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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형사사건 합의에 대하여 이전 영상들에서 안내 드렸는데, 막상 합의서를 작성하시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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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합의서 #박원경변호사
![변호사 없이 혼자 고소하는 방법 - 나홀로 소송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고영상 변호사]](http://i.ytimg.com/vi/_HYDjPo1Rp4/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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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도움이 됬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요새 비대면 범죄가 너무 많아서 신분증이나 주민번호를 가해자에게 알려주기 꺼려지는데 꼭 넣어야하나요? 상관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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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강제추행에 관하여 고소 전에 작성하는 합의서에도 동일하게 사건이라고 표현해야하나요?
어떤 합의내용인지 특정하기 위해 대략적으로라도 적는게 좋습니다.
사건 접수가 되지 않았을 때도 형사 합의서를 쓰나요? 그냥 합의서를 쓰나요?
합의 안해줄게요
변호사 없이 합의인데 서로 만나기가 힘들다면 피의자 입장에서 각자 싸인없이 합의서 쓰고 피해자분 신분증 사본만 메일로 받아서 저만 싸인하고 신분증 사본이랑 이체내역서랑 합의서랑 제출해도 될까요? 아님 피해자분도 만나지않고 싸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피해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사인하여 팩스나 이메일로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쌍방으로 서로 피의자인데 상대방얼굴을 보지않고 전화로하고 법원에 각각합의서를 제출할수있나요?
서로 합의만 된다면야 가능할 수 있다고도 보입니다.
제가병원안에들어가니남의카드를주워서가지고있다가경찰서에준다는게그만제실수로병원비를내고보니남의카드로결재가돼어버려서어떻게할지를모르겠습니다약제비도제실수로낭의카드로결재가돼었더라구요원만하게합의를하고싶습니다
질문이 뭔가요?? 실수임을 입증하여 무죄를 받고자 함인가요?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하여 선처를 받고자 함인가요??? 무죄를 다투더라도 가서 카드취소처리를 해놓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합의를 하기로 하고 차주 월요일에 합의서를 쓰기로 했는데요,
상대방 변호사가 제시하는 처벌불원서 문구가 아래와 같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상해 고의에 대해 오해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모두 취하합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
상해 고의에 오해가 있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해도 되는건지 혹시 의견을 부탁드릴수있을까요?
상황과 처지에 따라 합의여부를 정하는것인데 합의서의 내용만을 알려주시고 해야할지를 답하긴 어렵습니다.
주소를 알려주누건가요
안녕하세요
사기죄 항소 준비중입니다.
사기 합의같은 경우엔
무조건 피해액 전액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넣어야지만 풀려나나요?
조건부 합의로는 풀려날수없나요? (달달이 변제 계획 등으로 피해자와 합의 됨)
어디서보니깐 전액 현금 수령했는지 법원에서 피해자한테 물어보거나 검사한다던데....
무조건은 없고, 사안별로 다릅니다. 피해변제가 되었거나 확실히 될 것이라는 점이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민형사 안한다고 문구 안넣나요?
넣으면 좋겠지만, 넣지 않더라도 처벌불원 문구가 있다면 형사상 조치 안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고, 통상 민사소송시 손해배상액보다 형사합의금이 더 많으므로 굳이 민사상 조치 안한다는 문구를 넣지 않더라도 민사상 변제로 간주는 되므로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winninglawyer 제가 검찰 형사조정위원회에서 모욕죄 합의금 드리고 합의서 쓰려는데 민사소송안한다 굳이 안넣어도 된다 이거죠?
@@1hours-t3n 사안에 따라 다르나 실익이 큰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