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 형사가 무혐의,무죄라면 민사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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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

  • @ChaBo-Master.3463
    @ChaBo-Master.3463 Год назад +1

    형사 책임이 없음에도 민사책임을 물게 해서 보험사에서는 두말 않고 치료비와 소득손실 향후치료비를 지급 하고 합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것은 소송 받으면 대부분 패소를 해서 소송비용도 나가고 자칫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 해야 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 @ChaBo-Master.3463
    @ChaBo-Master.3463 Год назад +2

    과실이 거의 없다 시피 한데도 ~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는 것 만으로 가해자라고 지칭 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