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 성폭행 혐의 받던 50대 남성 '무죄'…왜? /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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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이혼한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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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사는 옷 벗어야 된다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 내리는 판사들 차후에 본인 얼굴 공개하고 판결 이유에 대해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해야하고 국민들이 찾아보고 처벌할 수 있어야 책임감 갖는다
ㅈㄴ 무식 한국판사 한국개법
맞습니다 ㅋㅋ
악질 대리모 처벌 받아야 한다. 수법이 아주 나쁜 여자다.
탈북인 여자
체외수정 시험관 아기 이런 길을 찾아야지 대리모는 절대 아니다 나중에 저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죠
중국여자=북한여자=한국여자ㄹㅇ 아시아여자는 갓스시빼고 노답
ㅎ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대리모 다시 북한 보내면 안되나요 아이옆에 계속 나타날꺼 같아요
남한 법이 얼마나 허술하면 탈북자 꽃뱀 여자도 성폭행 고소를 하냐 1심 유죄 2심 유죄? 대법가서 무죄? 판사 변호사 너희들 변호사 수임료 나눠먹냐 ? 이게 대법까지 갈 사건으로 보인다고 판사 검사 당신들 머리로는 ? 이런데도 무고죄로는 여자 꽃뱀을 고발 못한다고 ? 허 나참 이해가 안가네
우리나라법 개법
로스클 제도 이후 10년동안 변호사가 2배로 늘어남
성범죄법, 이혼법을 누가 만드는지 생각해보면 답 나옴
1심 판사 같이 상식 이하 판결 내리는 경우가 빈번한 판사들은 자질 검증 다시 하고 필요에 따라 파면시키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봄
북한여자 대단하네 북에선 손에도 못쥐어볼 1억이나되는 돈받고 합의금도 받고 집까지 해먹으려고하네 아주 프로의식이 뛰어나군
고향으로 보내주삼~~~
중국에서는 성매매에 뜀뜀이에 애들을 여기저기 흘리면서 다녀요
간첩일수도있지ㅋㅋㅋ 외화벌이
북한여자들 돈욕심 어마어마해요
만만이 보면 큰일납니다
한국 공부 많이한듯ㅋㅋㅋㅋ
돈은 많은데 부부가 좀 어리숙 했나보네요. 영악한 탈북자가 어리숙한 부인분 우습게 보고 인생을 송두리째 뺏으려다가 안되니 돈이라도 두둑히 챙기고 가려고했나봅니다… 인생 참 더럽게 꼬였네요
와 진짜 답답 하네 16년동안 이부부가 산부인과 가서 아무것두 안하고 큰돈 주면서 대리모 까지 생각 했을까?
남편 마누라 입장에서 16년동안 자기가 해볼수 있는거 다해보고 도조히 방법이 없어 대리모까지 간다
대리모와 합방허락해준 아내가 더 대단하네ㅋ
1 심 판사같은 정박야가 얼마나 억울한 판결로 생사람을 더 잡을까?
그만큼 아이가 간절했나봄..
걍 입양해...
대리모가 먼지 모름?
@@ucj2714 씨받이라고 친절하게 비유까지 들어주잖아 난청아 씨받이 모름? 단순히 난자 제공이나 자궁만 빌려주는게 아니라 아이를 낳기 위해 남자랑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다고 이해력이 딸리면 부지런하기라도 해라 손가락 좀 써서 검색을 하라고
1심 판사 :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이유로 무고한 50대를 2년 6개월 빵을 보내? 판사 자격 박탈은 없는 건가 ;;
1심에서 나온자료로 판단해서 유죄를 인정한거고 2심에서는 추가ㅣ로 더 자료를 제출해서 무죄 받은거에요.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판결한게 아니고요! 님처럼 한다면 어느 미친 판사가 동료판사 당해보라고 2심에서 판결을 뒤집겠습니까? 2심에서 판결뒤집히는경우 대단히 많습니다
@@user-zd5lo5wp7o 안많음
@@user-zd5lo5wp7o 난독이세여? 혼자 헛소리고 하고있어 ㅋㅋㅋㅋ
@@user-sl5ie4wp1s 어디가 헛소린지 설명좀요
@@user-zd5lo5wp7o 누군가가 일관된주장으로 피해를주장했을시 무고한사람이 증거를대지않는한 징역이라는것이 어이가 없다는거죠. 일관된주장 과연 이것이 징역 2년6갤을 선고할정도의 정당한것이냐 . 이것이 문제라는거지요. 성폭행의 경우 사실상 증거수집이 어렵고 그래서 아주옛부터 일관된주장이면 인정을 해왔다고하던데.. 참 어렵네요. 나쁜사람들은 거짓말을 독하게 진실로 바꿔버리니.
