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무혐의/ 기소유예 전략, 요즘 트렌드, 합의금시세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2022년 가장 최근 통매음 고소, 대응 사례 및 해결한 무혐의와 기소유예 사건들에 대해서 #하진규변호사 가 완벽하게 다 알려드립니다
    00:01 요즘 고소인들이 부르는 합의금 시세
    01:04 요새 늘어난 통매음고소유형 소개
    01:58 검찰 경찰의 통매음 사건접수 및 처분에 대해서
    02:30 통매음 고소당했다면 기억하세요
    04:13 유명bj에게 고소당한 의뢰인을 방어한 성공사례
    05:04 롤게임 중 통매음 고소 사례
    07:16 통신매체이용음란 무혐의를 노리고 있다면
    08:46 통매음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지
    11:32 반성문과 탄원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Комментарии • 363

  • @가오다시-p3e
    @가오다시-p3e 2 года назад +10

    그저께 상담햇는데 영상올리셧네요^^
    항상 응원합니다 변호사님!

    • @founders37
      @founders37  2 года назад +1

      네 의뢰인님 ㅎ 바빠 잘은 못해도 꾸준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뢰인님~!:)

  • @founders37
    @founders37  2 года назад +10

    영상의 첫 화면! 최근 고소인들이 요구하는 합의금 시세가 550이라는 취지입니다. 효과적인 협상이 필요합니다!

    • @가오다시-p3e
      @가오다시-p3e 2 года назад +31

      @@준형김-y8d수사기관에서 이런 합의금 목적 헌터들도 걸러야 한다고생각합니다.

    • @boomboomcha
      @boomboomcha 2 года назад +12

      ​@@가오다시-p3e 안하면 그만인것을....

    • @cxll1
      @cxll1 2 года назад +14

      @@가오다시-p3e 그런 말을 안하시면 됩니다

  • @49도9
    @49도9 2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대방 여자가 제얼굴 사진과 신상유포+허위적시 명예훼손을 하여 화가 나 성적인 욕설을 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앞뒤 정황을 보고 검사가 판단 하는건가요??? 검사님이 내용을 보고 모욕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founders37
      @founders37  2 года назад

      앞뒤 정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상대의 행위에 대하여 고소도 가능할 것입니다.

  • @user-gc5ks9xe3k
    @user-gc5ks9xe3k 2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상대방이 1대1게임 하던 도중
    도발하고 먼저 욕해서
    제가 니애x ,니애x 븅신, 느금마 라고 썼는데
    자기가 방송중이라고 통매음으로 고소 한다는데
    성적인 패드립은 하지 않았는데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ㅜㅜ

    • @founders37
      @founders37  2 года назад

      걱정마세요

    • @형섭-v2u
      @형섭-v2u Год назад

      @@오시후-x5v 12살이면.. 무적이다 걱정마라

  • @날램이
    @날램이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옵치하다가 제 캐릭터를 타겟팅 하는 말과 같이 시x라는 욕설과 저를 계속 폄하하는 말때문에 화나서
    음성톡으로 느그 ㅇㅁ 보x찢어버린다?
    라고 했는데 이정도 수위면 상대가 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 수위는 높은편인가요?....

    • @founders37
      @founders37  Год назад

      단순 패드립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
      성적 발언이 포함된 패드립은 죄질이 나쁘다 생각하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 @자소-t6q
    @자소-t6q 2 года назад +1

    변호사님 만약에 저를통매음으로 고소를 한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n명이면 전과n범이되는건가요? 그리고 한피해자분과 사건을 해결한후 다음달에 또다른 한피해자때문에 경찰로부터 출석을 요구하기도하나요? 그럼 사실상 이전 피해자로부터의 사건이 무염희가뜨더라도 다시 조사가 치뤄지나요?

    • @founders37
      @founders37  2 года назад

      네 그러기도 합니다만 39조 후단경합범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나 찾아보시면 이해가 되실 수준입니다~!

  • @이준서-n4k
    @이준서-n4k 2 года назад

    재가 게임하다가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여 참다가 저도 욕설을 하다가 너희 어@보다 게임 잘함이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는데 성적인 말은 하나도 안들어갔는데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 @설충현-c9e
    @설충현-c9e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제가 롤을하다가 픽창에서부터
    상대방이 억지를 부리길래 폐드립을 하고
    롤시작하고 나서도 계속 시비를 걸길래 또 한번 폐드립을 하고 상대방을 차단했습니다
    차단한상태로 또 캐릭터로 시비를 걸길래
    이번엔 폐드립과 성드립을 하고 상대방이 뭐라 말하는지 궁금해서 차단을 풀었는데 통매음 으로 고소한다 하더군요 혹시 이것도 성립되나요?? (차단을해서 자신 신상을 말하는걸 못봤어요..)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 @founders37
      @founders37  Год наза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와는 다르게 특정성이나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패드립만 하셨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성적 발언을 포함한 패드립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SjL-rr2we
    @SjL-rr2we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채팅에서 알게된 폰x 돈받고 하는 여자랑 라인으로 넘어와서 대화를했는데요
    폰x은 하지않고 대화중에 제가 조껀할래요? 이렇게 2번 물어보는것도 통매음으로 인정될까요..?
    고소한다고 하는데 ㅜㅜ 잠이 안오네요

    • @founders37
      @founders37  Год назад

      상대방이 그런 일을 하는 여성임을 어떻게 인지하셨는지, 서로 성적으로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셨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채널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 @crg26
    @crg26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뭐 하나 질문 드려도 될까요? 게임 1대1 채팅을주고 받다 상대가 욕설과 패드립을 하길래 상대방 닉네임을 가리키며 xx나 따먹어 라는 채팅을 했는데 통매음이 성립 될까요?

    • @founders37
      @founders37  Год наза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 @멍멍꿀꿀-d2f
    @멍멍꿀꿀-d2f 2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게임어플에서 맥락없이 뜬금없이
    '5일 굶고 BBQ뜯기 VS ㅇㅇㅇ(연예인이름)과 하룻밤' 이라는채팅으로 어그로를 끌었는데 고소요건이 될까요.....???

