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증금 반환받으려면 폐업신고까지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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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hyukwind@hanmail.net
    카카오톡 아이디 : windjhyuk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가임대차 종료가 되어 보증금을
    반환 받으려 할 때 폐업신고까지 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허가까지 받은
    경우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건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임차인이 폐업신고절차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 입니다.
    #상가임대차 #폐업신고 #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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