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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피해자는 합의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합의는 협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수용 가능할만 한 조건을 제시해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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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기준 #합의금계산 #합의금조정 #박원경변호사
형사사건 합의과정에서 흔히 실수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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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신으로 보는 근거 f.배덕만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교수 [더 릴리전]](http://i.ytimg.com/vi/lsWymngmNZ8/mqdefault.jpg)
진짜 실무에서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good!
감사합니다.
전달력이 뛰어나시고 알기쉽게 설명해주시네요 믿음이 갑니다.^^
과찬이시고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구독중입니다~ 피해자로써 강간등치상 죄명입니다 합의부재판 3번째 공판앞두고 있습니다 얼마전 제가 증인소환되어서 재판나가서 피해자 진술까지 했고(박변호사님께 도움많이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가해자가 무죄주장 중입니다 법정에서 판사님께서는 불필요하다는데도 가해자측 변호사가 새로운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주장하며 어떻게든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할려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백만원에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해자가 조서에다가 스스로 돈에 궁하지 않고 집도 땅도 직장도 있는 사람이라며 자기살아온 인생을 써논것도 봤는데요 그냥 합의 봐주지 않고 민사소송 하는게 나을까요? 저는 느낌에 가해자가 그냥 합의시도를 했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 연락을 해온것이 아닐까?하는 의도로요~ 미안하다는 반성조차 없이요~;; 정말 너무 분노가 치밀고.., 정말 형식적으라도 합의시도 했었다는 이유 만으로도 나중에 판결에 감형사유가 될수 있는지요?
그렇게 호도될 수 있으니 엄벌탄원서를 작성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발생일로부터 3년이 되지 않았다면 1심 판결을 보신 후 민사소송 제기도 고민해보실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고통을 너무 많이 받아서 너무 지쳐서 그냥 다 포기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구요~ 그리고 민사소송 하게 되면 제가 살고있는 집주소를 공개해야 하고;; 가해자랑 재판때 대면도 하면서 다퉈야 하는지도 궁굼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책을 사서 읽고싶은데.. 아직까지도 우울증과 불면증에 너무 시달려서 아직 구입은 못했습니다~ 꼭 읽고싶기는 합니다~
민사소송시 피해자임을 잘 밝힐 경우 가해자 측에 피해자 주소를 가린 채 소장 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민사소송은 무한정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을 참고바랍니다. 제 책에 피해자로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관해서도 상세히 적었으니 참고바랍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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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