인데 임대료 5프로 올리고 안올리고가 뭐가 중요한가요?
결국 팔아라 소리인꼴인데....참.나..어이없음
이놈들 눈뜨고 코비어가는 소리하네요
감사합니다
세제혜택받으려면 임대기간동안 의무사항을 지키는 조건이 있어 이를 시행했는데 의무기간지나도 5%증액조건 계속 지켜야한다는것은 웬지 이치에 맞지 않는것 같았는데 기재부에서 제대로 해석했네요
임대주택8년등록하고
거주주택 손해보고매도시
일반과세로신고하고
임대주택다가구를 1가구1주택으로장기간보유하다양도시? 비과세요건안되나요?
감사합니다
임대주택은 거주주택과 달리 매도기한 없었는데 임대주택마저 매도시키려하나봐요 임대주택 팔지않고 계속 임대할생각이었는데 세제혜택받으려면 울며겨자먹기로 팔아야하나봐요
어차피 퇴직후 임대료가 필요해서 임대주택이 있어야 하는데 나라에서 팔으라고 하면 팔때 양도세 물고 다시살때 최득세 물고 어쩌라는건지 퇴직자들 사정은 모르고 세금만 내라는건지...
임대주택만이라도 매도 기한제한은 없으면 좋겠네요
거주주택도 멀쩡히 사는데 자동말소후 무조건 5년내에 팔아야 한다니! 집이 누구집인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둘다 안팔아도 된다해도 종부세가 없어지지 않는한 유지하기 힘듭니다.
네 현재 법으로는 임대사업자에 등록되었다가 자동말소가 된 임대주택은 매도기한의 제한 없이 언제 팔든 양도세 중과배제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요건은 충족해야겠지요
기재부 답변이 확정
이 아니라 예상된다
는 말은 문제가 생길
수도있는 발언 같은데요. 혹시
이번 대통령 선거
의식해서 애매모호
한 대답으로 선심을
사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
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예상된
다고 했지 언제 확정
됐느냐고하면 그땐
어떻게 할것인지?
정확하게 알아본후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합니다.
궁굼증이
많이 해소됏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받으세요^^
항상 좋은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매우 고맙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매일 좋은 날이길 기원합니다.
언제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 감사합니다 임대주택 중과배제는 보수적으로 지켜봐야겠네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양도세 중과배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경우를 보면 큰 무리 없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자동말소 임대주택 5년안에 팔아야 양도세 중과배제 이런건 아니고 아무때나 팔아도 양도세 중과배제 되는거 맞는거죠? 꼭 정확히 정리됐으면 좋겠네요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은 현재도 말소일 이후 아무때나 팔아도 일반과세입니다. 거주주택만 5년기한내 매도해야 비과세 입니다.
@@jotkong8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5프로 상한선은 어떻게 되는거나요
희망적인소식
신속히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네 도움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어렬고어려워납득이안되는사항들알기쉽게풀어주셔서넘도움됐읍니다 !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4년 단기임대사업자 혜택도 좀 알려주세요
우왓... 대박 !! 감사합니다!!저에겐 진짜 중요한 문제였는데 감사해요~~~!!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됐구요 4년간 같은 임차인이 살고 있는경우 5프로 이상 세를 올려도 된다는 이야기 인가요? 아시는분 꼭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저와 같은경우인데요 저도 똑같이 임사자 단기 4년이구요 3월에 자동말소이구요 같은임차인이 4년살았어요 재계약시 5프로 올렸구요
그런데 임차인이 임차권을 한번쓸 권리가있어서 계약서에 임차권을썼다는 명시를해야만한대요 5프로상한도지켜야 하구요 그이후에는 시세대로 받아도상관없대요 4년을살았어도 그게정말 애매하드라고요 126번에 확인해보세요 확인해보시고 답글부탁드려요 이번에임차인이 임차권을쓰면 5프로상한에 6년을살게되는거죠
그럼 이거 완전 좋은소식 아닌가요
소형오피 하나 갖고 있는데 신경 쓸게 한두가지 아니네요
비 수도권 중소도시에서
18 년8 월에 주거형오피스텔 구입하고 18년 12월 단기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임대요건을 지키고 있고,
또,19년도9월 아파트 13평 구입해서 사업자등록은 하지는 않고 임대중이며,
현 주택은 8 년째 거주하고 있는데, 이 주택을 현재 매매 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는지? 이 거주주택과 19년도구입한 아파트로 일시적 2주택 요건이 충족 되어 비과세 혜택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정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차분하게 너무 좋은 정보들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에 소재한 소형오피스텔 4년 단기주택임대사업자가
자동말소 되었습니다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은채로 그냥 두었는데 괜찮은걸까요?