    • @founders37
      @founders37  2 года назад

      해당 발언에 성적 목적이 명확하다고 보기 힘들어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user-kr-gpdd03
    @user-kr-gpdd03 2 дня назад

    카카오톡으로 19금 진실게임을 나누면서 초반에는 상대도 받아주고 해서 나누다가 다음날엔 상대의 반응이 재밌어서 장난을 좀 쳤습니다 이후 이런 장난은 선넘은 장난이구나를 깨닫고 그 관련 발언을 꺼내지 않았습니다.그랬더니 상대방이 신고 할 마음은 없는데 자신과 교제를 해준다면 안해주겠다고 하고 안 사귀면 신거를 하겠다는식의 협박 비슷한 내용도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 @founders37
      @founders37  День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대표변호사입니다
      파운더스의 모든상담은 책임감있고 비밀유지가 되는 상담을 위하여 유료로 진행하는 바
      1.전화상담 15분기준 30,000원
      2. 카톡상담 전화상담과 동일
      3. 방문상담 1시간기준 12만원
      에 해당합니다 입금확인주시면 일정상의후 전화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
      115-910753-46507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 @jnseong
    @jnseong Год назад

    존경하는 변호사님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상대방이 제 친구한테 ‘(챔피언 이름)엄마 개꿀’ 이렇게 말해서 그래서 저는 ‘피임의 중요성’이라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트위치 방송중이니까 더 해봐’ 했고 저는 ‘00(챔피언 이름)아 벌려 넣을게’ 이렇게 말했고 상대방이 ‘굳’이래서 저는 ‘좋아?’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 하였고 이미 구약식도 먹인적있다고 손해배상청구 한적있다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통매음 성립 가능한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공무원 준비중입니다..

  • @늑앰
    @늑앰 Год назад

    답변 부탁드려요. 제가 롤을 하다가 상대방한테
    "지 @Hㅁ1같은 짓만 하네" 라고 했고요.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성적인말은 아에 안했습니다. 이걸로 통매음이 성립 될까요? 인생 망할까봐 너무 무서워요 ㅠㅠ

    • @founders37
      @founders37  Год назад

      성적 발언이 포함되지 않은 패드립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발언이 전부라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후 사정에 비추어 성적 목적임을 유추할 수 있거나, 성적 발언을 한 정황이 있다면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Shhh-kj8fn
    @Shhh-kj8fn 2 года назад

    제가 금일 롤(게임)을하다가 닉네임이 이름인 사람에게 욕을하였습니다
    상연(가명)이 부모이름에 먹칠하지말고 가만히있어 상연이 고아인거 티내지 말라했지 등 욕설을하였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신다는데 고소가 될까요?

  • @이이-s8r8d
    @이이-s8r8d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5개월전 했던 욕설로 통매음 고소를 당했고 확실한 성적 욕설내역이 있습니다. 무혐의는 힘들것 같은데... 제 나이가 만 15세인데 약식 벌금이 나올까요? 기소유예가 나올까요 아니면 보호처분이 내려질가능성이 높나요?

    • @founders37
      @founders37  Год назад

      어떤 발언이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 @myunggoo
    @myunggoo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 궁금한게 있는데요 제가 게임을 하다 탑이 너무 못해서 제가 그 분 게임 이름 부르면서 만약 홍길동이면 야 홍길동아 너 게이냐? 넌 탑 하지마라 이 한마디만 했거든요 근데 그 분이 자기 이름 부르면서 게이라고 했다고 이거 통매음된다고 했는데 진짜되나요?? 너무 무섭습니다

    • @founders37
      @founders37  Год наза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이름을 지칭한 것과는 별개로 성적인 발언을 하셨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발언은 성적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 @개레전드노래영상에만
    @개레전드노래영상에만 2 года назад +3

    롤하다가 패드립치며 싸웟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저는캡처한게없는데 혹시 이런경우에는 어떻게되는건가요..

  • @명구-f2e
    @명구-f2e Год назад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근데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제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서폿이 10데스를 넘어가서 뭐라고 했습니다 막 패드립이나 성드립같은건 안 했는데요 제가 서폿 닉넴 말하며 너 게이냐고 했는데 서폿이랑 원딜이 이거 통매음 된다 수고해라 이런식으로 계속 협박해서 그냥 무시했는데 조건 성립되나여? 게이라는 표현이 성드립이나 섹드립인가요?

    • @founders37
      @founders37  Год назад

      설시해주신 발언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명확하게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명구-f2e
      @명구-f2e Год назад

      @@founders37 답변 감사합니다 통매음이란 단어에 놀라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 마음이 한시름 놓아지네요!

    • @founders37
      @founders37  Год назад

      @@명구-f2e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평안한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

    • @myunggoo
      @myunggoo Год назад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힘내세여

  • @음성이-j2x
    @음성이-j2x Год назад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욕설하게 유도했는디 욕했다가 고소당했는데 무고죄로도 고소가능한가요? 어떤결과를 얻어내기보다 똑같은과정을 겪게 하고싶습니다

    • @founders37
      @founders37  Год назад

      형법상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임을 인지한 후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제 질문자님께서 욕을 하신 경우라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힘들어 무고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욕을 하지 않았고, 고소인도 질문자님께서 욕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욕을 했다며 고소를 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 @wsk7891
    @wsk7891 2 года назад

    제가 몇일전에 롤패드립이랑 성드립을 먹엇는데 어떻게 먹었냐면 제 실명을 거론하고 집주소상세하게 적어서 기재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식으로 ㄴㅇㅁ ㅂw ㄴㅇㅁ ㅊㄴ ㄴㅇa ㅂt ㅇaㄷㅈㅅㄲ daewtR 이런식으로 욕을먹었는데 저런식으로 자음 영어 섞어가며 욕을 했는데 이게 고소가 된후에 욕한 가해자한테 처벌이 될수있을까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철철-e5d
    @철철-e5d 2 года назад +3

    제 게임 닉네임에 제 이름이 들어가는데
    상대방이 ㅇㅇ이 엄마 맛있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것도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 @ehd123
    @ehd123 2 года назад

    질문하나드려도 될까요!! 저희아버지 명의로 게임하는데 상대방이 이 아이디로 욕을해서 고소하려합니다. 제명의가 아니더라도 괜찮나요?...