대리모는 북송시켜라. 범죄자 까지 세금 써가며 포용할 필요 없다.
세금뿐만 아니라 일자리마련해주고 건강보험 일자리까지 모든것을 대주닌까 대한민국이 외국인 천국이죠. 혜택은 받는것은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받게 되야죠.
탈북여성의 욕심이 과했다고 하던데~~~~~~
1심 재판부가 꽃뱀이랑 연합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정도로 이해가 안되내요 한가족 인생이 걸린 재판을 너무 대충한 검사 판사 기가막혀요
이래서 무고죄가 무겁게 처벌되어야 하는 이유
일단 대리모는 추방부터 하고 시작하자
그 대리모 참....욕심이 과했네
엄벌에 처해지길~~~
일관된 진술이 증거가 되는 무지막지한 나라...ㅡㅡ 정말 무서운 세상에 우리는 살고있다........
도대체 왜 대리모 하고 결혼 했냐 ?
인간의 욕심이란 삶의 질척거림이다.
대리모가 계약 이상의 욕심을 내니까 문제가 복잡해짐.
대리모가 욕심이라할줄알았더니;;
애 가질수없는 부부가 다늙어서 애가지려는 욕심은? 인간은 모두 이런저런 욕심때매 폭망함.
탈북한 사람 그냥 싸그리 북한 공산당 김정은에게 택배 붙혀 주면 좋겠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북한사람 이번에 다시 생각하게되어 내 앞을 탈북 여성이 지나가면 아구창 부셔버릴것 같은상상을 합니다..! 즈그들도 북한에 가족이 있다면 저 부부 아기에 대한 애절함을 조금이라도 공감할터인데 그걸 역이용 하는 탈북 여성 이라면 나의 생각에 아구창,대가리,배,다리등등 겁나 패버리고, 10원짜리 종이로 돌돌 말아 북한으로 택배 보내고 싶은 상상을 하내요..!! 아내 분 힘 내셔요..! 참고로 나는 대한민국 50대 가장 입니다..!! 아내 분 을매나 힘들었을까.....
안볼란다
@@mementomori1575 저 부부는 욕심의 댓가로 금전을 지불하기로 했고 계약대로 했는데? 문제는 계약따위 무시하고 욕심에 욕심을 더한 저 년이 문제지. 대리모가 윤리적으로 욕먹을수야 있지만 저 여자가 원래 계약대로만 이행했으면 문제없었던거임.
대리모가 정자 난자를 인공으로 수정하는건줄만 알았는데 두집살림을 했다는건 합법적인 첩질을 한건가 세상은 진짜 요지경이네^^
그래서 혼인신고 자체을 무료라고 해야지요
한국 거주 증명서가 아니라
민증을 받았을 텐대
저런 상 쓰레기 ㄱ ㅏ
대한민국에 살면 또 다시
저분들을 괴롭히고
저 좋은 머리로 또 누구의 인생을 망칠지
판사의 잘못된 판결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 엄청 많을 듯하다.
1심 판사,2심 판사,대법원 ..같은 사건을 두고 결과가 다른 이유는..??
사법 제도의 모순 덩어리가 ~
다를수있다 보는 관점이 변호사와 검사 의 변론에 따라 각도가 달라ㅣ니까 ...살인자도 변호사에 의해 무죄가 되는것도 같은 이유...그게 일률적이 되면 공산주의 독재 때처럼 변론기회도 제한적이 될가능성이 높아지는것.....그리고 시간지나서 억울한 판결이다 라는 일이 반복될 수도 있다..
그래서 삼심제도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사법제도의 모순이아니라 판결도 사람이 하는것이기에 수학처럼 답이 딱 하나일순 없겠죠.
살인죄가 언제 무죄가 나왔었나? 개소리로 비약하네ㅋㅋ
리제명이 조카 한가족 몰살시켰는데 제명이가 심신미약을 강하게 주장했다잖여 ...그래서 무기징역이라나 뭐래나 ..판사 만 잘못하는게 아녀 ...