그리고 임대료가
너무 낮아서 올리려고 하는데요ᆢ
5% 이상 올려도 괜찮은 건지요~
궁금합니다~^^
저랑 같은 상황이시네요..저도 궁금합니다..현재 시세보다 많이 저렴합니다ㅠㅠ
가장 바라던 소식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만 현실이된다면
새해 선물로 생각할게요~
감사합니다!
항상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기재부 유권해석 관련 여쭐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사실관계)
A주택, B주택 둘다 조정지역
A주택 : 2015.1월(아파트 취득)
B주택(임대주택) : 2016.7월 취득(빌라)
* 취득과 동시 임대사업자 등록(단기임대 4년)
* 이후 2020.3월 장기일반민간(8년)로 전환
* 2022. 6월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예상
(질의사항)
1.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임대주택(빌라)가 멸실시 장기 임대사업자 유지가 불가능이면 비과세 특례 및 양도소득세 중과배제가 가능한지요.
2. 이번 2022년 기재부 유권해석(22.1.24)으로 인한 재개발, 재건축의 임대사업자인 경우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5년 내 양도시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민특법에 따라 2020. 7.11 이후 장기일반민간 주택(아파트)가 폐지유형에 해당되는데, 그럼 재개발로 인해 2022년 6월 관리처분 후 임대주택인 B주택(빌라)가 아파트(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는 공실로 인한 임대사업기간을 유지한 걸로 인정 되는지 여부?
재개발로 인한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관련 세법이 계속 바뀌어 지금 관리처분일이 얼마 안 남아서 잠이 안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구독 꾹
도시형생활주택도 건설임대에 20m2 이하인대 아파트로 표기돼있어요.
네 주거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봅니다. 하지만 이경우 자동말소 대상에세 제외되기에 불이익은 없을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6 상담했습니다
역시 믿고 보는 "부동산 쇼"
2년전이네요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3월 22일에 자동말소 되었는데 전에는 말소후에도 임대 상태를 유지해야 거주주택 5년내 양도 비과세 되었는데 요번 기재부 세법 해석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면 임대아파트를 거주주택 보다 먼저 매도 해 버려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문의 드립니다.
4년 단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일 2018년 03월 25일 등록한 사업자입니다.
사업지 등록된 집에 세입가 올해 10월 만기이며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임대료를 5% 이상 증액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은 자동말소된다고해서 별도 말소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진말소ㆍ자동말소 이후에 해당 임대주택이 공실인 상태에서 매도시
양도세중과가 되지 않기위해서는 공실기간의 제한이 있는지요?
공실이 6개월이상이면 중과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임대사업~말소일 중에 공실 연속 6개월이상 공실이어야만 추후 매도시 중과세 됩니다.
네 자진말소나 자동말소 이후에는 공실기간의 제한이 없구요, 말소 이전에 공실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장특공도 해주는건지요?
최고의소식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2018년 3월등기한 60제곱이하 오피스텔 단기 주택임대사업자 입니다 . 임대를 2019년7월부터 놓기시작해 2023년 7월 주택임대사업자 말소예정입니다. 말소이후에는 1주택에 들어가나요? 23년 7월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예정이라 문제가 될까싶어 문의드립니다
1주택에 들어가면 매도예정이고 면제대상인면 유지하고싶어서요... 구청 세무과에 전화해도 다모른다고 하네요~
자진말소를 하면 1년이내 매도해야 한다는게 정말 불편하네요 안팔릴경우도 있을텐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임대사업자 자진말소를 했는데 소득세 납부자가 세무소 사업자 등록증이 따로 있나요?
강제 말소후 팔기위에 아파트 임대를 안하고 공실인데 매매가 요즘 안돼서 걱정인데 공실로 언제까지 놔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 아시는분 계신가요?
임대주면 4년동안 못팔아서 공실로 가지고 있는데 임대를 안하면 양도중과 배제가 안돼나요? 언제까지 공실하라는 제한이 법으로 있나요?
