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036] 교통사고 형사처벌에 관한 모든 것!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 얼마나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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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6

  • @power8921
    @power892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제일 설명이 깔끔하네요

  • @ChaBo-Master.3463
    @ChaBo-Master.3463 Год назад +7

    형사합의금 당사자간 만나서 하기 어렵다고 하면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 @아롱이-g3t
      @아롱이-g3t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렇군요
      합의시점 총3번이라고 하던데요 경찰서에서 1번
      검찰서 1번 마지막 판결로요

  • @한수연-c8l
    @한수연-c8l День назад

    저는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사고인데...종합 보험으로 3억3천종결해서 무죄판결받았는데...검사가 항소했습니다
    형사합의 못한이유는
    사망자가 총각이고 사실혼배우자가 (20년동거)있는데..형이 병원비빼고 1억8천만원을 받아걌는데도 유품정리값도 못 받았습니다.항소에대응을 어떻게해야하나요?

  • @ChaBo-Master.3463
    @ChaBo-Master.3463 Год назад +2

    2023년7월 부터 너무 운전자 보험 한도액이 과도 하여 보험사기 위험과 과잉 경쟁을 방지 하기 위해
    변호사비용과 형사합의금에 자기부담금을 20% 신설 하다고 하니
    운전자보험은 이번달에 가입 하시는게 좋겟죠!

  • @ChaBo-Master.3463
    @ChaBo-Master.3463 Год назад +2

    교통사고는 사형도 무기징역형이 없기에~
    형사합의금을 받고 합의 해주는게 ~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위안이 된다고 봅니다!

  • @더스페로스페라
    @더스페로스페라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제가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였는데요 저는 좌측에 보행자가 서있는것을 확인후 정지한후 다시 출발했는데요 갑자기 달려드신 어르신이 운전석 백미러에 부딪혀 넘어지셨습니다 119에 신고후 보험회사에 연락해 사고접수했는데요 경찰분이 오셔서 사고접수해야한다고 하시는데요 이럴때 사건조사를 받아야하는지 또 범칙금이나오는지 궁금해서요.

    • @yunandlee
      @yunandlee  Год назад +1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나온것이라면 조사가 진행되겠지요.
      (피해자 아주 경미할 경우 보험처리 및 합의를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수사관과 일정 협의하여, 사고내용 진술하시면 됩니다.
      횡단보도 사고였다면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합의가 되었더라도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순수순진
    @순수순진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2대중과실..상대방 운전자 보험가입..초진4주 추가2주...
    형사합의금은 6주니 2천만원까지 요구가 가능한가요?

  • @ChaBo-Master.3463
    @ChaBo-Master.3463 Год назад

    2023년5월 기준 : 형사합의금 최대한도 2억/벌금 3천만원/변호사 선임비 5천만원

  • @김순한-r8b
    @김순한-r8b 2 года назад +1

    파란불에서행단보도건가다사고났읍니다ㆍ저는보행자입니다ㆍ상대운전자는어떤처벌이있나요ㆍ저는경찰에신고는안했고사고난시간은2주정도됬는데신고기간은언제까지입니까

    • @yunandlee
      @yunandlee  Год назад +1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건너는 보행자가 다친 경우 가해운전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발생합니다.
      물론 경찰서 신고가 되어야 경찰에서 처리를 하겠지요.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는 하나, 신고기간은 빠를수록 좋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증거수집 등 문제가 발생하겠지요.

  • @TV-yb4yd
    @TV-yb4yd 2 года назад +1

    교통사고 문의를 하려고하는데요 어디로 연락을해야하나요.상대방가해자가 책임보험도 가입안되있고 지금저포함 승객한분이 입원중입니다

    • @yunandlee
      @yunandlee  2 года назад

      www.yunandlee.com 홈페이지에 문의글 남겨주시면 연락드릴겁니다.

  • @아롱이-g3t
    @아롱이-g3t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앞차량이 졸음운전으로
    그앞차량을 심하게 박아 중상해를 당했는데 운없게 졸던차량 뒤를 따르던 차량한테 뒤집어 씌우네요
    누가봐도 1차충격으로 인한
    중상해인데도 보험사끼리
    뒤에서 박은 책임으로 몰고
    형사처벌을 운운하네요!!
    지가 졸음운전으로 앞차량 큰차를 박아 다치고선
    우리차량에게 전가합니다*
    이럴때도 형사합의를 해야
    하나여?졸음운전해 다른차에게 피해주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네요!!

    • @yunandlee
      @yunandlee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차 사고로 인한 중상해 여부와 2차 후방 추돌사고의 중상해 기여도를 평가가 필요한데 이를 밝히기가 고민스러운 사건으로 보입니다. 일단 교통감정분석을 통하여 중상해 기여도를 평가 받아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귀하가 중상해에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면 형사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