처벌이 약했던 경우는 많을것 같고
죄없던 놈이 옥살이한 경우는 진짜 거의 없을걸??
꽃뱀여우짓 성폭행무고 등은 성범죄입니다.
우리인류에 소중한 성생활을 교란시키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성범죄의 같은 테두리에서 같은 형량으로 처벌해야합니다. 어떤경우에도 누가 여우짓하며 그렇게 만든건 아닌지 항상 경계해야합니다.
혼빙자 간음도 동서고금을 막록하고 중대범죄임...
1심재판부. 꽃뱀에 한번 걸려라. 진심.
남자 행동거지 똑바로 했어야지. 북한대리모한테 끌려다니고 뭐하는짓이냐
1심 재판부는 뭘 보고 유죄때리냐?
진짜 답답하게 판결 내리네
왜 그렇게 인생을 복잡하게 사실까요?
복잡한 집구석이네~~
왜 그런 선택을..
이게 무슨 개막장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무고나 저지르는 대리모는 북한으로 추방하자.
한국에 씨받이하러 탈북했나 ㅋㅋ대한민국 법을 개무시했내 얄팍한 머리로 범죄을 숨길수있을거란 생각을하다니 참 모자르긴하다 ㅋㅋㅋ독재 나라에서 아주 못된거만 배웠구만,,
여자의 눈물이 증거인 나라니까 질러본거겠죠 감옥간다 해도 밥줘 재워줘
몇달 지나면 풀어줘~ 아쉬울게없으니...
탈북한 사람 가엽다 불쌍하다 다들 그러는데...
난 그들이 독하고 이기적으로 보입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은 어쩌구 왔을까?
친척들은 무사할까?
물론 ...정말 생명의 위험을 받았던 경우는 제외하고..
그래서 돈에 팔려오는 동남아 여자들도 순수하게 안보임. 예외는 어디나 있지만.
욕심이 과했네..
부부가 이해가 안감,,내남편이 다른 여자랑 자게 냅둔다고??;
판사는 AI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고봄.
이러고 사는사람들이 있군요....요즘세상에 씨받이??? 세상 참 쉽게 생각했나보네
미쳤네 두집살림ㅋㅋㅋ말이 안나온다
성폭행이라는 중죄의 유죄 판결 이유가 간단하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하다."
구체적으로 소설을 써서 일관적으로 주장하면 된다는 거네요.
앞으로도 성범죄 관련해서는 증거가 없어도 유죄판결 가능한쪽으로 보겠다고 하던데요. 성범죄에 한해서 무죄추정의원칙이 작동하지 않는듯.
와 마누라 진짜 천사네~~
그래서 다시 돌아간거 아닐까요.
둘이서 얼마나 간절히 애기를 원했을까 생각되네요.
천사라기 보다는 불임의 원인이 자신이라서 ㅜㅜ 대리모라도 해서 남편에게 자식을 안겨주고 싶은 맘일꺼에요
돈 많이 버는 남편은 사랑받는다ㅋ
천사가 아니라 바보죠. 얼마나 바보갇이 보여으면 대리모가 그렇게 하여을까요.
자기 마음에 안들면 성폭행
진짜 무고죄 강하게 가야된다.
요지는 1심판사의 판결이 문제.이런판사좀 짤라라
이러니 화장실 들어갈때 나올때 마음 다르다고 .이렇게까지 해서 아이를 낳아야 하나? 한심하고 답답해 죽겠네.
대리모도 보통이 아니고 골때리네 ~
부인도 착한것같은데 이해가 안되고
남편도 이해불가네~
부인이 대단하네 남편이야 지아이 이지만
부인은 ㅋㅋ 여자가 보살이다 평생 이뻐해줘라 그런여자 또 없습니다..
이 남자도 참 ,,,
넘 어렵네요
참애 없음 없었지 대리모로 꼭애얻어야 하는지 참나
불임부부에게 인공수정을 통한 대리모 합법화 해야됨.
여성에게 문제가 있을경우 인공수정도 힘들죠. 남성이야 무정자일경우만 빼면 가능하지만. 대리모 법적으로 허용하기에는 유전적 부모냐 낳은 부모냐를 심도있게 사회적 합의를 봐야 하구요.
