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사건, 기소유예 VS 무죄. 변호사로서의 현실적인 고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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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스터-c5o]

그러면 무죄주장을 하다가 기소유예로 선회할 수도 있을까요?

[@돌진-d6q]

합의를 안해도 경찰 불송치가 되나요?

[@founders37]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소명하여 불송치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