    • @founders37
      @founders37  2 года назад

      네 아버님 명의어도 고소를 진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로블충-m2y
    @로블충-m2y 2 года назад

    제가 트롤 하는 애한테 성MㅐMㅐ라고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동영상 찍는다더라구요 그 뒤로는 패드립 안했어요 이래도 고속먹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흐음-v6k
    @흐음-v6k 2 года назад

    롤에서 상대방에게 성패드립 여러차례한 경우
    정식재판단계에서 성적 목적성 등으로 무죄를 다투면 변호사를 선임한다고한들 피의자의 무죄확률이 거의 없는 편인가요?

  • @EunDeng_Jipsa
    @EunDeng_Jipsa Год назад

    제가 지인이랑 함께있는 게임내에서
    얼마나 대줬으면 저렇게 게임을 같이해주지? 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것도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여기서 끝나지않고 게임 끝나고도 비아냥 대더라구요 고소 해보라면서

    • @founders37
      @founders37  Год назад

      해당 발언에 성적 목적이 일부 있긴 하나,
      그것이 명확하다고 보기는 힘들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tzzq2157
      @tzzq215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능아노 ㅋㅋㅋㅋㅋ

  • @고등어이다
    @고등어이다 2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롤 (게임)을 하다 아트 (캐릭터 이름) 후장딸잘쳐~ 라고 하였는데 혹시 통매음 성립 되나요? 그때당시 너무 흥분해있었고 그런말이 나올진 저도 스스로 몰랐네요.. ㅠㅠ

    • @founders37
      @founders37  2 года назад

      설시해주신 발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성립할 수 있어 보입니다.

  • @박성범-s7f
    @박성범-s7f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릴게요ㅜㅜ
    상대가 패드립 하길래 “니애미 남냠”이라고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네요..진짜 고소 할까요..? 만약 당한다면 단순 저 말로 성립이 되나요?

    • @founders37
      @founders37  Год назад

      해당 발언은 성적 목적이 명확하다고 보기 힘들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해당 발언이 있기 전 상대방이 먼저 패드립 등을 한 상황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박성범-s7f
      @박성범-s7f Год назад

      @@founders37 바쁘실텐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 @드럼통-x1j
    @드럼통-x1j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롤 도중 상대방이 저한테 시비를 걸고 패드립을 하길래 닉네임을 보고
    "도축을 하는거면 니 엄마도 도축하는거임? 돼지같이 뚱뚱한 집안이라 도축하기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전후맥락없이 발언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한다고 하면 경찰이 접수를 받아줄까요? ㅠㅠ 보통 성립 여부 확인하고 받아주지 않나요..

    • @founders37
      @founders37  Год назад

      성적 발언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 패드립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발언이기 때문에 특정성도 부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성립이 안 된다고 하여도 앞으로 말씀은 조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가나다라-p2t
    @가나다라-p2t 2 года назад +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ㄱㅊ가 ㅂㄱ해도 5cm 이거도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실제로는 초성 안쓰고 직접 단어 다 언급했습니다)

  • @asdaa3478
    @asdaa3478 2 года назад +6

    안녕하세요 혹시 변호사 비용이 부담이 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해도 되나요?..ㅠㅠ

    • @founders37
      @founders37  2 года назад

      네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곳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 @스마트준
    @스마트준 2 года назад

    게임하다가 성적인 욕설을 했습니다... 수위는 심하진 않습니다. 상대가 합의 안받아주면 이제 반성문 쓰고 검사님께서 선처 구하는 길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합의 없이는 기소유예 드물다는데 맞나요? 그런데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수위는 정말 낮습니다... 성기 사진 보낸적도 없구요.

    • @founders37
      @founders37  2 года назад

      구체적 수위를 가지구 추후 상의주셔요

  • @정원-v8v
    @정원-v8v 2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제가 롤을하다 팀원한테 채팅으로 패드립 성드립을했는데 아직 미성년자고 초범인데.. 합의없이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을까요..?

    • @founders37
      @founders37  2 года назад

      구체적 표현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 상담은 정보란을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상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죽다가뒤진탈론
    @죽다가뒤진탈론 2 года назад +2

    변호사님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조사받으러와야한다고 여러가지 상담을 받아보고 조언도 들었는데 반성문을 작성하거나 상대방에게 합의를해준다면 혐의가 인정되어서 처벌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 @founders37
      @founders37  2 года назад +1

      반성문은 선을 그어 적절히 쓰시면 됩니다. 합의는 대부분 혐의인정입니다.

  • @풍산개-v8o
    @풍산개-v8o 2 года назад

    스타크래프트 빨무3:3을 하다가 지속적으로 못한다고 욕듣고 잔소리들어서 상대방에게 네 🌶 다. 네꺼 번데기다. 이런식으로 1회씩 채팅창에 쳤는데 상대방입장에서 통매법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고소의사를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 @founders37
      @founders37  2 года назад +1

      통매음에 해당할 정도는 아닙니다.

    • @풍산개-v8o
      @풍산개-v8o 2 года назад

      @@founders37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흰동-r8d
    @흰동-r8d Год назад +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우선 새해복 많이 받으시구요 좋은 한 해 보냈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통매음 관려해서 상담을 받고싶은대요. 혹시 어떻게 하나요??

    • @founders37
      @founders37  Год назад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채널 정보란에 보시면 상담 방법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여 상담주시길 바랍니다~!

  • @야채파이-e9t
    @야채파이-e9t Год назад

    중고나라에서 메세지 대화 하다 송금이 늦어져서 상대가 차단한다 해서 커뮤니티를 하다보니 웅 게이야 문자 답변했습니다. (커뮤니티를 하다보니 성적 보욕보단 꼴받으라고 도발성으로 보냇습니다)
    그리고 남겨진계좌로 입금자명 한남재기 라고 보냈습니다 웅 게이야 한남재기 라는 단어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 @stevenaustin9506
    @stevenaustin9506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직장인이구요 상대방이 피파 볼돌리기를 통해 정상적게임을 방해하여 패드립을 날렸습니다. 고소당했는데 무혐의가능할까요?

  • @joonhochoi4448
    @joonhochoi4448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랜덤채팅에서 외국인 여성과 서로 야한 말을 많이 했고 저는 보내지 않았지만 상대방은 야한 영상을 보냈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고소 시, 처벌이 될까요?