1심 판사 누구냐 ㅋㅋㅋㅋㅋ 누가봐도 까임+금전적 목적 화풀이로 신고한건데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증거 ㅋㅋㅋㅋㅋㅋㅋㅋ 소름이다 저런 판사가 또 누군가 유죄 판결할거 생각하면
저런것들이 판사라니 쯧쯧
1심 변호사가 허접했나보네
대리모 여자가 , 대리모비 1억 + 합의금 1억 토탈 2억에원인데 ,
욕심안부렸음됬을텐데... 욕심이 과했네 과했어~
정말 판단을 잘못한것 같아요.아내가 엄청 실수하신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겼어요
왜 본처에게 돌아갔는지 알겠다
본처가 천사표네
얼마나 아이가 갖고 싶었으면 대리모 계약까지 하냐 참.. 안타깝다.
이번 사건 잘 마무리하고 부부의 사랑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자식까지 얻는, 좋은 일 있으면 좋겠다.
무고는죄다. 또한 증거없는 한쪽의 일방적 진술로 죄가 성립된다면 무수한 피해자가 나올수 있다.
북에서 그만좀 넘어와라 우리도 살기힘들다ㅡㅡ
무고죄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
일관된 진술로 실형 ... 참 무고하기 쉬운 나라야
추방시켜라
저렇게 모자란데 돈은있네
북한으로 돌려보내자
왜 꼭 남자가 성폭행범이냐
대리모일뿐인데, 왠 두집살림?
아니 미쳤다 재산때매 위장이혼 한다는
케이스는 봤어도…
아니 남편놈은 법적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ㅉㅉ
남편놈이 더 나쁨,
갔다리~~ 왔다리~~~ 그걸 받아주는 아내분도 바보멍충이
시험관이 얼마나 힘든데 안해본사람은 모른다
얼마나 가지고 싶으면.......
대리모 국내에서 불법 아님?
시험관도 있는데 성행위로 꼭 해야되나
다른 나라들도 대리모 안 하는 추새 임
어차피 아기 유기하는 녀석들도 많는데 굳이 애를 낳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음
성폭행이 무죄면 반대로 무고죄루 반격해야징 ㄱㄱㄱㄱ
우리나라 법원은 욕바께 안나오네 피해자라 주장하는사람 말만듣고 1심에서 실형을 주냐 참나 부끄럽다 대한민국
능력도 좋네 돈이 남아 도는 가벼
여자로 태어나 사기 치기 참 좋은 세상이다
연기 학원 한 두달만 다녀도 일관성있게 거짓말 하는거는 쉬울거고
돈좀 있는 넘 꼬셔서 자고 성폭행 당했다고 일관성있게 연기 하면
남자는 사회 매장 당하고 감옥 안가려면 돈으로 처발라야하고 ...
세상 여자가 다 사기치냐 넌 독거노인이나되라
1심판사 요즘세상에 그따위로 판결내릴거면 꼭 세상 모든 불운이 당신한테 도착할겁니다.
여자가 성폭행 당했다고 하면 그냥 남자는 구속되는 한국인거야.
그게 한국..
물론 무고죄는 집유. 살인을 무고하든 뭘 무고하던 집유
거짓말도 일관되게하면 진실이라는 판결 제발 없애주라 ㅋ
입양에 대한 생각이 너무 안좋구나 진짜 아이가 가지고 싶으면 입양해서 친자식처럼 키우시지......
1심. . 판결
소설은 증거자료.
대법원 판사님 훌륭하내. 자존심 지켜주셨네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
ㅈㄴ 무식 한국판사 한국개법
이 경우는 씨받이 아닌가요?
무자식이 상팔자란거
자식 키워서 출가 시켜봄 아는데..
정신차려라. 삶을 그따위로 살면 죄받지. 이사건에 엮인 모든 이들에게 하고싶은말
증거따윈 필요없고
진술이 일관되면 유죄!
대리모로서 1억 받았으면 깨끗하게 정리해야지..참
북한여자..한껀 할려는데..,실패 네...무고죄로 집어 넣어라
그리고 요즘 판사들 진짜 지능미달이다. 조선시대 사또가 더 논리적,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ㄹㅇㅋㅋㅋ
또 풀어줬구나
동물은 우리에 가둬야지
김판사
1심 판사놈이 무능해서 일이 더 커지는구만 애초에 재판만 잘했어도...
