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 반드시 해야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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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아름드리-y5d
    @아름드리-y5d 20 дней назад

    도주치상 관련인데요. 합의보고 진단서 미제출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경찰서에서 병원에 공문을 보내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하여보니 본인은 처벌은 원하지않으며 선처를 바란다고 의견서를 제출해다고합니다. 이 경우 도주치상이 성립되는지 6:27 궁금합니다.

  • @남강-t6u
    @남강-t6u Год назад +1

    종합보험 가입되어잇고 제가 일하다가 뒤에서 경운기를 박앗고 중상해입니다 1심에사 징역1년이 나왓는데 법정구속은 면햇어요 2심에서 양형자료와 합의를 보라고 하드라구요 만약여기서 합의하게되면 징역은 면할수잇을까요? 합의는 될거같습니다

    • @TV-qv5wn
      @TV-qv5wn  Год назад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과 제1심 판결문을 봐야지 예상이 가능하겠지만, 항소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많이 높아질 것입니다.

  • @김형진-l2c6r
    @김형진-l2c6r 2 месяца назад

    우체국공무원으로 택배일을 하다가 76세 할머님을 치어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어제 돌아가셨습니다..경찰쪽에서는 30키로속도이고 도로 무단횡단하신거라, 12대 중과실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따로 없고, 우체국차량 보험특약에 형사합의금2000만원/벌금2000만원/변호사선임비용300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형평이 어려워서 상대방 가족분들이 원하는 금액을 못맞춰드려서 형사합의가 안된다면 징역을 갈 가능성이 높겠지요..?

  • @수수깡-n4d
    @수수깡-n4d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사고 후 며칠 째 잠을 못자고 있어서 너무 죄스럽고 무거운 마음에 질문 드려봅니다ㅠㅠ
    차량도 없는놈이.. 음주 후 도보 10분거리에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킥보드를 운전하고 100m 가량 갔을때
    행인 2분과 접촉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기 기준 0.197)
    경찰 조서 쓰러가기 전이고 피해자님들께선 병원가서 염좌(2주?) 진단 받았다고 합니다.
    피해자님들께서 경찰서엔 다녀오셨고 진단서를 제출하셨는지에 대한 여부는
    여쭈어보기 너무 죄스러워서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 후 연락처를 받았어서 죄스러운 마음에 연락을 드렸고 정말 죄송하다며
    제가 먼저 합의 부분을 말씀 드렸고 합의를 보자고 하셨습니다.
    각 한분당 600만원 총 1,200만원 말씀하셨고.. 저는 정말 솔직하게 그만한 돈을 구할 형편이 되지 않아
    정말 죄송한데 제 형편으로 절대 구할수 없는 돈이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위 금액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말씀드렸더니..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장사하는 입장에서 이번 코로나 여파로 대출도 많이 받아 더이상 대출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2금융 3금융까지 대출을 해서 합의금을 드리고와 안드리고 처벌 차이가 있을까요??
    정말 드릴 형편이 된다면 드리고 싶고 드려야 되는게 맞지만.. 위 금액 드릴 형편이 안됩니다..
    만약 정말 합의금을 준비못하여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될지 질문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TV-qv5wn
      @TV-qv5wn  2 года наза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전력이 전혀 없다면 실형까지 이르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형벌을 정할 때에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 @수수깡-n4d
      @수수깡-n4d 2 года назад

      @@TV-qv5wn 음주운전은 초범입니다..무리한 합의금 요구로 민사 합의를 못보게 될 경우 어떻게될까요..? 아직 경찰 조서 전인데 민사 합의는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주말에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