    • @founders37
      @founders37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 @마내가1번이다
    @마내가1번이다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제가 네이버기사에 올라온글을읽다가 노출심한여자사진을보고 빨통튼실하이좋네 댓글을달아 통매음고소당했거든요 사이즈가커서
    칭찬글이었는데 통매음혐의적용될까요...?

    • @founders37
      @founders37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칭찬 의도로 작성한 글이라는 주장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 @사막여우-n2x
    @사막여우-n2x 2 года назад

    형님 게임하다가 팀원 두명(둘은 친구임)이 게임못한다고 뭐라하길래 'ㄴㄱㅁㅋㅋ' 라고 패드립 했는데 이것도 고소되나요ㅜㅜ 걔들 말끝마다 ㄴㄱㅁㅋㅋ 만 쳤음..

    • @founders37
      @founders37  2 года назад +2

      이정도는 걱정마셔요

  • @dxx6509
    @dxx6509 2 года назад

    롤에서 한문장 글자를 약간 우회해서 얘기했는데 그것도 통매음 걸리나요? 연속성 이런건 안따지나요?

    • @founders37
      @founders37  2 года назад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판단하게됩니다. 앞뒤글을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hoho5617
    @hoho5617 2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될 예정인데 송치되고 나서 변호사 의견서 제출해도 효과가 있나요??? 경찰조사때 아무런 자료도 제출을 하지 못했어서 검찰로 송치 이후에 의견서를 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 @founders37
      @founders37  2 года назад +1

      검찰로 송치된 후라 하여도 검사가 기소 혹은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 전이라면 변호인의견서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형사조정 신청 등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데에 힘 써야 할 것입니다.

    • @hoho5617
      @hoho5617 2 года назад

      @@founders37 답변 감사합니다

  • @khello2038
    @khello2038 2 года назад +7

    변호사님 제가 이법진짜 어이없는게 뭐냐면 왜 이것만 특정성이 없냐이거에요 이걸모르는사람들은 모욕죄처럼 생각해서 넷상에서 누가 모욕을해서 시비른걸면 그냥그대로 들이받는데 이거는 악이용될 소지가많아요 진짜 특정성없는게 죄없는사람들 막잡아가는거같아요 아니그러면 모욕도 특정성 있던가요 모욕이 특정성이없으니까 모욕을이용에서 사람열을받게하는데 이게 성범죄 피해잡니까!!!!사기꾼이지 왜 국민들이 능력없는 국회의원들 몇몇때문에 피보는지 모르겠습니다

    • @founders37
      @founders37  2 года назад +1

      이 법의 문제점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쥬은-b9z
    @쥬은-b9z 2 года назад +6

    변호사님 상대가 기소유예 처분 받아서 항고했는데 기각돼서 재정신청했는데도 끝나서 그러는데 민사소송으로 하면 상대방한테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상대방은 직업도 없고 재산도 없는 20살 백수입니다

    • @크릉크릉-x1k
      @크릉크릉-x1k 2 года назад +14

      뭘받아ㅋㅋ 걍 끝내면 되지
      ㅈㄴ 추하네ㅡㅡ;

    • @alin-ps5we
      @alin-ps5we 2 года назад

      그정도면 누가봐도 니가 별것도아닌걸로 그지 냄비근성으로 한탕 땡겨볼라고 신고했다 판단한거임 가망없음 ㅋㅋ

    • @윤주연-r1d
      @윤주연-r1d 2 года назад +1

      에휴 ㅋㅋㅋ

    • @rea1ize
      @rea1ize 2 года назад +2

      ㄹㅇㅋㅋ 고소해서졌으면 반성을해라

    • @쥬은-b9z
      @쥬은-b9z 2 года назад

      @@크릉크릉-x1k 그 죄송한데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게 적어놨는데 고소 당한 건 저구요 상대가 항고했는데 기각돼서 재정신청까지 했더라구요 저는 무직 백수인데 민사까지 걸려오면 돈이 얼마정도 필요한지 알기위해서 ..ㅠ

  • @미소-w2l
    @미소-w2l Год назад +4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는 말씀을 해주셔서 참고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founders37
      @founders37  Год назад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 @김주노-y5w
    @김주노-y5w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인데요 헌터같습니다.. 혹시 비용없이 가볍게 상담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ㅠㅠ

    • @founders37
      @founders37  Год назад

      네 유료상담만 합니다 ㅎ

    • @김주노-y5w
      @김주노-y5w Год назад

      @@founders37 그럼 일이 터졌을때 상담을 해야겠군요 ㅠㅠ 상담신청 방법은 무었이 있을까요?

    • @founders37
      @founders37  Год назад

      @@김주노-y5w 채널 정보란을 참고하셔서 상담신청주시면 됩니다~!

  • @fgee7149
    @fgee7149 2 года назад +1

    변호사님 바쁘시지만 꼭 답변좀해주세요 ㅜㅜ수치심든다고 수차례말했는데 상대방이 이를무시하고 성적인욕설을하였습니다.
    이런상황에선 상대가 무혐의 주장할수있나요..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꼭 처벌하고 싶어요... 텍스트 수위는 성행위묘사 성기지칭 다들어가있어요

    • @founders37
      @founders37  2 года назад

      멘트 자체가 중요합니다. 성기지칭이 들어있다면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 @founders37
      @founders37  Год назад

      @@bic8168 해당 발언을 들었을 때 성적수치심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 @난내가싫다
    @난내가싫다 2 года назад +1

    변호사님 제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상대의 동의를 받고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캡처하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제 말이 안먹힐거 같아요 상대가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면 합의금 10만을 달라는데 온라인상으로는 합의서를 못쓰나요? 제가 학생이어서요 ㅜㅜ (상대 헌터인거같아요)

    • @founders37
      @founders37  2 года назад

      동의가 있었다면 돈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 @jdragon9898
      @jdragon9898 Год назад

      @@founders37 채팅기록이 현재 제게없어도 가능한가요..?

  • @이우성-c2o
    @이우성-c2o 2 года назад

    롤을 하다가 고추가 작아서 그런가? 라는 한마디했고 고소접수됐다고 경찰연락왔습니다
    이게 혐의인증으로 송치될까요?