비극이라고 할수 밖에 없는 사건이네요. 요즘 의학 기술이 좋으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금액도 얼마 안들어요.
금액은 마니 듦...
시험관아기 얼마나 비싼데요
성공률도 낮고
이걸 성폭행으로 판단하는 1심재판부 문제가 많네. 대리모 노릇하다 부인이혼이키고 사는 여자가 성폭행으로 고소한것 부터가 이상한일이지. 자기가 얻으려고했던 남자를 잃는 길인데 왜그러겠어
근데 대리모는 수정란을 대리모의 자궁에 넣어서 하는거라구 알고있는데..
또한 임신이 가능해야하니까 대리모는 젊은 사람일테고..
남편이 대리모랑 관계를 해서 아이를
갖으려고 했고 그걸 아내가 허락했다는게 더 충격이네요..
임신이 한번에 되는 것도 어니구 수차례 관계를 했을테고 내중엔 협박이라해도 결혼까지했는데 부인은 그걸 어떻게 다 견뎠는지... 에고 ㅠㅜ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에요..ㅠ
임신하고 결혼해서 같이
살면서 성관계는 왜하냐 ㅋ
혼인관계에서 왜쳐하고 그게
우끼네
이런뜨뜨미지근한 남자는 다시갖는게 아니다.
그냥.버려야지.
참 패널들이... 기초 지식도 없네.
남자가 50대면 여자도 40대 중후반인데 시험관이 쉽게 되는줄 아나보네. 저들도 노력했는데 실패했겠지. 여자문제라 난자 증여 받아도 40대 후반여자가 착상시키는게 쉬울것 같냐고.
그러니까 대리모를 선택한거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뭐 만능약 수준이네…
남편도 좋은 사람 아니다, 둘 집 살림을 하면 마음도 북한여자한테 조금이라도 갔어.
그랫으면 전처 버리고 계속 대리모랭 혼인관계 유지하고 살앗겟죠 이미 이혼했는데
쉰 넘어 자식보자고, 근본도 모르는 여자랑 관계하도록 허락한 부인이 난 더 이해안감.
시댁 볼 면목이 없어, 자존감 바닥을 쳐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걸 허락하냐. 혀 깨물 일이다 정말. 가스라이팅도 있었겠지만, 이혼하고 왔다갔다 저렇게 줏대없는 남편과 살고싶나? 그냥 때려치세요.
여자도 자식을 원한거지… 남편이 싫었으면 저런걸 찬성했을까
1심은 성인지감수성에 의해 판단(떡판) 2심은 증거위주 판결
ㅋ
탈북여성이라 결국 바른판결이 나왔지 남한여성이라면...
나중에커서 아기가 어떤정신적피해가 생길까 애 정신적 교육은안생각 참 어른이잘못 된결정으로 어린아이의 장례가 망처지내
그니까 1심은 여자말을 믿었다는거 아냐 ..개같네... 뭔 여자 말이면 다 믿는건데... ??
처음부터 아이는관심없고 돈을노렸구만
난자공여는 친족외는 불법이라 난자를 받을 수가없는데 뭔 소리인지..
시험관이나 체외수정도 안되는 상태라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는 분도 폐경인데 자매한테 난자공여를 받을 수가 없어서 ㅠㅠ 옆에서 보는데도 안타깝더라구요 ㅠㅠ
인공수정 다 해봤겠지. 그나이까지 안해봤을까~ 아내가 불임일수도 있고..
50대가 7~80대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저 집 누군가 두집 살림 해서 태어났나?
그게 상식 적으로 가능해?
남자만 즐기고 좋았겻네
부인 속은 썩어 문드러 지고
혼란한 일이라구먼..
이게 뭔 일이야
첨부터 끝까지 혼란하구먼
50대 다늙어서 애를 낳겠다고 손주볼 나이에
판사 혓바닥에 유죄 무죄
멍청한 부부 당해도 된다
사회자가 더 헛갈리게 한다. 그냥 가만 있는게 좋아 보인다!
사회자가더정신없어,
본인이이해를못하고어리버리.
그러게요 아기를 가지러간다 표현 뭔지
저번에도 함 놀란적 잇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