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작성 이렇게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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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형사합의서 작성, 이렇게만 하면 된다!
형사사건에 있어 합의여부 매우 중요하죠
그렇다면 합의서 도대체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정해진양식이 있을까요?
합의서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팁변TV의 법률팁을 드리겠습니다!!
1. 형사합의란?
-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실행하는 것을 의미
2. 형사 합의서 작성법
- 특정한 양식이 없기 때문에 다음의 필수문구들을 삽입
ㄱ. 배상금액의 수준
ㄴ. 형사처벌에 관한 피해자측의 의견
ㄷ.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설정
3. 합의의 효과
- 반의사불벌죄(단순폭행)의 경우 사건 종결의 효과
- 성범죄의 경우 처벌감경의 효과
4. 유의할 점
- 반드시 합의금 전달 후 합의서를 작성할 것!
- 양식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BY 이동건변호사 LK법률사무소
(내용참조 : 생활법령정보)
아주 좋은 강의입니다!고맙습니다!
좋은 정보에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홧팅입니다 ***♡♡
전화로 합의보고 합의금만 보냈다가 나중에 딴소리해서 낭패 봤습니다. 다들 돈먼저 절대 보내지 마세요
쌍방폭행인데 상대방을 만나지않고 법원에 합의서제출할수있나요?
합의서 제출을 만나지 않고 할 수 있냐는 것인지, 합의를 만나지 않고 할 수 있냐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서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작성은 변호사가 없는 한은 서로 직접 만나서 하셔야할것 같고요. 만약에 서로 따로 각각 합의서를 제출해줄 요량이면, 각자 합의서를 쓴 후에 법원에 우편으로 보내도 될것 같습니다. 그경우에는 안만나도 될것 같네요.
억울합니다 상담받고싶습니다
보완수사요구라 되어있었는데
피해자 아닌 제3자가
피해자가 2차고소 들어간다는 협박을 하는 바람에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합의로 보게 되었습니다
합의를 보고 난후 보완수사 조사 받으러갔는데
검사님 의견이 사기가 아니다라고 나왔다고 하네요~ㅠㅠ
합의서를파기할수 없을까요??
합의서에 상대방 날인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쓴다면 가해자 인감도장까지 같이 찍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찍어야 되는 건지 작성된 합의서가 가해자에게 전달이 돼서 날인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