  • @류세리사-b2k
    @류세리사-b2k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기사에 댓글을 달은 것이 도달에 이르게할 목적이 있었느냐 없다고 본 판례 번호좀 알 수 있을까요..

  • @박민우-m1t
    @박민우-m1t 2 года назад +1

    제가 틴더로 매칭된 여성이랑 정치얘기를 하면서 싸우던 도중에 상대방이 1번 뽑는 남자들은 자기 1번남이라고 본인한테 어필을 한다고 말하길래 그거 님 한번 따먹고서 연락 끊으려고 그러는거다 이랬더니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고 매칭을 끊어서 저는 대화내용 캡쳐도 못하고 메세지 내역이 날아갔는데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 사람이 저에게 돈뜯어서 1번남이랑 데이트해야겠다 라는 말도 했어서 메세지 내역만 남아있으면 고소 자체가 성립이 안될 수 있을것 같은데 메세지 내역을 확인 못하는게 좀 치명적이네요..ㅠㅠ

    • @founders37
      @founders37  2 года назад

      성립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대응해볼만 한 수준입니다.

    • @박민우-m1t
      @박민우-m1t 2 года назад

      @@founders37 감사합니다❤

  • @tticle2602
    @tticle2602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혹시 통매음 기소유예를 받을시 수사기록은 몇년간 남나요? 누구는 2년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5년이라고 그러네요

    • @founders37
      @founders37  Год назад

      5년에서 10년 동안 남을 것입니다~!

  • @더발베니
    @더발베니 2 года назад +1

    "그냥 쳐나가서 *1* 이나 하던가, 다 따먹어 버리기 전에“
    싸우다가 한 얘기 였는데. 무혐의 주장 가능할까요.
    *1*은 필터링돼서 전달 됐습니다.

    • @founders37
      @founders37  2 года назад

      무혐의주장 가능해보입니다.

  • @헐바꿔
    @헐바꿔 2 года назад +3

    아항 그렇군요 !
    실무와 법이론 모두에 충실한 내용 감솨요

  • @박건웅-g5p
    @박건웅-g5p 2 года назад

    저가 소년부재판3번에 형사재판1번은 합의해서 끝내고 이번에 또 통매음으로 형사재판 봅니다 근데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받을수있나요?

    • @founders37
      @founders37  2 года назад

      벌금형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발언내용을 가지고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고얌-m1t
    @고얌-m1t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랜덤채팅 어플에서 상대가 성기사진을 요구를 해서 사진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욕설을 시작해서 그 방을 나갔습니다 캡처는 못 했구요. 통매음 혐의가 인정 될까요?

    • @founders37
      @founders37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상대방이 성기사진을 요구하여 보낸 것이라면, 상대방의 유도가 있었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JUNE-fv2wh
    @JUNE-fv2wh 2 года назад

    혹시 무료로는 상담 안될까요?
    지금 너무 걱정이 많아서 잠이 안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학생인데 스팸 매세지한테 패드립과 동시에 성드립을 했는데 이 경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 @founders37
      @founders37  2 года назад +1

      네 모든상담은 유료만 진행합니다~!

    • @오에으에
      @오에으에 2 года назад +4

      학생이 뭐 벼슬이냐

  • @타동
    @타동 Год назад

    주식 커뮤니티에서 고소인이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풀매수, 작전주 추천글을 다수 써서 홧김에 ‘좆빠는 소리 하지 말고 딸이나 치고와’라고 댓글을 남겼다가 경찰조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요 😢

    • @founders37
      @founders37  Год назад

      성적 발언을 기재하였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해당 발언이 있기 전 글 작성자와 서로 다투거나, 욕설을 주고 받던 상황이 아니라면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용감한동생들
    @용감한동생들 3 месяца назад

    상대방이 성적인말로 유도를 하면 어떻게되나요?

  • @22번보라매
    @22번보라매 2 года назад

    피파 2대2 게임 관련 질문드립니다
    상대 a b(암말도 안함)
    팀 친구 나
    이렇게 2대2로 피파 게임을 하고돌리고 있었는데 시작하자마자 공돌리고 하길래 서로 욕하다가 a,친구,나 이렇게 3명이서 성패드립 치면서 싸우게 됐습니다.
    나: ㄴ7ㅁ 맛있더라
    나: 물론 밥이
    이런식으로 채팅 치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상대도
    상대: ㄴ7ㅁ ????
    상대: 물론 ???이
    이런식으로 맞드립 쳤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통매음 해당되나요??

  • @lililililliliiiiil
    @lililililliliiiiil 2 года назад

    부모님이 피임 안한게 실수지 이것고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한가요?

    • @founders37
      @founders37  2 года назад

      어렵습니다. 걱정마셔요

  • @빨간코끼리-o2w
    @빨간코끼리-o2w 2 года назад

    혹시 성적인 얘기없이 "저 혹시 때려주시거나 신발 핥게 해주실 수 있나요?30분에 8만원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 말인가요? 어플에서 여자한테 무지성으로 첫마디로 저 말했고 바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 @founders37
      @founders37  2 года наза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빨간코끼리-o2w
      @빨간코끼리-o2w 2 года назад

      @@founders37 감상합니다 혹시 왜그런거죠?

  • @송정85
    @송정85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
    외모 떡락에 이미지 개 나락 갔네 이제는 박카스 아줌마 밖에는 할게 없을듯..
    이런식으로 댓글을 써서 누군가가 그 bj에게 글 내용을 보낸다음 그걸 토대로 충분히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 정도의 수위인가요?
    보통 이정도면 통상 변호사 선임까지 고려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고소 관련 연락이 오면 변호사님.통해서 해결하고 싶네요

    • @founders37
      @founders37  Год назад

      "박카스 아줌마" 부분이 성적 발언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편원칙에 기반하여 일반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성적 발언을 그대로 전송하지 않고 발언을 은어로 전송했어도 충분히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고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보이지만,
      고소가 진행된다면 무혐의를 최대한 주장해본 후 성적 발언에 해당하여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유예 등 전략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든 상담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정85
      @송정85 Год назад

      @@founders37 감사합니다 추후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founders37
      @founders37  Год назад

      @@송정85 네 실제 고소가 진행된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Love-xr5ew
    @Love-xr5ew 2 года назад +5

    고소된 건 중에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제일 약한 수위는 어떤 케이스였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ㅠㅠㅠ

    • @founders37
      @founders37  2 года назад +1

      구체적 사건은 의뢰인 보호상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ㅠ 양해바랍니다.

