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7802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범위가 문제된 사건(0.5점/5점)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도7802 판결 _[중요도: 0.5점/5점]
최신판례를 가능한 가장 빠르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시어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최신판례라 하여 모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도(5점 만점)를 표시해 드릴테니 강약을 조절하시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공판중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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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하일-h2w]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준-b8r]

감사합니다

[@김기영-b7h]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jhs6121]

감사합니다.