임대주택 자동말소가되어서 팔 려고하는데 매도가안되네요 전세금을 5프로 이상 올 려도 임대주택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을것같다? 그럼 5프로 이상 올 려도 될 까요?
2018년 3월16일 4년임대사업자등록신청 후 임차계약 4월4일입니다. 한분이 4년 거주를 마치고 올해 새로운 임차계약 5프로 이상인상 (22년 3월30일) 후 매매를 하려하는데 양도세 중과배제를 받을수 있나요?
저도 18년 3윌 단기사업냈는데 기존 국세법에는 5년 임대 요건 충족으로 알고있는데 4년만 채워도 되나요??
네 임대사업자가 자동말소 되기 전에는 5% 초과해서 임대료 올리시면 안되구요, 임대사업자가 말소 된 이후에는 5% 초과해서 임대료 올려 받아도 양도세 중과배제 가능합니다. 단, 임대사업자 등록(지자체)과 사업자등록(세무서) 모두 마쳤어야 하고 임대사업을 유지하는 동안에 임대료 5% 이내 인상 요건과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이하(비수도권 3억이하) 요건은 갖춰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기임대사업자로 자동말소가 된다면 5년 임대(소득세법상)한 것으로 봅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런데 거주주택과 임대등록4년단기주택만 있는경우에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은 단기임대주택을 5년 채워야 되고 말소일로부터 5년내에 거주주택 매도시 비과세 ㆍ 맞는거죠??
@@mvpshow 😄♥️
그러면 자동말소 이후에도 종부세합산배제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재부 세법해석을 보면 해당 될 것도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동말소후에는 종부세 합산 됩니다
장특공도 궁금하네요~
주택취득 임대등록 임대말소 주택매도 총 4개구간에 해당 장특이 기간별 안분되어 양도세 계산됩니다.
이재명씨가 본인이 대통령되면 임대사업자 제도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임대사업자 제도를 없애도 양도세 중과배제 받을 수 있을까요?
2017년도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단기)의 자동말소(기준시가6억이하)된 건은 해당사항이 아닌가요?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만 해당인가요?
단기 임대주택 자동말소 되였는데 단기임대주택도 해당되는지요 궁금합니다
이 채널의 다른 영상 찾아보시면 장기임대주택의 정의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의 의미가 민특법 상 단기임대, 장기임대로 나누었을 때의 장기임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 의미하는 세법시행령 상의 정의라고 합니다.
즉, 장기임대주택에는 단기임대(단기민간임대), 준공공임대(장기일반민간임대) 모두 포함됩니다.
세법시행령에서 혼란스럽게 용어 정의를 하는 바람에 저도 처음에는 많이 헷갈렸었습니다.
22년 2월26일 자동말소가 되면 종부세합산은 올해부터인가 내년부터인가요? 내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요
올해부터 입니다
@@신경자-m1f 6월1일 이후 팔면 내년인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자동말소임대주택계약할려고 합니다 5%이상 증액해서 계약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원님도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건강하시구요 ~
네 고맙습니다.
임대 주택 8년 장기 임대후 매도시 양도세 50% 감면받는 규정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임대주택 자동말소후 그집에서 실거주 를 할 경우 1주택자로서의 의무을 지키면(1주택자가된 이후 2년이상실거주,소유, 실거주 전 임대료 상한5% ) 비과세를 받을수 있을까요?
실거주 개시이후에만 1가구1주택 비과세 start 됩니다.(보유 및 실거주 기간 계산 새로 시작) 이전 양도세 계산은 취득때공시가격 임대등록때공시가격 자동말소때공시가격 실거주개시때공시가격으로 구간별 안분하여 최초 취득가-최종매도가 의 시세차익에 대입하여 양도세 계산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주택에 세입자 나가는날에 맞춰서 같은날 거주주택 팔고 임대주택에 들어가도 싶은데 그렇게해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는거죠?
항상 좋은정보 감사드려요
네 맞습니다. 대신 말소후에 입주하셔야 합니다.
@@jotkong8 네. 작년3월에 말소되어서 임차인 거주중입니다. 나가는날 맞춰서 거주주택 팔고 바로 들어가려구요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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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고맙습니다.
1등
네 고맙습니다.
3주택자가 말소된 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되면 중과세 된다고 하는데 임대말소된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중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