  • @vitamin4628
    @vitamin4628 2 года назад

    통매음도 공연성 특정성 필요한가요? 단순 저가 성적수치심 느끼면 가능한거에요?

    • @founders37
      @founders37  2 года назад

      특정성 필요없습니다.

  • @ygrvee3093
    @ygrvee3093 2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혹시 사진평가해준다는 글보고 무작정 성기 사진 보내는건 무혐의 주장 불가한가요?

    • @founders37
      @founders37  2 года назад

      일부만 해야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합니다. 수사기관의 분위기를 봐야합니다.

  • @플로디아-r4c
    @플로디아-r4c 2 года назад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서로 다투다 성적욕설을 해도 모두 다 통매음인가요??

    • @founders37
      @founders37  2 года назад

      다는 아닙니다. 구체적 발언마다 달리 판단됩니다.

  • @짝퉁사이다
    @짝퉁사이다 2 года назад +1

    커뮤니티에서 서로 패드립을 하면서 싸움을 하였습니다.

    확실히 저도 상대에게 하였고 상대도 저에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대방의 패드립에 보복성으로 성드립을 추가로 사용하였는데 상대가 그것을 캡쳐하여서 온라인으로 신고접수한 것을 커뮤니티에 인증한 상황입니다.

    근데 웃긴것은 상대방이 인증글 올릴때 제가 성드립한것을 캡쳐해서 올렸는데 본인이 패드립한 뎃글은 삭제하고서 올렸다는 것입니다.

    무튼 종합하자면 서로 패드립을 하였으나 상대방은 본인이 패드립한 뎃글은 삭제한상태에서 제가 성드립한 내용으로 통매음 고소를 했는데 이거 저에게 불리한 상황일까요??

    참고로 상대방이 저에게 한 패드립 뎃글을 저는 캡쳐해두지 못하였습니다... (애초에 상대가 자기가 패드립한 뎃글 삭제하고서 고소인증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 @founders37
      @founders37  2 года назад +1

      패드립하며 서로 싸움이 있은 후 성적 욕설을 추가로 하셨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시 해당 발언 전에 상대방도 패드립 및 욕설을 했다는 점 등 자세한 경위와 정황을 면밀히 밝히는 게 좋습니다.

    • @gi861
      @gi861 2 года назад +1

      @@founders37 밝히면 달라지는 게 있나요? 통매음은 그런 거 해당 안 된다고 해서 악법이란 소리 들을 정도로 어이없는 법이라던데

  • @dongkigod4055
    @dongkigod4055 2 года назад +2

    변호사님 검사측에서 벌금 기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경우는 어떤경우에 해당할까요 ?

    • @founders37
      @founders37  2 года назад

      벌금이 나오면 성범죄 전과가 되기에, 최대한 그 전에 대응하셔요

  • @다람쥐-y3e
    @다람쥐-y3e Год назад

    유죄로 판결이 나서 영상 예시처럼 벌금200 이렇게 받는건 빨간줄이 그어지는건가요?

    • @founders37
      @founders37  Год назад

      벌금형도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여비-r1v
    @여비-r1v Год назад

    1월20일 새벽 12~1시경 서든어택 클랜전을 하다가 팀원중 한명이 경기하는 도중에 유튜브 보고있는다 라며 잠수타면서 놀리길래 화가나서 욕을하면서 싸우다가 그 팀원 닉네임이 우리어머니는땡땡이라는 닉네임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가 땡땡아들이냐? 나도 아들인데? 화나며이러면서 싸우다가 느그어메랑 함 채팅을 보냈습니다 보내자마자 상대가 통매음 아냐면서 고소한다길래 고소해라 했더니 상대가 내가 이렇게해서 3달에 50만원씩 합의본다 그래서 닉네임도 우리어머니로 했다
    너도 합의 50이다 하면서 싸우다가 끝이 났습니다 이게 통매음죄가 성립될까요?

    • @founders37
      @founders37  Год назад

      해당 발언에 성적 목적이 일부 있긴 하나, 그것이 명확하다고 보기는 힘들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 @greenyeon5463
    @greenyeon5463 2 года назад

    롤을 하다가 제 팀원이 저를 놀리길레 그사람이 채팅을 한 내용인 01010에 너 3*랄
    이라고 했고 그사람의 엄마가 *퇘지 라서 집에서 사육중인데 밥 안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통매음 신고한다고 하길레
    이게 신고가 되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 @혜윰_52
    @혜윰_52 2 года назад

    미성년자 기소유예도 민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founders37
      @founders37  2 года назад

      가능합니다. 다만 인정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 @몰라요-o2l
    @몰라요-o2l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founders37
      @founders37  Год наза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와는 다르게 특정성이나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해당 발언이 d에게도 도달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d가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발언에 성적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몰라요-o2l
      @몰라요-o2l Год назад

      @@founders37 감사합니다!

  • @hsorjs4748
    @hsorjs4748 2 года назад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자음으로 말한 욕들을 진술할때 어떻게 말하는게
    좋을지 모르갰습니다
    1. 할말만 하고 저 욕들에 대해선 말하지 않는다
    2. 어떠한 단어도 추측할수없도록 한거다
    저 자음을 보고 단어를 확정 지울수없다
    이둘중에 어케해야할까요
    무혐의 주장하고싶습니다

    • @박지환-v3n7s
      @박지환-v3n7s 2 года назад

      @드론 니엄ㅁ 맛있겟다 이건 무혐의 주장이 힘들까요

    • @founders37
      @founders37  2 года назад

      구체적 단어를 알지 못하면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상세히 상의드리겠습니다.

  • @준-d4o
    @준-d4o 2 года назад +1

    혹시 상대방이 통매음 달달하다, 500 꺼억 이런말을 했다면 통매음 안 당할 수 있나요

    • @founders37
      @founders37  2 года назад

      상대말과는 상관 없습니다.

  • @user-pq1ix5or1j
    @user-pq1ix5or1j 2 года назад +28

    ㅋㅋㅋ개미친나라지 이딴 악법으로 사람 괴롭히는거

    • @user-kb7dg1rg1p
      @user-kb7dg1rg1p 2 года назад +1

      전 세계 유일 통매음 보유국

    • @user-kb7dg1rg1p
      @user-kb7dg1rg1p 2 года назад +5

      통매음만 잘 이용하면 ㄹㅇ 직업도 없어도 될거같음
      직장 갖고 일하면 세금 나가는 반면 저건 세금도 없이 돈 타는건데 사람들 저거에 혈안 돼서 경제에 악영향 끼치는 꼴까지 나와봐야 정신차릴듯

    • @clee6893
      @clee6893 2 года назад +6

      욕을 안하면 되잖아;;

    • @clee6893
      @clee6893 2 года назад +4

      @@user-kb7dg1rg1p 욕을 안하면 되잖아;;

  • @성이름-y9u4l
    @성이름-y9u4l 2 года назад +1

    취업제한 나오셨다는 분은 통매음 하나로 그렇게 되신건가요? 통매음은 신상정보등록은 면제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founders37
      @founders37  2 года назад

      요즘 취업제한을 위해 정식재판청구하는 검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성공사례를 올린바, 회사홈페이지 또는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 @sksmstkdgns0711
      @sksmstkdgns0711 2 года назад

      이거 성범죄임

    • @성이름-y9u4l
      @성이름-y9u4l 2 года назад

      @@sksmstkdgns0711 성범죄라도 신상정보등록은 안하는걸로 알고있어요

    • @sksmstkdgns0711
      @sksmstkdgns0711 2 года назад

      @@성이름-y9u4l 성범죄로 범죄 기록이 남음
      공무원이면 그냥 퇴사당하고 준비는 몇년동안 시험 못봄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회사에서도 그런거 볼듯

    • @성이름-y9u4l
      @성이름-y9u4l 2 года назад

      @@sksmstkdgns0711 성범죄로 기록 남는건 당연한거고요..저는 신상등록을 안한다는 말을 한거에요

  • @trumpdonald4937
    @trumpdonald4937 2 года назад +2

    진짜 ㅂㅅ같은 법이다 전국민 성범죄 하나씩 다 가지고 있겠노 형법에서는 조항을 없애고 걍 민법에서만 다뤄야할듯

  • @머어쩌라구-y2z
    @머어쩌라구-y2z 2 года назад +1

    이야기하다 친해져서 카톡으로 뽀뽀하고싶다 말하는것도 통매음으로 고소되나요?

    • @founders37
      @founders37  2 года назад

      그정도는 아닙니다. 그정도는 말할수 있어야지요 !

  • @내츄럴티비
    @내츄럴티비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kd7485
    @kd7485 2 года назад +5

    합의와 변호사 동행이 동반되어야 기소유예율 90프로란 말씀이시죠

  • @엔젤두환-t9b
    @엔젤두환-t9b 2 года назад +1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선임비는 얼마정도인지 말씀해주실수있으시나요?

    • @founders37
      @founders37  2 года назад

      정보란 통해 상담신청해주시면 사안별로 상의드리겠습니다. 통상 300~500사이입니다.

  • @black84728
    @black84728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다른 나라도 이런 법이 있을까ㅋㅋㅋㅋㅋㅋㅋㅋㅋ

  • @li-xl9cc
    @li-xl9cc 2 года назад +4

    통매음 및 협박죄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만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로 송치 됐습니다.
    추가로 나눈 대화가 전혀 없어서
    상대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는 없어보입니다.
    이런 경우 검찰이 경찰 의견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 @founders37
      @founders37  2 года назад +2

      통상 20%수준이기에 너무 걱정은 마셔요~!

    • @li-xl9cc
      @li-xl9cc 2 года назад +1

      칼같은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적게 일하시고 많이 많이 버세용😀😀

    • @founders37
      @founders37  2 года назад

      @@li-xl9cc 네 감사합니다 의뢰인님:)

    • @poweroc100
      @poweroc100 2 года назад +3

      억울 ㅇㅈㄹ ㅋㅋㅋㅋ

    • @li-xl9cc
      @li-xl9cc 2 года назад +1

      @@poweroc100 시비 걸거면 다른 채널 가셔서 시비 거셔요

  • @qkrwkdgns
    @qkrwkdgns Год назад

    OO씨 너무불쌍하다 고자라서. 꽈추 꽈리고추 참ㅈ같이 하네.. 이런걸로 통매음걸렷은데 벌금얼마일까요?

    • @founders37
      @founders37  Год назад

      처벌 수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각 사안의 양형요소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답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발언 수위가 높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양형에 집중하여 벌금형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벌금형부터 전과에 남아 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주머니포켓
    @주머니포켓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10.11일 경찰조사받게돼서 변호사님께서
    알려주신대로 잘 대처하고 조사받았는데 시간지나도 아무연락없어서 상심하고있던 찰나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었다고 우편이 와있네요ㅠㅠ 하시는일 잘되시고 주변에 많이 알리겠습니다~!!!

    • @founders37
      @founders37  Год назад +1

      너무 다행입니다☺ 제 영상이 구독자님께 많은 도움이 되셨다니 저야 말로 정말 보람차고 뜻깊은 일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올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

    • @Hyogle2
      @Hyogle2 Год назад

      너 같은게 죗값안치른게 아쉽다 잘못은 못느끼겠지

    • @강해린약해린
      @강해린약해린 Год назад +1

      혹시 어떻게 하셨나요..? 저도 연락이 와서 곧 조사 받아야 될 것 같은데..

    • @Hyogle2
      @Hyogle2 Год назад

      @@강해린약해린잘못 처질러놓고 반성은안하고 ㅉㅉ

    • @강해린약해린
      @강해린약해린 Год назад

      @@Hyogle2 반성하고 있어요ㅠㅠ

  • @이건진짜다
    @이건진짜다 2 года назад +2

    상담좀받고싶은데 어디로 연락을 드려야할지 알려주실수있을까요...

    • @founders37
      @founders37  2 года назад

      정보 보시면 상담경로가 잇습니다 01091903705로 문자주시면 상담잡아드립니다~! (유료, 15분 25,000원)

  • @안녕-w7z3p
    @안녕-w7z3p 2 года назад +1

    변호사님 제인생이 걸린일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답변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솔져만 보면 흥분돼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솔져는 캐릭터이름이고요 닉네임 언급도 아닙니다. ㅠㅠ

    • @founders37
      @founders37  2 года назад

      그정도는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평안히 지내셔요~

  • @개때꺙
    @개때꺙 2 года назад +4

    게임유저들 다 성범죄 되겠노 ㅋㅋㅋㅋㅋㅋ인터넷에서 성범죄 잡지말고 실전에서 이용되는 성범죄들을 잡아라 으휴

  • @Australia789
    @Australia789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욕설 한마디에 취업제한명령..
    하 미쳤네

  • @habuhamu
    @habuhamu 2 года назад +7

    엇 똥귀저귀는 제 사례네여ㅋㅋ 변호사님 덕분에 경찰단계 불송치받구 안심하고 일상생활하고 있습니다!!다시는 성드립 안쳐야지ㅠㅠ

    • @founders37
      @founders37  2 года назад

      네 의뢰인님 ㅎ 이렇게 영상도 봐주시고 감사합니다 :) ㅎㅎ 너무 당황하셨을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맘편히 평안한 일상 보내셔요 감사합니다~! :)

    • @Shhh-kj8fn
      @Shhh-kj8fn 2 года назад

      제가 금일 롤(게임)을하다가 닉네임이 이름인 사람에게 욕을하였습니다
      상연(가명)이 부모이름에 먹칠하지말고 가만히있어 상연이 고아인거 티내지 말라했지 등 욕설을하였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신다는데 고소가 될까요?

    • @코코-i6h7f
      @코코-i6h7f 2 года назад

      @@Shhh-kj8fn 통매음을 다시 읽어보세요

    • @yyjh6307
      @yyjh6307 2 года назад

      @@Shhh-kj8fn 무조건 먹습니다 조심하세요

  • @user-iw1qf7jf3f
    @user-iw1qf7jf3f 2 года назад +15

    어미없는 통매음 헌터들 ㅋㅋ

    • @양말-j3y
      @양말-j3y 2 года назад

      ㅋㅋㅋㅋ 당했네 귀여워 주오~

    • @조성준-e7u
      @조성준-e7u Год назад

      @@양말-j3y 우엑 뚱뚱한 여드름쟁이 헌터다.. 제발 일좀 하면서 살아 이런 악법으로 돈벌생각하지말고 ㅠㅠ

  • @마시멜로우-s7v
    @마시멜로우-s7v Год назад

    롤에서 3인큐 중이였는데 초보친구한테 너무 못한다 뭐라 그래서 그냥 좀 해라**넘아 하고 *표시로 2마디 정도 느그**뭐 어쩌고 하는 발언을 했고
    차단한척 하길래 우리 게이 차단하고 도망갔노? 라고 했는데 통매음 되나요? 자기가 4명 보냈다고 너도 갈준비해라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 @founders37
      @founders37  Год назад

      실제 전송하신 발언이 설시해주신 게 다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욕설 및 패드립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적 발언이 포함된 욕설 및 패드립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위에 작성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해당 발언은 성적 발언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고찌롱이
    @고찌롱이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군인신분으로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부모구요 상담좀받아도 되는지요 엱락처가 어떻게 되는지요

    • @founders37
      @founders37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대표변호사입니다
      파운더스의 모든상담은 책임감있고 비밀유지가 되는 상담을 위하여 유료로 진행하는 바
      1.전화상담 15분기준 30,000원
      2. 카톡상담 전화상담과 동일
      3. 방문상담 1시간기준 12만원
      에 해당합니다 입금확인주시면 일정상의후 전화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
      115-910753-46507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 @awesomecar7234
    @awesomecar7234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가 아는 동생이 자동차 동호회 활동하다가만난 여자애가 친하게 지냈는데 아는동생한테 여자애가 넌 다 작을것같아 ㅋㅋㅋㅋ 뭐가작어? ㅋㅋ 이러니까 뭐든지? ㅋㅋ 이래서
    아는동생이 성적 수치심느끼고 열받아서 넌 모든 구멍이다 넓을거같애! 라고했는데 그걸 그순간에 녹음을 하고있었음.... 그리고 통매음으로 고소했는데 결국 합의금 200주고 덥는거로마무리짐..
    그얘기듣는데.. 내가 순간 드는생각은 괜히 도발당해서 욕하지말고 그자리에서 존나 패버리는게 났다고생각듬 성범죄전과보다 그냥 단순 폭행죄가 훨씬 났거든 ㅋㅋ
    그냥 그런상황돼면 죠밟아버리셈 차라리 그게남

  • @준서-v2u
    @준서-v2u Год назад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은 자기 지역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되는건가요?

    • @founders37
      @founders37  Год назад

      변호인을 선임하실 때 같은 지역에 있는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은 거리가 아닌,
      질문자님의 상황을 공감해주며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 줄 변호인인지, 해당 사안에 대한 전문가인지 등을 살펴 선임해야 합니다.

  • @플로디아-r4c
    @플로디아-r4c 2 года назад +18

    통매음 이건 카촬죄나 지속적인 성희롱에 해당이 되는거지 게임에서 성적욕설했다고 성범죄자 만드는건 전국민 성범죄자 만들겠다는 말 밖에 안되는거 같음

    • @founders37
      @founders37  2 года назад +16

      네 성적욕설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것은 무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 @플로디아-r4c
      @플로디아-r4c 2 года назад +1

      @이지훈 게임에서 다퉜다고 너도 성범죄자?

    • @김지옹-k2m
      @김지옹-k2m 2 года назад +6

      @이지훈 차단은 폼인가요?

    • @한범룡-r2t
      @한범룡-r2t 2 года назад +3

      @@김지옹-k2m ㅇㅈ ㅋ

    • @새사람-l8u
      @새사람-l8u Год назад

      카촬죄가 뭔가요

  • @Aimyongasd
    @Aimyongasd 2 года назад +1

    쌍방욕설중 한명이 통매음 고소하면 안되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